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환원-7차교육과정 연기 不可" 19일 교육부 국감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교원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원사기가 위축되고 교단을 혼란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장관은 19일 열린 정기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이 교육황폐화와 교원사기침체에 대한 장관의 사과용의를 물은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정책추진의 득실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교원 사기추락현상의 심각성을 인정한다"고 말해 '국민의 정부' 교원정책의 오류를 인정했다. 이장관은 또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연내에 확정짓겠다고 말했으며 교육부 직제개편과 관련 폐지가 검토되었던 학교정책실은 "집행기능은 지방에 이양하겠으나 기획 및 평가기능 등은 강화해 계속 존속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 "교직특성상 성과를 측정 평가하기가 어렵지만 업무량과 보수체계를 연계시키는 방안은 계속 검토하겠다"면서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에 도달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년환원과 관련 "현시점에서 정년을 환원하면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혼란을 빚게돼 또다른 문제를 낳으며 학부모의 반대
2000-10-23 00:00東亞日報 사설로 주장 교원정년을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20일 '언제는 내쫓고 언제는 모셔오고'제하의 사설을 통해 교원정년단축 조치가 1, 2년앞도 못 내다본 단견이며 가시적 성과에 집착한 정부의 대표적 실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교원정년 단축조치와 명퇴 파동으로 학교를 떠난 교사가 초등학교의 경우에만 2만1700여명에 달하며 그중 33.6%인 7319명이 다시 기간제교사로 교단에 복귀했다며 정년단축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정지었다. 결국 떠난 교사나 남은 교사 모두에게 자존심의 상처만 입혔으며 그 피해는 취학자녀와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밖에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교원노조법의 법적 미비점·2002 새대입시제 등도 정책오류라고 지적하고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10-23 00:00"DJ정부 출범후 학교붕괴·교육대란" 야 '교원예우규정' 실행의지와 효과 추궁 여 19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는 특별하게 대두된 이슈가 없고 소속의원들 역시 몇몇사람을 빼고는 전문성 부재나 준비소홀에 따른 수박겉핥기식으로 진행돼 다소 맥빠진 모습으로 일관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만이 '일당백'의 패기로 현안에 대한 집요한 문제제기와 정부의 정책의지를 따지는 모습이었으나 이나마 여당의원들의 견제에 걸려 의사진행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교원 정년환원, 연금법 개악, 교직발전 종합방안 진행상황 등 교원정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나마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은 통일교육문제, 7차 교육과정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 자립형 사립고, 새 대입시문제, 교원정책 추진, BK21 등 대학개혁등이었다. 의원별 질문과 이돈희장관의 답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질문자로 나선 이재오의원(한나라)은 본인이 국감에 앞서 작성한 통일교육, 교직발전 종합방안, 학교정화구역내 위락시설 문제 등 3권의 정책자료집을 중심으로 질문을 시작했다. 이의원은 6.15 남북 정상회담후 일선학교 통일교육은 혼란에
2000-10-23 00:00특기·적성교육 우수사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박도순)은 13일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방안 탐색 및 우수사례 발표 세미나'를 열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소개된 우수사례. ◇경남 함양교육청=13개 초등학교에 총 학생수는 2600여명. 함양, 위성, 안의 등 3개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생수가 100명이하다. 특히 지난 여름방학 기간 중 군내 학교를 통합한 교육청 차원의 학교간 연합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해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간 중 13개 학교 814명을 대상으로 1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2개부서 16개 강좌를 운영했다. ◇경기 부천 상도초등교=학생 1053명 중 52.7%가 참여하고 있다. 교과관련 7반(영어 4반), 음악관련 5반, 미술관련 3반(그리기 2반), 체육관련 1반, 컴퓨터관련 2반, 기타 3개반을 운영하고 있다. 강사는 총 21명인데 전문단체강사가 9명, 인력풀강사가 12명이다. ◇천안 쌍용중=특기·적성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 교무조직 때 '열린교육부'(교사 5명)를 조직했다. 교내강사 33명, 학부모 4명, 지역인사 5명, 교수 4명, 학원장 33명 등 79명의 강사진을 구성했다. 총 학생 1509명 중 1124명(중복 희망
2000-10-16 00:00행정자치부가 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한국교총은 즉각 반박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정부부담률을 15%로 높여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이날 본지가 지난 2일자 신문에서 행자부의 내부 확정안을 보도한대로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을 현행 보수월액의 7.5%에서 9%로 인상하고 △공무원연금법 산정기준을 최종보수에서 퇴직전 3년 평균보수로 전환하고 △현직자의 보수인상률에 따라 지급하던 연금액을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해 지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통해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기금부실을 초래한 책임자를 색출·문책할 것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라 부실을 초래한 기금 약 6조원을 조건없이 충당할 것 △정부부담율을 15%이상 상향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2000-10-16 00:00교총, 13일 비상대책회의 열고 대규모 항의집회 추진 한국교총은 1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 철회와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교원정년 환원 등을 촉구하는 교원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전체 초·중·고 교원 34만여명 중 66.9%인 22만9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교총은 행정당국의 견제와 서명지 미도착 등 장애요인에도 불구 한달만에 전체 초·중등학교의 75.6%인 7735개교에서 서명운동이 전개됐고 서명숫자가 전체 교원의 67%에 달하는 것은 절대 다수의 교원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교육정책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교총은 이날 서명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이번 서명에 담긴 교원들의 진솔한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서명지 전량을 이날 오후 국회교육위 이규택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서명결과에 나타난 교원들의 요구를 담은 건의서를 청와대, 행자부, 교육부, 국회 행자위와 각 정당에 전달했다. 교총의 이번 서명에는 초등교원이 10만4512명으로 전체 14만1859명 중 73.7%가 참여했고, 중등교원은 11만7023명으로 전체 19만8749명 중 58.9%가 참여했다. 교육행정공무원 등 기타…
2000-10-16 00:00"교육위원 결원시 결원된 교육위원이 경력자인 경우 경력자인 교육위원예정자 중에서, 경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력자가 아닌 교육위원예정자 중에서 미리 정한 순위에 따라 교육위원이 된다"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조 3항이 마침내(?) 논란에 휩싸였다. 발단은 6일 부산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설동근 교육위원 후임으로 제3기 교육위원 선거에서 설위원과 같은 지역구인 부산 제4권역(동래·금정)에 비경력직으로 출마해 10위를 차지한 장 모씨가 교육위원직을 승계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장씨는 지난 98년 교육위원 선거 당시 2명을 뽑는 제4권역에서 12명의 후보중 한명으로 출마해 8표(4.5%)를 획득, 10위를 기록했다. 당시 설동근, 이명우후보가 각각 1, 2위로 당선됐다. 선거인은 186명이었다. 부산시교육위원회(의장 이신구) 의사국은 7일 "비경력자인 설위원의 결원으로 역시 비경력자인 장씨가 교육위원직을 승계 할 수밖에 없다"며 "시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위원 결원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현행법상 이의가 없다"며 장씨의 위원직 승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교육계와 언론에서는 "3∼9위 후보를 제쳐두고 10위를 차지한 후보가 교육위원직을 승계하게 된…
2000-10-16 00:00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의회에 참여한 13명의 민간위원은 11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정책 긴급 건의문'을 마련해 청와대와 교육부, 기획예산처, 여야 정당총재, 국회, 자치단체장 등 관계 요로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교직특성을 반영한 보수제도를 마련해야하며 최우선적으로 월30만원씩 보수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업의 효율화를 위해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무실의 보조인력과 공익근무요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단위학교의 자율·책임경영체를 정착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교원 인사관리, 예산운영 등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수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사대를 통합한 독립된 특성화 종합교원양성대를 만들고 임용시험에 합격한 남교원에게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현재 연수성적과 승진제도가 지나치게 연계돼 있어 폐단이 크다고 지적하고 호봉승급은 인정하되 승진 가산점제는 대폭 축소·개선해 연수의 본래기능을 회복해야 하며, 자율연수 휴직기간에도 백%의 보수가 지급돼 안심하고 연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원정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
2000-10-16 00:00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장에 배무기(61) 울산대 총장이 임명됐다. 김대중대통령은 13일 배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촉위원 21명과 이돈희 교육부장관 등 장관급 당연직위원 8명 등 교육인적자원정책위 위원 29명을 위촉, 임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소재 정부합동청사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 의결하고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승자 KBS 해설위원이, 선임위원에는 임천순 세종대 인문과학대학장이 각각 임명됐다. ◇배위원장 약력 △경남 진해 출신 △서울대 경제학과, 미 뉴욕시립대 경제학 박사 △서울대 상대 교수,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서울대 경제연구소 소장, 교개위 위원, 중앙노동위 위원장, 울산대 총장 △`노동경제학' `한국의 임금' `한국의 2001년 설계' `노동경제학' 등 저술.
2000-10-16 00:00교육부의 2000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결과 시·도별로 293명이 응시를 희망했으나 이중 기관별 추천비율에 따라 231명이 최종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돼 평균 15.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 분야별로 살펴보면 8명을 선발하는 일반분야에 160명이 응시해 20대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반면 가장 낮은 수산전공분야는 4대1이다. 응시자중 31명은 여교원이며 11명은 사립교원이다. 교육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에 이어 14일 2차 필답고사(교육학, 전공 및 논술)를 실시한 뒤 21일 면접 및 실기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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