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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스승 존경 풍토 함께 만들어 나가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신임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9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주5일 수업과 내부형 교장공모, 수석교사제, 스승 존경풍토 조성 등 교육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먼저 화두가 된 것은 땅에 떨어진 교권에 대한 걱정이었다. 박 수석은 “지금은 교육자의 권위가 무너졌고 선생님이 죄인이 됐다”며 “스승 존경 풍토는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께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스승의 날 행사는 함께 하자”며 “대표기념식은 서울에서 하고, 동시에 전국의 작은 학교들도 함께 행사를 열면 대통령이 그쪽에 참석해 뜻 깊은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안 회장은 “좌파교육감의 등장은 교심 위반 때문”이라며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스승과 제자의 끈을 이어갈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3월말 교원 초청 오찬행사를, 교총은 5월 중에 사제동행 콘서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촌지 문제와 관련해서 안 회장은 “돈은 안 되지만 촌지를 죄악시해서 스승 제자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고 박 수석도 “나는 레슨비를 받는 대신 큰절 세 번 하라고 한다”며 같은 취지임을 밝혔다. 최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안 회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4개 학교는 모두 뽑는 과정이 불공정했다”면서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자기사람 심기가 만연할 테고, 그러면 묵묵한 다수 교원이 좌절할 것”이라며 초빙교원 임용요령의 수정을 촉구했다. 박 수석은 “이미 요령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현장의 문제점과 사례를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교총이 제안해 교섭 중인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안 회장은 “부정적인 면만 보며 손 놓고 있지 말고 과단성 있게 나가야 한다”며 “돌봄교실을 보다 체계화하고 우선 교사들이 한 두명씩 돌아가며 나오면 된다”고 제안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도 보건복지, 여성가족 등 5개 비서관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자녀 돌봄 문제나 사교육 문제 등을 잘 조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석교사 법제화 주문에 대해서는 “과거 석좌교수와 같은 특임교수를 둬 교장 밑이 아니고 연구실을 줘 역할 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보고한 바 있다”며 긍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안양옥 회장은 “회원이나 교원의 이익보다는 학생 교육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며 “교과부의 정책이 현장성을 갖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간담에는 교육수석실에서 정일환 교육비서관, 나향욱 국장, 교총에서는 김경윤 사무총장, 백복순 정책본부장, 정동섭 정책기획특보가 배석했다. 신임 박범훈 수석은 중앙대 음악과를 나와 중앙대 총장, 서울국악예술고 이사장을 역임하고, 17대 대선 당시에는 이 대통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장을 맡았으며 대통령 당선인 시절, 취임준비위원장도 지냈다.
10일 출근을 해서 이메일을 확인해보니 교과부장관의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라는 글이 도착해 있었다. 내용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규모가 줄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부실한 공교육이 사교육비 증가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교과부 장관의 메일에는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은 전국 단위 조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매년 사교육비가 증가된다고 하더니 모처럼 감소했다니 반가운 일이다. 아울러 교직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는 기대가 되는 부분도 많다. 그런데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늘 ‘사교육은 공교육이 부족하고 부실한 데서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논리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8일자 중앙일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교육비 핵심은 교실이다’라는 칼럼이었는데, 내용대로 사교육비의 주범은 공교육의 부실 때문일까.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를 공교육의 부실로 단정하기 어렵다. 뿌리 깊은 학력 중심의 사회가 사교육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세칭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후광으로 결혼도 좋게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처럼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사교육은 개인의 출세를 위한 기반이 된다. 그에 따라 부모들도 독특한 자녀 교육관을 지니게 되었다. 무조건 대학에 보내야 하는 ‘한풀이 교육열’도 여기서 생겼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공교육과 상관 없이 사교육이 성행한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사교육 시장에 발목을 담그고 있다. 초등학생은 학교를 마치고 두세 군데의 학원을 다니고 대학생도 취업 준비를 위해 영어 학원으로 달려가고 있다. 공교육이 튼튼해도 이런 사교육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교육 부실로 사교육이 성행한다는 문제점 진단은 잘못이다. 그 사례로 교육방송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방송에 힘을 쏟고 있다. 교육방송은 양과 질 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했다. 급기야 수능시험 문제 출제를 교육방송 교재에서 내겠다는 엄포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방송의 성장만큼 사교육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학원은 교육방송 교재를 학습하는 강의를 개설하면서 사교육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 문제에 대한 처방은 근본적인 원인 발견부터 시작한다. 교육에 대한 처방도 정확한 문제점 발견이 우선이다. 그러나 현재의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는 진단부터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진단은 절대로 교육을 살릴 수 없다. 사교육의 문제는 공교육의 강화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맹목적인 학벌 중심의 사회는 사교육이 사라지지 않는다. 기업도 학력 위주의 고용 관행을 바꾸는 작업이 절실하다. 사회 구성원도 학벌이라는 고리에 얽매이기 보다는 인재를 우대하는 건강한 사회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공교육은 해방 이후 성장을 거듭하면서 체계적인 정착을 해왔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 그런데도 교육의 힘으로 산업화에 성공을 했다. 공교육은 이미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는 사회적 합의도 이루었다. 따라서 공교육은 우리가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는 공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읽어야 한다. 언론에서 무조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그 탓을 교사에게 몰아붙이는 것도 잘못이다. 그동안 교육의 주체인 교사는 교육의 수동적인 존재였다. 교육정책에 대한 구성원의 동의 없이 무리한 교육 개혁을 시행하면서 우리 교육이 방황하게 된 것이다. 현재 교원평가 문제도 교과부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급식과 내부형 교장 공모제 등 학교 현장은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러한 갈등의 양상은 정치적 측면이 강한데,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교육의 힘으로 우리 경제가 살아났다. 이제 경제가 교육을 밀어주어야 한다. 교실에 40명이 넘는 학생을 모아놓고 공교육 부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투자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돈이 안 드는 교원평가 정책 등으로 공교육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원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앞으로 경쟁시험이 아닌 교사의 관찰과 추천을 통해 영재를 선발하기로 했다. 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경쟁시험을 통해 영재를 선발했으나 선발을 앞두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교사의 관찰과 추천을 통해 뽑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장 교사의 관찰과 추천을 통해 영재를 선발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2012년 도내 10개 군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뒤 2013년 도내 전 지역 초·중·고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분간은 영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능검사와 학문 적성검사, 심층면접을 함께 실시해 선발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쟁시험으로 영재를 선발하다 보니 학원에 다녀 영재로 둔갑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교사의 추천 및 관찰을 통해 뽑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교사 1명의 판단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 영재를 선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재교육기관은 모두 25곳에 이르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1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운영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름도 생소한 ‘창의경영학교’는 교과부가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명목하에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이다. 지금도 ‘학교는 공모 중’인데 또 하나가 더 생겨난 것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공모학교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은 느낌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수학·과학·영어·예체능중점학교’, ‘교과교실제 시범학교’, ‘학교문화선도 시범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마이스터고’, ‘취업강화 특성화학교’ 등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 정도이다. 그런데 창의경영학교는 기존의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를 묶은 것이라고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돼 예산을 받으면 사교육을 완화하는 목적으로만 예산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창의·인성교육에도 예산을 쓸 수 있다는 뜻”(세계일보, 2011.2.22)이라며 학교 자율권 확대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창의 경영학교 개념에서 알 수 있듯 또 다른 교육지표여야 할 인성교육을 이미 선정된 공모학교에 슬쩍 끼어 넣으려 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더라도 문제는 그게 아니다. 정작 문제는 공모를 ‘즐기는 듯한’ 교과부의 예산배분 접근법이다. 국민세금으로 꾸려진 교육예산은 당연히 유·초·중·고·대학에 이르기까지 세목에 맞춰 배분되어야 한다. 각종 공모를 통한 선정 학교에 잘했다며, 또는 잘하라며 상금 주듯 쓸 돈이 아니다. 마치 쌈짓돈 빼내주듯, 또는 큰 인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해선 안 된다. 그것이 경쟁을 표방한 이명박정부의 ‘학교 길들이기’인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학교마다 각종 공모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문제다. 그냥 ‘○○학교공모에 지원함’이라 적은 신청서만 달랑 제출하는게 아닌 각종 공모다. 그 준비를 위한 ‘잡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앞에서 접근법이 문제라고 말했는데, 극단적으로 말해 왜 단위학교가 아쉬워 각종 공모 신청서를 내야 하는가? 교육은 국가의 책무다. 특히 중학교 의무교육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문계고 신입생까지 공짜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에 맞게 골고루 예산을 배분해 알찬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역시 극단적으로 말해 어떤 공모에도 신청하지 않거나 했어도 탈락한 ‘무공모 학교’는 예산을 주지 않고 학교더러 알아서 하란 말인가? 그건 아닐 것이다. 아니 아니어야 한다. 예컨대 취업강화 특성화고에 소정의 예산을 준다해서 다른 전문계고는 학생들을 취업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냐 묻고 있는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 때는 방과후학교외 이렇다 할 교육정책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것도 문제였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을 교육개혁이란 미명하게 벌이고 있어 일선 학교 현장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들조차 무슨무슨 공모학교인지를 모두 숙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제 이명박정부는 2년도 남지 않았다. 임기 그 날까지 열심히 해야겠지만, 더 이상 판은 벌이지 않았으면 한다. 정권이 바뀌어 용도 폐기되는 정책이 있다면 국가적 낭비다. 교사, 수험생, 학부모 등 국민은 다시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사실을 곱씹으며 치떨어야 할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랄 따름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초·중·고 교장 평가 시 학생들의 방과후 스포츠클럽활동이나 수학여행 참가학생 수 등을 추가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지표를 포함함으로써 공교육 신뢰회복을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지만 학력을 중시하는 교과부의 방침과 배치는 되는 것이서 일선 교장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시교육청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올해 ‘학교장 경영능력 정량 평가 지표 예시안’은 ▲ 교사 1인당 수시평가회수 ▲수학여행 테마별 평균 학생 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실태 ▲교원 1인당 상담학생 수 ▲사교육 참여율 및 1인당 사교육 경감 실적 등이다. 이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6개월 간 강조해 온 문·예·체 교육 활성화나 학교 혁신 정책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 체벌전면금지에 대한 평가항목인 징계 학생 비율이나 중간, 기말고사를 대체하기로 한 수시평가의 횟수도 학교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해 “교육감 정책 추진에 평가를 활용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력증진을 강조해 경쟁을 조장하기보다 다양한 평가지표를 도입, 공교육을 정상화함해 학교 혁신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바람과는 달리 현장 교장들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한 초등교장은 “시교육청이 공표한 내용에 따르면 교육감의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어서 아무래도 진보성향의 교장들이 유리하게 됐다”며 “평가지표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바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초등 교장은 “학교장경영능력평가가 2년도 안됐는데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학교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며 “학교평가, 교원능력평가 등 안그래도 평가 받는 것이 많아 혼란스러운데 교장능력평가를 급격하게 변경하는 것은 학교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북의 한 중등 교장은 “학교 여건이나 주위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가한다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강남의 한 고교 교장은 “항목이 많아 학교장이 의욕적으로 이를 추진하려 하다보면 학교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교장들은 다양한 평가항목으로 오히려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다. 이에 대해 교총은 “시교육청이 제시한 항목들이 학교별, 학생별 자율권 확대라는 교육계 전반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며 “교육감이 학교행정을 획일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예시안을 바탕으로 3월내에 ‘2011 교장평가 지표 및 평가방식’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학교장의 경영능력을 평가해왔으며, 교장전보와 전직,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해외연수 등 다양하게 평가에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해오고 있다.
작년 3월 'EBS-수능 70% 연계' 정책이 발표된 이후 1년간 EBS 수능강의 다운로드 건수와 강의 접속 건수 등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교육방송(EBS)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올해 2월 사이 1년간 수능강의 사이트(www.ebsi.co.kr)를 찾은 하루 평균 이용자수(로그인 기준)는 12만789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9만7365명보다 3만526명 늘어나 31.4%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하루 평균 강의 접속건수는 30만6037건으로 전년의 14만4764건에 비해 2.1배로 증가했고, 강의 다운로드 건수는 30만5593건으로 전년의 17만43건보다 1.8배로 증가했다. 작년 3월은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수능시험에 EBS강의 내용이 70% 이상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EBS와 '교류협력 협정서(MOU)'를 체결한 시점이다. 강의 접속건수 및 다운로드 건수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작년 7월이 하루 평균 72만5972건으로 가장 많았고, 8월 69만7590건, 9월 67만6348건이었다. EBS측은 "6월 모의평가를 통해 교육당국의 '70% 연계율'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수능 결과가 발표된 이후 "EBS 연계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올 1월 하루 평균 방문자수는 작년 1월보다 3만2276명 늘었고 강의 접속건수는 16만1742건, 다운로드 건수는 11만9593건 증가했다. 최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수능 영역별 만점자를 1% 수준으로 유지하고 EBS-수능 연계율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EBS 이용자수는 올해 더욱 많아질 것으로 EBS는 기대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현재 EBS강의가 문제풀이 위주로 구성된 측면이 있다며 개념·원리 중심의 강의를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효완(은광여고 교사)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공동대표는 "EBS가 진정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강화하려면 학원식 문제풀이 강의를 지양하고 개념·원리 중심의 강의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용어설명 = 하루 평균 방문자수는 로그인과 관계없이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의 수, 이용자수는 로그인후 사용자의 총 방문건수(중복허용)를 뜻함. 강의 접속건수는 ebsi사이트에서 VOD를 클릭한 건수, 다운로드 건수는 직접 강의를 다운로드한 건수. 2009년(2009년 3월~2010년 2월)과 2010년(2010년 3월~2011년2월) 하루 평균 방문자수, 접속건수 등은 월별로 집계한 하루 평균 방문자수, 접속건수 등을 더한 뒤 12(월)로 나눈 평균치.
지난달 23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는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교원 및 학부모 단체,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가 교과부 주최로 열렸다. 같은 날 교과부가 공개한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시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교과부는 2010년을 기점으로 사교육비가 감소세를 보인만큼 ‘사교육 팽창-공교육 약화’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발표된 시안의 주요 내용은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와 교과교실제 그리고 수학과목을 실생활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쉽게 바꾼다는 것이다. 특히 방과후학교의 경우 단위학교 자율에 따라 영리 기관에 민간 위탁을 허용토록 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히 방과후학교의 개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문권국 한국교총 정책분석선임팀장은 “방과후학교의 교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학부모,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한 인적자원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학교를 학원에 임대하는 것은 아닌지, 학교밖 사교육을 학교 사교육으로 막으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류장수 부경대 교수도 “민간업체가 학교에 들어올 경우, 사실상 학교에서 사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며 “최소한 준-공교육적 성격을 유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교과 특성에 맞는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과교실제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 팀장은 “교과교실제 확대를 위해서 학생들이 개별화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교원 수급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학생 관리 및 생활지도, 휴식시간 조정, 학생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세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사교육비 경감에 치우치면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대체하는 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중장기적인 근본적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과부는 올해 3~4월 이 시안에 대해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5월께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문제 다음의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시한 ○○시 2009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현장 교사들이 분석한 학업부진 요인이다. 교육의 본질적인 면에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며 경기도 내 지역 간, 학교 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학력향상 방안 계획을 다음의 자료와 현장교사들의 의견 수렴 내용을 참고로 하여 기획하시오. [PART VIEW] ▣ ○○시 학력실태 1. 2009 국가수준학력실태 평가결과 ① 전국대비 결과(180개 지역교육지원청) * ‘보통이상’ 숫자는 클수록 우수하고, ‘기초미달’ 숫자는 작을수록 우수 ② ○○도 대비결과(25개 지역교육지원청) ③ 학력향상 중점학교 평가결과 학력향상 중점학교와 ○○시 전체학교 학력미달 비율 변화(%) 2. 학력부진 요인 ○ 학력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에 관한 교육청 차원의 관리대책 부재 ○ 단위 학교의 학력향상 추진계획 및 특별보충과정 운영실태 등의 장학지도 미흡 ○ 학력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관리자 및 교사의 사명감 및 마인드 부족 ○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교과교수법 연수의 부족 ○ 신도시 개발지역과 그외 지역간 학력격차 발생 ○ 다문화 가정 자녀수 증가 ○ 소외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학력부진요인 발생 예시답안 Ⅰ. 추진 배경 및 목적 1. 추진 배경 가. 2009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학력향상방안 모색 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단위학교 책임교육 및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 학력향상 지원요구 다. 기본이 튼튼한 창의적 인재 육성으로 국가발전에 기여 라. 학교 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필요성의 증대 마. 교육과정 목표달성 및 학력신장 도모를 위한 체계적인 학력관리 시스템 추진요구 증대 2. 추진 목적 가.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으로 ○○시 학교의 학력향상 나. 맞춤형 학력향상을 위한 행 · 재정 지원 강화로 학교 교육의 질 제고 다.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학부모 교육서비스 강화 라. 국민 기초 교육에 대한 국가 · 학교 · 교사의 책무성 강화로 공교육의 내실화 3. ○○시 학력실태에 따른 시사점 가. 초등 학력향상을 최우선 역점과제로 설정하여 획기적인 학력 변화 도모 필요 나. 학생이해 및 상담을 통한 학습저해 요인 제거, 바른 학습 습관 형성, 학년 완성교육으로 기초학력 부진학생 최소화 노력이 필요 다. 창의적인 수업 방법 개선을 통해 교사들의 수업 방법의 변화를 유도하며, 수업 평가 관리로 교사 책무성 강화 라. 학습자 중심의 교실수업이 혁신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중심의 상시평가 전환 Ⅱ. 학력 UP 세부 추진계획 1. 학력 UP 세부추진과제 ① ○체계적인 학력 관리 종합지원 시스템 운영 2. 학력 UP 중점추진과제 ② ○학습부진 ZERO화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 가. 지원방안 나. 지원체제 3-way 온라인 시스템 운영 1) 사이버 가정학습 (다높이) : 가정과 연계한 자율학습의 기회 제공 2)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원스탑) : 전과목, 전차시별 교수 · 학습 지도안 제공 3) 기초학습 상담 지원 센터: 기초학력 관련 교수 · 학습 자료 및 상담 지원 다. 지원절차 라. 세부추진내용 1) 판별검사 및 진단평가 실시 가) 기초학습 부진학생 판별검사 실시 - 대상 : 초4 ~ 초6 - 시기 : 4월, 7월, 9월, 12월(연 4회) - 영역 : 읽기, 쓰기, 기초 수학 - 판별 도구 : 2002 ~ 2009년 초3 기초학습 부진학생 판별 검사지 활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 연구마당 / 기출문제 / 초3진단 탑재 나) 교과학습 진단평가 실시 - 대상 : 초4 ~초6 - 시기 : 2011. 3 - 교과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2) 기초학력 책임지도 프로그램 가) 사랑의 알리미 「따르릉! 119」 가정과 연계 지도 - 운영방법 : SMS 문자서비스 제공과 사이버상담 활동 병행 - 운영내용 : 계획 수립 및 안내, 학습부진 요인 면담, 지도대책 및 시기 공유 나) 기초학력 멘토제 운영 - 대상 및 시기 : 초4 ~ 초6, 연중 - 방법 : 기초학습 부진학생(멘티)과 교사 또는 학부모, 교대생, 군인, 퇴직교원, 등을 멘토로 지정하여 구제될 때까지 기초학습 및 인성교육 책임지도 다) 다문화가정 자녀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 대상 및 시기 : 다문화가정 자녀 중 기초학습 능력이 부진한 학생, 연중지도 - 중점 지도영역 : 읽기, 쓰기, 말하기, 기초수학 - 장학지도 시 지도 실적 확인 라) 기초학력 순회상담지원단 운영 - 목적 : 상담 · 심리전문가로 구성된 기초학력 순회상담지원단을 조직 ·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학습부진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도 방안을 모색하여 학습부진학생의 완전 구제에 조력 - 시기 : 2011. 3 ~ 2012. 2 3. 학력 UP 중점추진과제 ③ ○교실수업 혁신을 통한 학력향상 맞춤지원활동 강화 가. 장학 및 연수강화 1) 기초학력 연구회 및 지원단 구성 운영 - 시기 : 2011.3 ~ 2012. 2 - 구성 : 전문직, 관리직, 교사 등 - 활동 :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교원 연수 지원, 연구 · 시범학교 운영 지원, 학습부진학생 지도 장학협의 지원, 기초학습 도우미강사 연수 지원 등 2) 기초학력 장학지도 강화 - 시기 : 연2회 이상 장학 활동 전개 - 방법 : 기초학력 진단 · 확인 장학 실시 - 내용 : 각종 장학지도 시 기초학습 부진학생 현황 · 지도 실적 점검, 부진학생 현장평가 수시 확인, 순회상담지원단 및 기초학습 도우미강사 활용현황 확인 3)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운영 평가 인센티브 제공 -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 유공교원(학교) 표창 : 2011. 12월 - 보상 · 강화 시스템 구축 쪾전체 학생 수 대비 학습부진학생 현황 학교(기관)평가에 반영 쪾미구제시 : 교원(각종 교원연구대회 참가 제한), 교육청 및 학교(평가에 반영) 나. 기본학력 맞춤지도 1) 목적 : 학생 학습 상황의 진단 · 확인 · 처리로 교육과정의 질을 제고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 환류에 의한 학생 학력 신장 및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기 위함 2) 추진사업 가) 맞춤형 학력 인증제 운영 - 목적 :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성취도 설정 및 달성으로 기본학력 정착 및 교수 · 학습 방법의 개선 - 대상 : 초등학교(1~6학년, 1학년은 2학기부터 실시) - 시기 : 2011. 4 ~ 2012. 2 - 방법 : 쪾평가 영역 : 국어, 수학, 외국어, 독서, 기초체력 등 쪾학년 초 학교여건 · 특성을 고려한 학생의 수준에 맞는 인증 목표 결정 쪾학년, 교과 및 평가 시기 등 학교 자율로 결정 운영 쪾학력 관리시스템 활용 및 사이버 특별보충반 운영 권장 - 기대효과 : 개인별 맞춤형 학력 인증제 운영으로 개별화교육 실현 나) 방과후학교 학력신장 교과 프로그램 운영 - 목적 : 맞춤형 교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심화 · 보충의 기회제공 - 대상 : 초등학교 - 시기 : 연중 -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한 학력신장 맞춤식 교과 프로그램 운영 쪾교과학습 이외의 학습 경험을 확대하는 프로그램 다양화 쪾교육과정 정상 운영 및 학생의 심신건강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실시 쪾무학년 선택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운영 권장 쪾수강 과목의 편중으로 인한 과목간 학력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도 강화 다. 학력향상 맞춤지원 1) 목적 : 학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장학활동지원으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2) 추진 사업 가) 맞춤형 학력 향상 연구학교 및 연구회 운영 - 목적 : 학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 방안 모색 및 교수 · 학습 방법 개선 - 대상 : 도지정 및 지역교육청 연구학교 및 연구회 - 시기 : 2011. 3 ~ 2012. 2 - 내용 : 기초 · 기본학습력 신장을 위한 지도 방법 개선 및 자료 개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통한 효과적인 맞춤형 학력 향상 증진 일반화 방안 모색 나) 수업기술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 목적 : 교수 · 학습 방법 개선 지원을 통한 수업질 제고 → 기초 · 기본학력 향상 - 운영시기 :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 - 내용 및 방법 : 쪾교과 공통으로 필요한 수업기술 향상을 위한 내용 쪾이론과 실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 쪾강의, 워크숍, 사례발표, 실기, 토론 등 연수주제의 특성에 맞게 운영 쪾직무연수 31시간으로 운영 Ⅲ. 기대효과 1. 학교 책임교육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2. 교과에 맞는 상시평가 전환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력 신장 3. 교실수업 및 평가방법 혁신을 통한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육성 4. 학생의 학력 신장에 의한 글로벌 인재 육성 5. 기본학력정착이 바탕이 된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도시와 농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큰 차이가 있으며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학교 간 차이보다는 학생의 가정환경이나 개인적 특성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학교 논술시험에서 군 지역 출신 합격생들의 점수가 가장 높아, 교육 환경이나 사교육이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문계 정시 모집에서 치른 논술고사 평균 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교육을 가장 적게 받은 군 지역 합격자들의 점수가 23.58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가 23.42, 광역시가 23.41, 시 지역은 23.36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군 지역 23.52, 시 지역 23.50, 서울 23.49, 광역시 23.47 순이었다. 왜 읍 · 면지역 학교의 학력향상이 중요한가 [PART VIEW]위의 두 신문기사를 통해 읍 · 면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도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격차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심화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일부 농촌 학교 학생들의 능력이 도시의 학생들보다 우수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농산어촌의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통폐합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다양한 학교 유형화 정책 등으로 학교 간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도시와 달리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과 가정배경 등에서도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지역의 교사들은 근무여건이 열악할 뿐 아니라 교과수업 및 행정업무 부담 가중, 복지시설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나 수학능력시험 결과 분석에 의하면 읍 · 면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으며, 특히 수능에서 읍 · 면지역은 7, 8등급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행인 것은 농어촌특별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 대학생활, 특히 학업성취도 부분에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가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학업성취 부분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읍 · 면지역 일반계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를 살펴보고, 학력향상을 위해 노력한 일부 학교와 본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읍 · 면지역 일반계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향상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지역격차 학업성취도를 준거변수로 삼아 도시규모 간 중등학교의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들은 모두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간의 학업성취도 평균의 격차는 적은 반면, 읍 · 면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강상진 교수 등이 2005년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읍 · 면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모든 교과에서 현저하게 성취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기존중감, 학습동기 등도 현저하게 낮아 지역 간 격차가 전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근 교수 역시 일반계고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지역 및 계층에 따라 매우 심각한 격차를 보인다며, 주요 원인으로 지역과 부모의 학력을 꼽았다.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 실장팀의 연구에서도 학교급이 높아지고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부모의 직업군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총체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교육격차의 심화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교육격차 확대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교육격차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기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읍 · 면지역 고등학교들의 교육 현황과 학력 수준 대도시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2008년을 기준으로 주당 5시간인데 비해 읍 · 면지역 학생들은 2.4시간으로 절반이 되지 못하며, 참여비율(58.2%와 33.4%) 및 월평균 사교육비(23.3만 원과 8.4만 원)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참여비율이나 월평균 사교육비가 매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농산어촌 우수교나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는 대체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정부지원이 이들 학교에 집중되면서 인근 소규모 학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교육여건이 불비하나 대학진학률은 도농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특별전형(농어촌특별전형이나 지역균형선발 등)이나 수시모집을 통해 대학진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10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지역별 표준점수와 등급 비율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읍 · 면지역에서는 6등급과 7등급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표준점수 평균은 읍 · 면지역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매우 낮았다. 특히 언어, 외국어, 수리 가에서 하위등급인 8등급과 9등급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2배를 넘고 있다. 지난해 강상진 교수가 1995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의 도시규모별 수능 평균점수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읍 · 면 지역의 수능평균이 다른 도시지역보다 확연히 낮았고, 그 차이가 지난 16년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다. 도시지역과 읍 · 면지역의 수능평균은 크게는 7점 이상의 차이가 났다. 2009년과 2010년도에 다소 격차가 줄었으나 그래도 6점에 가까웠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수능 표준점수의 표준편차가 10이므로, 이는 0.6~0.7의 표준편차의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읍 · 면지역 일반계고 학생들의 평균점수는 도시지역에서는 하위권에 불과한 것이다. 2007년에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고1의 경우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의 5개 교과 모두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평균 차이는 거의 없는 반면, 읍 · 면 지역의 평균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았다. 이러한 지역간 성취도 격차는 2003년 이후 학업성취도 추이분석 결과에서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기보다는 더욱 광범위한 교과로 확대되고 있다. 읍 · 면지역에서 학력향상을 보인 여러 학교들 이러한 상황에서 읍 · 면지역 학교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우선 교과부에서 기초학력 향상 우수학교로 지정한 몇 학교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위치한 퇴계원고는 학교-교사-학부모를 연계한 동기 부여 및 진로 교육 프로그램(Dream Designer 파일 관리, 플래닝 페스티벌, 꿈꾸는 U 페스티벌, 학부모를 위한 진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해 성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학습 및 진로적성 검사를 실시해 성격적, 정서적, 정성적 측면에 기반을 두고 학습 습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학습전략을 수립했으며, 드림 디자이너(Dream Designer) 코칭 파일을 통한 학력 신장을 추구했다. 대구시 읍지역에 소재한 다사고는 교과교사가 개념원리와 문제 중심으로 수준별 교재를 자체 제작해 보정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트렉제 수준별 맞춤식 학습지도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선진학교 방문,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 제작 활용, 수업연구 연수 등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 함양에 중점을 두었다. 전남의 도서벽지에 소재한 고금고는 학력향상을 위한 교원의 인식제고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교원이 ‘백설공주 자기주도학습 지도사가 되다’라는 직무연수에 참여했으며, 사례연구 중심의 학력 향상 관련 직원 연수를 매월 1회씩 실시하는 등 교원의 연수를 강화했다. 그리고 ‘행복한 학교생활길잡이(보정교육 자료)’와 ‘수능 일기’를 자체 제작해 활용했으며, 학습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성공한 선배의 특강과 방학 중 선배 동문의 귀향 멘토링 등을 실시했다. 천안시의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성환고는 성취동기 제고를 위해 ‘좌절금지 마음맞춤 학생 공감 Wee Class’(찾아가는 상담, 자긍심 함양 상담 프로그램, 성환비전스쿨, 상담중심의 대학생 멘토링제 등)와 수준별 맞춤식 학습을 위한 공부맞춤 학력향상 프로젝트(수준별 방과후 학교, 2+2 수준별 수업 등) 및 ‘내 안의 나를 찾는 적성 맞춤 동아리 활동’(학생 중심의 성공 동아리 운영, 학력증진목표관리제 등)을 활성화했다. 학업성취도에서 두각을 보인 학교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담임교사 책임지도를 강조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해 정규-방과 후-방학 중 시간을 연계 지도해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제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특징을 학급담임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 담임교사 책임지도제를 통한 학습부진학생 연계 지도가 목표를 달성하기 쉽기 때문이다. 두 번째 특징은 학교장이 합리적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이 학력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학력 미달학생 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을 제고해 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교사의 가장 중요한 교육활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학교 안팎의 물적 · 인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결합, 학습부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학력 미달학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열악한 학교 실태 및 여건을 충분히 파악해 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위한 자료 활용을 효율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도를 하면 학력 미달학생 지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와부고 역시 경기도 읍지역에 소재한 공립고다. 90%가 초빙된 우수한 교사진을 바탕으로 수준별 수업, 학생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블록타임제를 기초로 한 교과교실제, 방과후 교과별 · 수준별 수업(무학년제)등 학생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다음 페이지의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연합모의고사에서 획기적인 학력향상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언어영역의 경우 1등급 학생의 비율을 1% 올리는 것이 무척 어려운데 3.11%나 향상된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그리고 2등급은 0.42%, 3등급은 5.50%로 모두 증가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수리영역의 경우 1등급은 증가했으나 2, 3등급이 감소한 것은 수리에 대한 기본 학력 저하와 여학생 비율이 높아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외국어 영역은 1등급이 0.03%, 2등급이 8.80%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학력향상을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 이유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중복하여 순서대로 5가지를 선택하게 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수한 교사진의 열정이 어린 양질의 수업으로 학습의 흥미를 가졌을 뿐 아니라, 동기가 유발되어 더욱 열심히 학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9 방과후학교 우수프로그램상을 받은 다양한 교과별 · 수준별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좋았다.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수준별로 강좌를 개설했기 때문이다. 특히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대학생과 학원강사 및 인근 학교 교사 등을 활용한 것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다. 학생 선택중심의 맟춤형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및 블록타임제를 기초로 한 교과교실제 운영 등으로 공강 시간에 자기주도 학습이 생활화된 점 또한 중요한 학력향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중심으로 수준에 맞춘 교사들의 열정어린 수업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학생 선택 중심 운영 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우수사례에 비춰본 학업성취도 증진 방안 수학능력시험 및 학력향상 우수학교들은 공통적으로 방과후 · 방학 중 특별보충수업과 학습부진학생 전담교사 배치 및 외부인력 활용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별 학습자료 개발 · 제공 등으로 학습부진 학생지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2010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성공요인 분석 결과,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사들의 적극적 학생지도, 학습부진 원인 등에 대한 체계적 진단 · 관리 등 학생지도의 학교 책무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무엇보다 학교장의 적극적 · 변혁적인 리더십과 교사들의 헌신이 중요하다. 학교장은 학교교육의 성과를 강조하며, 관련제도, 지역사회, 타 학교 및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주변 환경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 역시 학생지도를 위한 근무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더라도 수업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타 학교의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한다.1) 둘째, 학생의 진로와 진학을 학교교육의 주된 성과로 인식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학생 개개인의 각종 시험성적 및 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다양한 특기 · 적성 교육활동과 체험학습을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2) 셋째, 학생들의 수준과 특기 ·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교과별 · 수준별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며, EBS 교육방송 활용 및 멘토링을 통한 효율적인 교수 학습지원이 필요하다.3) 넷째, 학습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지도를 엄격히 하고, 자습시간은 물론, 식사시간이나 청소시간에도 교사 임장지도로 친밀감과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 끝으로 학생 선발제도, 정부와 시 · 도교육청의 정책기조 등 주변 환경변화를 경험하면서, 이를 학교 발전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즉, 정부의 농산어촌 살리기 정책이나, 농어촌 우수학교, 지역 거점학교, 기숙형 공립고, 사교육 없는 학교, 혁신학교, 자율형 공립고, 교과교실제 등 정부와 시 · 도교육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학교역량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정책적 · 제도적 지원도 뒤따라야 우선 시 · 도교육청은 읍 · 면지역 학교들을 자율학교로 지정해야 한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50% 교원의 초빙권과 교육과정의 자율성 및 학교 경영 전반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4)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곧바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지도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할 기초를 담보한다. 교장과 교사 초빙권은 우수교원의 확보로 수업의 질적 개선과 학교운영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로 농어촌 근무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많은 시 · 도교육청이 승진가산점제나 전보 혜택을 주고는 있으나, 보다 파격적으로 그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수한 교원들이 농어촌에 근무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기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읍 · 면지역 학교에 근무할 기간제 또는 계약제 교사의 자격 완화다. 일전에도 농산어촌 교육여건 사업에서 논의되었으나, 일부 교직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교사자격증 유무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및 소규모 학교에서의 다양한 진로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한계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자율형 공립고나 특성화고 수준으로 기간제 또는 계약제 교사의 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습장애, 학습부진 등에 대한 유형별 학습부진 판별 도구 및 보정 프로그램과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단위학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읍 · 면지역 학교에 우선 이뤄져야 한다. 다섯 번째로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 및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위해 학교가 요청하는 강사를 지원해야 하며, 입시상담 전문요원의 파견 및 학부모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력향상 지원 컨설팅단 및 모니터링단의 운영을 확대해 학교교육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우수학교 모델의 발굴 · 확산이다. 학력향상 우수학교를 발굴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배포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운영 성과 발표회나 전달 연수 등을 통해 우수학교 모델을 일반학교로 확산시켜야 한다. 일곱 번째로 대학입시에서 농어촌 지역 학생의 특별전형을 확대해야 한다. 농어촌 학생들이 대개 농어촌 특별전형이나 지역균형 선발 등 수시모집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이 높고, 진학한 후에 학력향상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이의 확대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이동을 억제하고 학력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끝으로 중 · 고교의 경우,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에서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모든 학교급에서 교과 관련 EBS 교육방송을 청취한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낮으며,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대부분 교과에서 EBS 교육방송을 청취한 학생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과후 · 방학중 특별보충수업과 학습부진 학생 전담교사 배치 및 외부인력 활용, 학생별 학습자료 개발 · 제공 등 학습부진 학생지도를 위한 활동들이 일반학교보다 학력향상 중점학교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읍 · 면지역 학교들이 위와 같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정책이나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 경북 울진고 교원들은 학교 인근에 거주하며 정규수업이외에도 방과 후, 자기주도학습 시간, 방학 중에도 학생지도에 매진하는 한편, 부장교사들은 타 학교 사례를 방문을 통해 벤치마킹하고자 함. 2) 경남 장유고는 일부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학교 특성화 사업(과학거점학교 등)을 운영, 학교 교육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학생의 과목선택권과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충남 홍성고의 수준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S-Learning, Level-Up Academy 등), 아침학교 운영 등 4) 강원 평창고, 교사 대부분이 관사에서 생활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가 가능하며, 초빙교장이 의욕적으로 학교를 경영하고, 초빙교사 유치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있음.
최근 인류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는 용어 중 하나가 글로벌화다. 글로벌화의 의미는 ‘지구촌 사회’라는 말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의 마을처럼 가까워졌다는 말이다. 글로벌화의 흐름 속에서 예외적일 수 있는 장소는 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 한반도는 글로벌화의 현실 중 일부이고, 글로벌화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세계 자본주의의 움직임 속에 한국경제 역시 일정하게 자리하고 있다. 고용시장은 이미 오래 전에 국가의 테두리를 벗어났다. 경기도 안양시 시화호 주변 산업단지에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서울 가리봉동에도 중국 이주노동자들이 마을을 조성했다. 아시아 각지에서 ‘코리안 드림’을 찾아 사람들이 이주해 오고 있다. 이러한 양상 속에 몽골 지역에서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이들의 경우, 가족 모두가 입국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버지가 먼저 오고, 어머니가 그 다음에 오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온다. 이렇게 가족 모두가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학교에 새로운 과제가 나타난다. 부모의 뒤를 이어 이주해 온 아이들은 한국어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처지다. 이러한 아이들을 지역사회에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최근 서울교대에서 양성한 이중언어강사 요원들은 바로 이들에게 자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친다. 이중언어강사 요원들의 노력, 부모의 후원 등 한국에서의 삶은 이들에게 언어 문제의 해결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준다. 언어 소통이 가능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PART VIEW] 언어문제만큼이나 진지한 고민 필요한 역사교육 이번 호에서 필자는 ‘역사 속의 타자를 상대화하기’라는 주제로 사회과 반편견교육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한다. 사실 우리가 이방인들을 만날 때, 이들은 다른 사람, 즉 타자이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경계가 있으며, ‘그들’에 대한 관계 설정이 중대 사안이다. 여기서 ‘그들’에 대한 사고방식이 편견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교육은 타자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면서 공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길러주고자 하는 발상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라는 범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우리’는 나를 포함하는 여러 집단 주체들이다. 그리고 근대 사회에서 가장 강고하게 결집된 ‘우리’가 바로 ‘민족공동체’이다. 민족공동체는 매우 자명한 대상으로 파악되지만, 사실상 역사적인 산물이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이라는 저술에서 민족을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구성물로 파악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민족이라는 관념도 언젠가는 변형되고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사고가 가능하다면 민족이라는 이름의 ‘우리’를 절대화하려는 힘으로부터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족이라는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이 순수혈통을 공유하는 집단인지 의문을 가지는 데까지 확산적인 사고가 가능해질 수 있다. 다시 부모 따라 한국에 온 몽골 아이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본다. 학기 초에 몽골 아이 ‘바토르’가 6학년 교실에 들어 왔다. 반 아이들은 5학년 시절을 함께 보내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몽골에서 왔다는 이야기에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낸다. 초등학생들은 어른들보다 이질성에 대해 훨씬 관대하다. 처음에는 차이가 주는 생경함에 놀라지만 그러한 차이는 쉽게 극복하고 금방 친구가 된다. 다소 통과의례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학급에서 경험을 공유하면서 연대 의식을 가진다. 물론 담임교사의 여러 가지 배려에 의해 몽골아이 ‘바토르’는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에서 나타난다. 근대적 민족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초등 교과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이라는 지역 내부와 그 외부 사이 관계 설정을 다루는 교과는 바로 사회과이다. 사회과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기르는 가장 전형적인 교과이다. 사회과 교육과정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자들을 한국인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한다. 사회과 교육내용 중에서도 ‘국사’ 분야는 민족 구성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부 세계에 대한 관념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교재화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몽골은 고려시대의 역사 이야기 속에서 우리 민족을 침략한 북방 세력으로 전형화되고 있다. “중국을 정복하고 아시아의 대부분과 유럽의 일부까지 지배했던 몽고가 고려를 침략해 왔다. 압록강을 건넌 몽고군은 귀주성이 무너지지 않자, 귀주성을 내버려 두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고려의 군대와 백성들은 힘을 합쳐 몽고군에 맞서 싸웠다. ...(중략)... 그 후에도 몽고는 계속 고려를 침입하였고, 고려는 이에 맞서 싸웠다. 그러나 고려는 약 40년간의 항쟁을 끝으로 몽고와 강화하였고, 이후 몽고의 간섭을 받았다.” -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과 교과서, 31쪽 위의 교과서 서술 내용은 특정 세력을 타자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여기서 나의 논점은 몽골의 침략을 역사적인 허구로 보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체에서 몽골 지역 이야기가 다른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몽항쟁의 역사 이야기만을 통해 몽골 지역을 표상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대몽항쟁의 역사 시간에 몽골에서 온 ‘바토르’는 어떤 처지에 놓이는가? 교재 내용과는 상관없이, 사회과 수업이라는 담론공동체에서 ‘바토르’는 포용과 연대의 범주에 자리할 수 있는가? 공식적인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몽골에 대한 기억은 다분히 부정적이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몽골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인지 숙고가 필요하다. 고대 역사 시기로 가면, 이렇게 고정된 기억은 금방 상대화된다. 2009년 7월 18일 은 통일신라의 주역인 김 씨 왕조를 다루며, 이들이 경주 땅의 토박이가 아니며, 지금의 몽골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임을 밝혔다. 고고학적 발굴과 사료 분석에 의하자면, 이들은 중국에서는 흉노라고 부르고, 서양에서는 스키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삼국을 통일한 중심 세력들이 경주 땅의 토박이가 아니라 이주민들이라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고대에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근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비추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근대인들은 민족국가의 신화 속에서 사고하기 때문이다. 최근 박노자 교수는 그의 저술, 거꾸로 보는 고대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역사 쓰기란 현재적 선택의 문제다. 타자에 대한 적대성을 부각하며 국가주의적 내부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 속의 전란들을 ‘타민족과의 영웅적 항쟁’으로 쓸 수 있는가 하면, 타자들과의 섞임, 어울림, 교류를 중심에 놓는 역사를 저술함으로써 국경을 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지향할 수도 있다.” (55쪽) 앞서 국정 교과서에 나타난 대몽항쟁의 역사 이외에 다른 역사 서술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몽골지역과 한반도 지역 사이의 문화 교류와 이주의 기억들을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몽항쟁의 역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와 전파의 역사 내용도 학습하면서 글로벌 시대 다문화 공생의 미덕을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예시 자료 역사 속의 타자를 상대화하기 ⊙ 수업목표 1. 동아시아 구도 속에서 신라사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고대사의 구성원들이 살아간 모습을 통해 다문화주의의 시각을 기를 수 있다. ⊙ 수업활동 ⊙ 교사는 사진A를 제시하면서 질문한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 모르겠습니다. ⊙ 사진A에 나오는 숲에서 본 모습이 사진B입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 경주입니다 ⊙ 사진A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 네. 계림입니다. ⊙ 계림은 어떤 장소입니까? ☞ 김알지 탄생 설화의 장소입니다. ⊙ 김알지는 누구입니까? ☞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입니다. ⊙ 신라 김씨 왕조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 삼국통일의 주역입니다. ⊙ 그럼, 김씨 왕조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 원래 신라사람들이 아닌가요? ⊙ 김씨 왕조들은 지금의 몽골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김씨 왕조들이 몽골 지역에서 왔는지 다 함께 공부해봅시다. 몽골에서 부모 따라 이주해 온 아이들, 더 나아가 부모 중 한 사람이 몽골 출신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우리 시대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면, 역사 속의 타자를 상대화하는 작업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대몽 항쟁의 기억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풍요롭게 한 원천 중 하나로도 몽골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역사를 다양한 각도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역사적으로 중국인들은 주변 국가의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불렀다. 오랑캐라는 표현은 타자화의 담론이다. 타자들은 삶의 주역이 될 수 없으며, 비정상의 주체들이다. 비정상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우가 야만적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화된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중심과 주변, 동일자와 타자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의 분류 체계는 절대적이지 않다. 그 경계들은 생득적이거나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지리 ·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사회구성물이며, 힘의 역학 관계에 따라 가변적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자연화하고 있는 표상 체계 속의 ‘그들’은 타자화 과정의 결과물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표상 체계를 달리하면 관계의 새로움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표상 체계를 추구할 것이냐 이며, 왜 그러한 표상 체계를 구축했는지 정당한 논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계속 그러해 왔기 때문에 현재의 표상 체계를 옹호하고 고집한다면 그러한 표상 체계가 간직하고 있는 문제점과 오류, 한계들을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체계 안에서 신음하는 타자들을 희망의 반대편으로 위치시키기 때문에 반인간적이다. 역사와 지리,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이 이분법적인 구도로만 구획화될 경우와 다양한 각도로 다가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의미 효과의 차이가 있을까? 아울러, 우리 역사를 항상 한반도 내부에서만 파악해야 할지, 아니면, 동아시아 관계의 흐름 속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역사의 과정 속에서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당시 교육개혁심의회에서 ‘10대 교육개혁’의 하나로 ‘교육행정의 자율화’ 과제를 설정하면서부터이다. 선언적 수준에 머물던 과제는 그 이후, 1995년 당시 교육부 업무보고1)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교육현장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단위학교의 자율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2008년 1 · 2단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2009년 3단계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1단계 학교 현장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지침 즉시 폐지 → 2단계 유 · 초 · 중등교육의 13개 장관권한 업무의 시 · 도교육청 이양 → 3단계 교과별 연간 수업시수 20% 범위 내 증감 가능(교육과정 편성 · 운영 자율), 교사 초빙권 20% 부여, 자율학교 확대 등이다. [PART VIEW] 이 같은 노력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나, 실제 학교현장에서 학생 · 학부모 · 교원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가 잘 가르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본질’임을 분명히 하고, ‘지시 · 명령 중심의 교육행정을 성과 ·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행 · 재정지원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단위학교 자율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진정한 ‘교육자치’ 위한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 이 종합 대책에서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시 · 도교육청의 관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의 권한 · 책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 · 재정 · 교직원 인사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방안2)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행정업무 중심의 학교 조직 운영 방식을 교육활동 중심으로 효율화할 계획이다. 학교 조직 효율화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모델을 개발해 시 · 도교육청에 보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책임경영 실현을 위한 학교장의 법적 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학사운영, 재정, 인사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학교장의 권한과 책무를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현행 「초 · 중등교육법」은 학교장의 권한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 · 도교육청이 지침이나 장학계획, 교장회의 등을 통해 학교가 해야 할 일을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다.3) 행정기관에 의해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이 제약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에 의해서만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제화시 권한과 책무의 주체를 ‘학교’로 할 것인지 ‘학교장’으로 할 것인지, 학교 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할 예정이다.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은 학교(장)가 교육행정기관의 불필요한 간섭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안하고 운영해 보라는 것이지 단위학교 운영을 임의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보공시제’ 및 ‘학교장 경영평가 반영’ 등 책무성 확보에 관한 사항도 법령에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학교를 이끌어가는 학교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0년도에 이어 2011년도에도 고품격 교장연수를 계속할 예정이며, 단위학교 경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교 경영 컨설턴트’를 양성해 현장을 지원할 것이다. 단위학교의 자율역량이 강화되면, 자율적 학교운영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져 학생 ·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특성화 교육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교육자치’의 모습이 나타나리라 기대한다. 학교현장 지원 중심의 행 · 재정지원체제 구축 2011년도부터 학교 현장의 실질적 ‘교육성과’(Outcomes)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행 · 재정적 지원체제가 개선된다. 단위학교가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사용해 학생들을 보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시 · 도교육청의 중요한 역할이다. 잘 가르쳤을 때는 재정적으로 지원해 계속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잘 가르치지 못했을 때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해 차후에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시 · 도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은 ‘단위학교의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했는지’일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2011년도 시 · 도교육청 평가부터는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재정지원을 위한 기준으로 단위학교의 교육성과 지표가 대폭 강화된다. 이전까지 시 · 도교육청 평가기준은 단순히 교과부의 지침 시행 여부였으나, 앞으로는 학생들의 안전, 인성, 체력, 기초학력 보장 등 학교 성과와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도를 고려하게 된다. 또한,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에 교육성과 지표를 반영해 시 · 도교육청의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난해 9월 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개편된 ‘교육지원청’이 문자 그대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컨설팅 장학, 학생 · 학부모 대상 서비스 기능 강화 등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들은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단위학교와 교사에게로 권한의 위임 · 이양,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4)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유연화 · 다양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단위학교는 정해진 교육정책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에서 벗어나 학생 ·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개혁에 능동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을 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학교 교육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고, 공교육에 대한 학생 ·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핀란드 교육개혁의 성공 요인으로 많은 이들이 꼽고 있는 것이 ‘신뢰’이다.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 종합대책’의 당초 취지대로 교원들이 신명나게 일하고,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면, 교과부-시 · 도교육청-학교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교과부는 2011년부터 ‘지역교육발전 포럼(가칭)’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소통의 통로를 마련해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성과가 기대된다. 1) 교육부는 당시 업무보고에서 초 · 중등교육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교육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학교단위 책임운영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학교장 중심의 학교단위 책임운영제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본정책 수립, 조정 및 지원 기능만을 담당하고, 교육과정 · 학사운영 · 교육내용의 구성과 평가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것이었음 2) 학교 · 지역단위 교원임용, 외부전문가 교직 진출 활성화를 통한 단위학교 차원의 인사 자율권 확대, 학교 기본 운영비(총액전출금) 지원 비중 확대 및 학교예산편성기본지침의 경직성 완화 등 3) 예를 들어, 교육과정편성지침에도 언급되지 않은 의무 편성시간이 각종 공문을 통해 연간 30여 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과학교구 및 실험실습 기자재를 충분히 갖춘 학교도 지침에 의해 학교경상운영비의 일정부분을 과학교구 구입에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4) 핀란드는 학교장과 교사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를 개혁했음(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총서, 핀란드 교육혁명)
한국협동학습연구회 협동학습의 개념조차 낯설었던 10년 전, 협동학습 연구를 시작해 한국 실정에 맞는 협동학습 이론과 실천 사례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연구회가 있다. 바로 한국협동학습연구회(회장 김현섭)다. 2000년 서울 대림중 교사 3~5명이 모여 시작한 이 연구회는 현재 전국 모임만 13개, 격주로 열리는 정기모임에 참여하는 연구회원만 150여 명이 넘을 정도로 성장했다. 협동학습연구회 홈페이지(educoop.njoyschool.net)를 통해 협동학습 관련 자료와 정보를 나누는 자료회원까지 포함하면 8000여 명에 이른다. 김현섭 회장(서울 구현고 교사)는 “제대로 된 이론서 하나 없이 협동학습 연구를 시작해 외국모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다인수 학급’이라는 열악한 우리나라 교실 상황에 맞춰 협동학습 모형을 새롭게 변형하거나 개발하는 등 고민을 많이 해왔다”고 말했다. 수업모형만 150개, 20~30개만 알아도 수업이 달라진다 협동학습은 ‘또래 가르치기’를 통해 이질적인 학생들이 공통의 학습 목표에 따라 함께 학습하는 교수전략으로 조별학습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조별학습과는 달리 무임승차나 일벌레, 방해꾼, 소외 학생 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김 회장은 “조별학습이 ‘비구조화된 또래 가르치기’였다면 협동학습은 ‘구조화된 또래 가르치기’여서 디테일 하고 꼼꼼하게 구성돼 있어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 수업 방식에 비해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고 교과와 상관없이 다양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수업모형만 해도 150개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중에서 20~30개만 알아도 수업이 달라지고, 3~4개만 활용할 수 있어도 제대로 된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교사 중심 수업의 방식에 익숙했던 교사들이 학생 중심의, 체제가 완전히 다른 수업의 색다른 경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협동학습의 특징 때문에 협동학습연구회는 다른 연구회는 달리 초 · 중 · 고 교사들이 모두 모인 범 교과 연구회로 구성됐다. 협동학습의 교수 · 학습 방법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 배우며, 각 과목별 수업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은 연구회의 교과모임을 통해 보완한다. 연구회원은 주로 학기 중에는 지역별로 모여 활동을 하는데, 현재 서울, 인천, 안산 · 수원, 광주, 대전, 논산, 공주, 부산, 울산 등 13개 지역모임이 꾸려져 있다. 지역별 정기모임에 참여해 협동학습 이론을 공부하고 각자 학교에서 실천한 협동학습 사례를 공유한다. 방학 때에는 지역을 떠나 교과별 소모임을 통해 각 교과의 수업지도안을 함께 만들고 연구한다. 중등에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등 6개 교과모임이 따로 있을 정도로 활발하다. 이런 유기적인 네트워크는 지역과 교과를 넘어 모든 연구회 교사들의 결속력을 강화한다. 기본-심화-전문 3단계의 체계적이고 까다로운 연수과정 연간 700명 이상의 교사들이 전국에서 열리는 협동학습연구회 세미나를 수료한다. 하지만 세미나를 통해 협동학습에 관심이 생겨 연구회의 문을 두드려도 쉽게 정회원이 되기는 어렵다. 단순히 협동학습의 수업기술을 배우기보다 함께 연구하고 배우는 회원이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 3단계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데 협동학습에 관심이 있는 교사라면 협동학습 세미나를 수료해야 기본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기본과정은 협동학습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기 위한 1년간의 협동학습 개론서 스터디로 이루어지는 새내기 교육과정을 마스터해야 정식 연구회원이 된다. 이때는 별도의 멘토 교사가 새내기 교사의 협동학습 연구를 이끌어 준다. 정식 연구회원이 되면 지역모임이나 교과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1학기 이상 현장에서 실천한 교사들이 심화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과정은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실천하면서 전문적인 수준에 이르러야 가능할 만큼 조건이 까다롭다. 전문과정을 수료해야 전문위원으로 위촉 되는데 이 전문위원들은 협동학습 연구회의 강사교육과 프로젝트 리더 역할 등 실질적인 연구회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단계별로 구성된 체계적인 연수과정은 통해 기존 회원들의 연구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고 회원 수가 많아도 연구회를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김 회장은 “협동학습연구회가 협동학습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며 함께 발전해나가는 전문적인 교사 학습 공동체이길 바란다”면서 “단계별 연수 과정은 단순히 수업기술을 배우러 오기보다 내가 직접 연구하고 배워간다는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수 과정과 연구가 힘들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교사로서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너무 많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협동학습연구회”라고 말했다. -------------------------------------------------------------------------------------------- “실패를 경험해야 성공적인 협동학습 할 수 있습니다” 한국협동학습연구회 김현섭 회장 협동학습과 함께 해오신 지 10년, 그동안 쉼 없이 열정적으로 연구해온 협동학습만의 매력이 있다면. “처음에 재미있는 수업방법이어서 시작했지만 국내에 관련 자료도 없던 시절부터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하다 보니 협동학습이 경쟁 위주의 우리 교육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성적이 다른 아이들이 서로 또래 가르치기를 통해서 배움의 성장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협동학습이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에게도 교사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 수업을 하게 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협동학습을 실천하고 싶어 하는 교사들은 수업 준비에 특히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수업 방법이 단 며칠의 연수로 달라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이 협동학습 수업을 하면 분명 처음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협동학습은 그런 시행착오 없이 배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해요. 보통 수업은 ‘티칭’이지만 협동학습은 ‘러닝’이 기본입니다. 교사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협동학습 수업에서 아이들의 반응은 다를 수 있죠. 그런 과정에서 교사도 아이들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실패를 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성공적인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협동학습 수업에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협동학습이 학생중심 수업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활동을 시키고 교사는 관찰만 하면 실패합니다. 교사가 주도하되,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모둠에 들어가 피드백 하거나 잘하는 팀은 칭찬하고 못하는 팀은 격려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업 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협동학습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꼭 협동학습연구회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별도의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교사 혼자 협동학습을 하다보면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쉽게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함께 하는 사람이 많으면 지치지 않아요. 실패한 경험을 나누다 보면 문제점도 찾을 수 있고 계속 연구하게 하는 동기유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교육강국이다. 기회만 있으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칭찬하는 것이 한국의 교육 아닌가. 그러나 그럴수록 우려가 앞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학입시에 대한 열기다.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보내는 것이 교육열의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학생과 학부모, 중․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열의 실체라면, 문제다. 정부는 어떤가. 지금 정부는 사교육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물론 공교육을 살리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정상적인 사교육 열풍은 어느 정도 잠재워야 하겠지만, 사교육 통제를 교육의 목표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병의 원인을 찾아 건강한 몸을 만들기보다는 병의 증세만 없애려고 하는 대증요법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와 진보교육감들의 교육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에만 전념하고 있다면, 어떻게 교육의 본질에 관한 고민을 한다고 하겠는가. 무상급식이나 인권은 교육의 본질이 아닌 여건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교육의 원천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의 본질이란 어디까지나 ‘항존성’을 갖는 가치다. 플라톤의 표현을 빌린다면, ‘의견의 세계’가 아닌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가치라는 뜻이다. 교육이 시류에 따라, 이념에 따라 또는 정치권력의 취향에 따라 이리저리 흘러간다면, 어찌 항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는가. 교육의 본질이란 고대 그리스인들이 ‘파이데이아’로 불렀고 또 로마인들이 ‘에두카치오’라고 불렀던 것의 문제다. 결국 지·덕·체에 관한 것이다. 삶을 품위 있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가 그 하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을 함양하는 것이 또 하나며,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마지막이다. 지금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필요한 지식만 섭취할 뿐 품위 있는 삶에 필요한 지혜는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또 우리 교육에서 ‘덕’이 실종 된 지 오래다. 덕은 칭송의 대상이 아니라 비아냥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준칙도 어느덧 생소한 것이 됐다. 지금이야말로 시류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항존성을 갖는 교육의 본질을 찾아야 할 때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배를 방불케 하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교육과 관련된 정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제를 대학입시의 주요 전형으로 자리 잡게 하고, 논술 비중을 줄여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이 당장 2012년부터 대입 논술 축소 방침을 내놓았다. 1월 18일에는 2014년부터 중·고교 내신을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방식에서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안이 나왔고, 1월 26일에는 언어·수리·외국어영역이 국어·수학·영어로 명칭이 바뀌는 2014학년도 수능개편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그리고 2월 16일에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주훈 본부장이 올해 수능과 EBS 교재의 연계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역별 만점자 비율 1%’ 용어를 쓰며 난이도를 낮추겠다는 발표를 했다. 지난 해 12월 5일부터 새해 2월 16일까지 약 70일 사이에 큼지막한 교육 정책이 계속 터져 나온 꼴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2월 9일에는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생들이 교과별 특성화된 전용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받는 교과교실제가 2014년까지 중·고교로 전면 확대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충분히 연구를 거친 결과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우리 교육에서 급변하고 있어 그에 맞는 시스템의 정비는 필수적 과정이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정책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 우선 교과부와 평가원, EBS까지 공동 발표한 ‘만점자 비율 1% 달성’은 1994학년도부터 수능이 도입된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난이도를 예고하는 것이었지만 발표되자마자 역풍을 맞았다. 수험생 간 변별력 약화로 혼란이 빚어질 수 있고,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 등을 도입하면 사교육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었다. 뒤늦게 교과부는 수능을 쉽게 낸다는 것을 강조하려다 생긴 문제라며 변명을 했지만, 신중하지 못했던 것은 확실하다. 더욱 수능 출제와 채점을 전담하는 평가원이 교과부와 함께 난이도를 예고한 것도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였다. 2014학년도 수능개편안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수능 시험 언어·수리·외국어영역이 국어·수학·영어로 명칭이 바뀌면서 A·B형 두 수준으로 나눠진다. 수능개편 확정안의 핵심은 수준별 시험이다. 기존의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을 국어·영어·수학으로 과목 명칭을 변경하고 각각 A형(쉬운형)·B형(어려운형)으로 나누어 수준별 시험을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과목 명칭이 바뀌는 것은 기존의 범교과적 출제 방식을 교과 중심의 출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이고, A·B 두 가지 유형의 수준별 시험은 필요 이상으로 어려운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개편안은 기존 수능 수준과 크게 바뀐 것이 없다. 오히려 국어를 B형으로 보기 위해서는 수학은 무조건 쉬운 A형으로 보는 등 강제 조합으로 개인별 장점을 살릴 수가 없다. 한편 이공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국어를 쉬운 A형으로 치르는 조합도 이해하기 힘들다. 공부부담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문·이과 편 가르기로 공부 편식을 강요하고 있어 최근 융합형 학문의 경향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올해 중학교 1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4년부터 적용하는 고교 내신 변화는 등급별로 기준 비율을 둬 등급을 정했지만 절대평가로 바뀌면 일정 점수 이상이면 비율에 관계없이 최상위 성취도를 받을 수 있다. 학생부에는 과목명과 함께 제시된 석차등급 대신 성취도 등급이 기록된다. 기존에 기록되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는 절대평가로 바뀌어도 계속 유지된다. 이는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막상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방식에서 6단계(‘A·B·C·D·E·F’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이를 두고 문제를 쉽게 내 무조건 좋은 점수를 주는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는데, ‘내신 부풀리기’는 학교의 실정을 왜곡하는 언론이 만든 표현이다. 이를 교육 당국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육 당국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공교육 중심의 교육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이번 일련의 조치에는 수험생의 수능 준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보였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런 의지와 노력은 현장에 그대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수능의 영향력이 떨어지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내신과 대학별고사를 강화할 것이고,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사교육 시스템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사교육 시장은 이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기 때문이다. 변화가 빠른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교육 정책도 그 변화에 부응해야겠지만,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인 만큼 단기간의 효과에 얽매인 정책을 쏟아내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교육은 철학적 기반이 바탕이 된 심도 있는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 정책은 당국의 정책보다는 교육 주체가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율, 수학여행 테마별 평균 참여학생수, 재능기부 유치 실적, 징계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 상담건수…" 새 학기부터 서울 시내 초중고교 교장들의 학교경영능력 평가를 위해 새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지표들이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11 학교장 경영능력 정량평가 지표 예시안'은 학교 교육과정 및 성과와 관련한 13가지 정량평가 지표를 담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문예체 교육 활성화와 소규모·테마별 수학여행 등 곽노현 교육감이 내놓은 각종 학교혁신 정책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실태' 지표는 일반 학생들의 교내 스포츠클럽 가입율과 클럽당 학생 수, 관련대회 참가 실적을 평가한다.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위해서는 스포츠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학여행 테마별 평균 학생수'는 수학여행 실시 횟수와 1회당 평균 인원수를, '교육적 자원 활용 실적'은 창의적 체험학습을 위한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 활용도와 각계 인사들의 재능기부 유치 실적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다. '징계학생 비율'과 '교원 1인당 상담학생 수' 등 체벌전면 금지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을 띤 지표들도 눈에 띄었다. 이는 체벌 금지로 학생지도 수단을 잃게 된 교사들이 징계를 남발하거나 문제 학생을 외면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초교의 중간·기말고사 폐지 및 단원별 수시평가 도입 조치와 관련해서도 교장이 '교사 1인당 수시평가 횟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했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교육 참여율과 1인당 사교육비 경감 실적, 학생·학부모가 제기한 민원 건수 등도 주요 정량평가 지표로 제시됐다. 시교육청이 이렇게 정량평가 지표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학교간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학업성취도를 배제하는 등 정성평가 위주로 진행했던 작년 교장평가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정성평가가 전체 배점의 80%를 차지한 데다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낮아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 공정성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가 변하려면 교장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올해 교장 평가에서는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각종 주요 혁신정책과 관련된 정량평가 지표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일선 학교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예시안을 바탕으로 내달 중순께 올해 교장평가 지표 및 평가 방식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 명목으로 학교를 학원에 빌려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수학교육 내실화가 가능할까요." 일선 학교 및 학부모·교원단체 관계자와 교육 전문가들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시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를 던졌다. 이날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류장수 부경대 교수는 "방과후 학교에 민간업체가 대규모로 들어오면 사실상 장소는 학교인데 사교육이 될 수 있다. 최소한 준-공교육적 성격을 유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문권국 정책분석선임팀장은 "방과후 학교 운영 전체를 사설 영리기관에 전면 위탁하면 학교를 학원에 임대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비 경감에만 초점을 맞추면 학교 정규과정에서 제공하기 힘든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제공한다는 방과후 학교의 또다른 목표를 잃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만중 부위원장은 더 나아가 "방과후 학교가 사실상 사교육화한 만큼 정부 부문이 방과후 학교 운영을 전담하는 공영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산시교육청 정철수 장학관은 "방과후 학교는 담당 교원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걸리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번 시안이 사교육 억제에만 중점을 둔 탓에 공교육 정상화 방안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팀장은 "이번 방안은 사교육비 경감에 치우쳐 공교육 강화 방안이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며 "일례로 기존의 사교육없는 학교와 학력향상 중점학교 등을 창의경영학교로 전환해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한다는데 사실상 이름만 바뀌는 모양새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승현 정책실장은 "사교육 대책은 수요 대체와 원인 제거의 두 가지로 이뤄져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 EBS-수능 연계 등 정책으로 일정 성과를 올렸지만 후자는 지금껏 별다른 게 없는 상황이다. 입시제도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수학교육 내실화 등 정책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초중고 수학 과목에서 단순 암기나 문제풀이식 내용은 줄어드는 반면 실생활과 연계된 내용이 늘어나며 수준별 교육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수학 시험도 문제 풀이나 계산 위주보다는 풀이 과정을 볼 수 있는 서술형 평가 비중이 커지고 고교 수학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방과후학교에는 외부의 우수 강사와 민간기관의 참여·기부가 늘어나며 특히 영어학습 수요를 위해 EBS영어교육채널(EBSe)을 활용한 방과후 영어교육용 교재 및 방송프로그램, 방학용 교재가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오전 성균관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시안을 처음 공개하고 교원·학부모단체, 일선 학교 교사,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교과부는 지난 15일 국내 총 사교육비 규모가 2010년 20조9000억원으로 2009년보다 조금 줄었다는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했고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 감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올해 사교육비를 1조원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었다.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시안은 사교육에 기대지 않도록 교실 수업의 질을 우선 높이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은 방과후학교에서 보충시킨다는 내용이 양대 축이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수학 교육을 수술하는 방안은 현정부 출범 이후 발표돼 온 사교육 경감 대책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초중등 수학 교과를 '쉽고 재미있는 수학'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과 내용 중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주입식·단순암기식 내용을 20% 줄이며 실생활과 연계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한다. 내신 평가방식도 문제 풀이와 계산 위주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바꾸고 서술형 평가를 늘리며 고등학교 수학 평가에서 전자계산기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실시된다. 아울러 수학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강화되고 교과부 내에는 '수학교육 전담팀'이 운영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수학교육연구센터'가 올해안에 설치된다.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 확대와 방과후 영어교육 내실화, 저소득층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방과후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EBSe에서 단계별, 수준별 영어교육 학습교재와 방송프로그램이 개발돼 올 여름방학 때부터 시범활용하고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저소득층 학생이 경제적 부담없이 방과후학교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수강권 지원대상도 지난해 39만명 수준에서 올해 49만명으로 늘리고 2013년에는 75만명 선으로 확대한다. 교과부는 올해 3~4월 이번 시안에 대한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해 5월께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의 실책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 으뜸은 2009교육과정개편안(이하 ‘2009교육과정’)이다. 핵심은 고교 3년을 선택교육과정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다보니 고교에서 국사교육이 아예 사라지게 생겼다. 차제에 주변을 잠깐 살펴보자. 수년 전부터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를 포함해 고조선·부여·발해 등의 역사가 중국사라는 억지를 사실화시키려 하고 있다.예컨대 고구려 종족은 고대 중국 소수 민족의 하나다. 고구려 건국은 중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다. "고구려는 시종일관 중국 영역 내에서 존재했다" 따위가 그들의 주장이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연개소문과 을지문덕 장군을 기억하는 우리로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하긴 그뿐이 아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있다. 마침내 일본정부는 지난 해 3월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를 승인한 바 있다. 이웃나라의 그런 억지 주장들을 대할 때면 과연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반문하게 된다. 자국의 엄연한 역사와 영토가 타국에 의해 시비거리되고 희롱당하니 그러고도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한바탕 나무라도 개운치가 않다. 아니 원래 도둑질하러 야밤에 침입한 도둑을 나무라기보다 집안단속 못한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도 필유곡절이지 싶다. 두뇌가 뛰어난 박사들이 만들었을 것 같은 2009교육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2009교육과정에 의하면 중학교 3학년까지가 국민공통교육과정이다. 국어·수학·영어는 ‘기초과목’으로 편성돼 필수교과처럼 되었다. 하지만 한국사는 한국지리·법과정치·경제 등과 함께 선택과목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 나라 역사인 국사 과목이 찬밥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글자 그대로 선택과목이어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능시험에서도 마찬가지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고교에서의 한국사 개설은 100%여서 필수과목이나 다름없다”고 속 편한 소릴 하고 있지만, 세상에 선진국 어느 나라가 자국 역사를 선택으로 배워도 좋고 안배워도 좋다는 교육과정을 짜는지 묻고 싶다. 이를테면 국사를 전혀 모른 채 대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 2009교육과정인 셈이다. 초·중·고의 2009교육과정뿐만이 아니다. 1996년 사법고시에서 이미 빠져버린 국사는 2007년부터 행정, 외무고시 등 국가의 인재를 뽑는 시험에서도 사라져버렸다. 언제나 그렇듯 일이 터지자 한나라당은 부랴사랴 ‘역사교육강화로드맵’을 마련한 모양이다. 또 초·중·고에서의 국사교육 의무화, 수능 및 국가공무원임용시험시 필수과목화 등 야단법석을 떨어대고 있다.그렇듯 주변 국가들로부터 역사 왜곡을 당해도 싼 나라의 꼴을 세계 만방에 과시한 것도 모자라 고교에서 제 나라 역사를 선택해 배우라니 ‘대한민국이 나라이긴 한가’라는 자괴감을 떨굴 수 없다. 혹 저 ‘뒤틀리고 미친’ 역사를 우정 잊어버리려는 몸부림으로 국사를 푸대접하는 것인가? 대저 역사 없는 민족은 없다. 그것이 침략을 당하고 내분의 역사일망정 그대로 간직되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역사이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가버린 과거가 아니다. 역사는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이참에 역사교육 강화를 국가적 화두로 삼아 맹렬히 실천하기 바란다.
광주시교육청이 고교생 등교 시간까지 규정하는 등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개선안을 확정, 신학기부터 시행한다. 시 교육청이 애초 추진했던 시행안에서 자율학습 시간이 다소 늘어나고 심화반 편성이 가능해졌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다. 22일 광주시교육청이 확정한 안에 따르면 고교 1,2학년은 오전 7시50분 이전 등교가 금지되며 자율학습 시간은 평일 오후 10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1.2학년 금지, 3학년은 오후 6시로 제한된다. 일요일은 교실개방을 금지하는 등 전 학년이 휴무한다. 고교 신입생 예비교실 운영이나 사전 반 편성 등 교육과정 운영도 금지했다.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 참여 여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정규수업 이후 진행하는 방과후 학교(보충수업)는 오후 7시 이전에 모두 마쳐야 하며 선행학습, 교과진도 진행은 금지됐다. 이 안은 공청회 등을 거친 과정에서 일선 학교 구성원의 반발로 일부 수정됐다. 자율학습은 1,2학년이 평일 1시간, 3학년은 토·공휴일 1시간 연장됐으며 수준별 수업인 심화반 운영은 허용됐다. 시 교육청은 오는 4일까지 학교별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상설점검반을 운영, 위반한 학교는 장학지도와 종합감사, 행·재정적 제재 등을 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시행안은 그동안 학교 자율로 이뤄졌던 자율학습 시간이나 등교시간까지 교육당국이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학교 자율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자율학습 대신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교육계 안팎에선 보고 있다. 더욱이 자율학습 불참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등의 뾰쪽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의 부담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나친 입시경쟁교육 지양과 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조치다"며 "학원도 밤 10시 이후 운영이 어려운 만큼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고입 선발 영어시험에서 듣기와 말하기 비중을 50%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고입 영어시험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24문항 가운데 6문항 정도가 듣기 평가로 이뤄졌는데 도교육청은 교육과정평가원의 문항에 별도로 자체 출제한 듣기와 말하기 문항을 추가하거나 아예 별도의 출제 문항으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교 1학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인증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어휘, 듣기, 읽기, 쓰기 등 총 4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1(90% 이상 성취도 달성)∼3등급(60∼74% " )으로 구분하는 한편 1등급 학생들에게는 해외 학교 등과의 교류프로그램 참가자 선발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어 정기고사에서 서답형 문항 비중도 50%로 확대되고 영어교과서 외우기 등도 추진되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주당 1시간 이상 영어회화 수업이 이뤄진다. 더불어 모든 영어교사는 2년 주기로 60시간의 온라인 연수와 5년 주기의 직무연수(1개월)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실용영어실력 향상과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충남 영어교육 혁신방안'"이라며 "영어교육의 경쟁력과 만족도를 높이는 저비용 고효율 영어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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