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합법적 교직단체는 한국교총이 유일했다. 그러던 것이 1999년에 교원노조법이 발효되면서 전교조가 합법화 되었고, 새로운 교원노동조합인 한교조가 출범하였다. 이로써 복수 교직단체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금년에 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연합 산하의 뉴라이트 교사연합이 출범하기에 이르렀고 좋은교사운동이라는 단체도 이미 활동중에 있다. 교직단체가 복수화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각 단체간의 이해관계와 노선에 따라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미 NEIS사태로 인해 최대의 갈등사태를 빚은바 있고, 2001년도에는 성과급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올해에도 또다시 성과급문제로 갈등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뉴라이트 단체인 자유주의연대와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자유교원조합이 이달 말 예정된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과 전교조가 추천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으로써 또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서로의 단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즉 자신들의 노선과 다른 노선을 택하면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한 논문에 대해 일부 언론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교육부(부총리)와 해당 언론 사이에 공방이 한창이다. 표절 의혹을 최초 보도한 해당 언론은 25일 이틀째 공세를 폈고 김 부총리는 해당 기자에 대해 명예 훼손 소송 등 법적 대응에 착수키로 했다. 정치권도 여야로 나뉘어 공방에 뛰어들고 있어 표절 의혹의 실체가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표절 여부는 한 두 학자의 말로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 집단이 가려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표절 논쟁과 가치 판단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짚어본다. ◇ 신xx씨 논문 = 당시 상명여대 총무처장이었던 신씨(사망)의 논문 제목은 '도시재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책행태-세입자를 중심으로'이며 1988년 2월 심사를 통과했다. 유모씨(정년퇴임)가 지도교수였고, 김병준 교수는 부심을 맡아 논문을 지도했다. 데이터는 당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구의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활용됐다. ◇ 김병준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자료 출처 = 김병준 당시 국민대 교수는 1987년 12월10일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세입자를
자유주의연대와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자유교원조합은 이달 말 예정된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과 전교조가 추천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선거운동 개시일 (7월21일) 이전인 지난달부터 전교조가 홈페이지와 기관지 '교육희망'에 조직후보의 사진을 실어 공개하고 '조직후보 출정식'을 개최한 것도 교육자치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교조가 조직후보를 내는 것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31일 치러지는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53개 선거구 중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42곳에서 한 명씩 후보를 냈다.
◇승진 ▲총무팀장 정영신 ▲평가분석팀장 서승광 ◇전보 ▲경영혁신실장 김상호 ▲예산정책실장 백성기 ▲총무지원실장 이관용▲고객만족센터장 김순배 ▲중부회관장 김수영 ▲호남회관장 김준용 ▲연금지원팀장 박복춘 ▲급여재심팀장 권형근 ▲기획예산팀장 이영조 ▲경영평가팀장 문성근 ▲회계팀장 정응화 ▲사업개발팀장 나선국 ▲심사팀장 김용준 ▲자료관리팀장 장영설 ▲주식운용팀장 이민우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학교운영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한 교육위원 후보 A씨와 A씨의 외조카사위 B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남 제3선거구 후보자인 A씨는 지난 22일 보성군 학교운영위원 C씨와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고 "사람을 보내겠다"고 한 뒤 B씨로 하여금 C씨와 D씨를 방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D씨에게는 현금 10만원을 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9월부터 교원자격증이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된다. 2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9월부터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neis.go.kr)에 공동으로 교원자격증 재발급란을 만들어 교원들에게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해준다. 현재는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하려면 해당 교원이 직접 시.도교육청을 방문하고 있는데, 9월 이후부터는 인터넷에 접속해 교원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시.도교육청이 해당 교원이 지정하는 주소로 우편을 통해 발송한다. 우편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원이 부담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5월 민원제도개선안으로 교육부에 건의해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됐다"며 "인건비 등 매년 2억4천8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5일 국민대 교수시절 제자 박사논문의 표절 논란과 관련, "제자가 내 논문의 연구가설 설정과 분석방법, 프레임워크(분석틀)를 원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그렇게 하도록) 내가 허락한 것"이라며 "그러나 두 논문은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제자인 신모씨의 논문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사회과학에서 자료는 공유하는 것"이라며 "먼저 나온 논문이 나중에 나온 논문을 표절하는 것을 봤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중으로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여부와 윤리 문제 등에 대해 한국행정학회의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5일 김병준(金秉俊)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의혹 제기를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규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김 부총리의 철저한 해명요구는 물론 부총리직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교육부가 김 부총리의 사조직도 아닌데 해명하는 것은 진실규명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표절이 사실로 밝혀지면 부총리직을 당장 물러나야 하는 것은 물론 학자로서도 자격이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5정조위원장인 이주호(李周浩) 의원도 정책성명을 내고 "앞으로 교육계를 이끌어갈 수장의 교육적 양심과 의식 수준을 의심케 하는 중대 사건"이라며 "우리 교육을 위해 더 늦기 전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런 표절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학문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의도적인 표절이라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부총리의 철저한 해명과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도 "학술논문을 베껴 쓰는 행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교원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학사모는 "교육부가 일부 교원단체들의 반발에도 흔들림 없이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 외고 모집 제한 유예 등 기존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사학법에 대해서도 재개정 논의를 활발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전교조의 장혜옥 위원장이 교원성과급제.교원평가제 등 교육의 시장원리 도입을 거부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는 데 맞서 오늘부터 최미숙 상임대표를 시작으로 하루씩 번갈아가며 단식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의 경우 사범학교를 나오신 분이 정년을 맞으시면 40년이 훌쩍 넘는다. 외길을 걸어온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우여곡절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2년제 교육대학출신도 1~2회는 대부분 정년을 하셨으니 그 분들도 40년을 넘게 교직에 몸담아 2세 교육에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퇴직하신 선생님들을 보게 되면 어딘가 현직일 때의 당당함이 사라진 모습으로 비춰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 관청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의회의원으로, 농협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농협조합장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선출직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교직에서 정년을 하신 분들은 마땅히 할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7월31일에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분도 있지만 너무 적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당선 확률이 그리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년을 마치고 전문성을 살려서 일 할 수 있는 교육위원이 된다면 보람 있고 영광스런 일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산행을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시고 취미생활을 하시며 여유로운 노년을 맞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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