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목적에 부합한 재정 운용 유도 차원에서 현금성 지원에 대한 페널티 상향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 및 공시를 강화하고, 보통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보통교부금 페널티 대상인 현금성 지원 사업의 총 규모는 2943억 원이다. 입학준비금, 진로활동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페널티 대상이 되는 현금성 지원 사업은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무관하게 학생·학부모에 보편적으로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교복 등 현물 지원이나 현장체험학습비 등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페널티 대상과는 일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청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책임이다. 내국세 연동은 교육생명줄, 기획예산처는 생명줄을 끊지 마라."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과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교원 3단체의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토론회에 앞서 진행됐다. 토론회가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교원 3단체는 “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전국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 기반을 흔드는 것은 곧 학교를 흔들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급식실, 도서관, 과학실, 돌봄교실, 상담실, 특수학급 등은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 데다 기초학력, 특수교육, 상담, 안전, 노후시설 개선 등 책임도 줄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총 등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기준”이라며 “교
싱가포르가 교육과 직업훈련, 자격, 고용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한 평생·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생학습을 단순한 성인교육이 아닌 산업 경쟁력과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교육개발'2026년 여름호에 게재한 '싱가포르 국가 경쟁력의 원천: 평생·직업교육의 동향과 성과'에서 싱가포르 평생·직업교육 정책의 구조와 운영 성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국토와 자원이 제한된 도시국가임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세계경쟁력 평가에서도 1위를 기록했으며, 그 배경에는 체계적인 인재 양성과 숙련개발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싱가포르 평생·직업교육의 중심에는 국가 숙련 전략인 '스킬스퓨처(SkillsFuture)'가 있다. 스킬스퓨처는 국민 누구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플랫폼이다. 단순한 직업훈련 지원을 넘어 교육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AI·데이터 기반 해양 인재 양성과 고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KERIS는 7일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목포시 국립목포해양대에서 국립목포해양대와 미래 교육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사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고등교육에 적합한 디지털 교육 도구를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고등교육 맞춤형 디지털 교육 도구 발굴 및 확산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연구·학술대회 공동 추진 ▲학생 문해력 향상과 기초소양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대학 학술정보자원의 공동 활용과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AI와 데이터 기반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해양 인재 양성과 대학 교육혁신 모델 확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정제영 KERIS 원장은 "국립목포해양대와의 협력은 AI와 데이터 기반 교육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해양 인재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들이 교육청의 심리·법률 지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법·제도가 정비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지원 건수는 지난해 5만7966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3835건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기구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사, 변호사 등을 연계해 교원의 회복과 권리 보호를 돕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상담 지원 건수는 2021년 1554건에서 지난해 1만8528건으로 12배 가까이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담이 이뤄졌다. 서울도 같은 기간 2756건에서 65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서울은 서이초 사건 직후인 2024년 2838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광주교대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교원 해외파견사업 단기해외교육봉사 운영대학에 4년 연속 선정됐다. 광주교대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2026년 교원해외파견사업 단기해외교육봉사' 운영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연속 사업을 수행하게 됐으며, 허승준 총장 취임 이후 매년 운영대학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단기해외교육봉사 사업은 예비교원의 글로벌 역량과 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개발도상국 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광주교대는 내년 1월 베트남 호치민시와 섬 지역 초등학교에서 한국문화와 ICT 융합교육, 수학·과학 융합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교대는 사전연수와 교육과정 공동개발, 국내·외 연계 교육실습, 성과 공유까지 아우르는 'GNUE 5S 국제교육실습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해외교육봉사 참가 학생이 현직교사와 멘토교사로 다시 참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베트남 예비교사 초청 공동교육실습 등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국제교육협력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허승준 총장은 "4년 연속 운영대학 선정은 국제교육협력과 교원양성 혁신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대구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제17회 대구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 대구교육청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대구 EXCO 서관에서 '지금의 꿈, 내일의 길이 되다'를 주제로 진로진학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65개 대학이 참여하며, EXCO 서관 1층 전시2홀과 3층 대입특강관에서 총 16개 운영관을 통해 다양한 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시2홀에서는 고3과 졸업생을 위한 수시상담과 모의면접을 비롯해 고1·2학년 대상 진로진학·교육과정 상담, 중학생 대상 고입상담과 국제바칼로레아(IB), 고교학점제 상담 등이 운영된다. 대학 입학사정관과의 1대1 상담, 전공체험, 전문직업인 특강, 다중지능검사 기반 진로학업설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17일에는 3층 대입특강관에서 학년별 입시 전략 특강도 진행된다. 고1·2학년을 대상으로 한 '2028 대입 사전 전략'과 고3 학생을 위한 '2027 대입 실전 전략'을 통해 변화하는 입시제도와 수시 지원 전략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대구진학진로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9일까지 사전 접수할 수 있으며, 미신청자는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
인제대 학생들이 라오스에서 장애인 교육과 재활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글로벌 실무 역량을 키웠다. 인제대는 지난달 29일부터 5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2026학년도 1학기 개발도상국 현장실습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사진)을 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특수교육과와 직업치료학과 학생 6명이 참가해 현지 특수교육과 재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장애학생 교육 지원 활동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라오스의 대표적인 통합교육 운영학교인 팍사이 공립초등학교와 비엔티안 특수교육학교를 찾아 수업을 참관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했다. 이어 'Yo-Jo 장애인센터'에서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재활 프로그램 운영 과정을 체험하며 전공과 연계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이번 현장실습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는 '라오스 통합교육 강화 및 특수교육 교수역량 강화 사업'과 연계해 진행됐다. 학생들은 KOICA 라오스 사무소를 방문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현황과 교육 분야 국제협력 사례도 살펴봤다. 배민서 특수교육과 학생은 "개발도상국의 장애인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교육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안착과 대학의 자율혁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대교협은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학앵커지원위원회 제4차 회의'(사진)를 열고 한국연구재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앵커지원위원회는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회원대학 총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내 대학 혁신을 지원하고 정책 개선 과제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겸 대학앵커지원위원장을 비롯한 지원위원회 위원들과 이기정 대교협 회장,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 성과를 높이고 학술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정겸 위원장은 "앵커 체계 내 대학 주도의 지역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 중앙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책간담회는 대학의 의견과 현장 요구를 한국연구재단과 심도 있게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기정 회장은 "대교협은 대학의 자율에 기반한 지역혁신을 지원하고, 한국연구재단은 대학과 지역 간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개편 방향을 둘러싼 의원들의 시각차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13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교부금 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법안부터 교육재정을 확대·안정화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교부금이 급감하지 않도록 전년도 예산의 95%를 하한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도 담았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내국세의 20.79%로 고정된 법정 교부율 자체를 삭제하고,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부금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다. 반면 교육재정을 확대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법안도 적지 않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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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31일 16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