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최근 ▲학원 교습시간 제한 ▲방과후 학교 민간위탁운영 ▲내신 축소 및 외고 수학, 과학 가중치 폐지 등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을 시사해 논란이다. 자율형사립고와 국제중 설립,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등 수월성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교육 수요를 잡아야 한다는 현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장 한나라당과 교과부가 미래기획위의 ‘오버’를 지적하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데다, 되레 공교육만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보다 교육현장을 고려한 보완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로운 사교육 경감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요. 김학일=심야학원 교습금지 등 강력한 방안과 함께 공교육을 활성화해 사교육을 잡겠다는 의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방과후 학교 외에는 내세울 만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이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또 학교 교육활동의 90%가 교육과정 운영인데 이에 대한 과감한 자율화 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노종희=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대책이 사교육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나 조치 위주의 사교육 대책은 반짝 효과를 거둘 수는 있으나 이제껏 그랬듯이 또 다른 부작용을 생산해 낼 개연성이 높으니까요. 김선이=사교육에 경감 대책은 지난 30년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나왔지만 그때마다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사교육 경감 방안 역시 실효성 면에서 매우 회의적이고요, 부작용도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명준=그래서 사교육비는 날로 팽창해 지난해 20조 9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IMF 때도 사교육비는 매년 상승했을 정돕니다. 특히 올해는 영어교육의 활성화로 11.8%나 증가했다는 자료도 있어요. 결국 사교육을 잠재우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과부만이 아니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해결에 나서야 하는데 당정청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으니 실효성이 우려됩니다. -학원 교습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시행령 제정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명준=무엇보다 법령 제정이 우선돼야 할 겁니다. 2007년 서울 강동교육청은 밤 10시까지로 규정된 학원교습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모 학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학원 대표가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위임규정 미비로 교육청의 명령을 무효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치밀한 법령개정과 단속방안을 검토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김학일=동감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이는 진작 이뤄졌어야 합니다. 다만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는 과제입니다. 법적규제나 단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에 대한 제재로 풍선 효과는 있겠지만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현재 지방에서는 잘 정착된 일반계 고교의 야간 자율학습이 앞으로 일부 학원업자나 학부모 단체 등의 중상모략 등으로 파행을 겪을까 우려됩니다. 노종희=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독과 단속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것이 현재의 행정력으로 실현가능할지 우려됩니다. 교습시간을 제한하면 음성과외와 같은 새로운 출구를 찾게 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이는 분명 과외비의 고액화를 초래하게 것이기도 하고요. 김선이=저 역시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규제하는 방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의 행정력으로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뤄질지도 미지수고요. 오히려 음성적인 사교육으로 고액과외가 성행해 부유층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염려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학원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강화방안도 나왔습니다. 외부 학원의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강사를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노종희=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만 학원 프로그램과 강사를 활용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합니다. 학교 내 교육 프로그램은 역시 교사들의 손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을 잡무로부터 해방시키고 적정한 보상책이 제공돼야 할 것입니다. 이명준=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젠 학교에 담당부장이 임명될 만큼 방과 후 학교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학원 강사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를 학원화하는 우를 범하기 보다는 교육의 장(場)인 학교가 중심이 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각종 잡무에서 벗어나 수업방법 개선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방과 후 학교에서 전문강사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학일=앞서 다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정리하자면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제도의 신설과 인력풀의 확보, 그리고 소요되는 재정지원입니다. 전문 학원 업자에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학교장 관리 하에 프로그램이나 인력풀을 활용하는 시스템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예․체능 영역의 경우, 초․중학교별로 분화해 특성화된 내용을 집중 지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학생들이 이동하게 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한 학교관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요청될 것입니다. 김선이=외부 학원 강사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설익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경쟁시키겠다는 취지인데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입니다. 스타 강사들의 수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알고나 있을까요? 그들의 수업은 혼자의 힘으로 이뤄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국내 유명 대학의 석박사 출신 조교들을 채용해 그들의 강의를 연구하고 분석해 매일 새롭게 강의 내용을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학교는 어떤가요. 교사들은 일 년에 수천 건이 넘는 잡무에 눈 코 뜰 새 없고, 말썽꾸러기 지도와 학부모 상담으로 수업에만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수업환경 개선 없이 무조건 외부 학원 강사를 영입하면 학교 수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긴 했는지 의문입니다. 수업개선 로드맵부터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대입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낮추고,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외고 입시에서 수학, 과학 가중치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요. 이명준=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내신 강화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신 반영비율을 낮추면 낮출수록 학교교육은 무너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 점에서 내신 반영비율은 유지돼야 합니다. 또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대평가 방식을 또다시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도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목고 입시는 공교육의 기본인 일반계고교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같은 맥락에서 적용돼야 합니다. 수학, 과학 가중치는 외고 입시에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학일=내신 축소 등은 수능과 논술의 영향력 증대를 의미하고 이는 사교육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그보다는 정기고사 축소와 수행평가 활성화가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목고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을 하도록 철저히 지도해야 합니다. 수학 및 과학 가중치를 없애고, 일부 시도처럼 필기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가하면, 전문교과 이수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이를 어길 시는 인원감축,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종희=우리의 사교육 문제는 대입제도를 요리 저리 뜯어고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역사의 교훈이 아닌가 합니다. 내신 반영 비율을 높일 때는 언제고, 이제는 무슨 논리로 또 낮춘다는 말입니까. 대입제도의 개편은 하급학교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교육 대책 차원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교육 문제해결에 있어서 대입제도는 결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김선이=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며 내신 반영 비율을 낮추겠다니 아이러니합니다. 외고입시에서 수학, 과학 가중치를 없애는 방안도 조금 엉뚱하고요. 실제 외고 입시에서 수학 가중치가 2점 정도인데 그것으로 당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이명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의 원인을 학벌주의 대학서열체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감소를 위해서는 능력주의 구현과 대학서열 완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요. 하지만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는 학벌주의와 대학서열체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국민의 인식과 정부의 교육정책 사이에 소통부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공교육 강화 정책, 입시제도 개편, 학벌위주 사회구조 개선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학일=최소한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을 주되 과목 최소화와 학생, 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에 나서야 합니다. 교사들은 수업전문성 제고에 뼈를 깎는 노력부터 해야 하고요. 초․중학교의 경우 단일학교 중심의 방과후학교가 아닌 권역별 또는 지역별 거점학교를 정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우수교사(강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 교사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합니다. 또 입시와 관련해서는 영어인증제의 빠른 도입과 인문사회과정 및 예․체능의 수리영역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대신에 대학 학부 및 학과 특성에 맞는 내신 반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목고 가중치 부여와 필기고사 폐지도 실시하고요. 이렇게만 해도 사교육비의 70%는 줄 것이라고 봅니다. 노종희=단방약을 찾으려는 조급증을 버리고, 문제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back to basics) 중장기적 혜안이 필요합니다. 사교육 문제의 해법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현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공교육을 살려 내는 교육개혁을 이루어내면 사교육 광풍은 자연히 진정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론화를 통해 종합적인 ‘공교육 회생 프로젝트’를 국가적 의제(national agenda)로 설정하고,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멀고 험한 개혁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김선이=답은 공교육 정상화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사교육을 무조건 배척하고 없애려 할 것이 아니라 예체능을 포함해 개인 능력차로 인해 생기는 보완재로서의 사교육 수요는 인정하되, 무너진 공교육의 원인을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참석자 노종희 한양대 교수 김학일 남양주 와부고 교장 이명준 서울 서초고 교사 김선이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사무총장
2010년까지 자율학교를 2500개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학, 과학, 외국어 등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교사자격을 부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1일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확립을 위한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1단계(교과부 지침 정비), 2단계(장관 권한 교육감 이양)를 거쳐 3단계는 “단위 학교의 인사․재정․교육과정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핵심과제도 크게 ▲자율학교 확대 ▲교육과정 자율화 ▲교원인사 자율화 ▲현장 지원 행정체제 구축으로 설정됐다. 먼저 기존 자율학교 외에 추가로 △학력향상중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전원학교 등이 자율학교로 확대 지정된다. 이를 통해 현재 282개(전체 초중고의 2.6%)인 자율학교를 내년까지 25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들 학교에는 추가적인 재정지원과 정원의 5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정원 외 기간제 교사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공통기본 교과별 연간 수업시수를 초중학교는 20%, 고교는 35%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추가 지정되는 자율학교는 학생 선발 자율권(전국 단위 선발)이 폐지돼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조정된다. 나머지 80% 일반학교에 대해서도 인사, 교육과정 자율권이 확대된다. 모든 학교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을 부여하고, 시도교육청 지침상의 전입요청권, 전보유예요청권을 법령상 학교장 권한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반일․격일제 근무형태의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의 임용을 활성화하고,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한 교육청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교사 신규 채용 시,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해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문계와 예체능 계열 특성화고나 특목고 등에는 외부전문가를 단기 연수를 통해 교사 자격을 부여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공통기본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허용되는 것도 의미가 크다. 또 교과별로 학년, 학기단위 집중 이수를 확대하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재정 부분에서는 세부사업별로 배분하는 사업비를 학교교육비로 통합 배분해, 2010년까지 목적사업비 비중을 40% 이내로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시안에 대한 권역별 토론회(1일 부산, 7일 서울, 8일 대전, 12일 광주)를 거쳐 5월말 최종 자율화방안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교총은 “단위 학교의 자율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교과별 수업시수 20% 증감허용에 대해서는 “일부 교과 교원의 수업이 가중되고, 일부 학교의 경우 주지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20% 교사 초빙권에 대해서도 “우수 교사가 특정 지역, 학교로 몰릴 경우, 형평성 문제와 교사간 위화감 조성의 부작용이 있다”며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교사 자격 부여는 교원양성과정에 없는 특정분야에 한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 교과의 교과교실제를 도입한 충북 단양중(교장 김병규)이 관심을 끌고 있다. 단양중은 올 3월부터 학생들이 개인 시간표에 따라 전 교과를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1교사 1교실형 교과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교사 연구실 확보로 전문성 신장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교실 활용에 있어서도 교수·학습 자료 비치·활용이 용이하고, 교과 특성에 맞는 환경을 갖추는데도 유리하다. 26개 교실은 교사들이 업무와 연구, 수업, 학생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됐다. 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6개의 남녀 탈의실, 전교생 개인 사물함 및 신발장 등을 설치했다. 부족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교무실도 과감히 줄였다. 도내 첫 시도인 만큼 단양교육청 및 군청에서 2억원을 지원해줬고, 주변 학교의 방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김 교장은 “교과교실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학부모·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가 찬성해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처음 1학년 신입생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교실의 또 다른 장점은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교사가 교실에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 동안 안전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학생들도 쉬는 시간에 교실을 이동해 운동장이나 학교 외부로 나가지 못한다. “학교 주변 매점에서 항의를 받을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처음 걱정했던 상담 활동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사들에게 교과교실제가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쉴 틈도 없이 학생들을 상대해야 하고, 수업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서도 동료 교사들과 직접 비교대상이 되기 일쑤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다는 생각에 차츰 적응하고 있다. 고생하는 교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내비친 김 교장은 “사교육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선생님이 희망이라는 사명감으로 노력해주는 선생님들이 고맙다”고 말했다. 단양중의 다음 목표는 예체능을 중심으로 한 교과 집중 이수다. 이는 교과교실 활용도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교실제의 정착과 함께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 교장은 “교과교실제의 성공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부담도 크지만, 선생님들과 합심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관련, 다음달초 당정회의를 열어 정책조율이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달 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개최키로 했다"면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휴먼뉴딜 정책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학원 심야교습 금지' '외국어고 입시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당정회의를 거쳐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7일 오전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참모는 "최근 미래기획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간 엇박자가 있었으나 어느정도 정리됐다"면서 "당정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정부내 혼선이 해결됐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부내 이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당정회의에서 결론 도출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실제 30일 오전 미래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휴먼뉴딜 정책 관계부처 회의에서도 당정회의에 상정할 최종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당초 곽승준 위원장과 안병만 교육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미래기획위원회 추진단장, 교육부 차관, 복지부 실장급이 대참한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정책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굳이 장관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정책협의회 차원이었다"면서 "정책방향은 한쪽으로 정리됐으나 각론과 정책속도 등에서 일부 이견이 있는 상태로, 곧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 자율화 4.15 조치' 이후 1년여만에 다시 내놓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 시안은 교육과정이나 인사 등에서 학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단행된 학교 자율화 조치가 주로 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각종 지침을 폐지하고 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으로 넘기는 등 교육청 단위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교육과정상의 '성문법'과도 같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획일적인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허무는 의미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추진 배경과 의미 = 30일 발표된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은 국가 교육과정을 개별 학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하고, 자율과 함께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제1차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지난 1954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정한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따라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운영돼 학교의 다양화, 특성화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1997년부터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외에 학교, 학생의 선택권을 강조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과정 자율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물론 국민공통 교육과정이 정하고 있는 교과별 수업시수는 연간 이수해야 할 '최소한'의 수업량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에 따라서는 수업을 이보다 늘려 편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상 일선 학교에서는 국민공통 교육과정상의 수업시수가 '최소'가 아닌 '최대' 개념이 돼 버렸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정한대로 국어 몇시간, 수학 몇시간 등 획일적인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우리 교육이 다양하고 창의성있는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같은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제기돼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의 여건, 학생수준, 지역 특성이 다 다른데 똑같은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게 하는 것은 결국 공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적성, 흥미,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과정 자율화 = 현재 초중등 교육과정은 초등 1학년에서 고교 1학년까지 해당하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교 2~3학년에 해당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모든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과목과 연간 최소 수업시수를 정해놓은 '교육과정 법'과 같은 것이다. 이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정한 교과별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자율권을 주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고교 1학년의 경우 현행 7차 교육과정이 규정한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따라 연간 국어는 136시간, 도덕 34시간, 사회 102시간, 수학 136시간, 과학 136시간, 영어 136시간 등 연간 총 1천190시간을 가르치게 돼 있다. 여기서 교과별로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주게 되면 학교에 따라 특정과목의 수업시수를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고1 국어 교과를 놓고 보면 수업시간을 연간 136시간(주당 4시간)에서 20%에 해당하는 27시간(주당 1시간 가량)을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 특성에 따라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과목의 수업시수를 늘려 전인교육을 강화하거나 교과별 성적이 떨어지는 과목의 수업을 늘리는 등 다양한 수업 편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중ㆍ고교의 경우 아무래도 국.영.수 등 주요 과목 위주로 수업시간을 늘릴 가능성이 커 결국 학교 교육이 입시위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교과부는 또 학년ㆍ학기 단위의 집중이수제를 확대하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수업시간도 학교에 따라 융통성있게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집중이수제란 음악, 미술, 도덕 등 수업시간이 주당 1시간인 교과를 한 학기에 몰아서 주당 2시간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007년 개정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현재 집중이수제가 허용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아 이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고교 2~3학년의 경우 교육과정이 정한 교과목 외에 다양한 선택과목을 학교 자율로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자면 '논술국어', '토익', '토플' 등의 선택과목을 학교가 알아서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학교장 인사권 강화 = 교육과정 자율화에 따른 학교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 범위를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 정원의 20%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사 초빙권은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공고를 통해 초빙하는 형식을 말하는데 지금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 정원의 10%만 초빙할 수 있게 돼 있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학교장의 '교사 전입 요청권'과 '전보 유예 요청권'도 강화했다. 특정 교사의 전입을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교사 전입 요청권과 타 학교로 발령내지 말 것을 요청하는 전보 유예 요청권은 학교장의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혀왔지만 법적 근거도 없고 권한 행사 조건도 너무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이 두가지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전입ㆍ전보유예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교원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을 타 학교로 발령내 달라고 요청하는 '비정기전보 요청권'에 대해서도 인사관리규정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학교장에 대한 평가 시스템도 강화된다. 현재 교장임기는 4년 중임제로 돼 있어 1차 임기를 마친 교장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차례 중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결격 사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임기가 만료된 교장이 형식적으로 다시 임기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학교ㆍ지역단위 교원임용 = 현재 공립학교 교사는 시도 교육감이 광역 시도 단위로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한 뒤 각 지역에 배치하고 3~5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농어촌 학교 등 비 선호지역에 배치된 교사는 대부분 전보 제한기간이 지나면 도시 지역 학교로 옮기기를 원해 우수한 교사들이 농어촌학교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지역ㆍ학교단위 교원임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임용된 교원은 최소 10년 이상 해당 학교 또는 지역에 근무해야 한다. 사범대나 교대를 졸업하지 않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단의 문호도 넓히기로 했다.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들이 단기 연수를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문계고, 특성화고, 예체능계열 학교, 영재학교, 과학고, 외국어고 등에 다양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교사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기간제교사의 경우 현행 전일제 외에 반일 또는 격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을 둘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수업시수가 교원 1인 기준에 미달하는 교과목도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 자율학교 대폭 확대 =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사용, 교장 임용 등에서 일반 학교와 달리 자율권을 인정받는 '자율학교'는 현재 282곳에서 2010년까지 2천5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전체 초중고교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개교할 기숙형 공립학교, 마이스터고를 비롯해 교과부가 선정할 예정인 학력향상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없는학교, 전원학교 등을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자율학교에 부여하는 자율권도 대폭 강화해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총 수업시수 35%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을 할 수 있게 하고 학교장의 교장초빙권 범위는 교원 정원의 5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지정된 자율학교의 경우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돼 있으나 향후 자율학교수가 대폭 확대되고 이들이 모두 전국 단위로 학생 선발을 하게 되면 평준화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자율학교는 전국이 아닌 지역 단위로 선발토록 할 방침이다.
첫 직선 경북도교육감에 이영우(63.전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후보가 당선됐다. 이 후보는 29일 3명이 출마한 도교육감 보궐 선거에서 21만2천817표(42.24%)를 얻어 17만577표(33.86%)를 획득한 김 철(58.전 경북교육청 부교육감) 후보를 4만2천여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유진선(49. 전 대경대총장) 후보는 12만319표(23.88%)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김 후보와 접전을 벌일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개표 초반부터 김 후보를 8∼10% 가까이 앞서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특히 유권자가 많은 경주를 비롯해 포항과 경산, 구미, 안동 등 시단위 지역에서 다른 후보를 크게 따돌린 것이 승세를 굳힌 계기가 됐다. 이는 그가 일찌감치 투표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인 경주와 인접한 도내서 가장 인구가 많은 포항에 선거사무실을 내고 이 지역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게다가 경북에서만 35년동안 교직 생활을 하며 다진 탄탄한 교육계 인맥을 지지기반으로 흡수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투표에는 유권자 210만6천162명 가운데 51만2천284명이 참가해 주민들이 직접 뽑은 역대 시ㆍ도 교육감 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24.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즐겁고 유쾌한 명품교육을 만들겠다"면서 '행복한 경북교육'을 슬로건으로 학력 신장, 사교육비 절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30일 취임한 뒤 공식 업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 2개월간이다. 경북대 사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한 이 당선자는 중ㆍ고 교장,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천고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정부가 사교육 대체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준별 프로그램 활성화 등 정규 수업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최하는 제1차 미래교육공동체 포럼에 앞서 28일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김진숙 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은 '방과후학교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미비, 수준별 프로그램 부족으로 방과후학교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한된 수업시간으로 인해 어려웠던 수준별 교과 보충을 방과후학교를 통해 시도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부모 모니터단으로 활동중인 손영설씨도 "정규수업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방과후학교를 통해 보완하길 바란다"며 "다만 방과후학교의 학원화는 문제가 있으므로 창의력 신장, 자기주도 학습력 제고 등 학교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씨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학원에 비해 저렴하지만 단지 값이 싸다고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학생수, 수업의 질 등 다각적인 면에서 비교해 수강료 가격이 적당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돈암초 최소영 교사는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강사의 질이 떨어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4.7%에 이른다"며 "강사자격 연수 프로그램 도입 등 강사 질을 높이는 방안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 교사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경우 1인당 3만원 내외로 제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저소득층 자녀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교육공동체 포럼은 교과부가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최근 구성한 모임으로 앞으로 매달 한번씩 방과후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교과교실제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16개 시도 교육감들의 모임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는 2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회의를 열어 초등학교의 보직교사를 증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으로 보직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 보직교사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초등학교도 교육감 승인에 따라 보직교사를 늘릴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급수에 따라 초ㆍ중ㆍ고교의 보직교사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중ㆍ고교에 비해 규정된 숫자가 적고 중ㆍ고교는 교사 증원 규정이 있는 반면 초등학교는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협의회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하면 업체 과당경쟁으로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식재료의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최근 잇따라 교육개혁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정책집행의 당사자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나타났던 부처 간 교육정책 혼선이 재연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곽 위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한 비판은 28일 정치권에서 먼저 표출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곽승준 위원장은 자중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내뱉은 것. 홍 원내대표는 "미래기획위라는 자리는 미래생활과 관련된 총체적 전략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이라며 "마치 집행기관인 것처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곽 위원장이 마치 자신이 교육정책의 총괄 책임자인 것처럼 교육정책을 막 쏟아내고 있다"며 "최소한 교육부총리는 더 되고 교육부통령 정도는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곽 위원장이 당정과 조율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성급하게 언론에 흘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곽 위원장에게 쏠리는 비판의 화살은 본인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대통령 '자문기구'의 수장이란 자리에 걸맞지 않게 최근 며칠간 관계부처 간에 조율되지도 않은 교육 관련 발언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낸 것. 그는 지난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킨데 이어 27일에는 외고 입시에서 수학 가중치를 폐지할 것임을 시사해 또 한번 이목을 집중시켰다.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관련된 최근 일부 언론들의 보도 역시 미래기획위 쪽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곽 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 내용면에서도 파격적이지만 정작 정책을 집행할 당사자인 교과부를 배제한 채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만한 사안들을 이슈화시켰다는데 있다. 미래기획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살리기 대책인 '휴먼뉴딜'의 추진방향을 논의했던 조직이다. 이와 관련, 곽 위원장은 중산층을 살리려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다른 정책에 앞서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곽 위원장이 교육 관련 이슈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미래기획위의 정책 추진방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소관부처인 교과부와는 협의도 끝내지 않은 사안을 마치 확정된 내용인 양 발표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의 장으로서 '월권'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는데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이자 국민 모두가 이해 당사자인 교육정책 추진을 두고 부처 간 혼선을 빚는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학원 심야교습 금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들도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이미 지난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의욕에 앞서 아이디어 차원의 설익은 정책들을 잇따라 내놨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경험이 있는 교과부로서는 자칫 당시의 혼란상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 안병만 장관은 27일 한 토론회에서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관련, "지금 실무자 간 협의하는 도중인데 준비절차 없이 성공할 부분이 아니다. 잘못하면 그냥 정책을 내놓고 강압하는 식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 (곽 위원장이 발표를) 자제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안 장관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방과후학교를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혀 방과후학교 민간업체 위탁 가능성을 시사한 곽 위원장과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정책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먼저 치고 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며 곽 위원장에 대한 교과부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교과부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 특목고 입시안 개선 등 사교육 경감 대책을 다음달 6일께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 뒤 정식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부평중학교 교사와 함께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실 학생들로 부터 인기 짱!- 부평중학교는 2009학년도 1회 고사를 대비하여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4.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기주도 학습실인 ‘햇살마루방’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형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영·수·사·과 주요교과 중심의 교사 도움 아래 스스로 1회 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사가 각 과목 별로 시험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요일별로 주요과목 교사가 학생들의 공부를 돕고 있어, 학생들은 언제든지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특히 학원 수강 현황 조사 결과(2009. 03.19), 이 지역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타 학교에 비해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이 45.03%로 많아(사진) 이번 자기주도 학습실인 ‘햇살마루방’ 운영으로 그 동안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참여 학생인 3학년 장준영학생은 “그 동안 공부하다 질문할 사람이 없어 답답했는데 여기서는 언제든지 선생님에게 물어 볼 수 있어 좋아요”라며 활짝 웃었다. 3학년 박상범 진학부장은 학생들의 호응이 예상 밖으로 좋아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점차 확대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주도적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평중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더불어 교사와 함께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실 ‘햇살마루방’이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작은 물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 "본고사가 부활하면 공교육이 완전히 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 토론회에 참석, "학원이 없던 시절에는 본고사가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마다 학원이 (본고사를 위해) 다 달라붙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본고사 부활은 정권 차원에서 어려운 주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안 장관은 또 "종국적으로 영어 시험을 수학능력시험에서 빼려고 한다"며 "말하기와 듣기 등 실용영어 중심으로 새로운 시험을 금년에 개발한 뒤 시험기간을 거쳐 2012년에 정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밝힌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 방침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무자 수준으로 대화하는 도중인데 준비절차가 없이 성공할 부분이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안 장관은 이어 "잘못하면 옛날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처럼 그냥 (정책을) 내놓고 강압하는 식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며 "이런 것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곽 위원장이 이같은 교육개혁안을 공개한 것을 두고는 "미래기획위원회가 무엇을 내놓으면 각 부처가 따르지 않아서 답답한 게 있다"고 이해의 뜻을 밝히면서도 "앞으로 (곽 위원장이 발표를) 자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 완화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과 연결된다고 보지 않고 그냥 입시제도의 합리화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권경석, 정옥임, 김충환, 강명순, 신지호, 이혜훈 의원 등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7일 "외국어 고등학교의 경우 장기적으로 원래의 설립취지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사실 외고 같은 특목고가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상위권 대학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외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광풍이 불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곽 위원장은 특히 "외고가 수학과 과학 등의 내신에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수학생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말해 외고 입시의 수학.과학 가중치 폐지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사교육비 절감 대책'과 관련, "학원가에서 반대를 해도 1천만 이상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면서 "학원가의 반대는 분명하지만 바꿀 것을 안 바꾸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이번 대책을 지난 1980년대 과외 전면금지와 비교하고 있는 데 대해 "80년대와 다른 것은 (오후) 10시까지 사교육시장을 인정하고, 공교육도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것도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는 점에서도 사회 전체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그러면서 "교육과학기술부, 한나라당이 같이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고 설명한 뒤 "교과부에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정교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2~3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곽 위원장은 ▲불법과외나 고액과외에 대한 신고포상제 및 세무조사 ▲방과후학교의 민간위탁 운영 및 평가 강화 ▲외고 입시제도 개선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제도 개선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입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특목고나 부유층에게 좋은 제도가 아니냐고 하지만 저소득층, 소외계층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리 준비된 학교들은 좀 일찍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밤 10시 이후부터 학원 교습을 법으로 제한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창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27일 오후 교총을 방문, 이원회 회장과 정책 간담했다. 곽 위원장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과장 보도되는 내용들이 있다며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려는 방안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미 시도 조례로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법제화 하려는 것이라며 자유선진당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입법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방과후 학교 민간 위탁에 관해서는 학교가 운영의 중심이며 통째로 학원에 맡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서울시의원 일부가 학원 교습 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에 반대한 교총 사례를 들며, 학생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는, 교사가 학원 강사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되며 보다 철저한 강사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단속 위주의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사교육의 수요를 줄이고 공교육이 중심이 되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일제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초등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초등교육의 특성화․다양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방송이 사교육보다 우수한 강의를 방송하고 IP TV를 통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강의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보다 많은 교사들이 교육방송에 파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를 개설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세 과목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수업을 받는다. 물론 제2외국어도 내신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제2외국어영역에 대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학생은 제2외국어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제2외국어 과목으로 당연히 치러야할 수능 제2외국어영역 시험의 과목을 아랍어로 바꾸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아랍어의 음운(音韻) 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앞두고 이런 모험을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소위 ‘SKY(서울대, 고대, 연대)’라 불리는 명문대학들이 정시모집에서 아랍어가 포함된 제2외국어영역을 전형(인문계열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아랍어가 다른 제2외국어에 비해 수능 점수를 따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소문이 사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실 아랍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일선 고교는 한 곳도 없다. 아랍어는 효용성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기 때문에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에 밀려 사실상 홀대받고 있는 처지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굳이 배우지도 않는 아랍어로 수능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조금만 공부해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09학년도 수능 성적을 보면 알 수 있다. 원점수 기준으로 만점인 프랑스어의 표준점수는 69점인데 비하여 똑같은 만점인 아랍어의 표준점수는 100점이었다. 같은 제2외국어라도 표준점수 차이가 무려 31점이나 난다. 대학에서는 대개 표준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제2외국어로 아랍어를 선택한 학생이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 서울지역 고교에서 제2외국어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일본어로 지난해 수능 응시 인원은 2만 2,465명이었다. 그런데 제2외국어로 아랍어를 선택하는 학교는 한 곳도 없는데 수능 응시 인원은 2만 9,278명이었다. 궁금한 점은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느냐는 점이다. 이런 현상을 사교육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다.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학원에서는 아랍어반을 개설하여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즉 아랍어는 사교육에 맡겨진 셈이다. 명문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랍어의 경우 시험의 난이도가 평이하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해도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기기 쉽지 않다. 실제로 다른 시험의 영역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아랍어에서는 흔히 나타난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로또 과목’으로 불리기도 한다. 수능시험은 학교에서 배운 교과 내용을 평가함으로써 대학진학의 자료로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 동기와 목표를 부여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지는 의도가 있다. 이에 따라 제2외국어 과목도 교육과정상 분명히 성취해야할 목표가 있고 더우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 수준의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음은 분명하다. 학생들이 아랍어를 필요로 한다면 공교육에서 당연히 수렴해야 한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단순히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1회용 시험’에 그치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는 제2외국어교육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시험 자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굳이 아랍어를 제2외국어영역에 포함시킨다면 난이도를 높여서 다른 과목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학입시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점수를 얻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주관하고 운영하는 교육 당국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매년 국민적 관심사 속에서 치러지는 수능시험에서 제2외국어 교육을 허무는 편법적인 아랍어 선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은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경기도내 고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가 내달 19일 치러진다. 이 평가는 경기도교육청이 출제해 실시하는 것으로 인천, 강원, 대전도 문제지를 넘겨받아 동시에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 측은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와 성격이 다르다"며 시험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성취도 평가는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치르게 된다. 도내 380개 일반계 및 전문계 고교 모두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 수를 명시해 도교육청에 신청했다. 1학년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을 치르며 2∼3학년은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한 과목의 시험을 본다. 평가 결과는 과목별 점수와 석차 등을 표시한 성적표에 담아 개인별로 배부하고 학교별 순위는 매기지 않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응시생이 돈을 내고 치러야 하는 사설 모의고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2년부터 경기교육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라고 말했다. 일제고사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김상곤 당선자 측은 희망교의 신청을 받아 치르는 이번 시험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당선자 취임준비팀 관계자는 "경기교육청 주관의 이 시험은 학교와 학생을 성적순으로 줄세우기를 해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와 성격이 다르다"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이르면 올 여름부터 전국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상당수 시 도가 이미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각 시 도 교육청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 도 교육청에서 현재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번의 학원교습시간 밤10시 제한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이다. 물론 경찰력까지 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의 경찰인력으로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들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느냐가 최대 관건일 것이다. 여기에 학원연합회등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배울 권리를 막는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생존권과도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은 것이다. 가뜩이나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로 인해 소규모 학원들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 분위기에서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기위한 하나의 대안이 학원교습시간 제한일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만 된다면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어느정도 줄어들 수도 있고, 학교에서 실시되는 방과후 학교와 학원교습이 정면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학원들은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의 등원시간을 조금씩 앞당기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의 방과후 학교에 학생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다. 방과후 학교 수업시간과 학원교습시간을 겹치도록 하여 학생들을 학원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학원에 일찍 가도 그 시간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학원의 정규수업시작시간 까지는 자율학습을 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학원교습이 끝난 후에도 학원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을 방과후 학교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 학부모들의 호감을 사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사정이 어떻든 일단 학원교습시간 제한계획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앞서 밝힌 것처럼 이 제한규정을 어길경우 어떻게 대처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있다. 경찰력의 동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경찰력 동원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경찰의 고유 업무와 함께 학원단속까지 한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한규정을 어길 경우를 따지기 보다는 학원 들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의 방과후 학교에 빼앗긴 학생들을 인위적으로 찾기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수업의 질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학교의 교사들이 참가하여 방과후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수업만을 놓고 본다면 학원보다 학교가 못할 것이 없다. 도리어 학교수업의 연장선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가 경쟁력에서 앞선다고 본다. 다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신뢰가 회복되어가고 있다. 결국 인위적인 단속보다는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늦은 시간의 학원교습은 단속이 되어야 하겠지만, 인력 문제등의 벽에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무조건 단속보다는 현실에 따르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24일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 학원들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교습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계획임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각 시도마다 조례에 의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12시까지로 제한하고는 있으나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아예 법령을 고쳐 실제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학원의 심야 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이를 토대로 경찰력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감찰반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심야 학원 학습을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법으로 학원시간을 일괄 규제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있는 대책인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현재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9월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원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교습 제한시간은 시도마다 제각각이다. 서울은 초ㆍ중ㆍ고생 모두 오후 10시까지, 부산은 초ㆍ중은 오후 10시, 고교생은 오후 11시까지, 경기는 유ㆍ초는 오후 10시까지, 중학생은 오후 11시까지, 고교생은 오후 12시까지 제한하는 식이다. 곽 위원장의 발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조례가 아닌 법령으로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통일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여건이 모두 다르고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인데 일괄적으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오히려 '밤 10시'라는 시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이를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논란을 낳고 있다. 조례가 아닌 법령으로 규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다 지금도 학원의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과연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단속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학원 교습시간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학원 교습의 음성화를 초래할 수 있고 온라인 학원 강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요즘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교육과학기술부도 곽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협의중인 사안이긴 하나 아직 확정된 게 없다. 그냥 곽 위원장의 개인 의견으로 봐 달라"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어디까지나 대통령 자문기구이고, 미래기획위원회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 추진하는 것은 교과부의 몫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4일 "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산층 키우기를 위한 휴먼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학원 심야 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제도적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각 시.도가 조례를 통해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제 단속에 나설 경우 일선 학원은 물론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과 사교육시장의 음성화 심화 등에 따른 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더욱이 곽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에서 일부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입법과정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곽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 한나라당과 한달 이상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학원 심야교습 단속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권고를 반영한 것이어서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권익위는 이달 초 수강료 초과징수 등 학원의 불법행위 처벌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규정돼 있어 '솜방망이 규제'에 그치고 있다며 이를 법령에 명시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어 곽 위원장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시장에 내놓고 경쟁을 벌이도록 할 것이며, 결국은 공교육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현재 교육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고 이에 따른 서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방과 후 학교에 외부전문가들이 진입해 국어, 영어, 수학 등 정규과목을 가르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학원비의 20~30%만 내고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교육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기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곽 위원장은 "입시제도도 과감히 손볼 것"이라면서 "방과후학교가 잘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외국어고 입시도 손보는 등 2~3주 내에 구체적인 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학회는 25일 대구 경북대에서 ‘2009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학입시 자율화와 교육정상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곽병선 교육학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입자율화 정책에 따라 입시제도 변화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대입제도가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입전형 급격한 변화 지양”=‘대입제도, 대학의 자율과 책임’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박종렬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대입 3원칙(3不 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총장은 대학자율화 5대전략과 10대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원활한 대학 자율화와 고교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변화를 지양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여입학제의 경우 당분간 고려치 않으며, 합리적 학생선발을 위해 고교등급제보다는 개인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형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본고사 역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를 감안할 때 지필고사를 지양하고, 필답고사를 할 때도 초·중등 교육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또 대입자율화와 관련해 “2013년 이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실시하지만 대학별 입학전형 방법의 선진화 정도에 따라 개별적 심사를 거쳐 자율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영수 충북대 교수는 “대학 당국이 변혁 지향적 리더십을 올바르게 발휘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대입 3원칙은 사회적 합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율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영하 성보고 교장은 “대학자율화는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대입 자율화에 따른 대교협의 대입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가 약해진 만큼 대학, 고교, 교과부, 교원단체 대표,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대입협의체’ 또는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만들어야”=이번 학술대회에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관련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전개돼 눈길을 끌었다. 정광희 한국교육개발원 대입제도연구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 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대학별로 이해수준과 대응수준이 다르며, 미국 모델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모델로 삼는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입학사정관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박부권 교수도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그 도입배경부터 우리와 다른 측면 있고 대학의 자율성만 지나치게 강조돼 국가․사회적 책무가 등한시된 부분이 있다”며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를 주문했다. 건국대 문흥안 입학처장도 “입학사정관제 자격증 도입이 신뢰성, 전문성에 도움이 될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입학사정관의 양성은 각 대학의 특성과 전공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각 대학의 특유의 입학사정관 교육에 맡기는 것이 다양화와 특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선정할 예정인 '사교육 없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자율학교란 학교장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한 학교 유형을 말하는 것으로,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국민공통교육과정인 고교 1학년을 제외하고는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육과정, 교원인사 등에서 교장의 재량권이 확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교육 없는 학교'가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 모델인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자율학교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올 초 사교육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전국 300개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 학교당 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6월까지 학교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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