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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원비 공개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법이 2년여의 진통 끝에 빛을 보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원법은 29일이나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학원법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의된 정부안 1건과 의원발의안 10건 등 11건이 합쳐진 병합 법안으로 올해 3월11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3개월간 학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저지 로비를 벌였고, 다른 법안들을 둘러싼 국회 내 논란 등으로 법사위 심의가 계속 미뤄지다가 이날 마침내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되는 학원법의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간의 경과기간이 있으나 대부분 하반기 내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가 '교습비 등'으로 정의돼 학원비로 분류되고, 학원비 정보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는 학원들이 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교재비·논술지도비·모의고사비·첨삭지도비 등 각종 명목으로 붙여 학부모들의 실제 부담을 부풀렸던 편법 수강료를 학원비 안에 포함해 투명화하는 조치다. 또 학원들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며, 학원비를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아울러 신종 고액 과외인데도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수강료나 적절치 못한 강의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았던 온라인 학원들도 학원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학원은 교습비 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불법 교습행위를 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일명 '학파라치'라고 불리는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제도 법제화됐다. 이밖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장은 범죄경력 조회서, 건강 진단서, 학력 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
한국교총의 주5일 수업 실현은 기분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 교육계에 가뭄에 단비와 같은 선물이다. 주5일 수업은 학교는 물론, 가정, 산업 등 우리 사회 여러 부문에서 생활패턴과 삶의 질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만큼 준비도 철저해야 한다. 우선, 주5일 수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교육에 대한 개념과 철학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주5일 수업은 단순히 수업일수가 6일에서 5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의 구조가 학교중심에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협력적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다. 소모적 입시 위주 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창의성, 인성, 전인교육으로 교육의 질과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적,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거니와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주5일 수업의 내용적 완성도에 가장 중요한 변수다. 그동안 학교에 일임해 온 교육권의 일부를 가정이 되돌려받는 만큼 자녀교육에 대해 가정에서 부모들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가정의 밥상머리에서 인성교육부터 교육의 기초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다. 이제 학생들의 교육을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주5일 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을 먼저 해소해 줘야 한다.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5일근무제가 확대되면 주5일근무 가정은 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토요일에도 일해야만 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또 굳이 사교육에 눈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시제도, 임금체계, 학제 등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큰 그림이 국가차원에서 그려져야 한다. 큰 기대 속에 맞을 주5일 수업, 효과는 극대화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계,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겠다.
내년부터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된단다. 2000년대만 해도 토요일은 그냥 하나의 요일이었다. 버젓이 학습 교과 수업도 있었으며, 교사의 입장에선 일주일을 끌어온 여러 잡무를 몰아서 처리해야 하는 날이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2005년도부터 시·도교육청이나 관할 교육청은 주5일 근무를 했다는 사실 - 학교 현장과 행정 당국 간의 소통에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그간 교과부가 전면 실시에 난색을 표명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인프라 미비와 학부모의 반대. 하지만 다른 사업장이 아닌, 교육 현장만 인프라가 미비되었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여러 단체에서 행한 여론 조사의 결과를 보면 학무모와 학생들의 압도적인 찬성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근자, 교총의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자면, 학생의 88%, 학부모의 78%가 찬성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계기로 행정당국은 교사들의 수업 부담과 시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주5일 전면 실시로 현재 각 단위 학교마다 격주로 토요일에 시행되고 있는 계발 활동과 학급 자치 활동이 평일로 옮겨지면, 그만큼 평일의 수업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수업 시수의 경감 없이 이루어지는 주5일 수업은 사실상 조삼모사(朝三暮四)에 지나지 않을 터이다. 하니 반드시 법정 수업 일수에 손을 대어야만 할 것이다. 차제에 다소 외연을 확대해 이번 전면 실시를 통해 우리가 인지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을 환기하고자 한다. 첫째, 기형화한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공교육 정상화의 중요한 한 계기가 되길 크게 기대해 본다. 오늘날 우리의 중․고등교육은 대학에 매달려 있는 형상이다. 다시 말해 대학을 바라보는 중·고등교육의 소모적 입시 집중 현상은 고질적인 사회 병폐로 오랫동안 기능해 왔다. 이러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 대학 진학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이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이미 주5일 수업이 정착되어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잘 살펴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학생들은 평일 수업을 오후 2시에 끝내고, 자기 특기와 재능에 따라 예체능 방과후 활동에 열중한다. 또 토요일은 이러한 자기 계발 노력이 지역 사회와 연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곤 한다. 선진국형 주말 체험 활동이라든가, 지역 공공 스포츠 센터의 생활 체육 활동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평일 오후와 토요일을 활용한 자기 계발 활동이 충실히 인정을 받고, 대학 입학에도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예체능 교육이 찬밥으로 전락한 오늘날 우리의 학교 공교육 현장에 대한 성찰과 전환이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각 가정에서의 태도 변화도 필수적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자녀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삶의 과정에 전인격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토요일의 사교육이 학생들을 학원에나 보내는 사교육이 아니라, 부모와 자연을 체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사교육이자 홈스쿨링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의 진정한 취향과 취미 성향 그리고 자녀의 장래에 대해 고민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저소득 육아대책과 맞벌이 부모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간 주5일 수업 전면 실시를 학부모 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가 이 사실을 논거로 삼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는 철저히 지역 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 학교가 전담해 오던 학생 교육 기능은 지역 사회와 가정으로 외연을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맞벌이 부모의 경우는 정부와 지역 사회가 나서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에 학교의 노력과 역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사들은 주5일 근무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찬의 시간으로 충실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들의 자체 인식과는 달리 외부에서 학교 현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엄하고 싸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분발을 통해 현장의 사정을 홍보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사회적 시선과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주5일 전면 실시가 일자리 창출과 레저 산업 활성화로 문화 및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계 소득은 악화되고, 생활 물가는 날뛰는 마당에 휴가 일수만 보태준다면 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쌀독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듯이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삶의 질은 향상되고, 사회 전반의 주5일 근무도 의미를 지니게 된다. 공자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고 했다. 주 5일 수업 전면 실시로 학교 현장이 학생 학부모와 더불어 ‘알고 좋아하여, 궁극적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현장이 되길 기대한다.
정부는 지난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제로 관계부처와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주5일 수업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2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도입하고, 올 2학기에는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이 갖춰진 초·중학교 10% 정도에서 전면 주5일 수업제를 시범 운영하며, 2012년도부터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자율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율이라는 말은 사실상 대부분 학교에서 시행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5일 수업제의 실시경과를 돌아본다. 주5일 수업제는 80년대 중반의 책가방 없는 날 운영과 2004년도 우선시행학교 1023개 선정하여 월 1회 실시 후 2005년 전국 모든 학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2006년도 월 2회 실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주40 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주5일 수업제 실시는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인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력관의 등장과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의 인식변화를 도입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과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학부모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취지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되지만, 경제적인 면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면 2012년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미리 생각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 한국교총에서 시행한 실시 찬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66.9%, 교사 96.3% 학생 79.9%가 전면 시행에 찬성하였다. 또한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학부모는 교육과정 기준과 학습량 조절, 학력저하 예방 및 사교육방지대책을 우선으로 손꼽았는가 하면 교사는 교육과정 기준의 학습량 조절과 교육문화적 인프라 구축을 우선으로 들었다. 즉, 학부모 교사 모두 찬성하지만, 교육과정 기준의 학습량 조절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교육과정 학습량과 관련한 수업시수 보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주5일 수업이 전면 도입되면 현재 연간 205일 내외의 수업 일수가 190일로 줄어든다. 이는 교육과정 기준 수업일 170일(34주×주5일)에 학교장 재량수업일 20일을 합산한 일수이다. 줄어드는 190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업 일수다. 이렇게 되면 방학이 연간 8일 정도 줄어들거나 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 확대될 전망으로 수업시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이미 주 5일 수업제를 전제로 수업시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법령으로 전제된 교육과정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면 주5일 수업제 실시로 말미암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와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다. 먼저 토요일에도 일하는 가정의 자녀를 위해 모든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토요 돌봄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토요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 등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을 내 놓고 있다. 또 평일에만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지역아동센터도 토요일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더 세심한 준비와 시행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어째던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일선학교에서는 차기학년도 교육과정 수립 시 예산과 관련한 실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착오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
데보라 로스비어 교육국 교육훈련과장 등 OECD 경제정책위원회의 파견단이 23일 한국교총을 찾았다. 한국의 교육 시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방한한 이들은 김경윤 교총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교장 자율권, 2009 교육개정과정, 사교육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교총은 “구매력 평가지수(PPP)로 환산하는 교원 보수 비교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빈센트 고엔 경제국 과장은 “교총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들도 참고할 계획”이라면서 “해당 국가 내 다른 직종과의 임금 격차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대전(시 지역)·충남(도 지역)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경기는 2009년 평가에 이어 또다시 꼴찌를 기록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의 작년 1~12월 ▲교육성과(정량평가)와 ▲교육정책(정성평가·시도제출 우수정책 평가) ▲청렴도(국가권익위 조사활용) 및 학부모만족도 조사(시도가 학부모 1만 3000명 설문) 내용을 종합평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중 교육성과는 ▲학업성취도 미달비율 및 향상률 ▲학업중단율 ▲특성화고 취업률 ▲교원연수 참여율 ▲교육과정 선진화(교과교실제 비율, 자율학교 비율)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CCTV 설치율, 등하교 알리미서비스) ▲방과후학교 활성화(개설률, 참여율) ▲외부재원 유치(지자체, 민간서 재원유입) ▲학교운영비 확대 등을 항목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시 지역 순위는 대전(1위), 인천(2위), 대구(3위)가, 도 지역은 충남(1위), 경북(2위), 충북(3위)이 각각 상위권에 올랐다. 시 지역에서는 2009년 성과평가에서 6위를 차지한 인천의 약진과 1위였던 부산이 6위로 추락한 게 눈에 띈다. 인천은 청렴도(우수), 고객만족도(우수), 외부재원 유치(매우 우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고, 부산은 사교육비 절감(매우 미흡), 교육과정 선진화(매우 미흡), 교원연수 참여율(미흡)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감들이 지난해 7월 취임한(광주는 11월) 진보교육감 지역은 광주가 공동 4위를 한 것 외에는 모두 하위권을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는 2009년 평가결과에서 꼴찌를 기록한데 이어 작년 평가결과에서도 최하위인 7위, 9위를 각각 나타냈다. 강원이 7위, 전북이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성취도 미달비율 및 향상도(서울·강원-매우 미흡, 경기·전북-미흡), 교육과정 선진화(서울·경기·강원-매우 미흡, 전북-미흡), 교원연수 참여율(서울·경기·전북-매우 미흡), 방과후 학교 활성화(경기-매우 미흡, 서울 미흡)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공교롭게 진보교육감 진영이 하위권을 나타낸 것에 대해 교과부는 “평가지표를 시도와 협의해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40% 비중이던 정성평가 부분도 15%로 대폭 낮춰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정보기획과 신익현 과장은 “특정 부분에 과도한 재원이 들어가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서울, 경기 등이 취업률, 연수율, 성취도 향상에 재원만 더 투자하면 지표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자율형학교 등은 진보교육감과 정부가 마찰을 빚는 영역이어서 애초부터 불리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5등급)에 따라 하반기 특별교부금(총 1000억원 정도)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한석수 교육정보통계국장은 “지난해에는 39억원에서 109억원까지 차등폭이 70억원 정도였지만 올해는 100억원 정도로 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주5일 수업과 관련해 최근 교과부와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학생, 학부모가 전면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00개교 학부모 427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주5일 수업 전면시행에 대해 66.9%가 찬성했다. 반면 월 2회 시행에는 그 절반인 33.1%가 응답했다. 학생(2760명)들도 현행 유지(20.1%)보다 전면시행(79.9%)을 원했다. 시행 절차와 관련해서는 ‘기준 마련 후 곧바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33.1%로 시범운영 등 준비과정을 거친 후 시행(28.1%)하는 방안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전면 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기준의 학습량 조절이 가장 높았고, 이어 학력 저하 예방 및 사교육 방지, 학생 보호지도(대체프로그램 마련)이 뒤를 이었다. 토요 프로그램으로 개설을 희망하는 영역은 학교 스포츠클럽 등 체육활동(29%)을 가장 선호했다. 이밖에 취미·레저활동(23.3%)과 음악·미술·문화분야 활동(19.4%), 사회단체 봉사활동(18.2%)을 꼽았고, 교과활동은 7.8%로 가장 낮았다. 학생들도 취미·레저활동(28.6%), 체육활동(26.1%), 음악·미술·문화분야 활동(20.0%)을 선호해 대부분 교과활동(12.4%)보다는 예체능 프로그램 개설을 희망했다. 비슷한 시기(3.17~4.1) 교총이 실시한 설문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학부모 2323명 중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 77.8%가 찬성했다. 교과부 조사결과보다는 10%p 정도 높은 수치다. 자녀가 토요일에 하기를 바라는 활동에 대해서는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37.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체험학습 참여(25.4%), 가정학습(16.1%)이 뒤를 이었다. 사교육을 원하는 비율(3.8%)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실제로 주5일 전면 실시 후, 토요 사교육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학부모들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63.1%)거나 ‘주5일 수업에 관계없이 사교육을 하지 않겠다’(24.6%)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반면 사교육을 더 늘리겠다는 비율은 7.6%에 그쳤다.
나 홀로 학생과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교과부는 토요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전체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토요 돌봄교실은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교와 특수학교로 확대된다. 현재 토요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 초등교의 17.9%인 1050개교(학급수 1050개실)다. 이를 교과부는 내년에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0개로 늘리고, 2013년에는 830억원을 투입해 3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토요 방과후 학교도 전체 학교로 확대된다. 초등교는 예체능 중심 특기적성 분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중고교는 예·체능 중심으로 하되, 교과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최소한 학교마다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은 정부 지원을 받고 일반학생은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토요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리그를 개최하는 '토요 스포츠 데이(Sports Day)' 프로그램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300명 수준인 토요 스포츠 강사를 2012년 2000명, 2013년 5000명 수준으로 확충하고, 다른 분야의 외부 강사 채용도 늘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000명 수준인 초중고 예술강사를 내년에 70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실시한 주5일 수업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학교에서 체육(29%), 취미·레저(23.3%), 음악·미술·문화(19.4%), 교과(7.8%)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해달라고 희망했기 때문이다. 이주호 장관은 “수요가 있는만큼 다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평일에만 운영하던 복지부 소관의 지역아동센터(3690개 중 1860개만 토요일도 운영), 여가부 소관의 공공수련시설(708개) 및 방과후 아카데미(200개)도 주말까지 확대 운영된다. 이와 관련 추가적인 인력, 재정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문화부도 전국 박물관이나 미술관 과학관 1948곳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주5일 수업을 시행하게 될 교육감들도 학교 차원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월2회 주5일 수업이 충분히 안착된 만큼 완전 주5일 수업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학교에 나오는 학생 규모에 따라 일정 수의 교원이 안전관리 등을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아침 신문을 보니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 뻗치기, 일명 '얼차려'를 시켰다고 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또 얼마 전에는 자기 자녀를 호되게 꾸지람하고 머리를 쥐어박았다고 그 학생의 부친이 학교에 찾아가 가해한 교사를 찾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른 학생을 괴롭히다 선생님께 적발되어 훈계를 받는데 태도가 불량하여 좀 격하게 대한 것인데 그 모습을 친구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해 해당 학생 부모에게 보여줘 이를 본 그 학부형의 감정이 폭발해 벌어진 일이었다. 이 같은 사례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 하겠다. 예전에는 선생님 하면 동네 사람 모두가 존경하고 선생님의 전문성과 지도력을 높이 샀었는데 지금은 이 같은 일들이 까마득한 전설로만 남았으니 통탄할 일이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의 책임도 크다. 툭하면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업신여겨 '교육비리'란 이름으로 언론에 대서특필하기도 하고, 또한 각종 정보를 학부모 단체와 사회단체 등에 제공하여 마치 비리 집단을 감시라도 하란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교사를 제2의 부모라고 말하는 것은 옛날부터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 때문만은 아니다. 아이들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인격 형성이 완전 달라진다.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학교의 선생님들이다. 선생님들은 한 학생이 아닌 여러 학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매우 피곤해 있다. 따라서 선생님은 내 아이만의 선생님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 자녀의 훌륭한 선생님을 바란다면 우리 아이들의 훌륭한 선생님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야한다. 학교는 국민 모두가 공통적으로 배워야 할 국민기초과정이 있어서 사교육시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 아이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우리 아이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기관인 것이다. 시골학교에는 이미 없어진 촌지라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촌지란 내 아이만을 위해달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담임선생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기부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렇게 되면 예산부족으로 허덕이는 학교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도 문제가 많다. 이미 수 십 년 전에 정착된 유럽 선진국들의 제도를 들여와 지금 당장 시행하려니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즉, 완전한 교육자치도 아닌 어설픈 현실 속에서 겉으로만 시행하는 학운위는 오히려 제도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형식적이며 때론 위압적으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옥죄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얼핏 이 제도를 부정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 제도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 그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상호 감시하고 대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서로가 돕고 상생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하자는 뜻이다. 더불어 학생은 국가의 미래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국가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것이며 그들이 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킬 테니까 말이다. 따라서 학교와 학부모 교육주체들이 모두 힘을 합해 학생들이 그들의 푸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한다. 끝으로 학부모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학교를무시하거나 선생님을 홀대하는 학부모님의 자녀 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자기 자녀의 선생님을 존경하고 함께 교육현장에서 애쓰는 부모님의 자녀들이 매우 훌륭한 삶을 살고 있음을 목격한다. 따라서 제2의 부모인 선생님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해야할 것이다. 선생님은 학부모의 적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2학기부터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의 시범운영이 시작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주5일수업제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된다. 자율적이긴 하지만 거의 모든 학교들이 주5일수업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교총의 끝없는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하겠다. 정부에서도 이미 주5일수업제 도입의 인프라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절반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한다. 여러가지 풀어야할 문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주5일수업제 전면도입은 적절해 보인다. 당초에는 주5일수업제 도입을 2011년으로 예정했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루어졌었다. 특히 사교육의 성행을 우려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5인 이하 사업장까지 올해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시점이기에 더이상 미루기 어려웠을 것이다. 예정대로 도입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몇가지 물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먼저 가장 우려하는 사교육 문제이다. 토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이 자칫하면 학원가는날로 변질될 수 있다. 현재의 사교육 열풍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따라서 이런 사교육 수요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방과후학교 강의나 영재교육등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많은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이나 영재교육을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다. 이것을 조금더 확대시킨다면 사교육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는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사실 학교에서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면 학생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사들에게 관심이 쏠릴 수 있다. 다른 직종과 달리 방학이 있기 때문이다. 방학 때도 많은 교사들이 출근하여 방과후 수업등을 실시하고, 연수를 받는 등 충실하게 보낸다는 이야기를 해도 일반인들은 이를 잘 믿지 않는다. 따라서 교사들도 좀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토요휴업일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고 파장이 큰 것이 주5일수업제 도입이라면 교사들도 결과로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학교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보다 주5일제 수업을 먼저 실시했던 일본에서도 학생들의 학력저하로 인해 고민을 많이 했었다. 일선학교의 수업시수를 조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다음에야 고민이 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늦게 시작한 우리나라이지만 이웃 일본의 경우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일본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주5일제수업이 되겠지만 그래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학력이 떨어질 조짐이 보인다면 재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5일수업제의 전면도입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실제로 토요일만 되면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만큼 가족들과 함께 보내길 원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는 쉬는데 학생은 학교에 가야하니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것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토요일에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냄으로써 학교에서 접하지 못한 다양한 인성교육이 가정에서 실시될 수도 있다.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대화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한단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질이 높아질때 의욕적인 활동이 가능해져 국가적으로도 훨씬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5일수업제의 전면도입은 우리교육에 있어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주5일수업제의 도입은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주5일수업제의 전면도입이 성공을 거두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14일 교과부에서는 올 2학기부터 주5일 수업을 초·중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 1학기부터는 전면적으로도입하기로 발표했다. 그동안 공무원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학교는 실시하지 않아 반쪽짜리 주5일 수업을 실시하여 정책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적극 환영할 만한 것이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모임이 있어서 모임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거기에서 다루어진 주제는 여름휴가였지만 여름휴가를 가기 위해서 자녀들의 주5일 수업이 언제 실시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물론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여 가족과 여행을 갈 수도 있지만 한 지인은 “매번 여행을 가거나 고향을 방문하게 되면 한 달에 2번 정도는 학교를 빠지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여 가는 것은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다” 고 지적을 했다.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주 5일 수업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주 5일 수업을 도입하면 주간 시업시수가 조금 증가하고, 방학이 조금 짧아지는 단점도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80% 이상이 주5일 수업을 찬성하고 있고, 학생들은 방학이 짧아지더라도 주5일 수업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내년에 시행하는 것이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주5일 수업제도가 내년부터 실시가 되어 어느 정도 정착 단계가 되면 학생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학습과 창의적재량활동의 학습기회가 확대되고 여행도 증가되어 국내 경제에도 좋은 영향이 미치리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등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직장에 고용된 학부모들은 주말에 아이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주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토요일은 자연 현장 학습을 통해 귀중한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가족애를 다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학생입장에서는 주5일 수업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행평가와 자료준비에 따른 학습시간부족 등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 주5일 수업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우선 각 학교마다 교육과정 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엔 맞벌이 가정의 보육 문제나 사교육비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5일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 학생들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여건 속에서 자랄 수 있는 좋은 현장체험학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떤 제도도 시행이 되면 초기에는 장·단점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고 제도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주5일 수업제도를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2012학년도부터 주5일 수업 전면 시행 방침을 밝혔다. 교원, 학생, 학부모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비쳤으나 일부 맞벌이 부모와 저소득층의 육아대책을 염려하고 있다. 주5일제는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근로자의 주40시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주5일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학교만은 제외되어 왔었다. 이번 학교 주5일 수업 전면시행은 고용부도 적극 반기는 입장이다. 장시간 근로 시간의 단축이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면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자리 창출과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로 문화 및 관광 산업발전에 도움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주5일제는 이미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시·도교육청, 대학에서 시행하여 왔으나 유독 초·중·고등학교만은 그 실시를 미루어온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맞벌이 부모의 육아보육 문제일 것이다.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고, 토요일에 학원으로 몰려가지 않도록 할 대책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우려나 염려에 대해서 정부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토요 돌봄교실' 확대와 '토요 스포츠 데이' 운영 등 다양한 체험활동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5일제 수업에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격주제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전면 실시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주5일제 수업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여유를 허용해, 학교 밖 주말 체험활동을 늘리고, 충분한 휴식으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다양한 개성과 취미를 계발하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고 학습능률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삶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반면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에 솓는 시간은 너무 적다. 이러한 점에서 토요 스포츠 데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권장할만한 프로그램이다.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이 함께 심신을 단련하고 여가를 즐기며, 또한 가족단위의 봉사활동,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건강한 가족문화의 변화가기대된다. 사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지금가지 학교교육인 공교육보다 학원교육인 사교육에 메 달려 왔다. 학생들은 학교 공부가 끝나기 바쁘게 학원으로 달려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와야 학부모의 마음이 편안할 정도다. 이러한 사교육의 열풍은 공교육을 불신으로 내몰게 하였고 급기야는 공교육 붕괴 소리까지이르렀다. 학생들의 체력은 바닥인데도 밤늦게까지 달달 외우는 교육은 그치지 않고 있다. 창의·인성교육은 교육정책 입안자들만 부르짖을 뿐 학교현장과는거리가 멀기만 하다. 이러한 우리교육의 현실에서 주5일 수업은 학생들의 삶에 신선한 산소와 같으며,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 교육선진국의 학생들의 생활을 보면, 대부분 주말이면 도서관보다는 공설운동장이나 지역 공공 스포츠센터에서 축구나 농구 등 스포츠로 일과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주말의 생활 스포츠는이들의 건강 차원을 넘어주말의 일상이 된 것이다. 이처럼 교육은 튼튼한 체력과 건강한 정신이 뒷받침되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주어진 과제에 인내력으로 몰입할 수 있는 것이다. 과제 집중력은 스포츠를 통한 인내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답만 외우고 기억하는 교육은 이젠 더 이상의 설 자리가 없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은 새로운 과제에 몰입하여 그 해결방안을 스스로 찾는 교육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능동적인 삶은 바로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을 지닌 인간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이다. 이처럼 교육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다.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에 책임감을 갖는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교육적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주말 자율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건강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교육은 안내하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 6월도 벌써 반이 지나고 있는 요즘. 학교에서 실제로 안보교육이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때다.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폭 당시에도 그냥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 있어난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정립과 안보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 지는 안보교육은 기껏해야 도교육청이나 보훈관련 단체에서 제작한 동영상 시청 정도나 형식적,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호국 보훈의 달글짓기행사 참여정도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일선 현장의 교사로서 또한 한때ROTC로 복무하면서 2년 6개월간 군 현장에 있었던예비역 장교로서한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학교 현장에는군대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젊은 교사들이있다. 초등학교에는 워낙 비율적으로도 남교사가 적어그 대상이 많지는않지만 최근 학교에 발령이 나는 젊은 남 교사들은 군대를 현역으로 다녀왔거나 입대 예정인 사람이많다. 물론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공익근무를 마친 사람도 있고,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교대에 간 학생들은 대부분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많아 현역 복무를 한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또한교대에 있었던 RNTC(교대학생들의 병역특례제도. 학교생활 중 일정시간 군사교육을 받으면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는 대신 졸업 후 의무적으로 5년간 교직에 근무하도록 했으며, 1992년에 폐지)가 없어지면서 교대에 생겨난 ROTC(학생군사교육단)로 장교 복무를 한 교사들도 상당수 학교에 발령이 나 있는 상태다.특히 ROTC제도를 통해 임관하여장교로서 2년 6개월간 다양한 군 현장에서 복무하고(물론 4년, 7년 등 장기복무한 교사들도 있다) 전역한 예비역 장교출신 교사들은 초군반 교육을 통해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교육을 받게 된 정예요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필자는 이러한 학교 교사들을 국방부나 보훈관련 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통해 안보 교육 전문강사로 양성하는것이어떨까 하는 것이다. 필자도 교대 ROTC 3기로서 해안경계부대의 정훈공보참모로 복무를 하면서다양한 경험을 하였다.먼저 임관하고 난 뒤 받는 초군반 교육을 통해장병 정신교육 및 공보 교육 과정을 거쳐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길러왔으며, 2년이 넘는 복무 기간동안 교육훈련, 사격, 매복, 해안경계활동 등을 경험하고, 민관군합동 훈련등을 거치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도 잘 알게 되었다.이러한 군 경험의 가치는몇 십시간짜리 연수로 얻어질 수 없는실로 중요한 것이다. 아직도 교대에서는 ROTC제도가 유지되어 매년 백명이 넘는 후보생이 소위로 임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교대 병역특례제도인 RNTC제도가 사라짐으로서 많은 교대 남학생들도 군 복무를 하거나 임용 후 입대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들은 국방의 의무를 마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안보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자원을 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면 아이들에게좀더 가깝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보교육, 통일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가 근무했던 지역의 한 교장선생님 이야기다. 젊을 때 현역 복무를 하신 경험이 있는 그 교장선생님은 호국보훈의 달의 첫 조회가 있는 날이면 예전에 입던 군복을 갈아입고 학생들 앞 조회대에 서신다는 말씀을 들었다.그리고는 전쟁의 참상과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적이고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다.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야 말로 올바른 국가관,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관련 기관에서는 참전용사 및안보 강사들을 학교로 지원해 주기도 하고, 국방부에서는관리자, 교사를 대상으로 안보체험 및안보교육을 시킨다고 한다.하지만 우리 학교 현장에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충분한 역량과능력이 있는 교사들이 있다.그들이 푸른 제복을 입고 푸른 산하를 누비며 경험했던 그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참교육, 올바른 안보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교수학습 자료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취미는 독서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쓰이는 흔한 말이 바로 취미가 독서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2010 국민 독서 실태 조사’(문화체육관광부)의 결과, 독서 인구의 수는 2009년보다 감소한 65.4%로 나타났다. 또한 이 조사에서 성인의 경우 여가 활동 중에서 독서는 7순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독서의 장애요인으로 ‘독서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일이 바빠서 독서할 시간이 없어서’를 꼽았다. 사람들에게 독서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특별한 활동인 셈이다. 그렇다면 왜 독서습관이 형성되지 못하고 여가 활동시간이 독서시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학창시절의 잘못된 독서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학생들은 수능이나 모의고사 준비를 위해 문학작품의 내용과 그 감상마저도 외워야 했으며 보여주기 위한 독서록을 작성해야 했다. 이렇듯 시험을 위한 독서를 익히게 된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서 독서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요즘 논술과 더불어 속독법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생기면서 아이들마저도 진정한 독서의 즐거움과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시험을 위한 독서에 내몰리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시작된 '독서이력제'는 학원에서 답안을 알려주고 부모가 대신 입력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입시경쟁 속에서 아이들 스스로 즐기는 독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독서의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을까. 그 답은 ‘학교도서관’에 있다. 멀리 있는 공공도서관이 아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어린이도서관이 아닌 매일 가는 학교 안에 있으며 자연스럽게 독서를 만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이야 말로 진정한 독서의 세계를 아이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견인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들이 모여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시민단체에서 시작되어 정부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까지 출범시키는 계기가 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07년까지 실시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을 통해 활발히 생겨난 학교도서관의 수는 2010년 현재 1만937개(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DB)이며 이것은 전체 학교 수의 약 94.5%로 거의 모든 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갖추어진 학교도서관들의 대부분은 ‘책 대여점’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서지도와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서교사’나 ‘사서’의 배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서교사의 수는 현재 682명(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DB)으로, 위에서 언급한 학교도서관 수 1만937개의 약 6.2% 밖에 되지 않으며, 일반사서와 비정규직 사서가 있는 학교도서관을 모두 합해도 전체 학교도서관 수의 50%가 채 되지 못 한다. 게다가 학교도서관진흥법 중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을 둘 수 있다”(제12조 2항)라는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사서교사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적어지게 되었으며 2011년 사서교사 채용계획인원은 0명으로 더욱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아이들에게 있어 올바른 독서습관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여기서 사서교사는 좋은 책을 안내하고 독서지도 및 독서관련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독서습관을 길러주며, 교사들에게 사교육시스템의 인터넷 강의 자료가 아닌 유용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서교사와 같은 전문인력이 학교도서관에 없다면, 학교도서관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사서교사의 채용만이 능사라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 있는 사서교사 및 사서들도 더욱 분발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독서교육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성과가 드러나게 된다면, 자연스레 사서교사와 같은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서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문헌정보학과의 한 학생으로써, 필자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 및 모든 도서관의 사서들이 그 자리를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를 두고 흔히 ‘직선 교육감 원년’을 열었다고 말한다. 우리 교육계는 지난 한 해 ‘변화’의 원년을 보낸 셈이다. 이 한 해를 가지고 ‘직선 교육감’ 체제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 성급하다. 그러나 첫돌이 지니는 의의를 가볍게 넘길 일도 아니다. 초기의 격변이 체제의 미래를 적잖게 좌우할 터이기 때문이다. 일러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직선 교육감 원년의 의미를 짚어보며 우리 교육의 발전을 걱정해야 할 이유는 있겠다. 지난 교육감 선거와 선거 후 가동된 직선 교육감 체제가 교육계에 가져온 변화는 작지 않다. 관심과 시각에 따라 그 변화를 달리 읽겠지만, 적어도 세 가지 변화를 주목할 만하다고 여긴다. 지역화, 정치화 그리고 당파적인 세력 결집 경향이 그것들이다. 지역화라 함은 교육에 대한 논의가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고유함을 지니게 됐다는 뜻이다. 중앙집권적인 우리나라 통치 관성은 교육 의제를 중앙(정부)의 시각이나 인식에 종속시켜 왔다. 교육 논의는 전국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문제들(예컨대, 사교육, 대입제도, 대학 등록금 등의 문제들)에 국한됐고 그런 문제를 다루는 정책과정에서도 지역의 특수하고 고유한 현실들을 간과해왔다. 문제 인식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구상에서도, 중앙이 ‘지방’을 식민해온 셈이다. 직선 교육감 체제는 아직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식민 현실에서 지방이 독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정치화라 함은 교육 논의나 정책 추구가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뜻이다. 교육계 선거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흔히 말한다. 그러나 이런 언설은 사실 공허하다. 선거의 본질이 정치적이란 점을 인정한다면, 교육계라고 해서 선거가 정치적 맥락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그 선거를 통해 교육 통치권이 결정된다면 교육통치 행위 자체가 정치적이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선거 과정이나 선거 후 지방교육자치 과정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여야 정당의 대리전적 갈등들이 이를 입증해준다. 마지막으로, 당파적인 세력 결집의 경향을 말하는 것은, 정치화의 한 단면이긴 하지만 별도로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바, 교육자치에 참여하는 행위가 결국 정당을 선택하는 당파적 행위와 다름없게 되어버릴 위험이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다. 공식적으로 보면 교육감 선거는 당연히 정치 정당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후보 조직들이 취한 핵심적인 책략은 당파적 ‘후보 단일화’였다. 이때 단일화 작업이 일반 정치계의 정당 분파(이를테면 여당과 야당)를 그대로 투영해서 시도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교육계 안에서(혹은 교육 현안에 관련해서) 정당(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조직)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양상으로 그 일이 도모됐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선거의 승패가 결정된 후에는 진보든 보수든, 선거 승리를 위해 그와 같이 세를 결집했던 구도가 교육자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가 명분상 정치중립이라는 기제 위에 구축되지만 사실상 당파적이게 흐를 가능성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직선 교육감 1년이 드러낸 변화들은 교육계에 불안을 안기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에 따라 일어나는 중앙-지방의 갈등을 ‘소모적인 혼란’으로 느끼기도 하고, 정치화에 따라 일어나는 책략적 ‘운동’이나 여론의 ‘가벼움’에서 정책의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다른 한편, 교육계 밖에서는 교육자치체제를 새로운 정치 기회로 여기기도 하는 듯하다.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이나 전문성을 결여한 채, 정치적 야망을 성취해가기 위한 사다리로 지방교육자치의 장을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관심도 드러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도적 반향에 위협을 느끼며 지방교육자치의 가치 자체를 의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가치를 잃게 될지 모른다. 교육의 본연을 위협하는 ‘정치’의 어두운 면을 경계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정치(민주주의)를 통해 교육을 구현해야 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교육 논의나 정책 행위는 민주주의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계까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직선교육감 원년의 경험에서 좀 더 포용적인 교육자치의 길을 발견해야 하리라. 교육자치의 구성원인 우리에게 ‘공화적인’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걸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에서 ‘나’의 이익을 온전하게 쟁취하려는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내가 취하게 될 이익이 ‘상대’에게 어떤 손실을 뜻하는지 먼저 따지는 입장을 견지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 어느 한 ‘당파’가 거머쥔 전면적인 승리는 머지않아 다른 한 당파에게 넘어갈 전면적인 승리(그리고 보복)의 전조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지원을 위해 홈페이지(creativeschool.kedi.re.kr)를 구축하고 1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홈페이지는 창의경영학교로 지정된 초·중·고교간 사업 성공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고, 우수한 학교교육 모델을 일반학교로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홈페이지는 학교에서 발생한 의문 사항을 24시간 안에 해결해주는 ‘도움센터(Help-desk)’를 운영하며, 중점과제 유형별로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우수사례, 연구자료 등을 제공한다. 또 학교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해 제시함으로써 일반 학교에서 쉽게 응용·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범운영기간은 24일까지며, 이달 27일 최종 개통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창의경영학교의 성공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쌍방햔 소통’이 가능한 현장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은 교육과정·인사·재정운영 등의 자율성을 토대로 학교단위 자율·책임·창의적 경영을 통해 창의·인성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다. 현재 전국 초·중·고의 약 24%에 이르는 2653개교가 학력향상, 사교육 절감, 교육과정 혁신, 학교자율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지 4년차에 접어들면서 모집인원도 전체 정원의 10%를 웃돌 정도로 주요 전형으로 자리잡았다. 물론 입학사정관제가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이란 국가적 차원의 전략에 따라 정부 주도로 시작됐으나 학교 현장에서도 점수 위주의 획일적 선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은 물론이고 공교육의 발전 또한 요원하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아직까지 대다수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내신이나 수능 등 서열을 가리는 시험에서 높은 점수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여전하고, 이를 부채질하는 대입 전형방식이 끊임없이 사교육을 키우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공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지나친 점수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미리 발견하고 그에 적합한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하여 학교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입학사정관제이고 그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실제로 그 준비 과정을 담당하는 학교 현장에서의 고민은 만만치 않다. 대학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입시까지 자기주도적학습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도 기존의 교육방법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과연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지 즉 각론에 대해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학교 현장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에서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전형 요강을 살펴보면 대학마다 두루뭉술하게 자신의 소질과 잠재능력을 파악하여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피상적인 문구들이 많다. 그런 내용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도 소질과 잠재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또 관련된 서류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입학사정관제의 비중은 날로 높아가고 있지만 학교현장의 변화는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다. 과거와 다름없이 학교수업은 학생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기 위한 진로활동이나 이를 계발하기 위한 동아리활동은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올해부터 일부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진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분들의 역할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충수업이나 교과중심의 방과후 활동도 큰 변화가 없다. 말그대로 학력 중심의 교육 방법은 여전한데 다양한 활동을 필요로 하는 입학사정관제는 학생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이나 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학생들은 학교시험에 수행평가와 각종 모의고사 등 전과 다름없는 시험의 부담에 시달리면서도 자신만의 스펙을 준비하기 위해 과거보다 더 바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학교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교와 대학 간의 의사소통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고교와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놓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 그리고 백화점에 진열된 물건처럼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진 현재의 수시전형 방법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지금보다 수시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로 더 많은 학생(정원의 50% 이상)을 선발한다면 당연히 일선 학교에서도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일 실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수능 모의평가를 놓고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술렁거림이 들려온다.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가채점 결과 만점자가 1%를 넘어 영역에 따라서는 2~3%까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은 어떤 느낌일까.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수험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2012학년도 수능을 만점자가 1%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따라서 그 약속이 시작된 것이니 오히려 안심하고 있을 수도 있다. 반면 언론은 쉬운 수능에 대한 문제점에 집중했다. 가장 먼저 수험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학습 방법이 달라지고,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또 쉬운 수능은 작은 실수가 수험생을 억울하게 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실수 때문에 대학 진학이 의도한대로 안 되었다고 생각하면 재수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까지 했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 대해 언론에서 간과한 것이 있다. 이번 시험은 쉬운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항 출제 방식이 매우 위험하다. 문제의 유형이 교육방송 교재와 비슷한 것을 넘어 그대로 출제되었다.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걱정을 넘어 비아냥거림이 들린다. 어떤 학생은 “EBS와 동일하게 출제하다니 교수들이 출제한 문제라고 믿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떤 수험생은 “시험을 보다 EBS 수능특강 교재인 줄 알고 표지를 확인할 뻔했다”며 “차라리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말 대신 ‘EBS 암기 내신시험’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학부모는 “사교육을 줄이자는 의도가 EBS 교재를 외워 영역별 만점자를 수두룩하게 만드는 것이었느냐”며 흥분했다. 한 마디로 EBS와의 연계성이 아니라 일치된 문제가 많았다는 평이다. 이 정도면 학교 수업도 교과서는 접고 EBS 교재만 파고들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학교는 이제 내신 평가방법도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교육방송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현상이 속출한다는 것이다. 대입 수능에서 EBS 교재 연계 출제는 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간다. 아니 학교 현장은 이미 3월부터 EBS 교재 풀이 학습으로 전환했다. 앞으로 수능 시험 때까지 수업 시간에 EBS 교재 풀이를 한다. 학생들은 EBS 교재를 전량 구입하고, 인터넷으로 교육방송을 청취한다. 학교에 와서도 학생들은 전자 기기 등을 이용해 교육방송 시청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육방송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다. 그러나 교육방송은 사교육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 성행이 과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과외는 잘못된 사회적 시스템으로 성행하고 있다. 뿌리 깊은 학력 중심의 사회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소위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야 출세하는 현실이 사교육의 주범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해결해야 사교육이 수그러든다. 지금 같은 학벌주의에 찌든 사회적 분위기로는 사교육을 잡을 수 없다. 결국 잘못된 진단으로 교육방송이 탄생했고, 국가의 힘을 업은 교육방송의 성공으로 공교육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수능 시험에 출제된다는 공공연한 힌트 노출로 정규 수업으로 충분한 학생들까지 수능 과외를 하는 형편에 놓였다. 사교육 해법은 공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는 늘 교육 강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교육에 대한 시각은 오히려 공교육을 위축시킨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중심이어야 한다.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보다 학교 구성원의 화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과밀 학급 해결 등의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공교육의 발전 동력을 성장시켜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교육 정책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 최근 교육의 화두는 창의성이다. 교육방송에서 입시 준비를 친절하게 해주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 형태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다.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사고력을 증진시키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마당에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을 하는 교육방송에 집중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교육방송은 현재와 같은 기능을 포기하기 바란다. 교육방송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우리 사회는 점점 불행해지는 꼴이다. 평가원도 수능에서 70% 연계 출제를 할 테니 교육방송을 보라는 위협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제 교육방송은 우리 교육의 인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 실천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라도 교육방송은 국민의 평생 교육을 돕는 본래의 역할을 위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사교육 경감을 위해 공교육 내실화와 EBS 수능 강의 등 사교육대체서비스 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공교육 강화→ 공교육 신뢰 회복→ 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처럼 다양한 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과제로 학생들이 원하는 교사에게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 확대, 수준별 이동수업, 영어교육 질 제고, 독서·논술교육 향상 등 공교육의 내실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서비스 강화, EBS 수능강의 활성화, 사이버가정학습 강화 등 사교육 대체서비스 강화와 입학사정관제 전형 대비, 기출문제 공개로 내신 사교육 경감 등 내신 부담 경감대책 등도 포함된다. 또 직업기술교육 강화, 불법·편법 운영 학원 관리 등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학부모 교육, 교육정책모니터단 운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과제의 시행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 공교육 신뢰와 사교육 경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진보 성향의 3개 단체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3년을 맞아 ‘이명박정부 백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아집과 독단, 퇴행의 3년’이란 부제를 단 ‘이명박정부 백서’의 핵심은 어느 신문 기사제목처럼 ‘모든 방면 역주행’이다. 여기저기 이런저런 것에서 그것을 실감할 수 있다. LH공사 이전 문제도 그 중 하나다. LH공사 이전문제로 전북과 경남이 다투는 등 지역갈등으로 비화된 것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전주와 진주로 옮기게 되어 있던 두 기관을 합쳤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혁신도시 정책을 별다른 대책 없이 뒤엎어버린 것이다. 무슨 경제논리로 그리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정부가 나서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력을 낭비시킨 것만은 분명하다. 전북도민 2500여명이 참여해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LH 본사유치를 위한 범도민서울궐기대회를 연 것은, 이를테면 도민들의 위기감을 반영한 셈이다. 장세환·최규성 국회의원의 시차를 둔 삭발은 위기감을 느낀 도민들의 절박한 심정에 대한 극단적이면서도 비장스런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최근 LH 본사를 진주로 일괄 배치하는 일종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항의 및 분산배치의 약속이행 촉구를 위해 삭발을 감행한 것이라 밝혔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신문 기사제목처럼 ‘국회의원이 삭발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김완주 도지사와 몇몇 시의원들이 LH 이전문제와 관련 삭발을 했지만, 국회의원의 그런 모습은 새삼 지금이 역주행시대임을 실감케 한다. 굳이 고사를 들춰낼 것도 없다. 우리 민족에게 삭발은 비장한 저항, 결연한 의지의 최후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여기서 잠깐 꼼꼼히 짚어볼 것이 있다. 정권이 바뀐다 해서 정책까지 사그리 바뀌는 ‘악습’이 그것이다. ‘모든 방면 역주행’이라는 이명박정부 백서에서 보듯 이전 정권의 정책이 그릇되거나 잘못되었다며 견적을 새로 뽑고 추진·실행까지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돈도 돈이지만 국민이 당할 혼란 내지 피로감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다. 비근한 예로 2009교육과정개정을 들 수 있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2007교육과정개정에서 필수였던 국사과목을 2009교육과정개정에서 선택으로 바꾸더니 ‘역사교육 강화방안’이라며 1년 만에 다시 필수로 되돌린 것이다. 참여정부의 정책을 갈아 엎은 데서 생긴 혼란이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교과부가 참으로 할 일 없는 한가한 부처인가’ 하는 의구심이다. 신생국가도 아니고 1년 만에 스스로 뒤짚어 엎는 정책을 내놓는 ‘해프닝’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G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 어쩌고 하며 떠벌여댄 국격에 걸맞지 않는, 국회의원이 삭발을 강요당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이다. 결국 진주 일괄배치로 결정났지만, 그냥 놔뒀더라면 지역간 갈등은 물론 시간 및 물적 낭비, 그리고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삭발까지 하지 않았을 일을 벌여놓은 정부이다. 경제살리기가 중요하지만, 모든 걸 경제논리 잣대로만 재단하는 것은 개발도상국 접근법이다. 지역간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한 역대 정권의 ‘죄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LH공사 이전의 경우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누자는 요구를 여지없이 묵살당했다. 이명박정부가 강조해대는 ‘공정한 사회’란 그런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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