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행정부(재판장 이상선 부장판사)는 30일 장모씨가 도시미관과 인접한 학교의 학습분위기 침해 등을 이유로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반려한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반려는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 예정인 골프연습장의 타석대 끝 부분과 가장 가까운 교실과의 거리가 41ｍ밖에 안되는데다 타격 소음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골프공이 날아와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학교의 수업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높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건축부지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조망권을 고려해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특히 도원저수지의 둑과 수로와 인접해 있어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3년 6월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1만여㎡부지에 지상 6층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달서구청이 도시미관과 인접한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2005-05-30 17:47
윤종건 한국교총회장, 이원희 수석부회장, 김용조 대구교총 회장 등은 30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을 방문해 정부의 졸속적인 교원평가와 관련, 바람직한 근무평정 개선 등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2005-05-30 17:02특수학급을 돌며 치료교육을 담당할 교사 600~700여명이 올해부터 3년간 선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특수학급에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거나 순회교사를 둔다’는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배치기준 마련 등 시행령 손질을 위해 행자부 등과 막바지 조율 중이다. 배치와 관련, 이들 치료교육교사는 각 학교에 소속되지 않고 지역교육청에 배치해 관내 특수학급을 순회하며 치료교육에 나서게 된다. 문제는 각 지역교육청에 몇 명의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할 배치기준 마련이다. 교육부는 지역교육청 관할 특수학급 수를 놓고 매 6학급마다 1인을 배치하자는 의견을 설득 중인데 반해 정원 부담을 안고 있는 행자부는 7학급을 염두에 두고 있어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특수학급은 전국적으로 4366개(3448개 학교에 2만 8002명 취학)가 설치돼 있어 교육부 기준대로 하면 727명, 행자부 기준으로는 622명이 필요해 그 차이가 100여명이 넘는다. 교육부는 “학교에 상주하지 않고 지역 특수학급을 순회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최소한 6학급 이하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행자부는 “한 학교에 2개 특수학급이 있
2005-05-30 16:47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황대준)과 일본 국립멀티미디어교육원(원장 Yasutaka Shimizu)은 31일, KERIS청사에서 ‘e-러닝 표준화 및 콘텐츠 공유에 관한 상호협력 협정식'을 가졌다. 이번 협정으로 학술용 콘텐츠 DB를 상호 교류․공동 활용뿐만 아니라 양 기관의 학술자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78년에 개원한 일본 국립멀티미디어교육원은 문부성 산하의 미디어 교육개발센터로서 고등교육분야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론의 개발과 연구에 주력해 왔다. 그뿐 아니라 e-러닝 분야에서도 멀티미디어, 디지털 교육분야, 국제화 등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꾸준한 연구, 개발에 몰두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5-05-30 16:46오는 7월1일부터 초산에틸 등 환각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어린이 놀이용 컬러풍선의 판매가 19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전면 금지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는 30일 초산에틸, 벤젠, 톨루엔 등 환각성분이 들어 있는 어린이용 장난감인 컬러풍선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결정, 고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초산에틸이나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흡입하거나 이들 물질에 노출돼 중독되면 중추신경계 장애나 생식력 저하, 의식불명, 혼수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컬러풍선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 컬러풍선에는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위는 앞으로 1개월 간을 자율규제기간으로 정해 제작.수입업자가 청소년유해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구점 등 유통업자에게도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청소년위는 "앞으로도 청소년 심신건강을 약화시킬 수 있는 약물.물건에 대해서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소년위원회 긴급전화 제보와 포상금 제도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하고 "학부모와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
2005-05-30 14:24중·고등학생의 39.9%가 자살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으며 10명 중 6명(57.3%)이 가출충동에 빠진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사회조사연구소(소장 김순흥, 광주대 교수)가 최근 전국 467개 초·중·고교 학생 2만7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살충동은 남학생(33.2%)에 비해 여학생(46.9%)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중학생(34.4%)보다 고등학생(45.7%)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66.6%는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으며 자살사이트에 접속해 본 사람이 3.5%에 그쳤다. 자신의 고민(복수 응답)에 대해서 부모님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8.4%에 불과했고, 조금은 알고 있다 57.0%, 전혀 모른다 23.6%로 나타탔다. 여학생(21.1%)보다 남학생(26.0%)가운데 부모님이 자신의 고민을 전혀 모른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고민을 부모님이 전혀 모른다고 한 사람이 더 많았다(초등학교 19.0%; 중학생 25.4%, 고등학생 27.3%). 청소년의 고민사항(복수응답)으로는 학업에 대한 것이 40.2%로 가장 많았고, 다
2005-05-30 14:23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촌)은 28일 토요 휴무일을 맞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광장에서 제1회 넷째 토요일 교육프로그램 ‘즐거운 상상놀이, 온몸으로 느끼는 문화’를 진행했다. 서울문화재단은 하자센터(센터장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의 재활용 상상놀이단을 초청, 재활용 악기를 통해 환경과 예술의 소중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참여한 50여 명의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은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진 악기의 아름다운 소리에 감탄하고 직접 가져 온 음료수 페트병에 구멍을 뚫고 공기를 주입, 직접 만든 악기를 연주해보기도 했다. ‘즐거운 넷째 토요일’ 교육프로그램은 6월에도 계속되며 프로그램에 참가를 원할 경우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나 전화(02-3789-2136~7)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05-05-30 13:51연수생과의 협의를 통해 연수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강사를 선정하는 등 연수 운영 전체가 교원맞춤형으로 실시된다. 또 연수생이 찾아오는 연수에서 연수생을 찾아가는 연수로 전환된다. 서울교육연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연수 9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연수원은 팀별․학년별․교과별․학교별 소그룹 연수팀을 선정하며, 교육과정 개발, 교과목편성, 강사 선정 등 연수 진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선정된 연수팀과 협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연수원은 또 학교단위 자율연수 내실화를 위해 우수강사 중심으로 자율연수지원단을 구성해 학교 현장의 연수생을 찾아가 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수원은 워크숍 중심의 학년별․교과별 연수를 활성화하고 수업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학년별․교과별 직무연수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수내용이 수업에 즉시 활용되도록 해 수업의 질 개선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협력교육청별로 ‘요일별 연수팀’을 조직해 교원의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원의 평가전문성 신장을 위한 e-learning 연수제도도 운영된다. 성기옥 기획평가부장은 “시차적R
2005-05-30 13:05교육인적자원부는 김영식 차관이 31일 방한하는 방 띠엔 롱(Pham Vu LUAN) 베트남 교육훈련부 차관과 양국간 교육약정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방 띠엔 롱 차관은 6월 1일 경기 고양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열리는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다. 양측은 약정에서 모든 분야 교육협력을 장려하면서 ▲교원, 교육행정가, 학생의 상호 교류 ▲대학생 장학금 지급 ▲커리큘럼 및 교과서 정보 교환 ▲기술ㆍ직업ㆍ고등교육기관간 공동 연구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약정 체결은 지난해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3년간 효력이 지속된다. 지난해 현재 한국에 유학중인 베트남 학생은 457명이고 베트남에 유학중인 한국 학생은 37명이며 정부 초청 장학생은 우리가 유치한 4명 뿐이다.
2005-05-30 12:59
충청북도단양교육청(교육장:전유근)은 오래전부터 장학지도를 컨설팅장학으로 하고 있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문직장학요원으로 교육과장과 장학사 (3-4명), 관리자장학요원(교장, 교감 2-3명) 교과장학요원 (교사 2명) 유치원장학요원으로 단설원감, 장학요원(교감)이 아침 9시 부터 퇴근시간까지 학교의 하루일과를 관찰하면서 컨설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장학지도 하면 학교와 선생님들이 바싹 긴장하는 날이다. 학교전반을 공개하고 수업을 공개하여 장학사로부터 수업에 대한 지도조언을 듣지만 부담이 안갈 수 없다. 과거에는 주로 환경면, 청소면, 장부로 만드는 실적확인에 중점을 두고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잘못을 호통치고가는 장학을 했던 시절도 있었다. 장학지도를 받고나면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역기능이 오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요즈음은 장학협의로 용어도 바뀌었고 다양한 형태로 현장에 도움을 주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아침에 교장실에서 차를 한잔 한다음에 전직원에게 장학요원을 소개하며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학교현황을 소개하여 학교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학교교육목표를 구현하기위한 결과물, 학교특색 교육활동내용을 살펴보고 장학요원을 팀으로 나누어 적어
2005-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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