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이 대학 자율성 대폭 확대, 체제 전면 개편 등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은 1998년 제정 이후 26년 만에 최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초당적 협력을 위해 여야 의원 30명도 동참했다. 그간 고등교육법은 1998년 제정 이후 50여 차례 부분적으로만 개정됐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따랐다. 이에 두 의원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개혁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대학 및 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의 개정 중점 방향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을 통한 학교의 지평 확대 ▲ 학교의 역할 강화 및 학생 등 지원 확대 ▲상시 규제 발굴 체제 구축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패러다임 마련 등
지방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늘봄학교 등 새로운 대형 사업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수 결손에 이어 세입 결손 문제가 겹쳤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 문제 해결도 불투명하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및 맞춤교육 실현 등 미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초·중등 학교, 학생 교육 여건이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2년째 지속된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조 원 정도줄어들 전망이다. 유보통합 사업 관련 지자체 예산 이관도 불투명한 데다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1조 원 넘는 세입 결손 문제까지 제기됐다. 시·도교육청의 적립금은 고갈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다. 올해 일몰되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 관련 법 개정 상황은 안갯속이다. 29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 관련한 교부금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며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심각한 우려와 일몰 반대의견을 표명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사진) 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이고 있다. 일몰 시 전입금은 연간 1조6000억 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협의회는 “29년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방적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최근 ‘시·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세간의 말은 현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신설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례에 따르면 고교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는 중앙정부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서 교육재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와 지자체가재원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특례에 일몰시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 관련 예산이나 교부금 증액을 편성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야당이 주도해 현 규정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고교 무상교육재원 마련을 위해 법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일몰 연장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며 소위에 전원 불참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간사는 “간사 협의에서 여당에서 발의
국민의힘 조정훈(맨 왼쪽)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2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반도체특성화대학 제1회 토크콘서트가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장지은 SK 하이닉스 부사장이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세상'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경기마북초학부모회, 학생자치회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특별한 산행 행사인 ‘아빠와 함께하는 산행’ 행사를 26일에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는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아버지와 자녀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화산에서 진행된 본 행사는 마북초 재학생과 아버지 등 보호자 20가정이 참여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참여 가족들은 아침 9시 30분에 법화산 입구에서 모여 스트레칭과 기본 안전 수칙을 익힌 후 산행을 시작했다. 자연 속에서 신체활동을 즐기며 대화를 나누고, 중간중간 산을 오르며 힘을 합치는 과정에서 자녀와 아버지가 한층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스마트폰이나 TV 없이 자연 속에서 오롯이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라 매우 뜻깊었다”며 “자녀와 함께 산을 오르며 체력을 키우고, 협동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북초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소중한 추억을 쌓고,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 과정에 보다 깊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앞줄 오른쪽 세 번째)은 28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과 교육정책 협의회를 갖고, 도내 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에서 충남교총은 ▲국세 감소와 고교 무상교육 특례 일몰에 따른 예산 확충 방안 ▲학교 시설물 개방에 따른 학생, 지역주민 안전 대비 방안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관련 소규모 학교 살리기 방안 ▲고교학점 시행 대비 방안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등 현장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준권 회장은 “도의회에서 현장 교원이 실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교총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제안했다. 홍성현 의장은 “교총 제안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마련해 충남교육 발전에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충남교총 회장단, 시·군교총회장, 충남교총교육연구소 위원 및 2030청년위원들이 참석했다.
광주교총(회장 손영완·사진 왼쪽)은 28일 서구에 위치한 서광병원(대표원장 류혜경)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교총 회원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MOU에 따라 교총 회원 및 가족 진료 시 본인부담금 15% 할인 등 혜택을 받게 됐다. 손영완 회장은 “회원 복지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금성 복지지출 등을 줄이고 교육 질적 도약을 위한 교원연수, 기초학력 보장 등 항목을 넣기로 했다. 내년부터 교육부 차관 산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학생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에 따라 내국세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인 보통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주고 있다. 2024년 본예산 기준 66.3조 원 규모로 시·도교육청 예산의 약 72% 차지한다. 이번 개정은 ▲지방교육재정 낭비 요인 최소화 등 지출 효율화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신규 정책분야 발굴 및 투자 확대 유도 ▲교부금 제도 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신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효율화 차원에서 현금성 복지지출 축소를 취한 페널티 항목을 신설한다. 그간 교육비특별회계 이월 및 불용 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실제 집행 가능 여력을 고려해 보통교부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운영비 및 시설비 등 공통·일반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2월 02일 16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