앞으로 문제학생이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된다. 또 학생의 교외생활에서 심각한 이상이 있을 때, 보호자는 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 등을 즉시 학교에 알릴 의무가 부여된다. 그리고 교사의 `임의적 징계'를 방지하기 위해 상벌점제를 도입하고 벌점이 30점을 넘을 경우 생활지도교사가 `생활평가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징계회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예시안을 마련, 이를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예시안'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들 경우 지름 1㎝ 내외, 길이 50㎝ 내외의 나무로 된 회초리만 사용토록 했다. 체벌 장소 역시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다른 교원의 배석하에 실시토록 했으며 회수 역시 10회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예시안'은 또 이성교재와 동아리활동, 여가활동, 용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폭력예방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문화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한 사이버문화 예절, 통신기기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벌의 종류 역시 체벌(體
2002-07-01 00:00최근 교육부가 내 논 초등교,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생활규정 예시안에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체벌, 상벌과 징계, 복장 및 두발 규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체벌=논란의 소지가 있는 체벌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생활지도상 벌을 줄 경우, 체벌 외에도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게 했다. 체벌기준도 엄격히 해 △벌점 기준을 초과했을 때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정신·인격에 피해를 입힐 때 △학습태도가 불성실할 때 △남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손상키는 행위 등에 한하도록 했다. 또 체벌을 가할 때는 체벌 사유를 밝히고 학생의 건강상태를 살피도록 했고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체벌도구도 초등교와 중학교는 지름 1㎝ 내외, 길이 50㎝ 이하로, 고교는 지름 1.5㎝ 내외, 길이 60㎝ 이하의 직선형 나무로 제한하고, 체벌부위도 엉덩이로 하되 여학생의 경우는 허벅지로 한정했다. 그리고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초등교의 경우…
2002-06-27 15:58교총은 최근 `멀리 내다보는 교육,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개혁'이라는 제목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과제 정책자료집'을 각 정당 정책팀과 후보 진영에 전달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이 대선 교육공약자료를 통해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10대 주제 35개 과제로 교육계의 현안 과제를 망라한 것이다. 주요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정년 65세 원상 회복 △교육감·교육위원 주민 직선 △학교 주 5일제 실시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사 수업권 강화 △교수 계약임용제 개선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교원단체 교섭 이행력 강화 등이다. 각 정당은 지방선거용 교육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대선 교육공약을 다듬고 있다. 대선 교육공약은 지방선거용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차기 정부의 교육발전 청사진을 엿볼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교총은 획기적 교원처우 개선 등 교원정책에 비중을 둔 공약을 요구하고 있어 각 정당이 교총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교총은 각 정당 대선 교육공약이 발표되면 교총 요구사항 반영 정도를 비교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2002-06-24 00:00올 첫 실시되는 학교 종합평가의 핵심내용인 방문평가가 현재 전국의 100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학교 종합평가는 금년의 경우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특성화고교 등 자율운영의 체제 25개교, 지식정보화 모델학교 5개교, 실고 6개교, 표집평가 일반학교 48개교 등 모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교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의 수준 진단과 교육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단위학교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교육여건 개선노력을 지원하며 평가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196명중 33명은 교장·교감 등 관리직이며 98명은 교사이고 교육학자나 교육개발원 연구원 16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 평가단은 급별, 학교 규모별, 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해 10명 내외로 팀을 구성, 한 팀이 2∼3회 현장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는 3∼5일 일정으로 주어진 평가영역, 기준 등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해당 학교에 가지 전 사전에 제출된 학교교육계획서나 학교요람, 교육자료집 등을 통해 사전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부 평가관리과 서동목 연구관은 "있는 그대로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화와 정보제공 등을 통해 교육문제 해
2002-06-24 00:00교원 승진평정제가 일부 변경되었다. 교육성적 평정의 경우 현재까지 3개의 직무연수 성적을 모두 평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개는 이수실적만으로 평정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1개만 종전처럼 성적을 평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3개의 직무연수 성적 중 2개는 이수실적제(직무연수 성적점수를 평정에 반영하지 않고 연수이수 실적만으로 평정점을 부여하는 방법)에 따라 평정점을 부여받고 나머지 1개만 종전과 같이 성적평정의 대상이 된다. 또 자격연수 성적평정점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를 현재의 1.8점에서 1점 이내로 축소 조정해 연수과열의 부작용을 해소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승진규정안은 이밖에 근무성적 평정요소 중 종전의 `지시명령수행'과 같은 애매한 근무성적 평정요소를 `근면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솔선수범하는가'와 같이 구체적 내용으로 바꿨다. 교육부는 지난 97년 3월, 직무연수성적을 3개 반영토록 승진규정을 개정한 뒤 연수활성화란 목적은 달성되었으나 만점을 받기위한 동일연수의 반복연수, 점수따기 위주의 연수과열 등 부작용이 적지않아 이를 해소하는 차원의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승진규
2002-06-24 00:00주5일 수업제도가 도입되면 교사의 업무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즉 주5일 수업제가 확대되면 교사 개인이 하루에 부담하는 수업시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휴업일 홍보 및 가정학습 지도, 토요일의 자율활동이나 취미활동 등 업무부담은 실시 초기에 더욱 늘어나리란 예측이다. 이 같은 주장은 18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주5일수업제 연구학교 운영개선 워크숍에서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과 권영빈 교육연구사가 제기한 것. 권 연구사는 교육개발원 정광희 박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주5일 수업제에 89%의 교사가 찬성하고 있으나 시행초기의 교사 업무증가에 대해 60%의 교사가 우려를 나타내며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종합적인 안내자료를 만들어 단위학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휴업일이 주2일로 늘어남에 따라 ▲교재, 교수방법 연구가 이뤄져야 하고(48.5%) ▲휴업일 활동과 수업이 연관되도록 지도하는 노력을 해야하며(24.7%) ▲자기개발 및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18.7%)고 응답해 주5일 수업제가 업무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자기연찬 기회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 연구사는 이와 함께 주5일 수업제를
2002-06-24 00:00교육부는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취원아동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1∼2학급 규모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통합하고 취원유아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병설유치원을 확장해 단설유치원으로 하는 등 단설유치원 12개원을 설립키로 하고 소요예산 105억을 해당 유치원에 교부했다. 교육부는 서울시 및 5개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교육청으로부터 단설유치원 설립 신청을 받아 21개 희망유치원 중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12개원을 선정, 단설유치원 건립비로 신설은 10억, 증축은 3억씩 지원하는 한편 원당 1대씩의 통학버스 구입비 5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있는 단설유치원은 35개원이며 이번의 12개원을 합칠 경우 47개원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번의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자금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초유의 일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06-24 00:00지금까지 국정교과서로만 규정되었던 국어 과목도 검정도서로 채택할 수 있게된다. 또 국사나 도덕 등 정책교과의 국정교과서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대신 검·인정 도서가 늘어나며 민간출판사 등에서 만든 다양한 교과서가 사용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검정 신청자격 역시 현재는 저작자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저작자 뿐 아니라 발행자나 저작자·발행자 공동신청이 가능해 지는 등 검정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 7월중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류체계, 용어 정비 및 전자교과서 도입 근거마련=교과용도서를 용도를 기준으로 교과서와 지도도서로, 자격부여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구분한다. 또 교과서와 지도서를 주교재와 보완교재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고 보완교재로 분류해왔던 음반, 영상, 전자저작물 등을 활용한 교과서와 지도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 전자교과서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검정도서 확대 근거마련=국어, 국사, 도덕 등 국정도서를 축소하고 검·인정도서를 확대한다. ▲검정제도 개선=검정기준 공표시기를 현재의 `검정 신청
2002-06-24 00:00충북교총은 시·도 교총회장 선거 사상 처음으로 제31대 회장 보궐선거를 전 회원 직선 방식으로 치룬다. 시·도 회장직은 대부분 초등·중등·대학이 윤번으로 맡고 있는데 충북도의 경우 이번에는 초등차례여서 초등출신 후보로 입후보가 국한된다. 새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김천호 전 회장(현 충북교육감)의 잔여임기인 2004년 12월말까지다. 충북교총은 15일 대의원회를 열어 지난 4월말 개정된 정관에 따른 보궐선거 일정 및 방법을 확정하고 17일 각급 학교분회에 선거공고문을 발송했다. 후보자 등록은 7월 2일이며 충북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7월 3일 후보자를 공고한다. 7월10∼14일 시·군교총은 분회별로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7월10∼17일 분회별로 선거를 실시한다. 분회장은 분회원으로부터 수합한 기표봉투를 수합하는 즉시 시·군교총에 제출한다. 시·군교총은 18일 각 분회별 투표용지 접수를 마감한 후 19일 오전 10시까지 도교총 선거분과위원회에 수합된 기표용지를 제출한다. 이날 10시 30분부터 개표에 들어가 선거분과위원장은 19일 오후 3시 이사회와 임시대의원회에서 회장 당선자를 발표한다.
2002-06-20 16:31교총은 최근 '멀리 내다보는 교육,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개혁'이라는 제목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과제 정책자료집'을 각 정당 정책팀과 후보 진영에 전달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이 대선 교육공약자료를 통해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10대 주제 35개 과제로 교육계의 현안 과제를 망라한 것이다. 주요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정년 65세 원상 회복 △교육감·교육위원 주민 직선 △학교 주 5일제 실시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사 수업권 강화 △교수 계약임용제 개선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교원단체 교섭 이행력 강화 등이다. 각 정당은 지방선거용 교육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대선 교육공약을 다듬고 있다. 대선 교육공약은 지방선거용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차기 정부의 교육발전 청사진을 엿볼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교총은 획기적 교원처우 개선 등 교원정책에 비중을 둔 공약을 요구하고 있어 각 정당이 교총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교총은 각 정당 대선 교육공약이 발표되면 교총 요구사항 반영 정도를 비교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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