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학생 가르치는 교사인지, 행정실 직원인지 헷갈린다.” 이는 오래 전에 필자 자신과 주위의 교원들이 자주 하던 말이다. 지금까지도 ‘교원 행정 업무 경감’이란 말은 우리의 학교와 교육계에 널리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약방의 감초처럼 흔히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교권 추락’과 ‘교사 때리기’가 성행함에 따라 “이럴 바에야 차라리 교육행정직으로 전환하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행정업무는 교원들을 옥죄는 주범으로 작용해왔다. 언제까지 교원들의 이런 관행과 실상이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행정업무 완전 불리는 불가능한가? 아니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인가? 일찍이 20세기 최고의 천재 과학자라 불리던 아인슈타인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유발한 제도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시대는 지났어도 여전히 이에 강한 공감을 표하고자 한다. “사람이 바뀐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시스템이 문제다”라는 말도 이와 아주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 땅의 교원들이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고 틈만 나면 감축을 주장하던 행정업무는 교사의 교육활동과 더불어 학교의 두 개의 핵심 축으로 정착한지 오래다. 설상가상으로 코
교육부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원 양성 단계부터 현직 교원까지 마음건강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교원 정신건강의 근본적 저해 요인 해결 부분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교에서 1학년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 발생에 대한 대응방향을 18일 발표했다. 전날 당정협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은 내용이다. 당정협 당시 교육부는 긴급 상황 발생 시 학교장 판단하에 분리 조치 및 긴급대응팀 파견 등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하늘이법’ 추진, 전체 교원 마음건강 지원, 귀가 지원 인력 강화,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등을 내놨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내용은 전달 당정협에서 교원 전반에 대한 '마음 관리'를 구체화한 것이다. 대부분의 대책은 국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교원 마음 관리는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개선, 신규교원 채용 시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2차) 강화, 재직교원의 마음건강 상태 파악 및 지원을
감사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교육업체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의 고액 수취 교원의 문항 거래 행위를 중점 점검한 결과 교원 249명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 2023년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 및 교원의 복무 기강 확립 차원에서 3개월간 진행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 결과 249명의 교원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통해 21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중 29명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징계요구 등을,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적정 조치할 것을 각각 통보했다. 결과 통보를 받은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 예정”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과정에서 사설 모의고사와의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데 이어, 이에 대한 이의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4단계 두뇌한국21(Brain Korea 21) 사업 우수 참여인력 표창 시상식’을 개최한다.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2020.9~2027.8)’은 학문 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9년 처음 도입돼 25년간 약 60만 명의 인재를 지원했으며, 2025년 기준 2만3000여 명의 석·박사급 인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에 참여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우수 인재 발굴, 대학 현장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수한 성과를 보인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29명에게 우수표창을 시상하고, 대학 관계자 등 행정인력 3명에 대한 공로표창을 수여한다. 우수표창을 받은 29명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수행하는 583개 교육연구단(팀)으로부터 추천(교육연구단(팀)별 1명 이내) 받은 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246명 중 표창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터넷 공개검증 등을 거쳐 선정됐다. 시상식 이후에는 백민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조기춘 한양대 미래 자동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 김영도 동의과학대 총장)는 2024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사학위과정) 운영에 대한 재학생 및 졸업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109개 전문대학, 재학생 1만6115명, 졸업생 1만418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평균점수(5점 만점)는 재학생(4.08)과 졸업생(4.15)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 재학생은 0.09점, 졸업생은 0.03점 각각 올랐다. 재학생 조사 결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신이론 및 실무지식 습득의 충분성’(4.14점),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4.12점), ‘행정 직원 만족도’(4.12점), ‘직업 현장 반영 정도’(4.10점), ‘교육시설 만족도’(4.10점)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생의 경우 ‘교수자 만족도’가 4.2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학사학위과정 선택 만족도’(4.23점),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 정도’(4.22점), ‘최신이론 및 실무지식 습득의 충분성’(4.19점)이 그 뒤를 이었다. 학사학위과정은 전문학사 취득자들이 취업과 동시에 일반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받는 제도다. 학사학위과정 만족도
정부가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에 대한 법적 과제를해결하면서 사상 첫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 작업을 마무리했다. 양 대학은 다음 달 1일 통합 교명 ‘국립국경대’로 출범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양 대학의 통폐합 지원 차원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양 대학은 앞서 지난 2023년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 모델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사업’에 지정된 후 교육부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6월 최종 승인됐다. 이번 설치령 개정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 변경과 함께 폐지되는 기존 경북도립대의 구성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경과규정 등도 마련됐다. 경북도립대에 재적 중이거나 개정령 시행 전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2030년 2월 28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립경국대 학생으로 졸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학칙에 따라 국립경국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다. 경북도립대에 재직 중인 교원과 조교는 국립경국대 소속의 교원과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또한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으로 국립대 출범 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사･교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하늘이법' 추진, 전체 교원 심리 상담 지원, 귀가 지원 인력 강화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 대책 협의회를 열고 일명 ‘하늘이법’으로 명명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및 긴급대응팀 파견,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는 기존의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으로 실질적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 건강 자가진단 및 상담·심리 치료를 지원한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교육 활동 보호 센터 대표 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탑재해 마음 건강 자가 진단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국 교육활동 보호센터 32곳·상담 기관 1192곳·심리치료기관 218곳 등과 협력해 전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에 나선다. 늘봄학교 참여 초등 1·2학년 대상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전국 초·중·고 교사의 질병휴직이 매년 증가해 4년 만에 5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초·중등 교원 질병휴직 현황’에 따르면 휴직 시작일이 2023년 4월 2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인 전국 초중고 정규교사는 모두 1973명이다. 이는 4년 전인 2019~2020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2019년~2020년 1528명에서 2020년~2021년 1182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1년~2022년 1313명, 2022년~2023년 1447명으로 증가 추세로 바뀌었다. 2023년~2024년에는 1973명으로 전년 대비 40% 가까이 늘었다.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12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교사는 412명, 고교 교사는 289명이다. 질병휴직 교사에는 육체 질환자도 포함돼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따른 휴직자 규모는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정신질환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정신·육체 질환 휴직자를 별도 분리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도교육청별로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겪은 교원 등을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및 심
교육현장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황기우 역자가 번역한'교사의 권력'이라는 책은 전체적으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사회에 전문가들의 집합체로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대안들을 제시한다. 한편으로 교사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단체교섭’등의 방안으로교사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는 것에 그 목적이 있겠다. 이러한 책의 내용은 교사를 지망하는 나에게 있어 하나의 교사로서의 막중한 책무감과 더불어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었기에 여기를 통해 몇 자 적어볼까 한다. ‘교사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일 처음 머리에 떠오른다. 막연하게생각해 왔던 교사들의 어려움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교육의 첫째 목적은 아이들에 대한 바른 교육에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교사와는 별 관계가 없을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과 복잡한 사회적 환경이 숨어있음을 본다. 먼저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면 교사들은 그들만의 독립적인 힘과 능력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조직상 상부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의 지나친 간섭은 교사들의 의욕상실과 무력감만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규제로부터의 자유와 교사 자신들의 내적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초3부터 고2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년 초에 개개인의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초등 3학년부터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평가로 2022년부터 도입됐다. 교과별 성취 수준 등 인지적 특성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 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초4와 중2가 평가대상에 포함돼 초3부터 고2까지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지며, 평가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16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급 단위로 원하는 일자에 평가 영역을 택해 참여할 수 있다. 시행관리시스템을 통해 2월 18일부터 4월 9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평가 방식은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한 컴퓨터 기반 평가(CBT)로 초3은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해 지필평가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부터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 초3·중1의 경우 모든 학생이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각각 교과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임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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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2일 0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