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떤 제도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無用 인간존중, 공동체정신 인성교육으로 길러야 기초기본교육을 도외시한 입시 위주, 암기식 교육이 세월호 참사, 원전 납품비리, 윤 일병 사건 등 한국 사회의 위기를 초래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의 역할, 특히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전‧현직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한국대학총장협회는 22일 경기 성남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사회의 위기와 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교육을 통한 의식개조, 국가개조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현청 한양대 석좌교수는 “인간이 변하지 않으면 사회 어떤 제도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없고 물질이 아닌 인간의 가치를 우선 할 수 없다”며 “한국사회 위기 해소의 근본대책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가정에서의 윤리교육을 회복하고 학교교육이 인성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학입시의 틀과 진학률에 대한 근본적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사양성, 재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통령 산하에 초정권적 교육비전위원회 등을…
2014-10-23 20:4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정모 사무관이 도교육청과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 구속영장이 청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과 교육감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감의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를 요구하는 한편,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교총은 22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절차적 민주성과 현장 적용에 많은 문제와 갈등을 양산한 9시 등교제, 상벌점제 폐지 강행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최측근의 비리는 등한시 했다”며 교육감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경기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직선 교육감제 하에서 투명성과 건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근 중심의 교육청 운영이 빚어낸 폐단”이라며 “이른바 코드인사를 통해 인사특혜를 주거나 특채를 통해 선발하는 다른 시․도교육감도 주위부터 둘러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의 지적처럼 지난 1기 직선교육감 시절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2014-10-23 20:43정부‧정치권의 일방적 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00만 교원, 공무원들이 내달 1일 여의도에서 분노와 총력투쟁의 함성을 쏟아낸다. 교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1월1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문화광장에서 각 단체 회원‧조합원과 가족 10만 여 명이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해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밀실 졸속 연금안 폐기, 대국민 여론몰이 중단, 당사자 참여 사회적 협의체서 원점 재논의, 공적 연금 정상화 등을 강력히 촉구하며 투쟁 결의를 다지는 자리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전국적으로 1만 명 이상의 교원과 가족을 동참시킬 계획이다. 이미 현장 교원들로부터 “꼭 참여하겠다” “버스에 자리가 있느냐”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지속적인 저지활동을 위해 투쟁기금도 모금한다. 여의도 총궐기대회와 향후 집회 개최, 연금 개악 대국민 홍보 일간지 광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총은 이번 ‘휴일’ 총궐기대회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실제로 2003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공무 외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
2014-10-23 20:42한국교총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대학사회 혼란과 분열, 연구풍토를 저해하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에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이병운 국교련 회장, 김민기 사교련 이사장 등 대표단은 22일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국립대 성과급적 연봉제의 폐단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설 위원장은 9월 25일 국교련과 함께 ‘국립대학 교수 성과급적 연봉제 정책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현행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 교수가 아무리 우수한 업적을 내도 상대평가에 따라 전체 교수의 상당 수는 호봉제보다 못한 급여를 받게 만드는 제도”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수한 국립대 교수의 이탈이 가속화 돼 국립대는 황폐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도 “기본적으로 대학 교수들은 성과급과 성과평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가 누적제를 적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부작용과 폐해를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성과급적 연봉제가 갖는 교수 간 형평성 문
2014-10-23 20:42
가족 등반대회 개최 여주교총은 9일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교육가족 등반대회를 열었다. 회원과 가족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등반대회는 대자연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경새재 제3관문에서 출발해 제1관문까지 걸어가면서 문경도자기전시관, 자연생태공원, 옛길박물관 등을 둘러봤다. 이날 행사에는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인규 여주교총 회장은 “화창한 가을을 즐기며 심신을 힐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원배구대회 열려 울산교총(회장 오학섭)은 18일 울산 남구 동백초에서 ‘제3회 울산교총회장배 교원배구대회’를 개최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장, 교육장 등 교육 관계자와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교원의 사기 진작과 친선 도모를 통한 건전한 교직 풍토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22개 학교가 예선을 거쳐 16개교 240여 명의 선수가 본선에 진출했다. 1위의 영예는 옥현초에게 돌아갔다. 2위에는 신정초, 3위엔 울산양정초와 명촌초가 이름을 올렸다.
2014-10-23 09:132010년 수급 연령 65→67세 노동자 수백만 명 시위 동참 항공, 항만, 철도 등 ‘STOP’ 프랑스에서도 연금 수급연령을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이 추진됐지만 그 결과 전국적인 파업으로 국가위기 상황까지 초래됐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연금 수급연령을 늦추겠다는 의지를 관철했지만 다른 세부 조항들은 수정해야 했다. 2007년 프랑스 정부는 정부세출을 줄이기 위해 공공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도출한 대안 중 하나는 공무원연금 수급연령을 늦추는 것이었다. 이 안은 2010년 연금법 개정 추진으로 현실화 됐고 대규모 파업을 초래했다. 2010년 3월 23일 약 40만 명, 5월 27일 약 100만 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의 규모는 갈수록 커졌다. 6월 24일에는 대규모 총파업이 단행됐다. 파업 참여 인원에 대한 정부 추계는 70만 명이었지만, 노조 측에서는 192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9~10월에는 전국단위 총연맹 차원의동맹파업으로 번지면서 공무원노조 외 각에 산별노조, 학생들까지 참여해 7차례의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정부 추계로는 거의 매번 100만 명 내외, 노조 발표로는 300만 명 내외였다. 특히 운수노조와 정유
2014-10-17 15:232011년 수급개시 연령 연장 100년만의 파업…곳곳 휴교 2015년 총선 결과 변수될 듯 더 내고 늦게 받는 유럽식 연금 개혁을 높게 평가한 청와대와는 달리 유럽 현지 공무원들은 자국의 연금 개혁안을 ‘개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영국은 연금 개악에 반발한 교원단체들의 계속된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이다. 영국 정부는 2011년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의 기여금 납입액을 높이고 수급 시기는 늦추는 연금 개악을 추진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파업을 했다. 공무원노조원까지 포함해 수백만 명이 당시 파업투쟁에 참여했다. 보수 성향의 교사·강사연합(Association of Teachers and Lecturers, ATL)이 127년 만에, 전국교장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 NAHT)는 114년 만에 첫 파업을 결의했다. 그만큼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안이 교육계의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 이후 교원단체들은 수차례 파업을 거듭하며 연금 수급시기와 지급률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 해 10월에는 영국 양대 교원단체인 전국교원조합(National Union of Teachers, NUT)과 전
2014-10-17 15:19국민 위한복무 대가로 헌법서 ‘부양의무’ 책임 수급요건 가입기간 5년, 소득대체율 70% 넘어 우리와 근본부터 다른 제도 모델 삼을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모델로 언급한 독일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공무원이 기여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일은 1990년대부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덜기 위해 공무원연금 체계를 몇 차례에 걸쳐 변경해왔다. 최대 가입 기간은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연금 지급 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늦췄다. 연금 지급률은 1.875%에서 1.79375%로 줄였다. 공무원 보수까지 삭감했다. 삭감한 보수를 토대로 향후 재정 건전성을 위한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했다. 이른바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안이다. 그러나 사실 독일의 연금체계에서 ‘더 내고’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독일의 공무원연금(Beamtenversorgung)에 공무원이 납입하는 기여금이 없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독일 헌법 33조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을 하나의 보상체계로 인식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와 보수체계 모두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복무한 대가로 생활에 필요한 물적
2014-10-17 15:16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를 들어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는 독일은 물론 OECD 주요국의 연금 정부부담률이 많게는 우리나라의 5배에 달하는 현실을 외면한 견강부회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정부부담률은 2011년 기준으로 보전금과 퇴직수당까지 포함해 11.2%다. 이는 OECD 주요국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독일은 정부부담률이 56.7%다. 우리나라의 5배다. 반면 공무원들의 연금 기여율은 0%다. 프랑스는 정부부담률이 62.1%에 달한다. 미국, 영국, 일본도 각각 35.1%, 34.1%, 27.7%다. 각국의 경제력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GDP 대비 정부부담률을 산출하면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한민국이 0.6%인 반면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이 각각 3.2%, 2.5%, 1.9%, 1.7%다. 공무원연금의 정부부담률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수급액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액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2014-10-17 15:10
누리과정 공방에 국감 파행 野 “황 장관 불러라” 요구만 與 “진보교육감 방탄감사냐” 야당 의원도 “9시 등교 강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 국정감사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으로 파행을 겪었다. 현장 여론 수렴 없는 9시 등교 시행, 자사고 폐지 강행 등 굵직한 시·도 교육 현안에 대한 감사는 오후에 속개한 감사를 통해 급히 진행됐다. 16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감사는 증인 선서도 하기 전에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곁길로 샜다. 김 의원이 전날 있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합동 브리핑을 문제 삼아 황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전날 브리핑에 대해 “국민 기만이자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며 “국감을 중단하고 상임위를 열어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같은 당 배재정, 박홍근, 유기홍, 안민석, 유은혜 의원 등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긴급현안질의를 할 일이 아니라 종합감사 때 다루면 된다”며 예정된 국감의 진행을 요구했다. 결국 양
2014-10-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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