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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7일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주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교총은 ‘학생을 정치 선거장에 끌어들이려는 비교육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정 교육감이 주장한 선거권 확대 대상은 고1부터 해당되는 16세 이상이며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해 2018년부터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교총의 반대 이유로는 △미성숙한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따른 폐해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이념적 주장이라는 점 △학생의 자의적 판단과 인기영합주의적 공약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공약보다 외모·유머감각 등에 치중한 후보선택으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성인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냈으며, 지난해 4월 19세 미만 선거권, 투표권, 선거운동,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결은 청소년들이 정치참여를 하기에는 미숙하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교총은 “이재정 교육감의 이런 제안은 헌재 판결에 대한 논란을 비켜나가기 위해 학생 선거권 확대 논의의 핵심인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을 들고 나온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총은 “학교와 학생이 이념화·정치화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며 “교육계 안팎의 논란을 더 이상 불러일으키지 말고 만 16세 이상 선거권 확대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폭 거론하며위협 의혹 음주감사, 잦은 욕설과 폭언 등 물의를 일으키며 ‘자질 부족’ 비판을 받고 있는 김형남 서울교육청 감사관이 직원들에게 유명 조직폭력배와 친분이 있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서울교육청일반직노조(서일노)원에게 ‘감사를 벌이겠다’는 식의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일노와 한국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 지부는 7일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통해 김 감사관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서일노 등은 “성추행, 폭행, 잦은 욕설과 음주감사, 시의회와 국회에서 위증을 자행한 김 감사관으로 인해 감사의 신뢰도는 물론 서울교육의 신뢰도까지 떨어져 조직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감사관실 여장학사를 음주상태에서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 감사관이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상태에서 선풍기를 집어던졌다. 또한 조직폭력배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언어인 ‘내가 서방파란 말이야’ 라는 폭언으로 공포에 질린 직원이 울음을 터뜨리며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급기야 여성 노조위원장이 경찰에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경찰서를 찾아가는 단계까지 왔다”고 했다. 또 김 감사관이 시교육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서일노 직원의 얼굴을 사진으로 여러 장 찍은 뒤 소속과 지위를 물어보는가 하면, ‘감사관실로 부를 것’이라고 말해 위협을 가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점희 서일노 위원장은 “내가 국회에 자료 제출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같이 협박했다”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짓밟은 처사”라고 말했다. 서일노 등은 조희연 시교육감에게도 “김 감사관을 두둔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이번 사태에 대해 직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적 동기 유발돼야 교사도 학교도 변해 컨설턴트 자격증 개발…11월7일 첫 시행 40만 지혜 담은 ‘컨설팅DB’ 만들고파 “우리나라 교원들의 입직 시 능력은 매우 우수합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흐를수록 전문성은 점점 떨어질까요. 개발의 동기를 외적 자극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의무적인 장학이나 연수,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이 대표적이죠. 스스로 전문성의 가치를 깨닫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열쇠를 ‘학교컨설팅’에서 찾았습니다.” 김도기(사진·한국교원대 교수)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장은 10여 년 전 진동섭 서울대 교수와 함께 ‘학교컨설팅’이란 용어를 정립하고 연구한 주인공이다. 진정한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톱 다운(Top down) 방식이 아니라 교원이 중심이 되는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지식의 ‘나눔’과 ‘공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입직부터 은퇴까지, 교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 후 이런 것이 그대로 사장(死藏)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동료, 선‧후배들이 서로 가진 것을 편하게 나누고 공유하면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교직의 전문성 전체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은 ‘컨설팅’과 ‘장학’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장학은 지도에 가깝지만 컨설팅은 조언 활동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컨설팅 장학’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기존의 장학과 다를 바 없이 흘러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해주는 사람에게는 조언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지도가 된다”며 “기존의 장학은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뤄지던 것이기 때문에 교원들에게는 외적인 자극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컨설팅은 교육청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이 주도하면 확산 속도가 빠를 수는 있지만 성급한 도입으로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공산이 크기 때문. “목마른 사람이 갈증을 해소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컨설팅에 강제성을 두면 안 되는 이유죠. 단 5%라도 원하는 사람에게 선택과 집중을 하다보면 이들이 긍정적인 촉발제가 돼 소수로부터의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더디더라도 교원 스스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2005년부터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를 설립‧운영해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현재 연구회에는 5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으며 월례회, 학교컨설턴트 양성 연수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신청을 받아 온‧오프라인에서 무료 또는적은 비용으로 컨설팅도 지원한다. 그런 그가 최근 학교컨설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학교컨설턴트 자격시험’을 마련했다. 학교 경영 및 수업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탐색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자격증이지만 향후에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해 준비를 거쳐 오는 11월 7일 첫 시험이 실시된다. 자격등급은 3급부터 1급까지 있으며 원서는 오는 23일까지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 홈페이지(schoolconsulting.net)에서 접수한다. “이 자격증을 통해 교원들이 동료, 선‧후배들과 아낌없는 조언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40만 교원들의 컨설팅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 ‘컨설팅DB’를 만들 계획입니다. 컨설팅을 의뢰하지 않아도 자신과 유사한 고민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셀프컨설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꿈입니다. 수업 문제로 막막한 선생님들, 언제든 저희 연구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키로 약속했던 정부가 비정년 트랙 교수에게는 이를 계속 적용하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수사회가 들끓고 있다. 전국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에 일체의 조건 없이 비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로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인사혁신처가 올 초부터 개선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지금까지 지연하다 결국 비정년 교수들에 대해서는 누적식을, 정년보장 교수들은 비누적식을 적용하는 부분적 개선만 하겠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며 "이와 같은 조처는 2014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국가가 전국의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행한 약속을 저버리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요구 관철을 위해 12월 10일까지 성과급 산정을 위한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가시적 조치가 입증되지 않으면 동맹휴학 등 전례 없는 항의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 도입 때부터 교육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성과와 실적을 상대평가해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상위 2개 등급(50%)은 기존 호봉보다 급여가 오르는 대신, 하위 2개 등급(50%)은 깎이는 상호약탈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해 성과를 다음해 연봉에 반영, 매년 누적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성과급의 기본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명예퇴직 희망교원이 늘면서 퇴직조차 재수, 삼수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사립외국어고등학교 교원들은 명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원인은 사립외고 재정 악화에 있다. 국공립학교나 일반 사립학교 교원이 명퇴를 할 때는 명퇴수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급된다. 그러나 수업료 등이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외고 등에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 제한돼 학교 자체 예산으로 명퇴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재정 여건이 중요하다. 사립외고의 재정이 악화된 데는 2009년 1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의 영향이 컸다. 학급당 평균 36.9명이었던 학생 수를 5년에 걸쳐 2/3 수준인 25명으로 줄이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육 질 개선을 위한 시책이었지만, 사립외고 입장에서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 A외고 교장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따라 사립외고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가 교원과 학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사립외고처럼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자사고에는 명퇴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확고한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사립외고 교원의 실질적 고용 주체는 학교 재단이지 정부가 아니다"라며 "당연히 재단이 책임져야 할 명퇴수당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근로관계나 법체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대로라면 사립외고 교원의 명퇴는 요원한 일로 보인다. 외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 학교 재정상황이 갑자기 호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교원들이 재단에 예산확충을 요구하기도 여의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법령에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명퇴를 받아주도록 돼 있지 않는 한, 교원들이 재단에게 명퇴수당을 요구할 근거는 미약하다"며 "정부 지원이나 법령 개정 없이는 사립외고 교원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이 개선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내년 유·초·중·고 교원 정원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 당초 우려됐던 교원 수급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2016학년도 교육공무원 2차 가배정에 따르면 내년 교원 정원은 올해보다 621명 증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가 가장 많은 606명 증원되고, 유치원교사는 429명, 비교과는 236명 늘어난다. 반면 초등 교과교사 정원은 650명 감축되고, 중등 교과교사는 동결됐다. 지난 5월 1차 가배정에서 초등 1782명, 중등 961명 등 총 2743명이 감축 배정됐던 것에 비해선 훨씬 나아졌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도 대체로 2차 가배정 결과를 받아들일 만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생 수 중심의 새로운 배정기준이 일부 반영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경기·세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원돼, 교원 선발·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시·도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초등에서 130명 감원 배정을 받은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3학년 이상 4학급당 0.75명 꼴로 배치해왔는데, 이번 감원으로 아예 교담을 두지 못하는 학교도 여럿 생길 것 같다"며 "소규모학교 선생님들의 업무 증가가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이어 "현재 교육청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학교에 교담을 1명씩 추가 배치해둔 상태인데, 타 학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감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555명이 감원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년에는 초등에서 매년 평균 150명 가량 줄었는데 이번에는 381명 감원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지역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혼란이 생기진 않겠지만 전체 557개 초등학교 중 381개교는 교과전담교사 감축으로 인한 업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많은 436명이 줄어든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도 "1차에서 936명 줄었던 것에 비해선 상황이 많이 나아졌고 학생도 많이 줄어 큰 혼란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감원에 따른 고통분담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원이 늘었지만 지역수요엔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이는 곳도 있었다. 초등 38명, 중등 70명 등 총 108명이 증원된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인구 증가로 교과교사가 많이 부족하고 기간제도 줄이는 중이라 대폭 증원을 기대했는데, 다소 미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 교원은 어느 정도 충분한 증원이 이뤄졌지만, 유치원교사 정원이 16명밖에 늘지 않아 폭증하는 지역수요를 감당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고 한숨지었다. 초등교원 정원 감축에 따라 2016학년도 초등교원 신규 임용시험 선발인원은 올해보다 471명 줄어든 전국 총 6591명으로 확정 공고됐다. 정원은 650명 줄었지만 명퇴인원 증가 등으로 선발인원 감소가 일부 상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발인원이 줄긴 했지만, 전국 교대 4학년 정원이 선발인원에 못 미치는 4331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대란은 없을 것"이라며 "임용 재수 인원과 기존 교사의 타지역 응시 등으로 경쟁률은 1:1을 조금 넘기는 예년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등교사는 23일까지 전국 선발인원이 확정·집계될 예정이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명예퇴직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선발인원이 크게 줄어 교대생들이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광주는 초등 정원이 13명밖에 줄지 않았음에도 퇴직자가 적어 선발인원이 지난해 13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는 과거 광역시로 승격될 때 고경력 교원만 남았다가 이분들이 퇴직한 후 신규채용이 대거 이뤄지면서 특정 연령대에 교원이 몰려있는 구조"라며 "향후 몇 년간은 정년퇴직자가 나오기 힘든 만큼 임용 적체 해소에 교육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의원들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에게 서울고법이 매우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해주려는 의도라며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을 공격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조 교육감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배심원 7명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죄 취지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이 과연 옳은 재판이었는가”라면서 “국민참여재판 판결의 경우 2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하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지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1심에서 7명 배심원 전원이 유죄로 판단한 것을 보면 충분히 악의적 성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이 사건은 지난 몇 년 동안 나온 판결 가운데 좌편향 판결의 종합 선물세트로 올해 워스트(worst·최악의) 판결 1등”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당선무효 될 것 같으니 봐주기 한 것”이라며 “이러니까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 개정안들 중 판사의 양형권을 줄이고자 하는 게 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도 “조 교육감 판결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립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완전히 무력화했고, 민주적 정당성 향상 차원에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심 원장은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제가 구체적인 양형의 적정성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답했다.
교문위, 교육부 산하기관 국감 교육부·교육청·평가원까지 뚫려 최근 5년 동안 12만 건 발생 교육부, 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국내 주요 교육기관이 해킹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종훈 의원(새누리당)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교육기관에 대한 사이버 침해 위협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내 교육기관에 발생한 해킹 건수가 12만 건을 훌쩍 넘었다”면서 “교육부와 산하기관을 비롯해 지방교육청, 일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해킹 당해 각종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해킹으로 시험 정보가 유출된다면 학생, 학부모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걱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육 관련 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 위협은 총 12만1185건이었다. 2011년 7712건에서 2012년 2만632건, 2013년 2만9935건, 2014년 3만8808건, 2015년 (8월 현재까지) 2만4098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기관별 유출 정보는 또 다른 해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해킹 유형은 △악성코드 감염 △웹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경유지 악용 △단순 침입 시도 등이다. 전체 침해 사례 중 악성코드 감염이 8만7906건(72.5%)으로 가장 많았다. 해킹 당한 기관 가운데 특히 우려 되는 곳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국립국제교육원 등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총괄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 지난 2013년 일부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다행히 수능 성적 등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진 않았지만, 사이버 안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각종 교육 연구 용역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은 2014년에, 교육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이 의원은 “각 교육기관뿐 아니라 이들 기관의 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조차 5년 내내 해킹을 당하는 등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킹 방법과 경로, 대응 대책 등 각 사례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소한 7~10% 배분” 제시 교원 강사 학원행 차단해야 수능연계 축소 대비 주문도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교육방송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재 3%인 TV수신료 배분 현실화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동시에 양질의 방송콘텐트 제작을 통한 재정 자구책 마련과 수능연계 축소에 대비한 대안 수립도 함께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교육, 교양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국가 기간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방송 지원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 시청료 배분이 가구당 70원 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수신료의 3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인상, 배분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은 교육방송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 생각에 15퍼센트는 돼야겠지만 최소한 10퍼센트까지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도 “교육방송이 요구하는 수신료 현실화가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좀 더 공격적으로 설득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 배분 비율을 19대 국회 안에 어떻게든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교재비 동결과 판매 감소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은 “7퍼센트로 올리면 교육방송 재원의 15~20퍼센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10퍼센트를 제안하신 만큼 위원회가 더 검토, 노력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BS 수능강의가 오히려 현직교사의 사교육 진출 발판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수능강의를 위해 파견 나온 전속교사에 대해 2년 내 사교육업체 취업제한 서약서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몸값을 올려 학원으로 나간 교사가 있다”며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 있으면서 강의를 위해 출연하는 출연교사에 대해서는 아예 취업제한을 안 하고 있다”며 “이들도 함께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배덕광 의원도 “서약서가 강제력이 없어 잘 안 지켜지고 있다”며 “사교육 경감을 위해 설립된 교육방송이 사교육 시장에 나갈 강사 양성소라고 비판 받을 일”이라고 재차 대책을 촉구했다. 신용섭 사장은 “출연교사도 서약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또 서약서가 지켜지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수능연계 정책 변화에 따른 대비책 마련도 제기됐다. 홍의락 의원은 “70퍼센트 연계정책이 2017년 이후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며 “축소될 때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복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능 교재 오류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수능교재는 교과서 이상의 자료인데 작년 159건, 올해도 이미 110건이나 오류가 발견됐다”며 “이는 결국 감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총 62명이 감수자로 참여했는데 그 중 24명이 수능 출제 등 전혀 경험 없는 인력이고 8명은 감수기간에 수능출제 합숙에 들어가 감수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감수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신용섭 사장은 “지난 8월 평가원, 교육부, 교육방송이 모여 감수 인원 확대, 기간 연장, 투입 예산 증액 등 감수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총의 인성교육 대전환 실천운동이 국내를 넘어 국제 교직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며 ‘인성교육의 세계화’에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 태국 방콕에서 2일~4일 열린 제31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에서 참가국 대표들은 교총이 제안한 인성‧세계시민교육 실천‧강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진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인성 및 세계시민교육을 적극 실천한다는 내용이다. 결의문을 통해 아세안 교육자 대표들은 “ACT+1 회원국은 모든 학생이 창의성을 지니고 건설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 교육과정에서 인성 및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인성교육, 창의력, 생산성, 과학기술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원양성과정을 개발한 것을 권고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인성 중심 교육패러다임 전환과 실천을 강조한 한국의 모델이 처음으로 국제 교육계에서 지지를 얻어 낸 성과”라며 “우리 인성교육 확산은 물론 아세안 국가가 적극 동참하는 ‘인성교육 세계화’에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 회장은 이미 지난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모두를 위한 인성교육’을 화두로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성과, 물질 위주의 교육 폐해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대, 더불어 사는 인재를 키우려면 품성 차원의 인성교육을 넘어 세계시민교육에 국제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해 공감을 얻었다. 인성‧세계시민교육의 실천 주체가 가정-학교-사회를 초월해 전 세계로 확산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결의문 채택은 이 같은 교총의 제안을 국제 교직사회가 인정한 첫 화답이자 인성교육 세계화의 교두보를 마련한 성과로서 의미가 깊다. 또 교총이 유치에 성공한 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가 비아세안국가 최초로 내년 8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아세안교육자평의회 정회원국인 한국의 위상을 높일 역사적인 국제 대회로 안양옥 회장과 대표단은 4일 폐회식에서 대회기를 인수받았다. 안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한-아세안간 교류, 연대 강화가 내년 대회에서 실질적으로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국가적 의미가 크다”며 “교육 협력을 시작으로 여타 분야의 교류도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내년 대회를 통해 통합정신을 저버리고 노조주의 편향 행보를 보이는 EI(세계교원단체)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난 7월 EI는 총회에서 각국이 공감한 교총의 인성교육 결의안을 집행부의 부당 개입으로 저지, 교총이 제3의 세계교원단체 창립을 경고하는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교총은 이번 대회에서 싱가폴 교원단체와 협의를 통해 내년 대회에 미국, 유럽, 아프리카 교원단체를 초청, 국제교원단체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ACT+1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교원단체와 교육부 대표들이 조직한 아세안교육자평의회(ACT)에 교총이 2012년부터 한국을 대표해 비아세안 국가 최초로 정회원이 되면서 확대된 기구다. 지역교육 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인성교육이 화두가 된 요즘, 숲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숲과아동청소년교육이 개최하고 교총, 산림청 등이 후원한 ‘숲 교육활동을 통한 아동청소년 인성변화 국제 세미나’가 2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렸다. 숲 교육 관련 국‧내외 교사,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숲을 통해 교육을 펼치고 있는 인도와 국내 실천사례를 공유해 관심을 모았다. 세미나에서는 인도 산티니케탄 비스바 바라티 학교의 ‘자연 속에서 이뤄지는 산티니케탄 교육’ 발표가 눈길을 끈 가운데 송재흥 전북 구이초 교장의 ‘숲에서 키우는 아이들의 꿈 이야기’, 서영민 한국영상대학교 외래교수의 아동비전형성서비스 ‘숲을 달리는 아이들’ 실천사례가 각각 소개됐다. 또한 양영철 을지대 겸임교수는 ‘야외 곤충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인성변화 탐색’을 발표했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아동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대안으로 숲 교육에 대한 교육·철학적 가치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중·일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멀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노벨상이다.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그기회가 오겠지만 한·중·일 3개국 중에서 한국만 과학 분야 노벨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제 발표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투유유 중국 중의학연구원 교수가 선정돼 중국은 58년 만에 과학 분야 노벨상을 배출하게 됐다. 이같은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학문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 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일본은 오무라 사토시 기타자토대 명예교수가 투유유 교수와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고, 어제는 가지타 다카아키 도쿄대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과학 분야 수상자를 21명으로 늘렸다. 일본은 2년 연속 노벨 물리학상을 거머쥔 데다 이틀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지금 일본 방송은 이 사실을 방송하는데 시간을 배려하고 있으며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다. 동아시아에서 한국만 노벨상을 받지 못한 데 대해 국내 과학자들은 단기 실적 위주인 쉬운 연구에만 치중한 데 따른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한다. 탁월한 성과를 내려면 성공률이 낮고 실패가 반복되는 창조적 연구에 오랜 시간 매달려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년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쉬운 연구만 골라서 한다니 그럴만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과제 성공률이 98%에 이른다는 게 그 증거다. 서울대 공대는 최근 백서에서 홈런이 아니라 번트만 쳤다고 고백하기까지 했다. 더욱이 한국은 쉬운 연구마저 '문어발식'으로 진행한다. 동시다발로 과제를 진행해야 연구비 지원이 끊기지 않는다는 핑계를 댄다. 그러나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연구자들은 스스로 가치 있다고 믿는 한 가지 과제에 집중한다. 오랫동안 실패를 반복한 끝에 탁월한 성과를 낸다. 투유유 교수는 5년 동안 190번이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아르테미시닌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 코드가 191번이 된 것이다. 오무라 교수도 마찬가지다. "지금껏 시도한 것은 대부분 실패했다."고 말했을 정도다. 한국은 학벌 위주인 권위주의적 연구 문화도 걸림돌이다. 유학을 다녀오거나 명문대를 나와야 대접을 받는다. 젊은 연구자들은 학계에서 권력을 쥔 교수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반면 일본은 박사 학위나 명문대 졸업장이 없어도 연구에 매진할 수 있다.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다나카 고이치는 학사 학위밖에 없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일본인 노벨 과학상 수상자 13명 중 6명을 배출한 곳은 최고 명문인 도쿄대나 교토대가 아니라 지방 국립대인 나고야대학이다. 이 학교에서 제자 2명을 노벨상 수상자로 키워낸 사카타 쇼이치 교수는 제자들에게 '선생'이라는 표현도 못 쓰게 했다. 그만큼 사제 관계가 수평적이었다. 한국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장기간 혁신적 연구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연구 문화부터 깨야 한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연을 가까이 하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자연을 잃어버리고 아스팔트 길을 오가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노벨상 재료가 된 자연산 개똥쑥은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식물이다. 그 속에 보물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들판에자란 풀로만 보고 중국 교수는 다이아몬드로 알고 연구를 계속한 것이다. 중국 첫 노벨상 수상자가 박사 학위나 외국 유학 경험이 없는 투유유 교수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들의 나이를보면 거의 80이 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새 것을 발견하려면 수많은 세월을 실패의 반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끈기있는 심성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가 교육의 큰 과제이다.
지난해 글로벌 교육기관 바르키 GEMS 재단이 발표한 ‘교사 위상 지수’ 보고서는 우리나라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존경심이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회원국 중 최하위권(11%)인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와 같은, 스승의 자리를 높이는 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교육현장의 모습이다. 교권이란 교사의 권리 또는 교사의 권위를 의미하거나 둘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교권 침해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불손한 언행, 학부모의 무리한 민원 제기 등 교원의 법적, 사회적, 윤리적 권위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교권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교권침해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내실 있는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기에 교권의 붕괴나 교권 침해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결국 학생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교육 현장은 교권침해에 대하여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조정신청 또는 교육법률지원단 자문 요청 등 물리적·기계적으로 해결하는 추세에 있다. 물론 교권침해에 대해 달리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법적인 절차에 의한 해결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교육이 사랑에 바탕을 두고 사랑의 정신으로 보호되고 성숙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사랑은 교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교권의 핵심적인 기준 가치다. 사랑을 쏟은 곳에는 반응이 일어난다. 아이들도 사랑으로 대하면 반응을 보인다. 사랑은 기다림이요, 귀에 들려진 말이 아니라 말의 행간에 들어있는 숨은 의미와 꼭꼭 묻어둔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도레미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영수가 갑자기 뒷자리 친구의 머리를 때렸다. 선생님이 나무라자 영수는 갑자기 욕을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당한 일이라 선생님은 화끈거리고 다시 수업을 진행하기가 두려웠다.」 순간 도레미 선생님은 너무나 당황하였고 학생들 보기가 민망스러웠지만 잠시 정신을 가다듬다 영수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운동장으로 나가니 영수는 스탠드에 앉아 고개를 파묻고 씩씩거리고 있었다. 선생님은 조용히 “영수야, 괜찮니”라고 물었다. 영수는 쭈뼛쭈뼛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보았다. “영수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난 괜찮으니 이야기 해 봐.” 한참을 지나 영수는 뒷자리의 철수가 쉬는 시간에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지우개 조각을 던졌어요. 수업시간이 되어 선생님이 오셨는데도 저에게 지우개 조각을 계속 던져 순간적으로 너무 기분이 나빠 저도 모르게 철수의 머리를 때린 거에요.” 선생님은 영수의 말을 듣고 “철수가 너를 괴롭혀서 기분이 많이 상했겠다. 선생님도 네 심정이 이해되네. 그런데 다음에는 네가 친구를 때리기보다 먼저 참고 선생님께 먼저 그 사실을 말해주면 좋겠구나.”하고 영수의 등을 따뜻하게 어루만졌다.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고 잔뜩 겁을 먹고 있었던 영수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와락 선생님을 껴안고 흐느끼며 선생님께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 사건은 이렇게 조용히 무마되었다. 도레미 선생님이 교권 침해를 했다고 영수를 데려와서 학교규칙에 따른 징계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영수의 잘못을 지적하고 반성만을 요구한다면 영수는 단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잘못했다는 말만 했을 것이다. 도레미 선생님은 영수의 돌발행동에 대하여 영수의 행동 뒤에 가려진 숨은 의미를 찾기 위해 사랑의 손을 뻗쳤고 그 사랑의 손은 영수의 마음에 닿아 영수를 바른길로 이끌게 된 것이다. 교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사회적·제도적으로 연구하여 풀어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방안은 언제까지나 보조적인 방법일 뿐이지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그동안 우리 교육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결정이 미구에 다가왔다. 국･검정 발행 체제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미 교육부는 국정으로 변경할 지 현재의 검정 체제를 유지할 지 공청회와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이달 중 확정, 발표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보수･진보 역사(교육)학회가 각각 토론회를 열고 국검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검정 결정에 앞서 세 대결의 모양새도 가미돼 있다. 또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수 진영 교육학계 태두들이 곧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를 천명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이냐 검정이냐의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다. 일견 보수와 진보의 대결양상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역사적 사실의 진위, 역사와 국가 정체성보다도 자신들의 역사관이나 이념이 우선인 것 같아 안타깝다. 사실 보수 역사학계에서는 검인정교과서가 오히려 편향된 시각으로 획일적인 역사적 사실 왜곡을 주입하고 있다고 질책하는데 비해, 진보 역사학계는 유엔 '역사교과서 보고서'를 인용 국정화 논리를 반박하고 국정화는 다양화라는 시대적 흐름의 퇴행적 처사라며 힐난하고 있다. 전국적인 여론도 국정화와 검정화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 교과서는 정부, 즉 교육부가 집필진을 선정해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비해서, 검정 교과서는 출판사가 선정한 집필진이 내용을 집필한 후 교육부 검정을 받는 체제이다. 따라서 국정은 전국의 학생들이 하나의 교과서로 같은 내용을 배우는데 반해, 검정은 출판사별, 저자별로 내용이 다양화돼 통일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는 발행 체제이다. 보수 역사학회 회원들은 최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역사교과서 좌편향, 바른 역사교육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토론회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려고 검인정 교과서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획일적 시각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자유민주주의, 정치적 대의제, 경제적 시장경제 등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이들이 교과서를 만들다 보니 매우 편향된 시각만 획일적으로 기술해 검정제의 좋은 뜻을 훼손하고 오히려 다양성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검인정 교과서는 7종이지만 생산자들이 반(反)국가·반체제적 사상을 갖고 있고, 그들을 추종하는 의식을 가진 교사들이 중간사용자로 이를 선택해 결국 학생들은 반체제·반국가적 역사 공부를 하고 잇는 것이 우리 역사 교육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진보 역사학회인 역사교육연대회의가 최근 개최한 '역사교과서 편찬의 국제적 기준과 한국의 현실' 토론회에서 2013년 10월 유엔총회에 보고된 '역사 교과서와 역사 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 분야의 특별조사관 보고서'를 소개하며 교과서 국정화 시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유엔 보고서는 " 국가가 학교에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국제 인권규약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해 인권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의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제약, 민주주의를 손상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역사와 교과서의 흐름은 다양성, 다양화이기 때문에 이 도도한 물결을 역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양 진영이 접점이 없이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으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시중의 교과서는 좌편향과 역사적 사실 왜곡이 너무 심해 일정 기간 동안 국정으로 발행하다가 점진적으로 검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절충안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교과서를 국정이냐 검정이냐의 대립은 본질을 간과한 처서라는 점이다. 분명 역사(歷史)와 사실(史實)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념이나 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뿐 역사는 오로지 하나라는 사실이다. 물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체제로 가더라도 과거 유신 내지 독재 정권 시처럼 안보를 빙자하거나 정권유지에 급급한 편향적 시각은 탈피해야 한다. 또 검정 테제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교과서마다 역사적 사실을 서로 다르게 기술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일소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제시돼야 한다. 출판사별, 저자별로 역사적 사실을 난도질하여 제멋대로 기술하는 것이 역사적 다양성을 절대 아닌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의 공과 등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그 판단은 국민들과 독자들에게 맡기는 전향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보수 역사학계, 역사교육학계와 진보 사학계, 역사교육학계가 끝까지 대립하여 국정화, 검정화를 주장하고 교육부가 결정하여 발표하는 택일의 정책적 결정을 반대하는 진영적, 이념적 매몰의 학회 태도로는 선진 교육의 향도할 수 없다는 냉철한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검정화 결정의 척도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후세들에게 옳고 바르게 가르치고 역사적 정통성, 정체성을 오롯이 심어주는데 둬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제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 결정 발표는 촉각을 다투는 때가 됐다. 우리는 한국사 교과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검정화 결정 발표에 즈음하여 진영과 이념의 울타리를 벗어나 국민과 역사와 학생들을 바라보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는 이 시대 엄숙한 천명을 거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다. 역사, 국민,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학회, 학자들의 양심과 태도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국정의 장점인 안정성, 통일성과검정의장점인다양성의 접점과 절충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 최종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자기 화분에 구절초를 심는 1학년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 담양금성초등학교(교장 이성준)는 10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치원생부터 6학년 전교생이 전라남도자연탐구수련원과 입암산(남창계곡)으로 생태체험학습을 다녀왔다. 학생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품성을 가꾸기 위해 직접 체험만큼 좋은 교육은 없기 때문이다. 제1부는 아름답게 가꾸어진 자연탐구수련원 뜨락을 거닐며 선생님의 친절한 안내를 들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다. 학생들은 연신 질문을 하며 신기한 동식물의 세계 속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마알간 가을 하늘은 한결 드높았고 해맑은 아이들의 표정은 더없이 행복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준비된 자기 화분에 구절초를 심는 모습은 정말 진지했다. 어린왕자가 자신이 물을 준 장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기가 심은 구절초를 안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도 아름다운 정경이었다. 자기가 심은 꽃의 이름을 정하여 발표하며 즐거워하는 학생들 자연학습장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꿀맛 같은 점심을 먹고 삼삼오오 떼 지어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늘로 퍼져 나가던 순간, 마음속으로 ‘날마다 오늘처럼 행복하거라!’고 빌어주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감사합니다’를,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와! 아름답다1“감탄하기를,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순간마다 감동하는 삶을 살기를! 내 꽃아, 사랑해를 외치는 1학년 어린왕자들 제2부는 입암산(남창계곡) 숲 체험에 참가하였다. 준비된 해설사 선생님의 자상하고 재미있는 설명을 들으며 학교에서 만나기 힘든 울창한 삼나무도 만나고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도 좋았다. 떠들고 장난치며 도토리와 밤을 주우며 좋아하던 아이들이 그것들을 집에 가지고 가고 싶어 할 때마다 타일러야 했다. “얘들아, 그건 숲 속 동물들의 먹이란다. 우리들에겐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지만 숲 속 동물들은 그게 있어야 겨울을 살 수 있단다. 그리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조용조용 다니면 더 좋아요. 그러면 다람쥐도 볼 수 있단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산길을 걸어 먼 길을 갈 때는 짚신을 만들어서 여러 켤레 가지고 다녔다. 짚신을 신고 걸어야 발밑에 사는 작은 동물들을 해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만큼 생명을 소중히 여겼으니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입암산 삼나무 숲에서 숲해설사 선생님과 함께 산뜻한 가을날 맑은 바람 소리와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친구들과 오순도순 숲길을 걷는 체험은 그 어떤 체험학습보다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자연은 최고의 스승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인류의 위대한 물리학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학습과 진(眞)과 미(美)의 추구는 우리가 평생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으리라. 자연 속에서 학습하는 일은 진리와 아름다움에 발을 담그는 최선의 방법이 분명하다. 금성초등학교는 앞으로도 교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생명존중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생태체험학습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는 자연과 가까운 학교이며 생명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저절로 느끼게 하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도 자연의 선물이 아닌가!
주유소에 가면 괜히 우쭐했다. 들어가기 전부터 차를 유도하며 반갑게 맞아 주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양한 서비스를 척척 해준다. 기름을 넣는 동안에 차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 준다. 친절한 아가씨는 차 안에 쓰레기도 버려준다고 말을 건넨다. 차 안에 쓰레기는 없지만, 간혹 버려야 할 것이 있을 때가 있다. 그때는 참 고맙기까지 하다. 기름을 다 넣고 계산을 끝내면 휴지며, 생수까지 준다. 어디 그뿐인가 세차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쿠폰까지 준다. 겨우 몇 만원 넣는데 서비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주유소가 갑자기 셀프 서비스 체제로 바꿨다. 이제 종업원이 없고 소비자가 직접 기름을 넣어야 한다. 처음에는 기계 다루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기름이 묻을 것을 걱정을 했다. 하지만, 주유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내 마음이 놓였다. 차에서 내려 직접 기름을 넣는 것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우였다. 무엇보다도 셀프서비스로 바꾸면서 가격을 내렸다고 하니 그것이 반가웠다. 그런데 셀프 주유소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셀프로 기름 값을 내렸다고 하는데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기름 값이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기름 값이 오르고 있다. 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게다가 푸짐히 주던 휴지며 자동 세차를 할 수 있는 무료 세차권을 안 준다. 오히려 이제는 환경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 가만히 보니까 셀프 서비스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주유소 사장만 이득을 보고 있다. 기름 값은 제값으로 챙기고, 주유 직원도 없으니 인건비도 안 든다.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격이다. 셀프서비스의 시작은 슈퍼마켓이다. ‘슈퍼’라는 말처럼 큰 매장에 상품을 진열하고 고객이 그것을 직접 선택한 다음에 계산대까지 자신이 운반하는 개념이다. 이런 셀프서비스가 국내에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패스트푸드점이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다방을 대신한 커피 전문점이 셀프서비스 개념을 시작했고, 이후 주유소 심지어 모텔, 주차장 등까지 확대되었다. 셀프서비스는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한국에서도 서비스 분야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셀프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이 기꺼이 수긍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인건비 절감만큼 물품 가격을 내려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주유소 기름 값이 결코 싸지 않다. 특히 셀프서비스의 정석을 보이는 커피 전문점 가격은 언론에서도 질타를 받는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명 커피 가격은 미국 커피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ECD 20개국 가운데에서도 6번째로 비쌌다. 이를 두고 한국의 커피 전문점은 대형 상권을 위주로 매장을 열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690개 매장 중 약 43%인 301개가 서울에 몰려있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고객 성향과 매장 구성이 각기 달라 해외와 커피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가격차는 국가별로 운영비가 차별화됐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커피 가격 형성이 원가로만 책정될 수 없다.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 다양한 상황이 뒤따른다. 문제는 이렇게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제대로 된 서비스도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유명 커피 전문점만이 아니다. 며칠 전 서울 북촌 기행을 하다가 조그만 카페에 들어갔다. 진짜 작은 곳이었다. 의자도 내 엉덩이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셀프서비스라고 하면서 찻값이 밥값보다 비쌌다. 물론 다 마시고 찻잔도 직접 반납하는 서비스까지 해야 했다. 찻값을 도둑맞은 느낌이었다. 사실 커피 전문점의 셀프 서비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커피 전문점의 전신인 다방은 그렇지 않았다. 차를 마시는 다방은 서비스라는 노동이 핵심이었다. 그곳은 여자 종업원이 손님을 접대했다. 그런 탓에 상식 없는 사람들은 여자 종업원의 인격을 무시하기도 했다. 어쨌거나 다방은 서비스 업종의 상징이었다. 이런 커피 전문점에 셀프서비스 문화가 가장 견고하게 들어앉은 것처럼 이제 셀프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스템이다. 힘든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업주는 인건비까지 줄여서 이득이다. 고객도 그에 따라 비용 부담도 줄어들어서 좋다. 문제는 새롭게 정착하는 문화에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노년층은 셀프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뿐만 아니라 세차장, 복사기 취급소, 주차장 등은 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셀프서비스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회적 약자였다. 이들이 실직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점검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유소는 다른 곳에 비해서 매우 위험하다. 화재 위험이 있다. 셀프서비스라고 종업원을 쓰지 않는 대신에 안전 요원은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법령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령고(교장 김동민)는 10월 6일(화) 1회 고사가 끝난 직후 체육관 내 세미나실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연수를 실시했다. 단국대학교 응급의학과 최일국 교수를 초청, 약 세 시간에 걸쳐 기본응급처치술과 심폐소생술, 인공호흡법,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에 대해 15명씩 조를 짜서 실습 위주로 연수를 실시했다. 특히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인체 마네킹을 상대로 직접 연습하며 실전감각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먼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어깨를 툭 툭 치며 “여보세요, 여보세요!”하며 상대방의 의식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는 경우 호흡이 정상적인지 확인한다.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는 경우 특정인을 지정하여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 후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심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를 한다. 심폐소생술은 흉부 압박, 기도 확보, 인공호흡의 순서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때 흉부 압박은 30회, 인공호흡은 2회의 비율로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흉부 압박은 1분 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흉부 압박을 할 때 성인은 5cm의 깊이로 손꿈치를 사용하여 한다. 이번 연수로 서령고 전 교직원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직원 교육 이수증을 획득했다.
친구에게 돈 빌려 줄 때 꼭 지켜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고 믿고 그냥 빌려 준다.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하지도 못한다. 그러다가 돈 잃고 친구 잃고 인간관계가 아주 끊어지는 것이다.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다면 후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생활 속의 법률 상식을 알아야 하는데 법률하면 어렵고 가까이 가기 어렵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비용이 수반된다. 사람을 믿고 돈 거래하다가 낭패 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때 법률 상식대로 실천하였다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이번에 수원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15 수원경제 캠프 학부모 경제교실에 참가하여 2일차 과정에서 ‘생활 속의 법률 상식’이란 강의를 처음 들었다. 1일차 강의는 ‘주식 시장 동향 및 전망’이었다. 어려운 주식 용어가 나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오늘 나온 강사(법무사)는 강의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줄 때에는 현찰로 직접 주면 안 된다. 반드시 상대방 통장에 넣어 주어야 흔적이 남는 것이다. 만약 상대방 통장이 없다면 빌려 주지 말아야 한다.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장에 입금시킨다는 것은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돈을 빌려 줄 때는 냉정해야 한다. 못 받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 처리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 빌려 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하는 인상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강사는 통장에 입금 시키되 반드시 본인 통장이라고 강조한다. 배우자나 자식 통장에 입금시키면 돌려받기가 어렵다고 한다. 가장 정확한 것은 차용증을 받는 일이다. 차용증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 이것이 법률 상식이다. 차용증을 받았는데 무언가 빠져 있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차용증에는 6가지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 금액. 이자, 변제기, 차용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보증인 등이다. 상대방이 이자를 높게 쳐 준다고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금전대차에 있어 최고 이자 한도를 연 30%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이미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다시 2014.7.15부터는 이자 최고 한도를 연 30%에서 연 20%로 변경 축소하였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끼리의 거래를 말하는 것이다. 대부업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최고한도는 2010.7.21 연 44%에서 2011.6.27 연 30%로 변경되었고 2014.5.2부터는 연 34.9%로 변경 축소되었다. 제1. 제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민법 개정에 따른 상속지분은 4단계 변천이 있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구 민법)과 1960.1.1∼1978.12.31, 1979.1.1∼1990.12.31, 1991.1.1∼현재이다. 1991년 1월 1일 이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속지분은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 피상속인의 자식들 간에 아들이든 딸이든, 또 출가한 딸이든 그렇지 않은 딸이든 차이가 없이 균등하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자식들의 상속지분에 50% 추가하여 상속받는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받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란다. 빚도 상속 받으면 자식이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자식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방법이상속 포기, 둘째 방법으로는 한정 승인이 있다고 한다. 상속 포기는 재산이나 빚 모두를 모기하는 것이고 한정 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갚는 것이다.
아이들은 서로 손을 잡았다. 지친 친구의 가방을 들어주고 시원한 물도 건넸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걷느라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다. 이윽고 들어선 숲길, 시원한 바람에 탄성이 터진다. 이미 70km를 넘게 걸어왔기에 모두가 지친 상태였지만 오늘의 목적지인 물왕저수지에 다다르자 햇살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물결을 보고 또 한 번 탄성이 터진다. “조금만 더 힘내자, 대흥중 파이팅, 파이팅!”을 외치며 마지막 기운을 북돋았다. 경기 대흥중(교장 허단) 교사, 학생, 학부모 40여 명이 5~7일까지 학교가 위치한 시흥 일대를 걷는 ‘시흥 사랑 100km 걷기 대회’를 가졌다. ‘길에서 길을 묻고 길을 내가 간다’는 주제로 올해 3회를 맞은 이 행사는 학생들에게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내면적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주자는 취지다. 허단 교장은 “국토대장정보다 학교가 있는 지역의 소중함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바라지 길은 300년 전 과거의 흔적과 현재가 공존하는 곳으로 역사적인 가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날은 ‘바라지 길’이라 알려진 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 오이도 등을 걸었다. 바라지는 ‘돌보다’, ‘돕는다’, ‘기원한다’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시흥 고유의 말이다. 오이도부터 물왕저수지까지 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7개의 생태 축을 일컫는다. 둘째 날은 시화방조제, 시화저력발전소, 영응대군묘, 영모재 등을 걸었고 마지막 날에는 매화동, 도창초, 안현사거리를 거쳐 은행사거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2학년 이지수 군은 “100km 거리를 완주해 뿌듯하고 혼자라면 하지 못했을 것을 선‧후배들과 함께하니 더욱 의미 있었다”며 “몰랐던 학교 주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고장을 더욱 아끼고 관심 가져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박경수 인솔교사는 “아이들과 걸으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게 됐다”며 “교사와 학생이 교실을 떠나 함께 걸으며 같은 목표와 같은 성취감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올해 여정은 쉽지 않았다. 첫날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 온몸이 젖고 진흙탕에 빠지며 체력이 고갈돼 갔다. 둘째 날은 강한 햇볕에 온몸이 땀에 젖고 걷는 내내 시원한 물 생각이 간절했다. 3학년 윤희준 군은 “힘든 여정이었지만 포기없는 도전정신을 배우고 간다”며 “졸업 전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학부모 이윤희 씨는 “하루만 걸으려 했다. 그런데 힘든데도 묵묵히 도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끝까지 같이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며 “부모들은 아이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3일 동안 아픈 다리를 이끌면서도 도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절대 나약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터넷과 휴대폰에 매몰돼 자기 주변에는 관심이 없었던 우리 아이들이 지역을 알아가고 자연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길. 허 교장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성취를 통해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생님이 길을 알려주고 아이들은 길을 알아가며 학교와 마을이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학부모·학생 규탄 잇따라 유아교육학회 “철회하라” 교육부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의 철회 성명·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유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전국학부모모임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학부모 300여 명은 “개정안은 유아들의 공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유아 교육의 책임을 사교육 시장에 전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면서 “공교육의 안정을 추구해야 할 교육부가 자본 논리로 유아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유아교육학회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과 OECD 주요 선진국 추세에 역행하는 결정을 즉각 무효화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는 많은 반면, 입학은 ‘로또 당첨’에 비유될 정도로 어렵다”면서 “학부모의 요구와 상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13년 2월 발표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초등학교 병설 중심의 유치원 체제에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하겠다’던 것과도 배치되는 정책임을 꼬집었다. 또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비율은 전체 유치원의 22%로, OECD 34개국의 공립유치원 수용 비율 70%와 비교하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예비 유치원 교사들의 단체인 한국유아교육과학생연합회도 7일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 10여 개 대학 재학생 300여 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지 2년 만에 정책을 뒤집었다”면서 “공립유치원 설치를 막는 정책으로 학부모를 배반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공립유치원 수가 축소된다면 유아교육 전공자들의 안정된 일자리도 축소돼 취업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된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 비율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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