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모 사범대 부속고 국어과에는 학교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여교사가 발령을 받았다고 한다. 야간자율학습이 점차 폐지되고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남녀불평등은 옛말이 돼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여교사이기 때문에 느껴야 하는 절망감이 아직도 크다. 서울지역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에는 숙직이 있다. 또 교외 지도, 교내 생활지도, 학교행사, 과학고의 사감제가 현실적으로 남자 교사에게 맡겨진 것도 사실이다. 여교사 스스로 일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지만 대부분 남교사 위주의 학교운영에서 온 결과다. 그리고 여교사의 이런 일들로 사기가 저하돼 있다. 또 현재 교장, 교감이나 일부 명문, 영재학교에 남교사가 자리를 거의 채우고 있는 것은 많은 여교사가 승진이나 임용의 어느 단계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내 탁아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IMF로 퇴출됐던 학교 용원을 늘려 숙직, 사감 등과 같은 수업 외적 요인으로 여교사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평교사 중 여교사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
2000-03-13 00:00한국교육신문 3월6일자에 따르면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앞두고 차기 교육감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자기쪽 사람을 학운위원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청 직원들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엄청난 충격이며 향후 사실을 확인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교육정책 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상의하달식 명령체제에 길들여져 왔다고 생각된다. 마치 오랜동안 좁은 새장에 갇혀 지내던 독수리가 자유롭게 풀려나도 제대로 비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학부모와 교원들이 학교자치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중대한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직도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교자치 정착을 위해 출범한 학운위는 지난 4년간의 활동을 통해 미흡하나마 교육주체들의 소망을 하나하나 이루고 학교변화를 주도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민주적 학교운영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활력과 보람을 심어주게 되었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자치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즐
2000-03-13 00:00최근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신학기부터 학운위의 교원위원을 교원과 일반직, 기능직을 포함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게 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의 반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시행령개정은 크게 봐 두가지 점에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법령 개정절차에서의 문제다. 교육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직과 기능직을 교원대표선출에 참여하게 하려면 먼저 초·중등교육법의 위 조항에서 `교원대표'를 `교직원대표'로 개정하고나서 동법 시행령을 고쳐서 일반직과 기능직을 포함한 교직으로 확대하도록 내용을 고쳐야 마땅한 절차가 된다. 그런데 의회 입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절차가 복잡하므로 편법으로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고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상위법 내용과 상충된다고 본다. 둘째, 개정한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해당조항의 입법취지와 다른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번에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내용은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항에 위배되며 이 법의 입법취지가 아니다. 이 조항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2000-03-13 00:00한국교총은 그 동안 대통령 선거 때는 대선 후보를, 총선 때는 각 정당 총재를 각각 초청하여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왔다. 이제는 이것이 관례화되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여진다. 16대 총선을 맞아 교총은 지난 7일 1차로 자유민주연합의 이한동 총재를 초청하여 총선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교직단체가 선거때마다 대선 후보나 각 정당 총재를 초청하여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각 정당이 어떤 교육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듣는 것과 동시에 교직단체가 원하는 교육정책을 각정당의 선거공약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한국교총이 40만 교직자를 대변하고 있으므로 각 정당은 교육정책토론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은 한국교총이 2000만 학부모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교육열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토론회를 통하여 교직단체는 회원들이 원하는 정책을 각 정당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촉구하고, 각 정당은 건전하고 바람직한 교육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전문직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토론회는 양측에 모두 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간 한국교총은 각 정당
2000-03-13 00:00낙선·선거연령 완화운동 하기로 `대학생 정치참여 행동선언'을 슬로건으로 내건 대학생 총선투쟁본부 준비위원회 소속 학생들은 2일 오전 고려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9일 대학생 총선투쟁본부를 발족하고 청년진보당 후보 지지운동과 반교육적 후보 낙선운동 등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총선투쟁본부에는 연세대, 고려대 등 5∼6개 대학 총학생회와 10여개 대학 단과대 학생회 등 총 28개 대학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 46개 지역에 출마한 청년진보당 후보 지지운동을 펼치고 선거연령제한을 `18세 이상'으로 정해 대학 신입생에게도 선거권을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반교육적 후보를 선정해 낙선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하고 25일 연세대에서 문화제 `파문 2000'을 통해 이런 내용을 각계에 홍보키로 했다.
2000-03-06 00:00형사정책硏, 교사·학생 설문 교사는 3.5%만 `그렇다' 긍정 "체벌 필요" 학생 67.3% 답변 교사·학생 "벌점보다 체벌을" `체벌에 일관된 기준이 있는가' '감정적인 체벌은 없는가'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 소재 중·고교 교사 313명과 학생 65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항상 똑같은 체벌기준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학생들의 52.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교사들은 63.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감정적으로 때리는가'에 대해서도 교사의 70.1%는 부정한 반면 학생들은 47.9%가 `감정적으로 때린다'고 답했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리는가'에 대해서도 교사는 단 3.5%만이 긍정한 반면 학생들은 59.2%가 `그렇다'고 말했다. 체벌교사를 112에 신고하는 사건의 발생원인에 대해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 붕괴(45.0%), 교권 추락(40.7%)을 압도적으로 지적한 반면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 부족(31.8%), 체벌로 인한 반발심(31.6%), 교사의 지나친 체벌(21.8%)을 들었다. 학생들의 답변대로라면 교사의 비인간적인 체벌이 112신고를 부른다는 결과다. 체벌 대신 벌
2000-03-06 00:00양측, 61개 안건에 대한 입장 개진 주요안건 교원정년 환원 연구안식년제 수석교사제 도입 학습보조원 배치 수업시수 법제화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김학준회장과 문용린장관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99년 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이날 교총이 제안한 교원 정년의 65세 환원을 포함한 61개항의 교섭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교섭협의는 김회장과 문장관 등 양측 대표가 취임한 후 개최된 첫 회의로 일선교육계의 최대 쟁점사안인 교원정년의 65세 환원을 포함, 인사제도와 처우개선, 교육행정의 전문성 보장, 교육여건과 연수제도 개선, 규제완화, 양호교사 신분문제, 사학교원 사항 등 교육현안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특히 현재 검토중인 교육부의 `교직발전 종합방안'과 관련 ▲수석교사제와 교원 연구 안식년제의 조기도입 ▲주당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 수업수당 지급 ▲학급 담당수당을 월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각종 수당의 현실화 ▲석·박사 취득실적의 연구실적 평정 ▲전국단위 안전공제회 설립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이밖에 ▲교육부장관의
2000-03-06 00:00김회장 "사상초유 집단적 퇴직사태 발생" 문장관 "교육개혁 사회적 합의 형성 필요" 2월 29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99년 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는 김학준회장과 문용린장관 등 양측 대표 모두 취임후 처음 실시하는 회의라 다소간 경직된 분위기에서 한시간여 진행됐다. 특히 장관 경질과 회장 선출 등 양측의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연 2회 개최토록 되어있는 정기교섭이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의 두차례 회의를 합쳐서 실시하는 형식으로 치뤄졌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91년 `교원지위특별법'이 제정된 후 92년 하반기부터 교섭협의를 시작한 후 14번째 회의를 개최하면서 상당한 현장교육 개선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했다. 문장관은 이어서 98년 `교육기본법'이 제정돼 다양한 교직단체가 설립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민주적으로 활성화된 교직단체의 활동상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장관은 복수단체의 출현으로 당분간 교육계에 `문화충돌'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교육계 구성원 모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단합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장관은 한국교총과의 교섭협의와 관련,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
2000-03-06 00:00최근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2월말부터 시행토록한 것과 관련, 일부 내용에 대한 일선교원들의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고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위원 선출방법에 관한 것으로 종전의 경우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했으나 개정령에는 `교직원 전체회의'로 한 내용이다.(시행령 59조 3항) 교원들은 교원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종전의 경우, 교원들로 한정해 호선토록 했는데 이들 교원 뿐 아니라 직원으로까지 확대해 교원들의 위상을 저하시키고 과잉 선거열기를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법이 규정한 `교원대표'의 입법 취지마저 저해한 법리적 모순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신학기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교원위원에 출마한 교사들이 일반직 직원 뿐 아니라 기능직 직원에게까지 한표를 부탁하는 현상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 교원들은 교육부가 앞으로는 일반직원들에게 학운위 교원위원 선거권 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국현 지방교육자치과장은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위해 학교 구성원
2000-03-06 00:00교육부는 교직사회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원안전망'을 올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밝힌 `교원안전망'이란 교원들이 교육활동 외에 학교 안전사고, 교권침해, 경제적·정신적 애로 등으로 인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장치. 교원안전망에는 ▲부당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장치의 마련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체제의 강화 ▲교원의 가정·사회생활중 경제적 심리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 확대의 세가지 방법이 포함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권침해 예방시스템 구축의 경우, 단위학교별로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 절차와 해결방법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분쟁해결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단위에 분쟁조정심의회를 구성, 학교별 분쟁조정위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재심토록 했다. 분쟁조정심의회는 이와 함께 교육활동중 분쟁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나 진정 등에 대한 전심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교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홍보나 연수 기능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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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30일 18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