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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활성화로 따뜻한 세상을 만듭시다!"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이중섭)가 주관하는 제21회 경기교육자원봉사포럼이 3월 19일(수) 10:30 봉사활동 관련 각급 학교장,학부모샤프론봉사단 학교 임원, 경자협 회원, 경기시민봉사여단 등 14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의 씨푸드그랑블루에서 열렸다. 이 날 포럼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자세('행복한 집' 최말지나 수녀)특강에 이어 발맛사지 연수(등대지기 김정희 회장), 학부모지도 봉사단활동 사례(용인 죽전고최영주 학부모단장)발표가 있었다. 이중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경자협이 전국연찬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자체경비나 예산지원도 없이 수 천만원이 소요되는 고등학교용 봉사교과서를 전국 최초로 탄생시켰다"며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금년에도 봉사교육을 열정을 모아 학생 봉사활동을 정착시켜나가자” 고 강조했다. 2002년 처음 개최되어 7년째 이어온 본 포럼은 현장 실천 봉사를 통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기여와 봉사 포럼의 운영 모델의 전국 확산, 풀뿌리 단위의 국민적 자원봉사 활동의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 포럼에서는 그 동안의 경기교육자원봉사 활동상을 담은 ‘경기포럼소식지'와 작년도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수상사례집이 참가자들에게 배부되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자율형 사립고 100개·기숙형공립고 150개·마이스터고 50개 등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맞도록 고교를 다양화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부에 따른 교육격차’와 ‘300개 외 고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벌써부터 거세다. 19일 교총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정책협의회에서는 이런 논란에 대한 의견과 대안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교총수석부회장의 사회로 강성화 경기 고양외고 교장･전국외고교장장학협회장, 권대봉 고려대 교수, 권순환 서울 현대고 교사, 김용호 대한사립중고교장회 정책연구부장, 송요원 서울 용산고 교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뒷줄 왼쪽부터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교총수석부회장, 송요원 서울 용산고 교사, 앞줄 왼쪽부터 김용호 대한사립중고교장회 정책연구부장, 권대봉 고려대 교수, 강성화 경기 고양외고 교장･전국외고교장장학협회장, 권순환 서울 현대고 교사. 강성화 외고 등 기존 특목고와 고교다양화 입장 합리적 조율을 김용호 법인 전입금 부담비율 완화 않으면 자율형고는 ‘불가능’ 권대봉 초·중 다양화 함께 추진돼야 고교 단계 과열 현상 예방 송요원 일반계고 슬럼화 우려, 학생생활지도 대안 등 개발해야 권순환 선정조건 ‘재정’보다 ‘사교육 감소 프로그램’운영 우선을 박용조 300개교 넘어 ‘고교 다양화 2159 프로젝트’ 함께 검토를 - 자율형 사립고 100개교 육성 정책은 취지와 달리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대를 가져올 개연성이 크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강성화=자율형 사립고는 학생들에게 학교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실력 있는 교사들과 책임 있는 교육을 통해 학교를 신뢰 하게해 사교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선발방법에 따라 중학교 이하 학교에서의 사교육비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니 선지원후추첨제 전형방법과 지역제한을 통해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증가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김용호=그렇습니다. 건학이념 구현에 필요한 ‘좋은’ 학생을 선발해 교육시키겠다는 의지는 최대한 존중하고 장려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은 지필고사 선발을 금지하고, 다양한 특별전형 방안을 강구해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완화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권순환=자율형 사립고 선정 시 학생의 유지·관리 프로그램 강화로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조건에 포함시켜야할 것입니다. 특히 재정 자립도보다 사교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원 확보율, 인적자원 관리(교원 학력, 연수) 현황, 시설 및 설비 확보율, 교육 기자재 및 자료 확보율, 재단과 교원의 의지와 능력(개별 교원의 자율고 찬성 서명 서류),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특색 있는 학교 운영 방안 등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권대봉=자율형 사립고 정책은 다양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초·중학교 다양화도 함께 추진돼야 고교 단계에서의 과열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초·중학교 과정에서 조기유학과 탈(脫)학교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고교뿐만 아니라 초·중학교에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방증입니다. 송요원=학교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설립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원래 모든 사립학교는 학교설립 목적에 따라 국가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공약으로 내세운 100개교뿐 아니라 모든 사립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 창의적 학교운영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 의식과 사회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사교육비 지출은 줄지 않을 것입니다. 특정한 학교를 만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용조=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이 차별화되고 특성화되어 그야말로 ‘자율’적이고 ‘창의’적 모습을 띠게 될 때, 사교육비 증가 우려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입시 중심의 ‘자율’과 ‘창의’가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또는 교육적 의미에서의 ‘자율’과 ‘창의’가 각 자율형 사립고에 일반화되도록 정책실행 초기부터 확고히 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핵심은 자율형 사립고 정책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자사고가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강성화=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핵심이 자율형 사립고 정책이라는 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경제 곤란자나 사화기여자 전형 등 특별전형이나 이미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빈곤층에 대한 장학금의 획기적 확충이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권순환=맞습니다. 소외계층(생활보호대상자, 지체부자유자, 국가유공자) 자녀들끼리 경쟁을 통한 일정수의 입학 정원(15~30%) 유지로 귀족학교란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선정 시 대도시 편중을 막고 전국 시구 단위당 1~2개 학교로 고르게 인가해야 할 것입니다. 김용호=대통령 공약대로 교육취약계층 30%에 대한 국고보조의 장학금 혜택을 두는 한편, 정원의 일정부분을 취약계층에 배정하는 방안을 장려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송요원=자율형 사립고는 재단 전입금을 기존 자립형 사립고보다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학교 재정은 결국 등록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율형 사립고가 귀족학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사고 설립을 인정한다면, 국가는 비슷한 여건을 일반계 고교에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율형 사립고 이외의 학교는 슬럼화 될 것입니다. 권대봉=관건은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는 가난해서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장학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기숙학교의 특성은 사교육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기숙형 공립고 150개는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고교특색 살리기 플랜’이 마련되어 있지만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간 위화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권순환=300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은 1859개 고교를 ‘학교안의 학교(the school in a school)’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 안의 학교’란, 일반계 고교 안에 ‘외국어 특성화 학급’ ‘과학 특성화 학급’ ‘체육 특성화 학급’ 등을 만들어 해당학급을 교육과정 운영, 학생 선발, 대입 등에서 특목고 수준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입니다. 권대봉=85%의 학교에 대해 핀란드나 캐나다처럼 학교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자율경영권을 보장한다면 고교단계의 치열한 입시경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호=자율형 사립고에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550개 사립교도 언제든 자율형 사립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학생 수 부족이나 재정난이 극심한 사립의 경우,정당한 보상을 받고 명예롭게 학교 운영을 포기할 수 있는 '자발적 해산 유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성화=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참여 여부는 각 학교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정책은 어느 학교에나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로 정책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송요원=정부는 사학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사학들이 학교를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나 취향에 따라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이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시행에서 예상되는 추가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있다면. 권대봉=학교선정과 선정된 학교의 운영평가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속할 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운영평가의 입장에서 보면,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본래 취지를 얼마나 반영하느냐 즉,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단위학교 자율경영권을 얼마나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 나아가 학교운영을 학습자들의 교육요구에 맞게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강성화=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와 기존 수월성교육을 담당했던 특목고 간 관계와 입장이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외고는 그동안 글로벌리더를 육성을 목표로 외국어 영재육성과 수월성 교육을 담당해왔음에도 부정적으로 왜곡 평가되었습니다. 다양화 차원에서 자율형 사립학교 설립을 추진한다면, 수월성 교육과 외국어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외고 육성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김용호=기존 ‘자사고 정책’에 규정된 학교법인의 전입금 부담 비율이 다소 완화된다 하더라도, 이를 진입을 위한 조건으로 부과할 경우 100개 자율형 학교의 지정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전입금 부담 의무를 단기적으론 제거시켜 보다 많은 학교들이 자율형으로 진입하거나, 진입 준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고, 점차 재정적 의무 요인을 부과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송요원=학생들의 생활지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로 빠져나가면 대다수 학교의 학생들은 공부의욕을 잃어, 부적응학생이나 부등교 학생이 점점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도 1류 고교가 아닌 나머지 학교 학생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대안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권순환=교육개혁은 국민의 표를 의식하기보다 현장 교사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시켜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전 정부와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 국민과 교원이 고통 받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박용조=여러 패널의 의견을 종합하면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가 고교 다양화 2159프로젝트로 진행될 때, 또 고교뿐 아닌 초중학교 다양화도 함께 추진될 때,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신 의견이 정부의 액션 플랜에 영향으로 줄 수 있도록 교총을 통해 노력할 것입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확대 실시되고, 평가결과는 연수 및 학습연구년제와 연계된다. 교과부는 동료교원․학생․학부모가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 학교경영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 6월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미흡한 영역에 대해 교수․학습방법 및 상담지도기법 등의 집중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교과부는 20일 대덕연구단지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보고했다. ‘교육 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로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한 교과부는 교육 살리기를 위해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교육복지 기반 확충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만족도는 두 배로 높이고, 사교육비는 절반으로 줄여 국민이 만족하는 교육․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교육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다.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중앙정부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설정, 교육격차 해소 등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여타 핵심기능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역의 정책협의를 정례화 한다.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단위학교 재량휴업 활성화지침 등 불필요한 규제는 5월까지 폐지키로 했다. 교과부는 4월부터 교육부문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현행 초․중등교육법령 체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다. 연말까지 교장 임용체제의 다양화․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교육감의 교원인사권을 단위학교장에게 일정부분 위임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자율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정분야의 교원 채용 등 학교단위의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방안도 연말까지 마련된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등 대통령 공약사항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영어로 수업하는 교원 확충을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체계적인 연수모델 개발․시행으로 현직 영어교사의 심화연수를 강화한다. 7월까지는 초등 3~6학년 영어수업시간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이 나온다. EBS 영어전용방송의 공공채널화가 추진되는 등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이 구축된다.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학습연구년제’가 추진됨에 따라 교사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근무실적 및 교원평가 우수 교원 등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진다. 교과별 이수 시간의 ‘최소~최대 시수제 도입’ 등 자율권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국가교육과정 심의기구’도 설치된다.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민간․교원의 참여도 확대된다. 학교 스포츠클럽 확대, 학교별 방과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복지 기반 확충=학습부진 학생판별을 위한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실시되고, 학교는 학습부진 학생을 책임지도 해야 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 지원이 확대되고, ‘국가장학재단(가칭)’을 통해 학자금 대출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비 지원과 학습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평생학습계좌제’도 도입된다. 인적․물적 평생학습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지역 평생학습의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착수하는 등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18일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자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학원들은 심야 교습시간을 제한하기 앞서 일선 학교들이 실시중인 보충 자율학습부터 폐지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교육계 일각에서는 현행 규제를 위반하면서 심야 불법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단속이 강화되면 비밀 학원수업이 더 기승을 부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교원ㆍ학부모단체 `환영'…"총선 이후 지켜보겠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서울시의회가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 것과 지하실 강의를 금지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의사 를 밝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그러나 시의회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발 물러난 것일 뿐 향후 개정 가능성을 함께 시사한 만큼 잠복기로 본다"며 "다음에 개정할 때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한 것은 일단 환영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강조하듯 사교육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참여연대 등 10여개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원시간 연장 저지 시민운동본부'는 "조례안 철회를 환영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론 때문에 한발 물러선 것"이라며 "총선 이후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기존대로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지만 "향후 교육문화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여론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동 조례를 더욱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 학원 "보충 자율학습부터 폐지해야"…`풍선효과' 우려 = 학원쪽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학교에서 밤 늦게까지 보충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교습시간 제한은 학원의 영업을 중지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교에서 밤 늦게까지 보충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학원의 교습시간만 제한하면 학생들이 학원에 올 수 없으므로 학원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먼저 학교의 보충 자율학습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번 결정에 당장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한 바는 없다"며 "향후 학원들의 내부 의견을 취합한 뒤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학원 관계자는 "서울 및 경기권의 상당수 학생이 학교에서 저녁을 의무적으로 먹고 밤 9~10시 이후까지 자습을 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학원수업이 파행을 겪는 것이므로 학원의 수업시간 규제보다 학교 수업시간의 준수가 먼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원 업계 안팎에서는 현재 서울시내 입시학원 일부가 현행 규정을 위반하면서 심야 불법교습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칫 이번 규제로 인해 불법교습이 더 기승을 부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밤 10시 이후 학원을 운영하면 단속대상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또 언제 조례안이 개정될지 모르는데 학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kaka@yna.co.kr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철회됐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정연희)는 18일 오전 회의를 열고 학원의 심야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개정안’을 긴급 철회, 현행대로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번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같은 날 오후 열린 제172회 임시회 본회의는 서울시내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유지하고 지하 강의실 사용도 계속 금지하는 내용의 번안을 재석의원 89명중 찬성 70표, 기권 19표로 통과시켰다. 번안 통과에 따라 학원의 배상보험 가입은 의무화된다.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은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조례로 인해 물의를 빚은 점을 사과드린다”면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위는 지난 12일 “학원교습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가 교원단체와 학부모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학원 수강시간이 늘어날 경우 청소년의 신체·정신적 발달뿐 아니라 늦은 학원수업 때문에 정작 학교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공교육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학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교육비 지출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었다. 교총은 “이는 학원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새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완화 방침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총과 한국교총은 18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조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서울교총 안양옥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사교육 만능주의, 학생의 건강권 훼손, 학교수업 파행을 가져올 방안”이라며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대로 제한하고 지하실 교습 허용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문화위가 관련 내용을 철회했다는 소식에 교총은 “잘못된 조례안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라며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교원들이 참석한 공청회 한번 없이 조례안을 발표하려 한 서울시의회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밝혔다. 학원 교습시간 연장은 작년 서울시교육청이 한 차례 추진했다 반발에 부딪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작년 7월 ‘오후 11시’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제출했고 교위는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러나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당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꾸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앞두고 교원과 학부모 뿐 아니라 학생과 학원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등 `24시 학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여개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원시간 연장 저지 시민운동본부'는 1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학원이 밤 10시 영업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인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며 "경쟁을 권하고 죽음을 조장하며 학원의 영업이익에만 눈이 먼 이번 조례안은 사교육의 팽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운동본부는 "학벌을 중시하고 경쟁을 조장하는 사회에서 아이들은 심각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것도 모자라 학원 교습시간을 24시간 허용하고 지하실에도 학원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서울시 의원들의 행태를 국민에게 알려 나가고 이를 방관하는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24시간 학원영업 허용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서울시의원 각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청하고 오후 6시부터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18일 정오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에 학생들도 반대하고 나서 서울지역고등학교학생회연합체인 `미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전부터 학원들은 밤 10시까지 운영하지 않고 법을 어겨왔지만 허술한 단속과 규제로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계속 법을 어길 것이므로 확실한 규제를 위한 법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청소년들은 정책이 발표되면 결과만 듣지 중간과정에는 참여하거나 듣지 못하므로 법안이 통과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청소년 대표의 참가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학원 조례안의 당사자인 학원들은 전날 학원의 24시간 교습에 반대하는 대신 기존의 규제를 밤 10시보다 다소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5만여개 학원들로 구성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전날 서울시의회 의장과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는 학원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일부 대형학원만 살아남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kaka@yna.co.kr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원시간 연장저지 시민운동본부'는 1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교습을 24시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지금도 과열 입시경쟁과 학원 운영의 편법적인 사례로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연장이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다"며 "학원 심야교습 시간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면 공교육이 황폐해지고 고액의 사교육만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운동본부는 "PC방,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업소의 제한시간이 밤 9시인 것은 성장을 위한 절대 수면시간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이기 때문"이라며 "성장기 청소년들의 수면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 밤 10시 이전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서울시의회가 진정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이번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의결하면 모든 수단을 다해 서울시의원들의 행태를 심판하고 이를 방관하는 한나라당도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서울시의원 105명 각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청하고 오후 6시부터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학원 조례안의 관련 당사자인 학원들도 전날 학원의 24시간 교습에 반대하는 대신 기존의 규제를 밤 10시보다 다소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5만여개 학원들로 구성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전날 서울시의회 의장과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는 학원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일부 대형학원만 살아남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kaka@yna.co.kr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학교 현장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앞자리에 앉은 영어선생님은 영어몰입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일찌감치 육 개월짜리 단기 연수를 떠났다. 대학입시를 목전에 둔 고3 학생들이나 담임교사들은 예년보다 한참 늦게 발표된 입시요강을 분석하느라 몹시 분주하다. 정권이 바뀌면 늘 그렇듯 사회 각 분야의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게 마련이고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교육 분야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나라의 장래가 걸린 교육정책을 여론에 밀려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굳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 오랜 기간을 두고 교육전문가들이 고심끝에 만들어내 수능등급제가 시행 1년도 안되 중도 폐기된 것은 두고두고 안타까운 대목이다. 올해부터는 수능이 등급과 함께 표준점수와 백분율이 제공된다. 단순히 두 가지 자료를 더 제공하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여기에는 학생들을 성적으로 획일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물론 공급자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실력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말썽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일선 고교에서도 서열화된 성적을 바탕으로 진로지도를 하면 훨씬 수월하고, 대학도 복잡한 전형 방법에서 벗어나 속편하게 점수나 석차를 활용하면 그만이니 누이좋고 매부좋은 격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심각하게 고려해볼 사항이 있다. 수능의 변별력을 높이는 것이 과연 우리 교육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가 하는 점이다. 즉 수능은 과거 예비고사, 학력고사로 이어지는 국가 주도의 일제고사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일제고사의 특성인 객관식 시험은 교사중심의 강의식 수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해묵은 숙제인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고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교육과정의 파행은 더 말할 것 없다. 고3이 되면 멀쩡한 교과서는 제쳐놓고 문제풀이로 일관하는 관행도 그런 이유다. 사교육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분야도 바로 수능이다. 수능등급제 폐지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업 혁명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논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업부터 바꿔야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던 시점이라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학생들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기 위해 토론을 하고 글을 써 보는 등 수업을 바꾸기 위해 애쓰시던 선생님들이 많았다. 특히 통합논술에 대비하기 위해 교과 간의 교류는 물론이고 협동 수업까지 이루어지기도 했다. 한 시간 수업을 위해 여러 명의 교사가 밤늦게까지 연구하는 것은 흔한 풍경이었다. 새정부의 수능 개선안에 따라 대다수의 대학들이 정시모집에서 논술을 폐지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지난 해와 다름없이 2009학년도 입시에서 인문․자연계 모두 논술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실 논술을 치르기 위해서는 출제에서부터 채점까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서울대가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논술을 유지한 것은 예산이 풍족하거나 국내 최고대학이라는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본질은 대학의 학생 선발 기능인데, 우수학생 유치에만 집착하지 않고 중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지난 입시에서 서울대가 일부 사립대처럼 수능우수자 선발을 포기하고, 통합논술도 대부분 교과서를 중심으로 출제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울대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논술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논술로 인해 일선 학교의 수업이 바뀌고 있으며 이것이 대학의 교육력 향상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도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은 대학만의 노력으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즉 초등부터 중등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가능하다. 2008학년도 새 학기를 맞은 교육 현장, 또다시 주입식․암기식 교육으로 돌아가고 있는 교실 풍경을 보면서 서울대 논술이 우리 교육에 던진 화두를 생각해 본다.
제대로 된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해 무조건적인 원어민 교사 수입이나 영어강의 확대가 아니라 한국인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환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는 15일 이화여대에서 '영어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영미문학연구회 학술대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교육 전공자와 영어전공교수 등이 전문적 식견과 영어교육의 노하우를 일선 중고교 현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영어교육과 관련, "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대학들이 영어교육 담당자를 한국인에서 원어민으로 교체하고 영어 외 교과목에도 영어 강의를 확산해 왔지만 정작 대학생들의 영어 사교육이 확대되고 전공 공부에 필요한 영어능력은 심각하게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학 영어의 목표는 말하기 듣기 위주의 회화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이 아닌 고급영어를 쓸 줄 아는 학술 영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영어공교육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교육적 목표가 자의적으로 설정되거나 과장됐다"며 "초중고교 동안 연 730여시간에 불과한 영어 수업으로는 흔히 얘기하는 '외국인과의 자유로운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영어시간을 당장 늘린다고 해도 외국인과 의미있는 대화의 소통을 하기는 어렵다. 공교육으로 이룩할 수 있는 교육적 목표를 좀 더 현실적인 것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지수 인하대 영문학과 교수도 영어 몰입교육에 관한 논문을 통해 "외국어 몰입교육은 매우 특수한 언어적 환경에서 실시되는 고비용 구조의 교육프로그램이다"며 "영어 몰입교육은 자칫하면 모국어인 한국어에 대한 존중심을 해칠 수 있으며 영어를 글로벌 언어로 받아들이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ddie@yna.co.kr
서울시 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공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써 느끼는 바가 많았다. 아직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다지만 학생들을 24시간 공교육과 사교육을 번갈아가면서 시키고 있기 때문에 놀 수 있는 시간은 물론 잠자고 쉬는 시간마져도 빼앗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혹사를 시키려는 발상이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아이들은 놀이를하면서 배우고 자라는 법인데 부모의 욕심으로 오로지 공부를 시키기 위해 학교의 공교육으로는 성이차지 않아 여러곳의 학원을 돌아가며 학생의 용량에 넘치는 교육을 받도록 강요하면서 사교육에 허리가 휜다고 하소연을 한다. 이것이 교육열이고 진정 자녀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일부 부모들은 돈만 있으면 여러 곳의 학원을 보내어 좋은 대학만 보내면 부모의 할일은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남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믿는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돌려주어야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지니고 튼튼한 그릇이되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 친구들과 놀이를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돌려주어야 한다. 예전에는 운동장에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또래끼리 정한 규칙을 지키며 사회성을 익혔는데 요즘 아이들은 정해진 교과시간을 마치면 특기적성교육, 방과후학교, 학원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놀이를 할 시간이 없다. 언제 친구를 사귀고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한 체력을 기른단 말인가? 어릴 수록 놀이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하루에 1~2시간은 땀이나도록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만의 시간을 돌려주어야 한다. 들째, 자연과 친구가 되어 자연이라는 스승에게 몸으로 느끼며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돌려주어야 한다. 매일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도시어린이들은 주말에는 한나절은 자연속에서 값비싼 장난감이 아닌 원시적인 자연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돌려주어야 한다. 친구와 함께 할 수 없으면 혼자도 좋고 부모와 함께 하면 더욱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자기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돌려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할일을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력한 사람으로 만들 뿐이다. 심한 경우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학생으로 키워 수강신청도 할 줄 몰라 남에게 부탁한다고 하니 자녀의 독립심은 언제가서 키울것인가? 만들어 준 음식보다 만들어 먹는 음식이 더 맛있듯이 스스로 체험하면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돌려주어야 한다. 넷째, 휴식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돌려주어야 한다. 한 주일의 시작은 왜 일요일부터 시작할까? 쉬고 일을해야 능률이 오르는 법이다. 정신적 안정감을 느끼며 휴식을 갖을때 창의성도 나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두뇌발달은 물론 공부도 능률이 오른다고 한다. 인성의 바탕이 형성되는 어린시절에 지나친 조기교육 열풍에 휩쓸려서 많은 것을 배우게하고 많은 것을 넣어주려고 하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것을 넣으려면 크고 튼튼한 그릇부터 만들어 놓고 담아야지 큰 그릇 만드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많이 넣어주려는 욕심을 부리면 그릇이 넘치거나 깨지는 법이다. 어린 시절에 기본바탕을 잘 만드는 교육을 한 다음 학년이 올라갈 수록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독립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야 성공하는 삶을 사는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는 현립고등학교에서 일본사를 필수화할 방침을 결정했다.「고교생은 자국의 역사를 배워야 한다」라는 판단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는 자치체도 적지 않다. 이를 계기로 세계사와 일본사를 통합한 과목의 신설을 요구하는 소리도 있어, 역사 교육의 본연의 자세를 둘러싸고 논의를 일으킬 것 같다. 요코하마시 사카에구의 현립 하쿠요우고등학교에서는 현의 방침에 앞서 2학년으로 일본사 A(근현대사)를 필수 과목으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의 수업에서는「가나가와와 전쟁」을 테마로 채택했다. 야노 신이치 교사(50)는 일본군의 난징 점령(1937년)을 설명한 후, 학교 주변에 있던「제일 해군 연료창」을 소개하면서 현내의 공습에 언급했다. 「전쟁 후 부흥의 비용을 경륜으로 조달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 가와사키나 히라츠카, 오다와라시에는 경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 교사의 수업은 향토사를 포함하여 진행되고 있다. 야노 교사는「수험 대책만을 가르치면 좋은 역사교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교사의 수업은 학생에게도 호평으로, 한 남자 학생(17)은「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만족한 것 같았다. 본래, 학습 지도 요령의 지리, 역사과에서는 세계사가 필수로, 일본사와 지리는 어느쪽이든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 교육위원회는, 2013년도를 목표로 독자 과목으로서「가나가와의 향토사」와「종합적인 근현대사」을 신설하여, 이러한 과목이나 일본사 A, B(통사)의 어느쪽이든을 학생에게 이수시킬 예정이다. 하쿠요우고등학교는「폭넓은 교양을 몸에 익히는 것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2004년도부터 일본사 필수를 단행했지만, 금년 4월 이후는 필수가 아니다. 학생의 6할 정도가 이과 계열의 대학을 지망하기 때문에, 이과 지망자의 이수가 많은 지리를 1학년에서 필수 과목으로 한다. 단지 5년 후에는 현 교육위원회의 방침에 따라서, 일본사를 필수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도노 유키오 교장(56)은「이과를 강화하면서 문과의 학생도 어떻게 잘 길러 갈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괴로운 표정을 보였다. 굴지의 명문 고등학교인 현립 쇼난고(후지사와시)에서는 96년부터 일본사와 지리를 필수로 했다. 역시「폭넓은 교양」이 그 이유이다. 카와이 요이치 교장(56)은「역사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현 교육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에 찬동하는 의사를 보였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12일 통과시킨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백지화 될 전망이다.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해 교원, 시민, 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동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 의장단은 14일 오전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문제가 된 조례안에 대해 교육문화위에서 번안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합의했다. 번안동의란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해 의결을 무효화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시의회 교육문화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 교육위가 다시 열려 제한 시간을 두는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위는 제한 시간을 초중고 관계없이 12시로 할 건지, 아니면 초중은 11시, 고교는 12시로 할 건지를 놓고 협의하고 최종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학원 지하실 활용 내용도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가 이틀 만에 학원 조례안 의결을 번복한 배경은 “공교육 훼손” “학생 건강권 침해”를 부르짖는 교육, 시민단체의 반발 수위가 자칫 4․9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105명의 의원 중 101명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유일한 교섭단체인 만큼 그 불똥이 고스란히 한나라당에 떨어져 선거 악재로 작용할 게 뻔하다. 여기에 교육문화위원장의 ‘학원장 출신’ 논란이 불거지면서 새 정부의 ‘사교육 절반’ 기조의 진정성마저 의심받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어 조기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총은 서울시의회의 번안의결 추진과 관련 "11시나 12시로 늘리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며 "현행처럼 10시를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 건강권 등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 창원시는 지역 어린이의 영어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9월 신학기에 사이버 영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초등학생에게 ID를 부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사이버 영어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전문업체를 공개 모집해 오는 8월까지 6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도록 영어학습 단계를 세분화하고, 체계적인 수업을 위해 학습 진도를 수시로 확인하며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진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영어학습 맛보기 기능을 제공, 학습자가 사전에 수업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고 그래픽, 애니메이션, 특수 음향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창원지역 46개 초등학교 학생 4만7천800여명 모두에게 개인 ID를 부여, 온라인 접속을 통해 영어수업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이와 병행해 권역별로 9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설치, 월 2회 토요 휴업일에 영어캠프를 운영하기로 했다. 영어캠프에서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와 영어전담 교사 18명이 체험센터에 배치돼 매회 180명의 학생에게 말하기.듣기 중심의 영어를 가르친다. 시 관계자는 "사교육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어 교육을 온.오프 라인으로 제공받게 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영어 학력 증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mkim@yna.co.kr
서울시내 학원들은 앞으로 지하실에서의 교습도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또 학원들은 사고 발생에 대비해 학생 1인당 1억원 이상을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12일 통과시킨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규정 삭제뿐만 아니라 이 같은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연합뉴스, 2008년 03월 13일 (목) 15:46 ). 서울시내 학원들에 대한 교습시간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하실에서의 교습까지 허용한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리포터가 교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학부모이기 때문이다. 밤10시 이후에는 교습이 어려웠던 기존의 조례에서 시간제한이 없어지고 지하실에서의 교습까지 허용한다면 사교육이 활성화되는 표면적인 문제뿐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기존의 대형화된 학원에서부터 영세한 소형학원까지 설립되어 운영될 것이다. 그러다가 운영이 여의치 않으면 또다시 문을 닫고, 또다른 학원이 설립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일선학교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을 하라고 하고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이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업계 종사자들이 잇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일선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학생생활지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교사들에게 달라는 요구가 거세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에 막혀서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선학교의 요구도 민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면 이에대한 방안은 꼭 필요하다. 물론 이런 문제는 서울시의회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의 예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더우기 지난해에 서울시의회에서 같은 내용의 논의에 대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학원교습시간 연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했었다. 이런 반대의견이 새 정부출범과 함께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통 폐합되면서 무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수 없다. 학원종사자들의 민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사교육이 활성화될 것을 알면서도 이런 규제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학원도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라고 보면 충분한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하(물론 한 면이 지상에 노출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긴 하지만)는지상에 있는 경우보다는 교육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본회의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논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조례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개정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교육받을 공간은 어떤 경우라도 쾌적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13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학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비교육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오후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학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비교육적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기존 10시에서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교육 성행, 학생의 건강권 훼손 우려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여기에 한술 더 떠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학원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보다 더 악화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그렇지 않아도 치솟는 물가로 고통받는 서민층에게 사교육비 증가는 최저생계비를 위협하는 재앙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일색인 서울시의회가 이 조례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자유교원조합은 성명에서 "학교 공교육이 졸업장 제조공장으로 전락하고 사교육이 공부하는 곳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며 "사교육 폭등과 전인교육 말살정책인 이번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도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교육철학에 부응하듯 밤 11시도 아닌 이른바 규제완화를 위한 `자율'의 명목으로 학원 시간제한을 아예 없애버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번 폭거"라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는 "이번 학원시간 연장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통과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아이들의 존엄한 기본권을 지키고 사교육과 자본에 무릎 꿇지 않는 학부모들, 시민들, 시민사회단체들이 결단코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a@yna.co.kr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에 규제를 두지 않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서울지역 학원들은 앞으로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초ㆍ중ㆍ고교의 학력 진단평가 시험(일제고사) 및 성적 공개, 영어 공교육 강화, 수능시험 위주 대입 전형 등으로 학생들은 갈수록 점수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철폐는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학생들의 휴식권ㆍ건강권ㆍ수면권이 침해받을 게 뻔하다. 본회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7월 학원 교습시간을 밤 11시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하는 방안보다 훨씬 더 나갔다. 허용론자들은 새 정부의 흐름에 맞춰 규제를 푼 것이라거나 학원이 무리하게 공부를 시킨다 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학원을 고르면 되며, 학원문화가 성숙돼 있어 시간 제한을 없애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고 한다. 고교의 경우 야간 자율 학습 등으로 밤 10시까지 학생을 붙잡아 두는 바람에 학원 교습시간이 너무 짧아 학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새벽 2∼3시까지 불법적으로 교습하는 학원과 고액 개인과외가 적지 않다. 이럴 바에는 아예 학원 교습시간을 학원 자율에 맡기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그러나 공익에 부합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 이른 새벽까지 받은 학원 수업으로 학교가 `수면장'으로 변해서는 곤란하다. 학교수업보다 학원수업에 매달릴 경우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은 요원하다. 아무리 자율과 규제 철폐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당국은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공교육을 해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도 시의회 교육위가 학생의 수업과 건강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해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찬반 논란이 있다면 교육계와 학부모ㆍ학생의 의견 수렴부터 했어야 했다. 밀실 결정이니 밀실 거래니 등의 뒷말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외에도 다른 시ㆍ도도 학원 심야 교습 제한시간을 밤 11시나 12시로 규정하거나 제한규정을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작년 8월 "밤 10시 이후 학원수업 허용은 청소년의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를 초래하게 돼 청소년의 생존과 발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는 청소년기존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배된다"며 시ㆍ도 의회에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말이다. 국내 청소년 관련 학원은 입시ㆍ보습학원 2만4천여 곳을 포함해 모두 7만4천여 곳에 달한다. 반면 초ㆍ중ㆍ고교는 1만여 곳에 불과하다. 시교육청과 시의회가 자율이라는 미명아래 학원의 영업권까지 걱정하며 대한민국을 `학원 천국', `학원 불야성'으로 만들어야 하겠는가.
경기도교육청이 수월성교육 차원에서 올해부터 도내 전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각 분야 잠재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 집중 심화학습을 실시하는 `창조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13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60%가량의 학교들이 시범 운영한 창조교실은 수학.과학.논술.영어 등 각 분야의 잠재능력이 있는 학생가운데 희망자를 선발, 해당 분야 심화학습을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정규 수업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나 끝난 뒤 운영된다. 교육대상 학생은 교과 성적의 우수 여부를 떠나 별도의 검사과정 등을 거쳐 각 분야 잠재능력이 있는 학생들가운데 선발하게 된다. 창조교실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부담이며 현직 교사는 물론 외부 전문 강사 등도 강사진으로 참여하게 된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도 교육청이 자유수강권을 지급, 창조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의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인 창조교실은 정규 교과목 중심으로 심화학습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컴퓨터나 악기, 발명 등 특기 적성교육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기존 `방과후 학교'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창조교실을 30여년간 지속되어 온 평준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의 능력을 계발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창조교실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라는 목적도 있다"며 "이 교육프로그램이 각 분야 우수인재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의 이같은 창조교실의 전면적인 운영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학교 창조교실의 경우 특정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으로 변질된 경우가 많았다"며 "창조교실에 들어가기 위한 학부모들의 또다른 사교육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도 교육청의 창조교실 전면 실시 계획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획이 파악되는대로 검토작업을 벌인 뒤 전교조 차원의 반대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wang@yna.co.kr
서울시내 학원 교습시간을 완전 자율화하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2일 열린 회의에서"학원교습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밤 10시까지만 수업을 해 왔던 학원들은 24시간 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학원 교습시간 연장은 작년서울시교육청이 한 차례 추진했다 반발에 부딪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작년 7월 '밤 11시'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시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시 시교육위는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했지만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교습시간 제한 철폐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학원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지만교육계에서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원 수강시간이 늘어날 경우 청소년의 신체·정신적 발달뿐 아니라 늦은 학원수업 때문에 정작 학교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공교육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학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교육비 지출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교총은 “현재도 상당수의 학원이 조례를 어기면서 심야까지 교습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말 그대로 24시간 운영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는 학원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새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완화 방침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키는 결정”이라면서 “조례안 통과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과 교육전문가 등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교총은1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통과되지 못하도록 유관단체들과 공동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내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제한이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2일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에 규제를 두지 않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은 "새 정부의 방침이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원 교습시간을 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시의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서울시의회가 해당 상임위 위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원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교육부의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발효되고 시교육청이 조례 개정을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7월 학원 교습시간을 밤 11시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교육위원회에 제출했고 시교육위는 시교육청의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보류 결정을 내리고 지금까지 결정을 미뤄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교육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까지 나서 전국 16개 시ㆍ도의회에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청소년의 휴식권ㆍ건강권ㆍ수면권 등과 충돌해 신체ㆍ정신적 성장 발달을 저해하고 졸음과 집중도 저하로 학교수업 충실도가 떨어지며 과다한 교습시간 수강으로 수강료가 고액화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학원들은 고등학교의 실제 하교시간 등을 감안하면 학원 교습시간이 너무 짧아 학원 운영에 차질이 크다며 반발했고 교육문화위도 이견을 좁히는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학원 교습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학원의 횡포에 학부모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라며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비 절반'인데 오히려 그와 반대로 가며 공교육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aka@yna.co.kr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울산지역 일선 학교들이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에 학생들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는 등 이 제도가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울산시교육청이 밝힌 방과후 학교의 학생 참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울산지역 215개 초중고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 결과 전체 20만2천901명의 학생 가운데 8만6천469명이 참여해 46.8%의 참여율을 보였다. 방과후 학교의 학생 참여율은 지난 2006년 상반기 34.8%, 하반기 37.5%, 지난해 상반기 42.6%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에도 우수강사 확보, 대학생 멘토링 사업 확대 등을 통해 학생 참여율을 50% 이상 높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특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427명이 많은 5천640명의 학생들에게 매월 3만원씩 10개월간 자유수강권을 제공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절감,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부담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선결 과제인 우수 강사 확보와 수준높은 교육을 하루속히 해결해 사교육 시장으로 가 있는 학생들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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