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금기시했던 고교별 수능 성적이 공개됐다. 영역별 최상위권을 차지한 학교를 살펴보면 특목고 일색이다. 그 중에서도 외고는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역별 평균점수 상위 10개교 가운데 외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 영역에서 각각 7개교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외국어 영역에서 1위는 외고가 아닌 자립형사립고가 차지했고, 수리영역 1위는 외고가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을 불문하고 외고 진학은 곧 명문대 진학이라는 등식이 성립된 지 오래다. 중학교마다 외고 진학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고, 사교육에서는 외고 진학이 곧 학원의 생존으로까지 인식하고 있다. 학부모들 또한 자녀의 외고 진학을 위해서라면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감수하겠다는 분위기다. 외고 진학자가 있는 중학교와 학원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마치 고시 합격자라도 배출한 듯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외고 진학을 명문대 진학의 약속어음으로 여기는 분위기 때문인지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입시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교내에서 최상위권에 들지 못하면 외고 진학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선행학습이 유행하고 있다. 외고 열풍 탓인지는 몰라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입시학원에 다니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학교 수업이 끝날 때쯤 교문 앞에는 학생들을 실어나르기 위한 학원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도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고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대입 창구로 변질되면서 사교육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성토한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여 우수 학생을 싹쓸이하는 식의 입시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고 이주호 교과부 차관도 동감을 표시하며 보조를 맞췄다. 외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면 내신 50% 이내의 학생들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최종 선발 또한 추첨으로 결정된다. 이렇게되면 외고 입시 열풍은 수그러들겠지만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외국어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외국어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외고에 진학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필요하다. 문제는 외고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린데 있다. 82단위 이상을 설립 취지에 맞는 전문교과로 편성해야 함에도 국영수 위주로 편성해 입시 학원 기능을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외국어와 관련된 수월성 교육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명문대 진학에만 열을 올리다보니 사교육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셈이다. 외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 어문계열 진학자는 25%에 불과하고 인문계열중 비어문계열 진학자가 60.1%를 차지했고, 심지어는 이공계열과 의학계열에 진학한 학생이 10%를 넘었다. 같은 특목고 가운데 과학고는96.7%가 이공 및 의학계열에 진학했고, 어문계열은 한 명도 없고 비어문계열은 0.2%에 불과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립형사립고는 논외로 치더라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특목고의 설립취지에서 적어도 외고만큼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간판은 외고로 남겨둔 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니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외고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외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입에서 어문계열로 한정하면 그만이다. 사회과학대나 경영대에 지원할 학생은 일반고를 선택하고 어문계열에 진학할 학생만 외고에 진학하면 된다. 외고에 진학해서도 비어문계열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외국 대학으로 진로를 정하면 된다. 외고가 중고교 단계에서 조기 유학을 떠날 우수 인재를 흡수한다는 긍정적 요인을 감안한 것이다. 외고 입시를 단순히 부작용만 보고 몰아세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공산이 크다. 정치권이 할 일은 외고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실버강사와 함께 하는 보육교실 강좌 인기- 인천금마초등학교(교장 엄상수)에서 지난해 3월부터‘사랑반’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이 맞벌이 가정의 자녀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방에는 3학년 이윤미 학생 등 16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새로 단장된 깨끗하고 아늑한 교실에서 보육담당교사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버강사와 함께 하는 한자교실, 바둑교실’ 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어린이들로 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부평구 노인복지관의 어르신강사 파견사업인 ‘나눔울타리’를 통하여 실버강사 지원 협조를 받아 보육교실 어린이들은 무료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 주 1회 한자를 가르치시는 정규제 어르신은 전 고교 교사로 퇴직 후, 보람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실버강사를 시작했다며 어린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쳐주는 이 시간이 무척이나 뿌듯하고 즐겁다고 말했다. 또 보육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3학년 이윤민 학생은 “할아버지 선생님이 마치 우리 할아버지처럼 편안하고 다정하게 한자를 가르쳐 주시고 재미있게 배우면서 한자실력이 쑥쑥 올라가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으며 어느새 삼삼오오 짝을 지어 바둑을 두며 집중하는 가운데, 스스로 재미를 느끼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다. 유미정 학부모(김윤영학생의 어머니)는 “ 우리 아이가 방과후 보육교실에서도 다양한 수업을 하며 흥미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무척 흐뭇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더욱 즐거워 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엄상수 교장은 보육교실이 단순한 보육이라는 틀을 벗어나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과후 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방과후학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했다.
외국어고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영어듣기 시험 등 입시를 전면 개선하기로 잇따라 결정함에 따라 `외고 폐지'를 논의 중인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17일 입시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원외고를 비롯해 각 외고가 갑작스럽게 영어듣기 시험 폐지 내지 자격시험화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들고 나온 것은 학교 형태의 존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위기의식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외고 개혁은 민주당 등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이지만 최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겠다고 밝히는 등 외고에 칼을 대겠다는 의지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도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외고만 명문고인 시대가 아니다. 자율형 사립고 같은 다양한 학교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외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 논의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연말까지 입장을 내놓겠다고 결론을 유보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외고 문제가 다시 `테이블 중앙'에 올라간 것은 사실인 셈이다. 고난도 영어시험 등을 개선하라는 교육 당국의 숱한 지적에도 외고들은 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려면 영어듣기 시험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고수해왔다. 서울의 모 외고 교장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외고 폐지론이 나오는 것은 당혹스럽다"며 "이대로 가만있다가는 외고가 없어지거나 자율고로 전환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고 절박감을 피력했다. 영어듣기 시험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또 다른 외고 교장도 "사교육 과열은 사회적인 현상인데 과연 외고가 없어진다고 해서 잡히겠느냐"며 관련 대책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마련된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외고가 추진 또는 적극 검토 중인 이번 대책은 과거 외고 입시 관련 대책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외고가 입시에서 내신성적을 60∼70% 반영한다고 내세우면서도 정작 당락을 결정해온 것은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비록 올해 전형부터 구술면접이 전면 금지되긴 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영어듣기 시험 탓에 영어 사교육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영어듣기 시험을 폐지하거나 자격시험화한다는 것은 입시 전형에서 내신의 비중을 그만큼 높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어서 영어 사교육을 상당 부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영어듣기 시험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균형선발을 도입하면 외고 입학생의 90% 이상이 서울 강남지역이나 목동 등 특정 `사교육 벨트'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외고 합격생 배출이 저조했던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외고의 자율적인 개선안이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영어듣기 시험에 대한 폐지 입장을 분명히 내놓은 곳은 대원외고 한 곳에 불과하고 대부분 학교는 개선 방향에만 공감하는 상태로 수위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시험을 완전히 배제할 경우 `영어 등 외국어 특성화'라는 설립 취지가 더 무색해지고 학교 형태의 존립 근거가 더 희박해지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지적도 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한 입시 전문가는 "이들 고교가 입학사정관제를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선발인원이 대폭 확대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 전형 과정에서 또 다른 어학 성적을 요구하거나 면접에서 가산점을 주면 더욱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국어고 폐지론'이 논의 중인 가운데 대다수 외고가 영어듣기 시험을 없애거나 자격시험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6개 외고를 비롯해 전국 9개 외고의 교장은 1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고 입시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점을 일정 부분 인정하며 "2011학년도 입시부터 영어듣기 시험 등 현재 입시 방법을 크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대원외고 최원호 교장은 영어듣기 시험을 폐지하고 내신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공언했다. 최 교장은 또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학생을 골고루 뽑는 지역균형선발제와 정원의 35%는 외국어ㆍ예체능 우수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영외고 이택휘 교장은 사견을 전제로 "외고 설립 목적을 감안하면 영어듣기 시험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교육 경감 측면에서 정부 입장과 같이 가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장은 최근 서울지역 외고 교장들이 모여 `외고 폐지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영어듣기 시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화외고는 영어듣기 시험을 폐지하고 `내신＋입학사정관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내신＋기본 영어실력(자격시험)'으로 바꾸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한현수 교장은 "구술면접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확신이 서고 영어듣기 평가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수월성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영어듣기 시험을 완전히 없애는 게 바람직한지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입학사정관제로 외국어 능력을 검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만약 연구 결과 검증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면 영어듣기 시험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대일외고 남호법 교장은 "사교육을 줄이는 쪽으로 입시를 전환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연구를 하고 있다. 늦어도 내달 말까지는 (개선책이 반영된) 2011학년도 입시요강이 나오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명덕외고는 영어듣기 시험 폐지에는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다만 난이도 조절 등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학교 맹강렬 교장은 "어학 영재를 선발한다면서 어학 측정도 하지 않고 학생을 뽑는 것은 설립 목적과 배치된다. 그러나 지역균형선발제,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외고 김희진 교장은 "(입학사정관제, 지역균형선발제 도입 및 영어듣기 폐지 등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긴 했지만 결론난 사항은 아니다. 서울 6개 외고만 따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금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지방 외고도 영어듣기 시험 개선, 입학사정관제와 지역균형선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충남외고 권오철 교장은 "입학사정관제 및 지역균형선발제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외고 입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2011학년도 입학전형안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외고 이희목 교장은 "학생 평가 방법을 개선하거나 입학사정관제, 지역균형선발제 등으로 전형을 다양화하는 식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산외고 박치완 교장은 "영어듣기 시험 폐지와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으나 시행 시점 등은 밝히지 않았다.
여권을 중심으로 외국어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외고 폐지론'이 급부상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외고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수월성 교육을 강조해온 현 정부와 여권 핵심에서부터 '외고 때리기'에 나선 것에 교육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달 초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에서는 야당보다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외고 문제를 집중 거론했으며, 교과위 소속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처럼 외고 문제가 또다시 심각하게 대두한 것은 외고를 손대지 않고는 정부가 '올인'하는 사교육 대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임기 내 사교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정부로서는 초ㆍ중등 단계의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외고가 가장 큰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외고는 1984년에 대원외국어학교, 대일외국어학교 등 외국어학교 2곳이 각종학교 형태로 설립된 것이 시초다. 이름 그대로 '외국어 전문 교육'을 표방해 생긴 학교였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원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고 죄다 '입시 명문고'로 변질됐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실제 최근 언론에 공개된 전국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순위를 보더라도 상위 30개 학교를 전국에 있는 외고들이 몽땅 차지했다. 외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전 단계로 단단히 인식돼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외고에 들어가려는 치열한 사교육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처방도 숱하게 나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2006년 외고 설립 과열을 막으려고 외고를 세울 때 해당 지역 교육감이 반드시 교과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법령을 개정, 사실상 외고 신설을 불허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도 외고 입시 개선이었다. 당시 개선안에 따르면 외고 입시에서 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중학교 내신을 반영할 때 수학, 과학 등의 과목에 주는 가중치도 축소하도록 했다. 또 시험출제 과정에 중학교 교사가 참여해 시험 수준이 중학교 교육과정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근의 '외고 폐지론'은 이보다 한참 더 나가 외고라는 학교 형태를 아예 없애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자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본래 목적을 상실한 학교는 더는 존속시킬 이유가 없으며,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면 외고 입시 문제에서 오는 사교육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정부의 학교 다양화 사업에 따라 내년 3월 처음 개교하는 자율형 사립고는 입시에서 지필고사를 아예 보지 않고 일정 내신성적 범위 내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고 존폐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데다 외고 관계자들과 동문 등 교육계 안팎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돼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외고 폐지론을 밀어붙이는 여당 의원들 앞에서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변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단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정책연구를 하든지 해서 연말까지 안을 만들려고 한다. 교과부의 공식 입장은 그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입학사정관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키 위해 선도 교사 및 도내 전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2단계로 나누어 연수를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 선도 교사 연수는 학교에서 선발된 고교 교사 865명을 대상으로 경남교육연수원(14일, 중동부권 475명)과 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15일, 서남북부권 390명)에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어 2단계는 10.16~10.31까지 고등학교별로 전달연수를 실시하여 일선교사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전문성을 높여 입학사정관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연수의 목적은 연수를 통하여 학생․학부모에 대한 정확한 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논란과 비교과 영역의 ‘사교육 확대’ 우려 등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난 14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된 1단계 교육에서는 중동부권 475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경남진학지도협의회 사무국장이고 대입상담콜센터 경남상담교사단인 안병철 교사의 '입학사정관제 알아보기'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인 최병기교사의 '입학사정관 전형 단위학교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는 강의와 입학사정관제 전형분석과 참고자료가 제시되었다. . 이날 두교사가 강의한 내용 중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교사들이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야 하겠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하여 대상자가 없다든지 나는 고1담임이니 잘 모르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부의 진로란을 확실하게 기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교 담임교사들이 학생의 적성에 대하여 잘 모르고 학생부에 진로란에 '학생의견대로 추천하였음'이라고 많이 표시하는데 교사 나름대로 학생의 적성을 파악하고 학생의 진로에 대하여 의견을 다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 셋째,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계획을 수립하게 하자. 이번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자신의 학습계획서에 '좋아하지 않는 과목과 극복방법', '우리 대학이 학생을 뽑아야하는 이유', '지원동기', '학업계획서', '앞으로 50년 동안 활동하여 자서전을 400쪽 쓴다면 그중 100쪽에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은가?'등이 포함된다. 이런 항목에 대한 답변은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 미션과 비전을 잡고, 진로목표, 진로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넷째, 이제 교사들이 기록을 하여야 한다. 교사 본연의 것이지만 그동안 간과되어 왔다. 교과담당교사들은 교과에 관하여 기록을 하는 것이다. 500명 가르치면 100명 정도에 대하여 기록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게 하자. 포트폴리오는 학생부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회장의 경우 학생부에는 학생회장을 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포트폴리오는 공약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섯째, 학교에서는 각종 체험기회제공하여야 한다. 졸업생, 학부모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영화감상반 등 계발활동, 봉사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나 하는 것, 학습관련 동아리 활동, 기억에 남는 독서활동, 기억에 남는 선생님 등 기록이다.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의 행간을 읽는 사람이다. 보통학생들의 학생부가 4쪽이라면 어떤 학생은 20쪽 정도로 될 정도로 학생부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011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가 40%를 입학사정관으로 선발하고 2010년 예산이 2009년보다 100억원 증대되고 2009년 2만 명 수준에서3만 명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산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전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고교별 수능성적 순위가 공개된 데 대해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성적 원자료를 공개해 야당의 표적이 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수능 자료를 공개적으로 요구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왜 이제 와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관련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라며 "민주당이 무능해서 자료가 중요한지를 몰랐던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이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만 쓰지 않고 공개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율사 출신 의원이 있기나 한 것이냐"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면 일류 고교를 가기 위한 사교육이 심해지고, 결국 균등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이것이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라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장관도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법 위반인 만큼 교과위 차원에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법률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반격했다. 20여 분간에 걸친 설전은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의 "정치적 공방보다는 현실로 드러난 학력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과, 감사반장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국회 내에서 논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중재로 일단락됐다.
PISA 2006에서 평균 득점의 국제비교표를 살펴보면, 상위국가들 중에 눈에 띄는 두 나라가 있다. 핀란드와 한국이다. 수학에서 핀란드 1위, 한국 2위, 읽기에서 한국 1위, 핀란드 2위, 그리고 과학에서 핀란드 1위, 한국은 7위로 나타났다. 그런데 두 나라의 정규수업외에 사교육 노출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핀란드의 3배 가까이 된다. 두 나라의 교육비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7.2%(세계 3위), 핀란드가 6.1%(12위)다. 그중 사교육비 비율은 우리나라 38.9%, 핀란드 1.6%이다.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루는 핀란드가 어떻게 세계최강 교육국이 되었을까. 핀란드에서 만난 교사들에게 고학력의 비결을 물어보았다. 정작 핀란드 교사들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한다. 특별한 것이 없다고 미소만을 짓는다. 그들도 경쟁체제 속에서 가르치고 공부를 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굳이 경쟁을 부추기지 않아도 학생도 교사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한다.'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정책과 학교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 부모, 교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핀란드의 학력평가 체제를 살펴보았다. 평가는 다양한 주제의 측면에서 수행되는데, 1~2년에 한 번씩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 결과는 교육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이며, 참여한 학교에게만 그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의 목적은 학생의 성과가 아닌 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04년에 시행된 국가단위의 수학시험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계산능력의 차이를 파악하였을 뿐 학교 간의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다. 시험은 교육연합단체와 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테스트를 받을지 여부는 학교가 자율로 결정한다.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은 대학입학시험뿐이다. 핀란드 교육 체제에서 평가가 매우 신중하게 사용되는 것이 큰 특징으로 보인다. 핀란드 교육관계자들은 평가의 남용과 그 결과는 매우 민감해서 이것이 학교 특히, 교사들로 하여금 잘못된 이해와 불공정한 방향으로 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헬싱키로 가는 비행기에서 만난 초등학교 외국체험단과 그들을 인솔하던 교사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순박하고 진솔하고 후덕한 인상을 주었다. 초등학교 일반교사인 그의 영어실력은 거리낌이 없었고, 수줍음 많은 학생들은 낯선 동양인에게 호기심을 보여주었다. 독일 가정에서 독일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가는 중이라 서로 경험을 나누는 듯 종알거림이 끝이 없었다. 그들의 넉넉한 교육정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지난 3월 초 핀란드를 다녀온 뒤 핀란드 교육체제에 대한 부러움은 몸살처럼 나를 괴롭히고 있다. 자료를 정리하다 문득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학력평가에 대한 갈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핀란드의 사례가 혹시 하나의 지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양분되어 빚어지는 갈등으로 인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상처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홀로 어둔 밤을 밝히며 고민해 본다. (본 글은 충청타임즈 4월1일자에 기고되었던 글입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15일 현행 외국어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 사실상 외국어고 입시제를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를 특성화고등학교 적용을 받도록 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어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면 모든 과목을 잘해야 외고에 입학할 수 있는 현행 외고 입시제의 폐단을 막고,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50% 범위 내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가능해진다. 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외국어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장관에게만 맡겨서는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야당 뿐 아니라 여당 교과위원들도 현행 외고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데 찬성한다"며 "법안이 제출되면 교과위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여당 교과위원들은 향후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사교육 억제를 위해선 외국어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이 타당하다는 점을 부각시켜나갈 예정이다. 정 의원은 아울러 외국어고와 함께 특수목적고로 분류된 과학고를 영재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실과 언론을 통해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사이는 물론 평준화지역 고교 간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교육당국이 학력 격차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의원실과 언론을 통해서도 수능성적 순위가 공개됐지만 교과부도 관련 분석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학교 간 학력 격차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를 줄이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최근 학교간 격차 해소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 교과부가 마련 중인 학교격차 해소 방안 = 교과부는 상위권 학교의 교수·학습 방법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되 선택을 기피하는 일반고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우수교원을 확보하는 등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국제고, 기숙형 고교 등 교육여건이 우수한 학교 형태를 더욱 다양화하고 학교 수를 늘려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의한 병목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지역 간 학력 격차가 사교육에 의한 것인지,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등 공교육이 뒷받침된 데 따른 것인지 자세히 분석·진단해 학교 및 지역별 맞춤형 처방법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 4월 교과부가 지역별 수능 성적을 공개할 때도 수년간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광주, 제주는 사교육 혜택이 서울에 비해 적지만 학부모, 학교, 교육당국이 학생의 실력 향상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광주는 '실력 광주'를 내세우며 그간 학력신장을 강조해왔고 특히 독서교육을 특화해 독서지도 학부모 회원이 5천여명에 달할 정도라는 것이다. 제주는 서귀포시가 비평준화지역이고, 제주시도 평준화지역이지만 희망을 받아 진학하게 하고 있으며, 서울도 당장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제한된 범위에서 원하는 학교를 지망하는 '고교 선택제'가 도입된다. 학교 교육의 질은 결국 교원의 실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교원노조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법이 연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이번 성적 공개가 평준화 존폐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학교를 서열화하거나 고교에 등급을 매겨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것을 허용하느냐는 등 '3불(不) 폐지'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형태가 다양화하고 뒤처진 학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교육역량을 끌어올린다면 평준화를 유지해야 하느냐, 해체해야 하느냐는 공방은 자연스럽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드러난 학교 간 격차는 =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과 조선일보가 공개한 2009년 수능성적(평균점수, 영역별 1등급 비율) 분석에 따르면 특목고나 비평준화지역 명문고 등과 일반고 간의 성적 격차는 심각했다. 서울과 6대 광역 시도 소재 고교의 외국어 영역 점수는 상위 100개 일반고 평균점수가 113.7점인데 비해 하위 100개 일반고의 평균점수는 70.3점으로 나타났다. 특목고와 일반고의 성적 격차는 더욱 심했다. 수능 3개 영역(언어ㆍ수리ㆍ외국어) 평균 합산 상위 30개 중 26개가 외고와 자율형 사립고였고, 나머지 4개 학교는 모두 비평준화 소재지 학교였다. 수리영역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대원외고가 138.9점이었지만, 일반고 중에는 평균 30점 대에 불과한 학교도 있었다는 것이다. 외국어영역에서도 80점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반계고 중 성적이 우수한 학교로는 비평준화지역에서는 충남 한일고, 경기 동산고, 평준화지역 학교에서는 서울 영동고ㆍ경기고ㆍ휘문고ㆍ숙명여고ㆍ서울고, 대전 대덕고 등으로 분석됐다. 특히 7대 도시의 평준화고를 학교끼리 비교했을 때 가장 성적이 좋은 부산 개성고(348.3점)와 가장 성적이 떨어지는 인천과 서울의 모 학교들 성적이 100점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평준화 학교들 간의 성적 격차도 상당했다.
대학입시지도와 관련하여 2009년도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는 현직 교사들이 공개적으로 입시지도에 나선 것이다. 전국의 진학지도와 관련하여 활동을 하는 교사들은 전국을 다니며 입시설명회에 강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입학사정관 공부를 하기 위하여 여름방학을 송두리째 투자하는 교사도 보았다. 또한 교사들로 구성된 대학진학지도협의회의 전국 네트워크도 활발한 편이다. 왜 이렇게 교사들이 나서는 것일까? 그동안 입시에 관하여 대형 사교육업체에서 사이트에 등록한 수십만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시설명회를 하고 배치표(입시시장에서는 이것을 장판이라고 한다)를 만들어 배포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상대적으로 학교는 위축되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즉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진학지도는 현직 교사들이 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진학정보를 갖고 있는 쪽은 학교임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그 결과 얼마전에 수능의 등급점수를 사교육업체는 틀렸지만 서울시 교사들의 모임에서 적중시킨 바 있다. 전국적으로 진학관련 교사들의 모임인 진학진로지원단이 어떻한 활동을 하는 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서울교육연구정보원( http://www.jinhak.or.kr )의 ‘진학·진로상담 교사단’,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수능 분석상황실을 운영하고 있dmau 입학사정관 대비 서울고교 활동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부산은 대학진학지원센터 (http://www.eduwow.co.kr/7351)를 운영하는데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논술교육지원단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구도 대구진학지도협의회( http://www.daegujinhak.or.kr )을 운영하며 입시정보, 논술, 심층면접 등 대학진학정보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인천도 인천광역시진학지도협의회( http://injin.ivyro.net/ )를 운영하여 대학별 전형계획, 입시전략, 보도자료 등을 제공하며, 상담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진학정보센터( http://jinhak.gen.go.kr )에서도 '대입상담콜센터를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전도 대전진학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잇다. 울산도 대학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jinhak.use.go.kr)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진학지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담임 교사를 위한 진학지도 업무 매뉴얼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강원지역은 강원진학상담협의회를 운영하며. 충북도 충청북도진학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은 대입자료를 만들고 있으며,전북도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진학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전남 교육청에서도 카페( http://cafe.daum.net/jinhaks )를 구성하여 관내 교사들이 볼수 있게 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도 대입상담교사단을 운영하며경남진학지도협의회(http://www.knjinhak.co.kr/)를 운영하며 입시일정, 입시정보, 대학입시상담 등 안내를 하고 있다. 경남도는 진학지도협의회를 중심으로 2010학년도 대학입시 대비 진학지도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기도 하며 대입상담콜센터를 운영하여 대입상담교사들이 요일별 당번을 서고 있다. 제주도도 진로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진학지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각 시도 진학지원단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하겠다. 이들 조직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현직 교사들이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더 많은 활동을 하여야 할것이며 이를 위하여 취대한의 지원을 하여야 할것이다. 각시도 진학지원단은현직 교사의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여야 하며,진학지원단이 속한 학교와거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이웃 학교 진학상담 교사와의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한편 진학지도지원단에 속한 교사들의 근무하는 학교내에서 수업을 하는데 시간조정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진학지원단 교사들도 외부 강의등 상대적으로 다른 교사들에 비하여 많은 출장등에 대한 관리자와 동료교사들의 부정적 인식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
한국사연구회, 한국서양사학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등 36개 역사 관련 단체가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역사교육 위축을 초래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3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2009년 개정교육과정은 ‘역사교육 강화’라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무시했다”며 “밀어붙이기식 교육과정 개정작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교과부가 발표한 2009년 개정교육과정 1차 시안에서 고교 1학년 역사는 사회과의 한 과목으로 편입돼 선택과목으로 전환됐으며, ‘한국문화사’ ‘세계 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 세 과목이던 고교 2, 3학년 역사 관련 선택과목 수를 줄이는 방침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조광 한국사연구회장(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은 “내년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이 다가오고 한중일 공동역사교과서 논의가 나오는 전환의 시기에 서 있는데도 2009 개정교육과정은 역사교육을 축소하고 있다”며 “역사의 중요성에 큰 도전인 이 안을 역사학계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상헌 역사교육연구회장(공주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은 “고1 역사를 필수로 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할 역사 인식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역사 교육 강화'를 핵심으로 개정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최악의 경우 고교에서 역사를 전혀 공부하지 않고 졸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역사학계와 진지한 대화나 자문 없이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재편성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정작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범국민 서명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역사교육 후퇴에 맞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2009 교육과정은 확정된 안이 아니며 연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BS 수능강의와 관련, 학생의 70%는 사교육 감소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나경원(한나라당) 의원이 11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 수능 강의 이후 사교육 이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21.7%인 반면, 변함없다는 응답은 70.3%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사교육 형태는 온라인 강의가 68.7%로 가장 높았으며, 학원 45.2%, 개인과외 21.7%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강의를 이용하는 응답자 가운데 EBS 이용률은 84.9%였으며, 뒤이은 학습사이트는 각각 28.2%, 3.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BS 수능강의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수능출제(44.9%), 무료이용 가능(44.5%), 교재가 좋아서(41.8%) 등을 들었으며, 주 이용 영역은 수리 영역(47.7%), 언어 영역(46.4%), 외국어 영역(37.9%)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EBS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지난 6월8∼19일 전국 남녀 고등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사업이 실효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 시범학교에서 사교육비가 66만원에서 57만으로 평균 12%정도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중에서는 20%이상의 사교육비 감소효과를 나타낸 학교도 있다고 한다.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요지부동이던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이 학교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일이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 사교육비 감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지, 객관성이 어느정도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단돈 1원이라도 감소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당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정도 객관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지출되는 사교육비를 설문조사 대상으로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 시범학교의 경우 일반학교보다 방과후 학교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교육비가 경감될 소지는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사교육비가 경감됨으로써 모든 학교에서 이들 학교를 모델로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사교육비 경감을 조사하면서 학원비와 과외비만을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실제로 사교육비 경감효과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 시범학교에서 운영중인 방과후 학교등에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내는 수강료는 이번의 발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한(학원비나 과외비)사교육비는 감소했을 수 있지만, 학교에 내는 방과후 수강료를 포함하면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학교에내는 수강료는 공교육비로 보기 때문에 넣지 않았을 수도 있다. 물론 사교육비의 범주에 포함시켰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방과후 학교에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지만 이들 학생들 중에 다니던 학원이나 과외를 끊고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 경우가 많아야만 사교육비 경감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학원이나 과외를 끊었을 경우보다는 학원이나 과외와 병행해서 방과후 학교등에 참여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학교에 내는 수강료까지 포함한다면 도리어 사교육비가 증가된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학원이나 과외를 전혀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이들은 사교육비 제로에서 도리어 방과후 수강료가 나가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이다. 결국 순수하게 학원이나 과외에 사용되는 비용만 계산한다면 줄어들었을 수 있지만, 나머지 방과후학교 수강료등을 포함한다면 도리어 사교육비가 늘었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 내는 비용을 공교육비로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방과후 수강료도 엄연한 사교육비로 볼수 있기에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 시범운영에 들어간 예산을 생각하면 12%정도 줄어든 사교육비가 그리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당 예산을 2-3억원 정도(매년 1억정도)투입하는 것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잡기위해 국가에서 사교육비를 대신 내주는 효과도 있다는 생각이다. 앞서 밝혔듯이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실질적인 감소효과가 있었는지 좀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앞으로 더 지켜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조사방식으로 줄었다 늘었다를 논하지 말고 앞으로 2-3년을 더 기다렸다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또다시 정운찬 국무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온종일 삐걱댔다. 지난 6일 국정감사가 시작돼 당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분야 감사 막바지에 터진 정 총리 관련 의혹으로 교과부 과학기술 분야(7일), 경기도교육청(8일)에 이어 사흘째 내리 파행을 겪은 셈이다. 여당 의원들은 "정 총리를 국감장에 세우려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정당한 증인 신청을 정치공세라고 보는 것이야말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이 교수노조 성기선 교수에게 (평준화와 비평준화) 연구용역을 준 문제 등을 따져야 했다. 그런데 야당의 조직적 작전에 의해 국감이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강래 의원이 정 총리를 끝까지 낙마시키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 총리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는 것이다. 김 교육감, 성 교수와 함께 이강래,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이 국감 시작부터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또다시 정 총리에 대한 증인 출석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야3당이 모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총리로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임명했다. 의원이라면 정 총리가 교과위 증인으로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있다. 이를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게 옳은 일이냐"고 따졌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공정택 교육감에게 질의하던 도중 "작년 (국정감사 때) 강하게 추궁했는데 지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 총리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그런 거악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공격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여당에서는 정 총리 문제에 대해 대정부 질문 때 하라고 하지만 총리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대정부 질문까지 가느냐. 여론조사에서 국민 68%가 사퇴하라는데 그것이 잘못이냐"며 정 총리를 출석시키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이에 대해 "내가 야당의원이었다면 정 총리 문제와 관련해 똑같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꼭 증인 채택을 요구해 파행으로 가는 것은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되받았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도발이다" "24시간 (혼자) 하고 싶은 말 다해라" "어차피 다 엉망인데" "국민은 정 총리를 XXX라고 본다" 등의 고성과 함께 위험 수위의 적절치 않은 발언이 수시로 튀어나와 감사를 받는 교육청 관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교과위 간사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도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간사가 책임져라", "간사가 의원들 발언 내용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며 티격태격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질의시간을 이용해 "국민에게 죄송하고 부끄럽다. 아무리 헌법기관이라고 해도 많은 분을 기다리게 한 것에 사과한다. 사교육 대책과 EBS 문제에 대해 시교육청의 대책을 묻고자 했지만 포기하겠다"며 자진 퇴장하기도 했다. 국감은 오후 8시30분께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감을 계속 해봐야 의미가 없다"며 1∼2명을 제외하고 집단퇴장하는 사태까지 빚어진 끝에 오후 11시께 산회가 선포됐다.
요즘도 굶는 아이들이 있을까. 옛 어른들은 설움 중에 가장 큰 설움이 먹지 못하는 설움이라고 했다. 부처님도 먹어야 좋아한다고 했다. 음식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여름방학동안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지정 음식점에서 혼자 서글픈 식사를 하고 있다. 아이가 아동급식소를 이용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꺼려해서 급식지원 카드조차 거부하는 저소득층 가정도 있다.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은 라면, 햄, 소시지 등 가공음식과 과자류와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비만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중산층 아동들은 학원이나 스포츠센터에 다니면서 '운동 사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게임과 TV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한 편이다. 어린이재단이 지난달 전국 845명의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만율은 25.9%, 4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저소득층 아동들의 비만율이 2.5배 정도 높다. 필자가 지난해 방문한 위스콘신주 교육부 현관에서 보았던 문구가 기억난다. '건강한 음식을 통한 교육격차 줄이기(Bridging the Gap through the Good Nutrition).' 양질의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음식이 교육에 미치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건강한 음식으로 배가 든든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남캘리포니아대 에이드리언 레인(Adrian Raine)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범죄행동 분석 학술세미나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다. 유아기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한 아동은 성인이 되었을 때 반(反)사회적, 범죄적 성향이 낮다는 연구 결과이다. 레인 교수는 3~5세 유아 83명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과 하루 2시간30분간의 신체 활동으로 이루어진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들과 조건이 비슷한 355명의 대조군을 선정해 발달 과정을 추적 조사했다. 17세와 23세가 됐을 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집단이 대조군에 비해 정신분열적 성향과 범죄 등 문제 성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인 교수는 영양 상태가 반사회적 성향의 발현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심리·행동 발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 감소 차원에서도 빈민층 아동들에게 영양 강화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학 때마다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굶고 있는 아이들, 아동급식 지정 음식점에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혼자 식사하고 있는 아이들, 점심값을 내지 못해 담임교사로부터 추궁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라는 미국 위스컨신 교육부의 이념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지정ㆍ고시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1천63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교육이 과열되고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 등은 단순한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성화중학교는 학생들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특정화중학교를 없애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글러벌 시대에 대비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화 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미리 준비를 시켜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청소년들의 외국 상황을 조사한 적이 있다. 해외유학박람회에 참관하러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외국과의 경험도 개인적 여행, 국내에서 외국인과의 접촉, 어학연수, 유학, 펜팔 또는 국제통신, 학교나 학원의 원어민 강사와의 수업, 단체나 기관을 통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이다. 이들중 70% 이상 외국방문 경험이 있었는데 상당수가 초등학교때 여행을 통하여 외국방문 경험이 많았다. 이 조사를 하고 초등학생때 해외경험을 많이 시키자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조사자의 상당수가 해외유학박람회에 참여한 대학생들인데 이들이 초등학교때 해외접촉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통계청의 2007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2007) 초등학생의 해외경험여부를 알아보면 저학년 7.7%, 고학년 14.3%가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형태는 관광 및 여행 87.8%, 어학연수 11.6%(그중 고학년은 14%), 부모의 근무지 이동 5.7%, 기타로 각각 나타났다. 첫째, 관광 및 여행이다. 초등학교때 여행을 통하여 외국방문 경험이 주로 많았는데 방문국가는 주로 아시아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초등학교나 그 이전에 외국인 접촉하였으며 해외교류의 경우도 초등학교나 그 이전에 1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다. 둘째, 부모의 근무지 이동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제교육정보자료실 자료에 의하면 2004년 귀국 학생이 초등학생만 하여도 9,676명이다. 이 숫자는 2000년 4,010명, 2001년 4,942명, 2002년 5,351명, 2003년 7,471명에 비하여 높은 것이다. 셋째, 어학연수이다. 해외에 나가서 어학연수를 한 비율은 2007 사교육 의식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초등학생의 0.4%가 해외어학연수를 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0.5%, 기타 광역시 0.4%, 중소도시 0.5%, 읍면 0.2%이다. 또 이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참여비용은 4천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읍면지역 학생들이 이런 기회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하여 경험율이 낮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초·중·고교 학업중단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조기유학생은 2006년 1만1489명(62.4%)에서 2007년 1만7576명(73.5%)으로 늘었다. 다만 2008년에는 경기불황 영향으로 1만4237명(69.6%)으로 소폭 감소했다. 통계청이 전국 2만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4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 사회통계조사(교육ㆍ안전ㆍ환경) 결과에 의하면30세 이상 학부모 48.3%가 자녀의 해외유학을 희망했다. 대학교(48.7%) 때 유학을 보내고 싶다는 답이 가장 많았지만, 중학교(14.8%) 고등학교(14.7%) 초등학교(12.3%) 등 조기 유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도 상당했다. 유학을 원하는 이유로는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해’가 36.4%로 가장 많았지만, ‘한국의 학교 교육제도가 싫어서’라고 답한 이들도 4명 중 1명 꼴(23.7%)이었다. ‘자녀의 능력과 재능에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16.6%) ‘외국어 습득이 용이해서’(13.1%) ‘외국 학력을 더 인정하는 풍토 때문’(6.1%)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3.9%) 등의 이유도 적지 않았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 유학을 보내겠다는 응답자들의 절반에 가까운 43.4%는 한국의 교육제도가 싫어서 유학을 보내고 싶다고 답했다. 앞으로 글러벌사회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조기유학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유학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외국에서의 공부와 복귀후 국내에서의 공부라는 학생의 2중부담의문제, 어릴때부터 부모 곁을 떠나 공부하는데 따르는 스트레스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국내교육제도가 마음에 안들고, 국내에서 공부시키는데 사교육이 너무 많이 들어서 등 국내교육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경우에도 이를 줄이는노력이 필요하지만 외국어 습득이나 국제적 안목을 갖게 하기위하여 조기유학을 보내는 것은 국내에서 줄일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초등학교때부터 외국인과의 접촉 기회를 더 많이확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이제 학교에도 원어민 교사가 있으므로 학생들이 초등학생때부터 외국인과의 교류를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원어민 지원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 외국어 학습경험이나 기회가 불리하고 참여여건이 나쁜 지역을 대상으로 학습기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강원도 교육청에서와 같이 원어민 영어학습캠프등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곽덕훈)은 6일 사이버가정학습 우수 활용 사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는 총 532편이 응모, 학생 30명, 학부모 20명 등 총 5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대구 경진초등학교 박은영 학생과 부산 백산초등학교 김태화 학부모에게 돌아갔다. 전체 입상자 명단은 에듀넷(http://www.edunet.net) 및 시도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은영 학생은 학원을 다니지 않고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 자신만의 공부 비법을 발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김태화 학부모는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용해 자녀에게 자기주도적인 학습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 점이 인정받았다. 교육학술정보원 양재명 사이버학습팀장은 “2004년부터 추진 중인 사이버가정학습은 무료 온라인 맞춤 교육 서비스로, 지난 8월 현재 전국 학생 회원 수 312만명, 일일 이용자 5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이버가정학습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병만 장관은 6일 교과부 국감 수감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고교 유형의 다양화로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공교육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인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선진형 교과교실제 도입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는 한편 방과후 학교 활성화, 영어교육 강화, 사교육 없는 학교 확산 등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교육 수요도 대폭 흡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히 “불법적인 학원운영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을 통해 학원비를 안정시킴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농산어촌, 도시저소득층, 장애학생, 다문화가정자녀, 북한이탈청소년, 재외국민 등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해 꼭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데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과학기술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정책 목표로 삼아 공교육 신뢰 확보, 교육·연구역량 강화,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교육 신뢰 확보 방안으로는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현장 확산, 고교 직업교육체제 개편,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다양한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기회 확대,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능력개발 지원, 학교정보공시제의 안정적 정착 및 신뢰도 제고 등 교육 경쟁력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 영어교육 질제고 및 취약계층 영어교육 기회 확대, EBS 수능강의 활용률 확대 및 사이버가정학습 내실화 등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과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확대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확대 등의 교육복지 확대도 공교육 신뢰 확보를 위해 교과부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과부는 이날 국가영어능력시험 개발·운영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TOEIC 등 해외개발 영어시험 의존도를 완화하고,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이 시험은 능력수준에 따라 1~3등급까지 3개 등급으로 개발된다. 수능 외국어영역은 현행 수능체제를 유지하고, 시험의 공신력 인정 여부·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12년에 대체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교과부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4월1일 현재 우리나라 학생 수는 1162만3052명이고, 교원은 52만7489명이다. 교육전문직은 모두 4297명이다. 교과부에 63명, 직속기관에 71명, 국립학교에 15명, 지방교육행정기관에 4148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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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0일 16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