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법 접근방법 학교폭력에 관해 우리 사회가 일반 사법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라 함)이 학교폭력사건을 특별히 취급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아직 사회화가 덜 된, 주로 교육의 대상인 학생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렸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학교폭력법’은 학생인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 대해 사법절차와 교육절차를 혼용하고 있는 특색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중첩적 접근은 많은 문제점에 노출될 수 있다. 사법적 접근과 교육적 접근의 경계 선상에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 해결은 좀 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일반적인 처리절차를 요약해보면,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폭력법상 자치위원회의 징계나 선도 교육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정도가 중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절차를 따른다. 가해자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우선해 소년법상의 소년사건 처리절차를 따르게 되어 보호처분절차에 따라 사건처리가 이루어진다. 14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미성년자로
표준화 언어능력 검사 활용해 진단 국어과 교육의 지향점 국어과 교육은 우리말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우리말에는 우리 민족 삶의 지혜와 정신문화가 스며있다. 우리말 속에 들어있는 삶의 지혜와 정신문화는 현재 우리 민족을 존재하게 하고 앞으로 영원히 번영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과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국어과 교육이 지향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학습자 개인이 우리말을 익혀 슬기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국어 공동체의 국어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국어 교과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말과 글에 책임 의식을 가지는 주체적 국어 생활을 하면서 창의적인 사고 능력과 올바른 인성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국제화 시대에 국어의 가치를 깨닫고 국어를 세계어로 발전시키도록 국어 문화를 이해하고 창조하는 태도를 길러야 할 것이다. ‘표준화 언어능력 검사’란 소개하고자 하는 표준화 언어능력 검사는 2007개정교육과정과 2009개정교육과정에 의거해 개발된 검사지로 각 영역별로 대표성이 있는 구인 요소를 선정해 문항이 제작되었다. 검사지는 초등학교 저학년용, 초등학교 고학년용, 초등학교 전 학년용, 중학교 전 학년용,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읍·면지역 vs 대도시 일반고 ‘이견’ ①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수시모집에서 수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은 예민한 부분이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지, 수능성적 반영을 원천적으로 배제할지는 10월 최종안 발표 때 확정할 방침이다. 수시에서 수능 위주로 뽑던 우선선발도 없앨 것을 대학에 권고했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는 “중상위권대학은 최저학력기준을 맞추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시라도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남정권 부천공고 교사는 “상위 1%인 고교와 하위 1%인 고교의 1등이 같은 1등은 아니지 않냐”면서 “최적학력기준이라도 있어야 대학도 제대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별 브랜드 명칭 의미 없어져 ② 수시 4개, 정시 2개로 간소화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소화를 위해 2015학년도부터 수시는 최대 4개, 정시는 최대 2개의 전형만 두도록 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논술위주 ▲실기위주로, 정시모집은 ▲수능위주 ▲실기위주 전형으로 방식을 제한한다. 3000개에 달한다는 전형 숫자는 ‘
에듀팟전형 활용 대학 거의 없는데… 학생부 간소화는 이야기가 되지만, 함께 간소화하지 않으면 교원들의 업무경감과는 거리가 먼 것이 에듀팟과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DLS)이다. 에듀팟은 학생의 동아리, 봉사, 진로, 자율활동 등을 온라인에 기록해 관리하고 상급학교 진학 시 포트폴리오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고, DLS는 학생들이 책을 읽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서평 및 감상문 등 다양한 활동 기록을 남기면 해당교사가 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2012년 도입된 에듀팟이나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DLS 자료를 활용하는 대학이 거의 없어 고교교사는 물론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대학이 2013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대학이 정한 형식의 포트폴리오와 증빙서류만 제출받았을 뿐 에듀팟 자료는 거의 받지 않았다. 올해 입시에서도 에듀팟을 이용하는 대학은 단국대의 ‘DKU인재사정관’, 숙명여대 ‘숙명미래인재’, 경희대 ‘창의적체험활동전형’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며, 이들 대학마저도 에듀팟 활용도가 높지 않다. 경희대 입학사정관에 따르면, ‘창의적체험활동전형’에 지원한 900여 명 중 에듀팟
부산에서 가장 먼저 중학교 교원연구비가 지급된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임혜경)은 1일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을 위한 ‘부산광역시 공립유치원 및 학교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마쳐 지급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적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미지급된 연구비도 2013년 3월부터 소급 지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일 규칙개정에 따른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낼 예정”이라며 “학교 별로 빠르면 이달 중에 연구비가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표 50% 축소, 점수 산출도 않기로 다 퍼주고도 돌아온 건 ‘평가 못 받아’ 지표마다 혁신학교와 안 맞는다 트집 “차라리 평가 거부를 하게 두는 게 낫겠다.” 서울시교육청의 연구용역을 받아 혁신학교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평가안을 확정하고 지난달 28일 혁신학교 교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편람 설명회를 본 한 교육계 인사의 소감이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 공개된 평가지표들은 혁신학교 교사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지난 7월29일 공청회 당시보다 크게 후퇴했다. 우선 평가영역·지표 별 점수배점을 모두 없애고 공청회 당시보다 지표도 50% 정도 축소했다. 또 평가 항목별로 우수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원하는 만큼 기술하도록 해 대상교의 자체평가 결과를 평가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 평정은 점수를 산출하지 않으며 평가항목별 A(우수), B(보통), C(개선요망) 평정만 남도록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연구진들은 평가목적이 혁신학교 개선 방안마련과 정책 방향 재정립에 있다는 점, 혁신학교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며 우수·개선점을 기술하면 정성평가로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점, 혁신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표
50여 년간 지속돼온 고교 교육의 문·이과 분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문·이과 구분은 제2차 교육과정(1963~73)기에 생겼으나 2002년 7차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공식적으로는 사라졌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계 고교에서는 아직도 2학년 이후 문·이과로 반을 나눠 가르친다. '문과→과학탐구', '이과→사회탐구' 응시가 불가능한 수능체계 탓이 크다. 상당수 대학은 문과는 사회, 이과는 과학 점수를 요구한다. 고교보다 대학에서 먼저 교차지원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문·이과 분리에 대한 비판이 커진 이유는 융합과 통섭이 ‘21세기형 인재’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이과생, 수학은 아예 포기한 문과생 등 ’편식 공부‘를 부추기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밝힌 2017수능 '완전 융합'안은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수능에서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한국사 시험을 치러야 한다. 출제 범위도 문·이과 구분 없이 동일하다. 교육부 박백범 대학지원실장은 “수능에선 공통 학업능력을 보고, 학생부에서 학생이 선택한 심화과목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능을 기초수준으로 쉽게 출제하겠다는 뜻
③ 학생부 반영 내실화 교육부가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통해 학생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를 강화하기로 발표하면서 학생부 관리에 대한 학교현장의 관심이 뜨겁다. 교육부는 학생부가 대입전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학생부 교과기록의 신뢰도를 높이고, 비교과 영역도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원들은 학생부 내실화를 반기면서도 성취평가-상대평가로 이원화된 학생부기재 등 늘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정규한 충북 충주 상업고 교사는 “학생부 기록의 중요성 확대는 환영할 일”이라며 “점수 위주 서열화보다 다양한 학생활동을 장려하고 공교육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학생부가 중요한 평가요소가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들은 비교과 서술형의 기재 분량을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 의견이 많았다. 대구 포산고 김영화 교사(진로진학부장)는 “고교교육과정에 입각한 교내의 활동만 기록하고 인정해 반영해야 한다”면서 “내용은 개조식으로 기록하고 분량은 10쪽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충남 서령고 최진규 교사도 “학생부 비교과는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며 “모든 교사들이 제자의 장래를 생각해 마치 소설 쓰듯 화려한
85% 찬성…수능 “기초학력평가로” 교육과정 문·이과폐지 59.3% ‘찬성’ 교육부가지난달 27일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전형 간소화, 수준별 수능 폐지, 수시 수능성적 반영 완화,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 지정, 성취평가 대입 반영 유예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간소화’라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보완할 사항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총이 지난달 28~29일 고교교원 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85%의 교원들이 ‘적극 찬성’ 또는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그래픽 참조 세부적으로도 수시는 학생부·논술·실기 위주로, 정시는 수능·실기 위주 단순화하는 전형체계 표준화 방안은 83.1%, 수시 4개 이내, 정시 2개 이내의 전형방법 간소화는 81.3% 등 환영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예체능계열의 실기선발전형 권장에 대해서는 38.2%가 반대, 22.6%가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에 대해 “고교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학생부를 일정비율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4․5면 수시모집 최저학력기준 완화도 찬성
교육 불균형 해소 목적 학업성취도평가도 통합 동시도입·연수부족 등 비판 평가 중심 교육파행 우려도 교육과정과 관련 그간 우리나라에서 관심의 초점은 ‘지역, 학교, 교사에게 얼마나 재량권을 줄 것인가’였던 반면, 미국은 ‘어떻게 하면 주·교육청별로 서로 다른 교육과정에 국가공통기준을 도입하고 적용하도록 할 것인가’에 있었다. 공통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은 2002년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이 시행되면서부터. 주마다 기준이 너무 달라 국가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통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와 함께 국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계속되는 낮은 점수, 고교 졸업 후 대학수학능력 부족과 직업시장 진출 시 자격부족 등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10년부터 미국 전국주지사협회와 주교육감협회 등 두 기관주도로 공통교육과정(Common Core State Standards)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 정부는 공통교육과정을 도입할 경우 지금까지 제기돼온 문제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통교과서 사용, 수업기자재 공유, 주정부간 협력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마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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