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교폭력 조사와 민원,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까지 떠안는 현행 구조를 바꾸고 국가와 교육청이 전면에 나서는 교권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쏟아졌다. 저연령·흉포화하는 소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과 형사책임 기준을 재검토하되 피해 학생의 장기적인 회복 지원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드라마 참교육이 우리 사회에 던진 교권과 촉법소년 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권 보호 입법의 현장 실효성과 학교폭력 업무 구조,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억제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규태 계명대 교수는 드라마에 대한 교사들의 공감이 강력한 응징 자체보다 학교 현장의 불안과 고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정당한 생활지도도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고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을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드라마 속 상황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교사들은 강력한 권한보다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원한다”며 최근 교권 보호를
국내 학교 AI 교육이 기기와 플랫폼 보급에 치우쳐 있어 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책임 있는 활용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사를 AI 정책의 단순 집행자가 아닌 교육적 판단의 주체로 세우고, 학생 학습데이터의 소유·통제·보호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2508호 ‘재점검 필요한 학교 AI 교육의 방향과 방식’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이 공동 개발한 초·중등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 ‘AILit’와 국내 AI 교육정책을 비교해 이 같은 과제를 제시했다. AILit는 초·중등 모든 학생이 AI의 영향을 받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역량 체계다. 학생이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동 원리를 이해하며, 활용 여부와 방식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설계와 사회적 영향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레임워크는 AI에 참여하기, AI로 창작하기, AI 관리하기, AI 형성하기 등 4개 영역과 19개 세부 역량으로 구성됐다. 각 역량마다 학습자의 기대 수준과 수업 사례를 기초·중급·심
대구예아람학교(교장 정경렬)은 지난달 17일 대구창의융합교육원에서 열린 ‘2026 대구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 4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등 총 9명이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교육청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툭수교육 대상 학생의 디지털 기초 소양 및 실생활 정보화 역량 신장을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인공지능(AI) 정보활용 능력, 디지털 기초 소양 등 생활 속에서 정보화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종목이 도입됐으며, 총 222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선수단은 정보경진 부문에서 중등 정서윤 학생(파워포인트), 고등 노현성 학생(동영상 제작)이 최우수상, 고등 서우성 학생(터틀로봇), 중등 최은지 학생(동영상 제작)이 우수상, 초등 이민수 학생(아래한글)이 장려상을 받았다. e스포츠 부문에서는 고등 도현우 학생과 이승찬 학생이 닌텐도 배구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같은 부문에 출전한 고등 이예진 학생과 박준혁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류규태 지도교사는 “교육청의 촘촘한 지원 덕분에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육성할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정경렬 교장도 “우리 학생들이 거둔 값진 성과는 디지털 미래 사회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경기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교권보호단을 구성한다. 안민석 교육감은 13일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안)’에 서명했다. 교권보호단은 안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으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 대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교권보호국’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기교총(회장 이상호)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은 교육활동 보호를 교육 행정의 핵심 과제로 격상시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고,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상설 전담기구 필요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 됐다”고 환영했다. 다만 보완할 점도 지적했다. 경기교총은 “단순한 행정지원 조직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춘 실행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반복적·보복성 악성 민원 대응 ▲교육활동 침해 초기 직접 개입 ▲정당한 생활지도 관련 아동학대 신고 대응 ▲무혐의 사건의 신속한 종결 지원 ▲법률·심리 상담 등 종합 지원 체계를 요구했다. 또 조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예산과 전담인력
인공지능(AI)을 직업교육·훈련 교육과정과 자격 개발에 활용하더라도 최종 판단과 검증, 책임은 교사와 산업계 전문가 등 사람에게 남겨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AI가 노동시장 분석과 초안 작성의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충분한 기준 없이 도입하면 일부 기관에 영향력이 집중되고 교육과정 결정의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정책 브리프 ‘직업교육·훈련 개발에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5대 원칙’에서 인간 중심, 다양성과 포용성, 책임성, 투명성, 데이터 품질·보안·보호를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브리프는 25개국 대상 조사와 10개 국가 사례 연구, 약 80명의 관계자 인터뷰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21개국 관계자 117명이 참여한 워크숍을 거쳐 원칙을 보완했다. OECD에 따르면 AI는 이미 직업교육 분야에서 노동시장 자료 분석, 직무·기술 연결, 이해관계자 의견 종합, 교육과정과 자격 기준의 초안 작성 등에 활용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방대한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각국의 활용은 대체로 개별적이고 실험적인 수준에 머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거점국립대학 혁신을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거점국립대학 지원도 재정 확대에 그치기보다 권역별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와 대학원 중심 구조혁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회 인구포럼을 열고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시대, 지역 및 거점국립대 특화 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송년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입지연구실장은 수도권과 충청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동남권·대경권·광전권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기존 시·도 단위의 균등분산형 지역산업정책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5극3특'을 기반으로 한 초광역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자원을 집중하고, AI 혁신거점과 제조 AI 전환(AX) 지원거점 구축, 지역 투자재원 확충, 산·학·연 혁신거점 조성 등을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캄보디아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학습성과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평가원은 KOICA 글로벌연수사업의 일환으로 12일부터 25일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에서 캄보디아 교육부 공무원과 교원양성기관 관계자 등 15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평가원 연구진과 중등학교 교장·교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성취수준과 학생 학습성과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성취수준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강의와 실습을 진행한다. 아울러 교육 관련 기관 5곳을 방문하는 현장학습도 함께 운영해 한국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교육평가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평가원은 연수 참가자들이 캄보디아 중등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학생 평가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한국의 교육개발 경험을 공유해 양국 교육기관 간 개발협력과 정책 교류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제 교육협력을 통해 한국의 교육과정과 평가 전문성을 해외에 확산하고 교육 분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한국정책학회가 교육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연구와 학술 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KERIS는 10일 대구 본원에서 한국정책학회와 교육·학술 및 정책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사진)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학술 및 정책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식·정보·자료 공유를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및 연구성과 확산 ▲교육정책 연구·개발과 자문,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교육정책 관련 학술세미나와 포럼 공동 개최 및 참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KERIS는 2025년 개통한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교데통)과 교육데이터플랫폼을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과 과학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연구와 학술 협력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정제영 KERIS 원장은 "교육데이터는 정책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교육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성과 확산을 통해 데이터 기
한국장학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민국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 이공계 최우수 인재 277명을 2026년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했다. 한국장학재단은 10일 2026년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 장학생으로 학부생 157명과 대학원생 120명 등 모두 277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651명이 지원해 약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학부 장학생은 618명이 지원해 약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부 지원자는 전년보다 125%, 대학원 지원자는 296명 증가하는 등 이공계 우수 인재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은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거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우수 인재도 함께 선발했다. 대학원생 34명과 학부생 33명이 비수도권 최우수 인재로 선정됐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장학증서가 수여된다. 대학원생은 석사과정 월 150만 원, 박사과정 월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학부생은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비를 지원받는다. 해외 장학생에게는 연간 최대 5만 달러 범위에서 학비와 체재비를 지원
전국유·초등수석교사회(회장 장경훈)는 10~11일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꾸준히, 천천히, 함께 걷는 수석교사’를 주제로 ‘제1회 15기 전국유·초등수석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수석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수석교사 활동 사례 나눔 ▲교사·학생 마음 나눔 지도 ▲교육연극 ▲수석교사의 역할과 과제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15기 수석교사들이 각 학교에서 수석교사로서 첫 학기를 보내며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또 참석자들은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변화에 공감하며, 수석교사로서 교육의 본질인 학생 배움과 성장, 교사의 교육 전문성 회복에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은경 교사회 부회장은 “수석교사는 학교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교육 동반자로서 교사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교육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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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31일 16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