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 주요업무 내용 자립형사립고 단계적 도입 정보소양인증제 중학까지 확대 수석교사제·연수휴직제 등 확정 지난달 28일, 문용린장관이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한 올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국가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총리제가 도입되고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을 활성화시킨다. 현재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은 47개국중 26위(IMD보고서)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닌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개발을 총괄하는 정책부서로 전환한다. 현재 인적자원 관련업무는 28개 부·처·청에 225개 업무로 분산돼있다. 교육부가 갖고있는 교육자원을 개방하고 전문박사 학위과정 설치, 전문직업 경험자의 교직 임용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사내대학과 원격대학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학점은행제도 대폭 확대한다. ◇자율화의 가속=규제와 통제위주의 획일적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부 행정사무의 44.7%에 해당하는 336건을 2004년까지 연도별로 폐지 또는 위임한다. 초·중등분야의 경우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 학교 회계제도의 도입, 자립형 사립고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대학…
2000-05-01 00:00교총 '과외금지 위헌결정' 대책 촉구 지난 80년부터 금지돼왔던 과외기 전면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3조와 22조1항1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법이 자녀교육권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9명의 재판관중 6명이 찬성, 위헌결정을 했다. 이에따라 지난 80년 7.30조치에 의해 전면 금지됐던 과외가 이 날짜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외를 금지하는 자체가 위헌이란 것이 결정의 근본취지가 아니다"면서 "지나친 고액과외, 대학교수나 교사등 현직 교원의 불법과외 등 사회적 폐단이 될 수 있는 과외교육은 제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판결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과외교습은 무조건 허용되며 과거 금지되었던 초등학생의 교과목 과외, 주부등 일반인의 개인과외, 학습지 방문과외, 팩스등을 이용한 교습행위 등은 전면 허용된다. 그러나 현직교수나 교사등은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한편 한국교총은 과외금지 위헌결정에 대해 사교육비 부담 가중, 교육정책의 혼선과 공교육 불신증폭등
2000-05-01 00:00인적자원 세계10위권 진입 청와대 보고 스케치 "BK21 왜 빠졌나" ○…김대중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가 인적자원 개발 사업과 교육부총리제 도입 ▲교육재정 확충 방안 ▲교육정보화 사업 ▲교원사기앙양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김대통령은 문장관의 보고가 끝난 직후 "지난해 교육부의 중점 추진현안이었던 BK21사업이 왜 보고사항에서 사라졌느냐"고 질문. 이에대해 문장관은 얼마전 교육부의 핵심추진 18개 과제를 보고할 때 BK21사업을 강조해 이번에는 생략했다고 답변. 문장관은 인적자원 개발업무와 관련, "세계 10위권 이내로 인적자원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면서 현재 28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 업무를 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교육재정 확보 건의 ○…김대통령은 이어서 김왕복 교육자치지원국장에게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질문. 김국장은 외형상으로는 19조2천억(정부예산안의 20.7%)에 달하나 그중 70.6%가 경직성 경비인 교육재정의 열악성을 보고하고 대통령이 올 신년사에서 밝힌 'OECD수준으로의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해 줄 것을 요망. 이에대해 김대통령은 지난해 교총이 주최한 11월 교육자대회에서 교육세 존치를 약속했었다면서 국민의 담
2000-05-01 00:00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4일 오전 교육부에서 2000년 상반기 정기교섭 제4차 교섭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교섭소위 대표로는 교총측에서 윤여웅이사(전북관촌초교사), 신용해대의원(울산공고교사),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이 교육부측에서는 김정기 교원정책심의관, 권영구 교원양성연수과장, 양창현 교원복지담당관이 참석한다.
2000-04-24 00:00교총, 다양한 행사 준비 "믿음속에 크는 학교 사랑속에 크는 학생"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 시대와 함께 가는 교실" 전국의 교육가족이 올바른 교육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운동을 벌이는 교육주간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 제48회 교육주간은 5월15일∼21일. 해마다 스승의 날이 있는 주를 교육주간으로 설정해 운영해 오고 있는 한국교총은 올해의 교육주간 주제로 '학교를 제자리에！ 학생에게 희망을 교사에겐 자존심을'로 정하고 공모를 통해 표어를 선정했다. 선정된 표어는 전북군산시경장동 김양희씨가 보낸 '믿음속에 크는 학교 사랑속에 크는 학생'과 경기의왕시오전동 강애향씨가 보낸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 시대와 함께 가는 교실'이다. 교총은 교육주간을 전후해 주제 구현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벌인다. 5월초 행사팜플렛 표어 포스터 등을 전국 학교에 배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5월9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 홍보선전탑을 세우고 강남대로 육교에 현판을 거는 등 교육과 교육자의 중요성을 알린다. 5월초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와 공동으로 '교육문제 인식에 대한 세대차 극복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랑의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지난달부터
2000-04-24 00:00대통령상 정세훈교사 총리상에 조순애교사 한국교총은 24일 제44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대통령 및 국무총리상을 확정, 발표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에는 경기 광주종고 정세훈 교사의 `정보의 지식화 전략을 통한 논술 유형별 틀짜기 지도방안'이 차지했다. 또 국무총리상에는 인천 선학초 조순애 교사의 `TV 광고 리터러시 학습활동을 통한 건전한 소비의식 기르기'에 돌아갔다. 이밖에 1등급 228편, 2등급 455편, 3등급 531편이 각각 선정됐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및 1등급에 대한 시상식은 29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5면〉
2000-04-24 00:00제16대 국회의원 대상 교총 조사 결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81% 교육부총리제 필요 69% 교원정년 환원해야 59% 제16대 국회의원들의 87%가 주5일제 수업 도입을 지지하고 81%가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 당선자들의 71%가 독자적인 교육자치제를 찬성하고 69%는 교육부총리제가 필요하다고 반응했으며 59%는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교육붕괴로 까지 표현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한 인식면에서는 한나라당·자민련과 민주당 의원 당선자들 사이에 인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데 한나라당 당선자들 중 88%,자민련 당선자 모두가 찬성한 반면 민주당 당선자들은 5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붕괴 현상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자민련 당선자들은 제1원인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과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 정책 실패'를 지적한 반면 민주당 당선자들은 '가정교육 소홀과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의 실패'를 지적했다. 이같은 제16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은…
2000-04-24 00:00채수연 한국교총사무총장은 19일 조규향 청와대교육문화수석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교원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자리에는 박진석 교총교권정책국장과 서범석 청와대교육비서관이 함께 했다. 채 사무총장은 교원정년 문제, 교육재정, 교원처우 개선과제, 교원연금과 수급 문제 등 교육현안 전반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조 교문수석이 교총을 종합연수기관으로 지정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00-04-24 00:00◇한나라당(38) △서울=이성헌, 원희룡, 박원홍, 최병렬, 오세훈 △부산=정문화, 김형오, 박관용, 허태열 △인천=안영근, 황우여, 이윤성 △울산=최병국, 윤두환 △경기=고흥길, 임태희, 목요상, 전용원, 조정무, 김부겸, 정병국 △강원=최돈웅 △경북=이병석, 이상득, 김일윤, 김성조, 이상배, 신영국, 박재욱, 주진우, 이인기 △경남=김종하, 강삼재, 하순봉, 이방호, 김영일, 김용갑 △제주=현경대 ◇민주당(34) △서울=정대철, 설송웅, 임종석, 김덕규, 함승희, 신기남, 장영신, 김성순 △인천=이호웅, 박상규, 최용규, 송영길, 조한천 △광주=김경천, 박광태, 김태홍 △대전=송석찬 △경기=문희상, 안동선, 배기선, 최선영, 정장선, 정범구, 이희규, 김윤식 △강원=이창복, 송훈석 △충남=문석호 △전북=장영달, 이협 △전남=김경재, 정철기, 김옥두 △제주=고진부 ◇자민련(5) △대전=이재선 △경기=이한동 △충남=함석재, 정진석, 원철희 ◇무소속(1) △전남=이정일
2000-04-24 00:00교육붕괴 원인 아전인수식 해석…한나라·민주당 시각차 커 교사 병역특례-대학 기여입학제교원정치활동 찬·반 팽팽 한국교총이 지난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전체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정책 조사 설문에는 332명의 후보가 응답했고, 이 가운데 78명이 제16대 국회에 진출했다. 교총은 18일 이들 78명의 제16대 의원 당선자들의 교육정책 성향을 분석 발표했다. 78명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38명, 민주당 34명, 자민련 5명, 기타 1명으로 의석 분포와 비슷하다. 설문 문항별로 의원 당선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경향을 살펴 본다. △희망하는 상임위=국회의원 당선 시 배속되기를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를 알아 본 결과 문화관광위원회(10명), 재정경제위원회(9명), 농림해양수산위원회(9명) 순으로 응답했다. 교육위원회를 희망한 의원은 5명으로 황우여, 정병국, 이성헌, 박재욱(이상 한나라당), 이재선(자민련)의원이다. △교육에 대한 관심도=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79.5%가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0.5%가 '대체로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교육붕괴 원인=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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