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0대 학생이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셔틀’을 요구하고, 작대기를 이용해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범죄 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5년간 총 3만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 2만1198건, 폭력 8984건, 강간·추행 1914건, 방화 204건, 기타 7344건 순이었으며, 작년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어 각각 8건과 4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3세가 2만55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2세 376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 순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
2021-10-07 15:07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북도·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도중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7 15:04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북도·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7 15:00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왼쪽) 등참석자들이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북도·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7 14:49
조해진 위원장이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북도·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7 14:4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5일 국회 교육위원회 2일차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시작부터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첫날 파행의 원인이었던 피켓은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야당 의원들이 착용한 마스크와 리본 때문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위 국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에 관한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와 리본을 착용한 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주 격렬한 공방 끝에 (피케팅 등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된 것이라고 보는데 매번 국감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통정리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정경희 의원은 “지난주 합의는 피켓에 관한 것이었고 마스크와 리본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신체에 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리본을 항상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듯이 마찬가지 문제이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조해진 위원장은 “본회의나 상임의 회의 때 플래카드를 펼치거나 피케팅을…
2021-10-07 10:5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4단계 스쿨넷사업의 학교 이관을중단해달라며 투쟁 활동을전방위로 펼치고 있다. 6일 경기교총에 따르면지난달 29일 지역 교원단체 3곳이공동으로 스쿨넷 학교 이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음에도 도교육청이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지난달 30일부터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1인 시위 및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경기교총과 더불어 경기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함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원3단체 명의로 전개하고 있는 서명운동은 6일 현재 1만2000여명의 교사가 동참한 상황이다. 교원단체들은 오는8일까지 서명지를 최종 취합한 뒤추후 도교육청을 방문해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스쿨넷은 통신 사업자가 학교에 인터넷서비스와 전용회선을 제공해주고 매달 고정 통신료를 받는 사업이다. 원래 도교육청이 일괄 선정했으나 내년부터 5년간의 사업자를 각 학교가 선정하라고 일방적으로 방침을 변경하면서학교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가 서로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안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사업이 학교로 이관될 경우 교직원 1만여…
2021-10-06 17:22
한국교총과 한국장기기증협회가 생명나눔 실천 운동에 힘을 모은다. 양 단체는 6일 서울 한국교총회관 4층 회장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 공동 전개 ▲공익적 나눔 실천인 장기기증 홍보 ▲올바른 교육환경 개선 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생명나눔 활동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함께한다. 하윤수 회장은 “희망사다리 교육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교총이 고귀한 생명나눔 활동도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면서 “생명과 생명나눔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치영 회장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교총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데 특히 의미가 있다”면서 “장기기증 문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고 의미를 더했다. 이어 한국장기기증협회(www.장기기증.kr)를 통해 생명나눔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하 회장은 장기기증 서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장기기증의 뜻을 밝힌 110명의 서약서도 함께 전달했다. 한국장기기증협회는 하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위촉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과 양영복 사무총장, 박충서 한국교육신문 사장, 강치영 한국장기기증협회 회장, 박성현 대외협력국장, 이…
2021-10-06 13:55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오른쪽)과 강치영 (사)한국장기기증협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업무 제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0-06 12:19
들어가며 급격한 사회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은 교육현장에 미래를 앞당겨 왔고, 과거 교육체제를 전환하여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의 수행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학교 안팎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장의 역할과 책임도 다양해지면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승진제도가 미래교육을 위한 역량을 갖춘 학교장을 선발하고 양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그렇다’는 답을 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승진제도가 교원의 경력 전반에 걸친 경험과 개인적 노력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공정성을 갖춘 선발제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미래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있는 교장을 선발하는 제도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승진제도 개선의 방향과 요소의 변화에 따른 찬성과 반대, 교장공모제 확대 찬성과 내부형 공모제의 문제점 제기 등 서로 다른 정책이 제안되고 있으며, 교장승진제도를 보는 다양한 시각과 이해관계로 인해 어떤 정책이 나오든 간에 교원 간,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승진제도가 미래사회 변화에 부합하는지,
2021-10-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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