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변칙처리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이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는 전문직 단체로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7월부터 법적단체가 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교육행위의 본질과 교원의 직무의 성격을 일반노동자의 노동행위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문화와 교육의 전통이다. 이러한 국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타협에 묶여 이를 정치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런데 무엇보다 교원노조법이 7월1일부터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됨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 법은 단체교섭권을 갖는 단체를 노동조합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교섭.협의를 하고 있는 전문직단체인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 특별법상의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해 경과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조합과는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고, 전문직 단체와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
장관퇴진서명운동이라는 교육계 초유의 사건이 전개되던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이 경질되었다. 일단 이반된 교육현장을 추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또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등에서 중심역할을 해와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 파악도 되어 있으리란 점에서 김장관의 발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직의 수행이 가장 어려웠고 날마다 어려운 씨름을 해왔다는 전임 장관의 퇴임 변에서도 시사받을 수 있듯이 교육수장은 다차원적인 사고와 결단을 요청받는 고뇌해야 하는 자리다. 신임장관은 앞으로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해 몇가지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교육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교육개혁은 장관에 따라 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다. 그러나 개혁의 방법은 이미 김장관이 밝혔듯이 유연성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에서 밀어부치기식의 개혁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으며 혼란만 자초하게 된다. 둘째, 정책추진에 있어서 일관성을 어느 정도 담보해야 한다. 적어도 큰 원칙과 줄기에 있어서 장관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구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교원의 명예회복 최재선 대통령께서도 개혁의 과정에서 일어난 불안과 불신을 털어내고 우리가 개혁의 길을 이겨내야 미래가 열린다고 하셨지만 지금 교직사회가 안고 있는 심한 좌절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작아질대로 작아진 선생님들이 다시 제 모습을 찾아 진정한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교원 명예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평범한 말에서 보듯이 우리 청소년의 미래와 국가장래가 걸린 교육이 바로 서고,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따라서 교원의 명예를 회복시켜 많은 선생님들이 다시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면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그 어떤 교육개혁을 위한 시책보다 우선되어 추진해야 한다. 교원 명예회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할 일은 교원정년의 원상회복이라고 생각한다. 갑작스런 교원정년단축은 단지 정년을 3년 단축한데 그치지 않고 교육현장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2000년 8월31일을 기해 3년간의 명예퇴직금을 빌미로 많은 교원을 퇴출시키려는 조치는 교원수급의 어려움을 한층 더 가중시켜 교육의 질 관리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는
오랜 교육경륜과 덕망을 갖춘 김덕중 아주대총장께서 신임 교육부장관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특히 이번 인사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무리한 정년단축, 교원경시정책, 일선 현장의 실정 및 여론을 무시한 개혁추진으로 심각한 교권불신 팽배 및 대량 명예퇴직 사태로 인한 교육공동화 현상을 초래한데 대해 이를 수습하고 교직안정을 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교원을 개혁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권을 경시하며 학교현장의 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사항들은 중단돼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교원정년 단축, 교육여건을 무시한 수행평가, 학부모에 의한 교원평가와 학생담임선택제, 교원계약제와 성과급제 도입, 교원의 사회적 권위 실추 등이다. 아울러 현재 침체되어 있는 교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먼저 우수인재의 교직유치를 위한 우수교원확보법(대통령공약사항)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또 현행 관리직 중심으로 일원화된 교원자격 체계를 수석교사제 및 선임교사제 도입으로 이원적 구조로
교육개혁은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교육개혁을 교원개혁으로 몰아세워 교사들이 교육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학교는 일시에 중견교원의 공동화현상에 빠지게 됐다. 교육부는 부족한 교사를 교과 전담교사, 계약직교사 등으로 충원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형편이다. 요즈음 일련의 교육개혁으로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현직에 있는 교사들도 희망이 없다고 퇴직할 날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가 과연 얼마나 교직을 지원할 것인지 의문시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도 높은 봉급을 받는 교사를 몰아내고 낮은 봉급을 받는 교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젊고 우수한 교사로 충원하는 것인데 우수한 교사를 양성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량 퇴직으로 몰고 간 교육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 교육부가 만든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교직분야 과제를 보면 세부실천과제로 교직발전 종합대책 수립, 교원양성기관 체제 개편, 교원정년 62세로 단축, 교원노동조합 결성 허용, 교과연구활동 강화 등을 들고 있는데 이것으로 교사가 가르치는 보람을 얻고 긍지를 가질 수 있
"교육부에서 총리실 산하 출연기관으로 개편된 것은 개발원이 냉정한 경쟁체제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나고 질 높은 연구물로 소비자에게 다가서고 재정확충을 꾀하는 적극적인 기관경영을 통해 제2의 창립을 이룩할 것입니다" 24일 취임한 한국교육개발원 郭柄善원장(58·사진)은 1년여의 직무대행에 종지부를 찍고 신임 원장으로서 야심찬 각오를 밝혔다. 그는 "우수한 연구원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연공서열에 의한 보수획정을 탈피하고 과감한 연봉제를 도입해 능력있는 연구원을 우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타 기관에 비해 불합리하게 열악한 보수체계를 연합이사회에 건의, 시정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이와 함께 郭원장은 "지방교육청과 민간기관 등이 요구하는 수탁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기본연구물들을 모두 유료화하는 등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능원, 평가원, 멀티센터 등 일련의 분가상황을 부정적이기 보다는 교육기관 전문화로 이해해 달라는 郭원장은 "개발원의 전문적인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속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郭원장은 "단기적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경기도의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 4개 권역별로 '지역 특성화 현장체험 학습관'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장체험 학습관은 안산의 해양체험학습관, 광주의 국난극복체험학습관, 파주의 통일체험학습관, 가평의 자연체험학습관 등 4곳이다. 해양체험학습관은 서해안에 인접한 폐교인 대동초등교 선감분교의 용도를 변경, 학생들이 수련활동과 해양탐구에 관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의 남한산초등교에는 조상들의 호국정신 계승과 민족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난극복체험학습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파주에는 폐교된 적성초등교에 남북분단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통일체험학습관을 설치하며 자연환경이 좋은 가평에는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목동초등교를 중심으로 자연체험학습관을 설치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11일부터 교사를 위한 전용통장인 "국민선생님우대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교사를 위한 특화서비스로 '참스승배상책임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는 혜택과 함께 최고 1천만원까지 보증인 없이 자동대출을 약정할 수 있으며 교사들이 학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보상한다. 특히 보험금 청구 절차상의 불편함을 최소화해 제3자(학부모 등)가 교사 또는 학교에 손해배상 청구시 피보험자인 교사가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는 대신 전화 등을 이용해 국민은행 또는 동부화재에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하면 보험금 지급절차가 진행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국민선생님우대통장'은 초·중·고교에 재직하는 선생님으로서 국민은행의 보통, 저축, 자유저축, 가계당좌 예금중 1계좌를 급여이체통장으로 지정하면 가입절차가 완료되며 기존 거래통장을 이 통장으로 전환해도 된다.
신체는 적당히 사용하면 증대 강화되고 신체를 적당히 사용하지 않으면 약회되며 신체를 과하게 쓰면 지장을 가져온다. 때문에 적절한 신체활동을 해야 운동부족에서 오는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 현대인들에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느다면 그 대답은 누구나 '운동'이라고 할 것이다. 기계문명의 발달로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감에 따라 현대인의 신체활동은 점점 줄어 들어 '운동부족증'이라는 新용어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성인병의 주범역시 운동부족이다. 조물주는 인간을 창조할 때 인체는 신체활동을 해야만 제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즉 근육은 대근(大筋)활동을 해야만 발달되고 심장은 심장대로 운동을 해야 그 기능이 발달되는 것이 생리적인 현상이다. 루우(Roux:독일의 동물학자)법칙을 인용하면 '신체는 적당히 사용하면 증대 강화되고 신체를 적당히 사용하지 않으면 약회되며 신체를 과하게 쓰면 지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때문에 적절한 신체활동을 해야 된다는 원리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생계수단으로 두다리를 이용해 많은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운동부족증이 없었고 오히려 무리한 육체노동을 했기 때문에 성장장애, 신경통 및 근육통, 자세이상
11살 은주(가명·여)는 계모와 친부로부터 매일 목욕탕, 안방에서 상습적인 구타를 당했다. '표시 안나게 때리라'는 계모의 주문에 아빠는 주먹을 나렸다. 계모는 매일 아침 그리고 하교 후에 아이를 거실에 꿇어 앉혀놓고 '재수없는 년'이라는 욕을 해댔다. 밥을 먹을 때도 김치 외에 다른 반찬은 먹지도 못하고 항상 더러운 옷만 입고 다녀야했다. 식사 후엔 방에 갇혀 꼼짝도 못한 은주는 친구들과 노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가끔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며 '아∼'소리를 질러보는 게 전부였다. (98년 9월 이웃주민이 신고) 6살 영훈(가명·남)이는 친부와 동거녀의 지속적인 구타와 방임(음식을 주지 않음)으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른 상태였다. 견디다 못한 누나 미선(8살)은 이미 살해돼 마당에 암매장됐다. 영훈이는 밥을 먹지 못해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였고 몸이 굳어 다리도 펼수 없었다. 발가락이 썩어가고 있었고 등에는 큰 화상자국(다리미)이 있었다. 전혀 씻지도 못한 온몸 여기저기는 진무르고 피가 맺혀 보기에도 참혹한 상태였다. (98년 4월 슈퍼마켓 주인이 신고) 매맞고 버림받는 아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IMF로 인한 실업과 이혼,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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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31일 16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