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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동북아재단 후원으로 9일부터 11일까지 ‘울릉도-독도’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했다. 김정임 교총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탐방단이 10일 씨플라워호 선상에서 독도를 배경으로 ‘독도수호결의’를 다지고 있다. 탐방단은 울릉도 전통 가옥방문 등 울릉도 역사․문화 체험기회도 가졌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학교가 투자해 직접 운영하는 '대구국제학교'가 오는 13일 개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11일 대구시와 대구국제학교에 따르면 대구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학교법인이 직접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인터내셔널스쿨이다. 미국 메인주(州)의 사립학교 리 아카데미(Lee Academy)가 학교를 설립, 운영하며 지난 4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내 제1호 국제학교로 승인받았다. 작년 4월 대구시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내 부지에 착공했으며 총사업비 220억원을 투입해 부지 1만7000여㎡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 2000여㎡ 규모로 건립됐다. 학생정원은 유치원, 초·중·고교를 합쳐 580명(내국인은 정원의 30%)이며 지난 6월 첫 학생모집을 실시해 외국인 38명과 내국인 157명 등 총 195명을 뽑았다. 설립주체인 미국 리 아카데미와 동일한 교과과정, 졸업장을 적용하고 내국인 학생이 원할 경우 국어와 국사(초등생은 사회) 과목을 연 102시간 이수하면 국내학력을 인정한다. 13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개교식에는 키스 헨슨 교장과 김범일 대구시장, 유승민 국회의원, 학교 설립운영자인 배리 웹스터 재단이사장,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구국제학교 측은 "120여명을 수용하는 기숙사와 도서관, 다목적체육관 등 국제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기존 외국인학교와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영철 대구시 국제통상과장은 "대구에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이 없어 새로운 외국인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국제학교 설립으로 교육환경이 향상되고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실현을 위한 중기계획 기본방향과 핵심추진사업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 임기 동안 추진할 중기계획으로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인권이 살아 있는 학교문화 ▲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을 5대 정책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또 4대 공약사항인 친환경 무상급식과 고교평준화, 혁신학교, 학생 인권개선에 교원전문성 강화를 추가해 5대 핵심추진사업으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 중학교, 2013년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적인 교육복지의 실현과 지역순환 생태경제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2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시행해 입시경쟁 및 고교서열화 해체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1년 초등과 중등 각각 5개교를 선정해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갈 혁신학교로 시범운영하고 나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또 하반기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로 구성한 가칭 학교생활규정위원회를 가동해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생활규정을 정비해 학생인권의식을 높여가기로 했다. 이밖에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을 위해 공문 수 축소, 지역교육청의 학교지원, 교사의 교수·학습과 학생생활지도 전념, 교육지원업무 전담직원 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중기계획과 핵심추진사업 이외에도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직속기관 조직진단, 교복지원, 교사연수 효율성 제고, 인사제도 개선 등을 핵심 의제로 설정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역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담당할 '진로코디네이터' 39명을 최근 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9월~2011년 2월 지역내 128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당 3시간씩 자기이해와 진로목표 설정 및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등을 통한 직업세계와 진로정보 수집, 생애 진로설계 작성 등의 진로 교육을 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들에게 시간당 3만원씩의 교육수당을 지급하며 이들은 보통 75시간 안팎의 활동을 한다. 이들은 지난 5월 공모에 응한 161명 가운데 서류전형 등을 통해 선발됐고 6월 14~22일 7일 동안 관련 교육을 받았다. 또 1965년 이후 출생하고 전문대 이상을 졸업했으며 교원자격증이나 컴퓨터 자격증을 갖고 있다. 윤건선 시교육청 장학사는 "진로교육을 평가해 2011년엔 고교 1년생을, 2012년에는 초교 4년생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11일 최근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이 취소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해 내년도 신입생 선발절차를 자율고가 아닌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교 전형일정에 따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도 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지난 9일자로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은 자동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 전형절차에 따라 선발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 같은 내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말 원서를 접수해 11월초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었던 이들 학교는 11월 중순 원서를 접수해 연합고사를 거친 후 학생을 배정받게 됐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예정대로 자율고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입장이다. 남성고와 중앙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김승환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취소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교육청의 결정에 상관없이 애초 예정대로 신입생 선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조만간 법원에 자율고 취소 결정 집행(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자율고 취소의 시시비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일 "해당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과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을 이유로 들어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9일 지정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영국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순위를 공개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시험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결과 학생들의 성적이 그동안 학교 측에 의해 부풀려졌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0일 전했다. 영국은 그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학력평가(SATS)를 실시해 학교별 순위 등을 공개해 왔다. 하지만 학교가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연습 시험을 치르게 하면서 시험에 통과하도록 훈련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SATS에서 과학 과목을 없애고, 대신 전국 학생의 5%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과학 시험을 도입했다. 새 시스템에서는 각 학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으며 성적에 따른 학교별 순위도 매겨지지 않는다. 영국 교육부가 공개한 첫 시험 결과에 따르면 11세 학생 중 국가 목표 점수인 레벨4에 도달한 학생은 81%로 작년(88%)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레벨5에 도달한 학생의 비율도 28%로 작년(43%)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버킹엄 대학의 앨런 스미스 교육학 교수는 "이번 시험에서는 학교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 인위적으로 성적을 부풀려야 한다는 압박이 없었다"며 "시험에 보상과 제재가 따르면 교사가 예상 문제로 학생을 훈련시켜 성적을 올릴 수 있고, 점수가 학생의 실제 이해 수준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이번 시험은 학생들의 실제 이해도를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교원노조의 크리스틴 블로워 사무총장은 국가 교과과정 평가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과학 과목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새 시험 시스템을 영어와 수학에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마이클 고브 교육장관은 초등학생 평가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학업성취도평가 온라인 채점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채점에 차질을 빚고 있다. 11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치러진 학업성취도평가를 온라인으로 채점하는 방식을 도입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일주일째 채점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채점은 교사들이 연수원 등 한곳에 모여 작업을 해 왔지만, 올해 7월 이후 D사에서 개발한 온라인채점 시스템을 통해 채점 교사들이 재택근무를 하며 채점을 하도록 했다. 부산교육청은 총 565명의 채점 교사를 선정해 이달 5일 채점 기준과 온라인 시스템 이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하고 6일부터 채점을 하도록 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애초 12일까지 채점작업을 모두 마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결과를 통보하고 채점 결과에 대한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채점이 이뤄지지 않아 통보 시한을 1주일 연기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한꺼번에 많은 채점 교사들이 접속하면서 서버가 느려져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면서 "방학이어서 채점을 서두를 필요는 없어서 별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내에 유치하는 외국 초·중·고교와 대학의 설립 심사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어학연수 중 대학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공백기간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이 추진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질 제고 ▲우수 외국학교 유치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지원 ▲이러닝 세계화 등을 담은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까지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해 어학연수생의 건강보험료(7만원)를 유학생 수준(3만 6000원)으로 감면하고 입국-입학-수학-출국까지 유학 전 과정을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하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작년 외국인 유학생은 7만 5850명이며 이 중 중국 학생이 70.5%로 편중돼 있다. 교과부는 유학생 관리 우수 대학에 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하는 등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12월 어학연수 수료후 3월 대학입학까지 연수생의 공백기간 국내 체류를 허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수가 끝나면 어학원에 재등록하거나 본국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했다. 외국학교 유치도 쉬워진다. 그동안 국내학교와 똑같이 적용하던 교지(校地), 교사(校舍), 교원 심사기준을 완화했다. 가령 초등학교는 학생수 1000명인 경우 학교건물 심사기준이 1680㎡＋(3×학생수)로 4680㎡였지만, 개선안은 현지 본교와 비슷한 수준의 학생 1인당 교사면적만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바뀐다. 대학도 현지 기준만 충족하면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해 우수한 소규모 단과대 유치를 촉진한다. 제주국제학교는 유치원~고등학교(K-12)까지 통합교육과정으로 확대한다. 우리 대학의 해외 진출 길도 열어줬다. 국내대학 신설기준 대신 현지 법령에 근거해 분교·캠퍼스·연구소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동국대(LA분교), 숭실대(베트남 IT캠퍼스), 홍익대(LA 디자인연구소) 등 여러 대학이 해외 진출을 타진 중이다. 아울러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이러닝의 세계화를 위해 오는 10월 40억원 출자 규모로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에 착수하는 등 이러닝 수출 아이템을 적극 개발키로 했다.
"한국을 대표해 전통문화를 알리고 큰 무대에서 아이들의 소질과 끼를 마음껏 펼쳐보일 계획입니다." 강원 원주의 우산초교 뮤지컬부(지도교사 박찬수·33) 학생들이 오는 14~18일 태국 왕립학교에서의 공연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 학교 뮤지컬부 9명의 학생들은 APEC 국제교육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제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태국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낼 예정이다. 치트랄라다 왕립학교는 태국의 현 국왕 리마 9세 왕실 일가가 거주하고 있는 치트랄라다궁 안에 있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직업학교로 구성된 왕실학교다. 방문기간 학생들은 전래동화 '콩쥐팥쥐'를 각색한 작품을 태국 학생들과 함께 공연하는 것은 물론, 홈스테이를 하며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는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 APEC 국제교육협력 프로젝트는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통해 APEC 회원국 간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교사와 교수, 학자 등이 교류협력 활동을 펼친 적은 있지만 학생들이 회원국 학생들과 함께 문화참여의 장을 만든 것은 처음이어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3월 창단한 우산초교 뮤지컬부는 지난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아동연극제에 초청을 받아 공연한 것을 비롯해 전국 어린이 연극 경연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박찬수 지도교사는 "태국에서의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외국 문화를 재미있게 경험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해 아이들과 함께 창작 뮤지컬을 만들어 공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인천교육연수원(원장 최선애) 외국어수련부는 영어과 교사들을 대상으로9일부터 13일)까지 인천진산고에서 '영어교사 교수학습개선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연수기획 단계에서부터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철저히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설계된 이번 직무연수의 교육과정은 '읽기, 듣기, 말하기 지도 방법 및 개선 사례'에 대한 영역별 강의, '평가문항 제작 원리 및 기법' 및 '포토샵을 활용한 PPT 제작 기법'등을학교급별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교사들이 연수내용을 수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경험이 풍부한 우수 현직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연수 후 학습자료 공유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첫날 수업은 현재 EBS 영어강사로 활동하고 있는김민정 간재울중 교사의 'Content-based Activities' 수업으로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수동태 문법 수업을 과학의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를 실제 실험을 통해 보여주면서 쉽고도 재미있게 진행하여 연수에 참여한 많은 교사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연수에 참가한라경현 계산여중 교사는 “중․고등학교 특성에 맞게 분리 진행된 평가문항 제작 원리 및 기법 강의는 그간 학교에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평가에 대한 중요 논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좋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 요소를 인지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서부교육청(교육장 김한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10~11일특수교육대상학생 16명과 형제자매 16명 등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예치료 ‘관엽식물 화분 만들기’에 참가한 학생들이 더위도 잊은 채 화분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다양한 꽃과 원예용품을 이용하여 작은 화분을 만들어 집안을 꾸미는 인테리어로도 활용할 수도 있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뜨거운데 원예치료를 통해서 아이들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꽃에서 나는 향기를 통해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예고되지 않은 교사선호도 평가와 교육감 면접을 통해 공모교장 최종 임용 후보자 4명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7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에서 지원자들의 자격이 미달된 한 곳을 제외한 75곳의 최종 임용후보자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후보자들은 학부모,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학교별 교장공모심사위원회와 외부인사가 반 이상 포함된 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됐다. 하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시행한 교사 선호도 평가에서는 33개교에서 2위자의 점수가 1위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곽 교육감은 교사 선호도 평가 결과를 원칙적으로 최종 임용 후보자 선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지만 심사점수와 선호도 평가 점수 차이가 많은 7개 학교 1,2위 후보자 14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이 중 4개교에서 1,2위 후보 순위가 바뀌어 최종 임용 후보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과부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아직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가 오지 않았다”며 “오늘, 내일 중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와 소명을 받고 검토할 것”이라고 11일 오전 밝혔다. 그는 “일반 임용 때도 교과부 추천 전에 교육감이 신원조회와 징계 전력 등으로 적격 여부를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교사 선호도 평가만으로 순위가 바뀌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밝혀, 임용 제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예고되지 않은 교사 선호도 평가를 실시한 것은 응모자의 신뢰이익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중국 국가도서관과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를 국내에서 우리말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또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중국과 일본에서도 각각 현지어로 검색이 가능해진다. 모철민 국립중앙도서관장은 11일(한국시각) 제76차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열리는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장푸루이(詹福瑞) 중국국가도서관 상무부관장, 나가오 마코토(長尾眞)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장과 이 사업을 위한 '한·중·일 디지털도서관 이니셔티브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이 구체화하면 한·중·일 3국은 언어의 경계를 넘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과 일본의 두 도서관은 올 10월쯤 상호 검색 시스템을 시험 가동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모철민 관장은 "표준 검색시스템이 완성되면 간단한 서지정보뿐 아니라 다각적인 검색이 가능해진다"면서 "예컨대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 말이 일본과 중국에서 각기 다르게 표현되지만 '임진왜란'이라는 검색어만으로도 중국과 일본이 소장한 관련 자료를 한국어로 자동 검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모 관장은 이런 통합 검색 시스템 구축이 "동북아 삼국의 도서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데서 더 나아가 역사 인식의 차이까지 극복하고 이 지역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정에 참여한 중·일 도서관은 자국 내 지식정보를 총괄하는 도서관이다. 우리의 국립중앙도서관은 39만건의 디지털화한 도서와 54만 건에 이르는 주요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다. 도서관 자체 소장 자료 외에도 디지털도서관인 '디브러리'를 통해 1억 점 이상을 헤아리는 지식정보 자원을 연계 서비스하고 있다. 중국국가도서관은 지난해 9월 디지털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약 72만권에 이르는 소장자료를 전자문서화했다. 이 중에서도 이 도서관이 소장한 각종 고서와 돈황 출토 자료 등은 특히 이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은 2002년 10월 교토 인근에 관서관(關西館)을 개관하는 한편, 전자도서관 사업을 추진해 지난 5월 현재 21만권을 전자문서로 바꿨다.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는 디지털화 속도가 느리다고 평가되지만 올해 이 부문 예산을 늘려 디지털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중국국가도서관 장푸루이 상무부관장은 "한·중·일 도서관 지식정보 공유사업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예컨대 동북아 삼국이 공유한 한문과 유교 유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가오 마코토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장은 "(삼국이)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단계를 지나 (이를 기초로) 이제는 자국어로 상대 국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자료 원본까지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이를 위한 초석을 이번 디지털도서관 이니셔티브 협정으로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한·중·일 지식정보 공유 사업은 2007년 일본 측이 '디지털 아카이빙'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면서 논의되기 시작됐으며 지난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75차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우리 측이 아시아권 공동의 디지털 지식정보와 문화유산 정보 공유를 위한 '아시안 아이즈(Asian Eyes)'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본격화했다.
전세계 국가의 12%에 해당되는 24개국만이 모든 종류의 아동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채플힐) 가정의학과 조교수 아담 J. 졸로터박사 연구팀은 1979년 아동권리협약이 체택된 이래 체벌 금지조치를 적용했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태도 및 행동변화와 법률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팀의 조사결과 가정과 학교에서 체벌 금지를 도입한 24개국 중 19개국이 유럽국가였으며, 3개국이 중앙 및 남미국가, 2개국이 중동과 오세아니아 국가였다. 유엔(UN)이 1979년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이후 현재까지 193개국이 이 협약을 실행한다고 서명해왔지만 미국과 소말리아는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또한 미국 30개 주(州)에서 학교 내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20개주는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들 주는 모두 남부와 서부지역의 주(州)들이라고 밝혔다. 1979년 유엔이 체택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성(性) 및 노동착취 금지부터 교육에 대한 권리까지 모든 분야를 어우르는 조약이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2014년에 도시지역 고등학교를 제외한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도교육청과 이 같이 합의하고 2013년까지 급식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무상급식비율을 높여가기로 했다. 내년에는 1440억원을 투입해 농·산·어촌지역 초·중·고교와 도시형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무상급식을 한다. 2012년에는 여기에다 도시형 초등학교 고학년(4~6년)을 추가하는데, 예산은 모두 1801억원이 투입된다. 또 2013년에 2034억원을 들여 농·산·어촌지역 초·중·고교와 도시형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도시지역 고교를 제외한 연도별 급식비율은 60%와 75%, 85%에 각각 이른다. 이어 2014년에는 2387억원을 들여 도시지역 고교를 제외한 전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지역 고교에 대해선 2015년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다. 무상급식에 드는 전체 예산 중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재료비는 경남도 및 일선 시·군과 도교육청이 일정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양측이 협의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러한 무상급식 확대 계획은 도의회의 예산심의와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분의 예산 배분은 시·군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교원평가시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10일 오후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교원평가 방법 개선,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무상급식비 지원, 자율형 공립고 지정·운영권 교육감 위임, 학교 청원경찰 운영방법 개선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교육감들은 교원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법에 있어서도 교육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의무교육 대상자, 즉 초·중학생에 대한 급식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는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감들은 이와 함께 현재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지역에 한해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도의 여건을 고려해 자율형 공립고 지정·운영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 운영시 청원경찰 대신 경비원이나 배움터 지킴이를 확대 배치토록 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교육감들은 회의가 끝난 뒤 안병만 교과부장관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구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 S초교가 일제고사 때 조직적인 성적 올리기를 한 적은 없다. 하지만 교육자로서 비교육적 행동을 함으로써 충북교육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북도교육청이 지난달 13~14일 치러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때 제천 S초교에서 발생한 시험감독 부정행위가 학교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낀 교감과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빚어진 '해프닝'으로 잠정 결론 내고 관련 교사 6명을 징계 의결 요구하는 선에서 일제고사 파문을 일단락지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21일 전교조 충북지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로 제기한 '13건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제고사를 둘러싼 갈등과 마찰은 지속할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전국적 파문을 일으켰던 이번 사건을 이렇게 일단락지은 것은 본청 특별감사반을 투입해 철저히 조사했지만, 언론에 보도되거나 전교조 충북지부가 제기한 것처럼 조직적인 성적 올리기는 없었고 교감과 교사가 직접적으로 정답을 알려준 사실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교감과 일부 교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화살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수학문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잘 봐라,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봐라'라고 말한 것이 마치 정답을 알려준 것처럼 비쳤다는 것이다. 또 '지방자취'라고 답을 쓴 학생에게 교사가 '취'인지 '치'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말한 것도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중차대한 사안은 아니지만 교육자로서 비교육적 행동을 함으로써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충북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전국적 파문을 일으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이 같은 문제 인식은 이들 교사를 희생양 삼아 일제고사 파문을 잠재 우려한다는 교육계 안팎의 비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 학업성취도 평가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전교조가 추가로 제기한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하기보다는 더 철저히 파헤쳐 사안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일선 학교 관리자들이 제천 S초교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시행 초기 때부터 '학교 간 줄세우기', '공교육 파행' 등의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이지만, 도입 취지를 교사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고 교사들이 성적 공개에 따른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필요하다면 인근 학교 교사 간 교차 감독을 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이번과 같은 파문을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교육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교조 등이 지적하듯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공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교육계는 조언한다. 올 초 발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올린 도교육청이 이번 파문으로 실추된 도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공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도교육청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에너지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손수 만든 바이오 디젤유를 경운기에 넣고 작업장으로 향한다. 전북 무주군 안성면 푸른꿈고 과학실에는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대안을 찾고자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제는 녹색스위치를 켜요'란 주제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에너지캠프는 자전거 발전기를 이용한 전력으로 환경영화 보기와 노트북 이용하기 등 환경 프로그램이 알차게 짜여 있다. 참가자들은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조리기구를 이용해 밥과 옥수수를 쪄 먹고 음식쓰레기는 돼지에게 먹이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체험 시간으로 하루를 보낸다. 이번 캠프는 푸른꿈고 학생들이 손수 기획해 마련한 것으로 서울과 전주, 부산, 경기 등 전국에서 50여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했으나 13~18세까지 선착순 20명을 선발, 녹색연맹의 도움을 얻어 에너지에 대한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을 맡아 추진해온 강효진(푸른꿈고 2년) 양은 "녹색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실험 결과를 서로 공유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캠프에 참가한 조웅희(14·경기도 의왕시) 군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쉽게 배울 수 없는 것을 접할 수 있고 에너지 절약 체험캠프가 유익하고 배울 점이 많았다"며 "에너지 절약 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녹색연합 기후변화 활동가인 김명기(30) 씨는 "에너지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에너지 부족문제와 대체에너지 개발 등 의문점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푸른꿈고는 녹색연합이 2008년부터 진행하는 숲과 바람과 태양의 학교 중 한 곳으로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과 학교, 지역사회가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에너지 자립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전반적으로 진단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사제도TF는 10월까지 운영되며, 지방공무원의 승진제도를 비롯해 보직관리규정,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각급학교 정원 배정기준, 각종 연수제도 및 신규임용방법 등 전반적인 부분을 진단하게 된다. 이를 위해 TF는 현장중심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사제도와 능력과 실적이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두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특히 객관성과 공정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앞으로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의견수렴과 개정절차 등을 거쳐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TF 운영은 현장중심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사제도를 마련해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충남도 교육감이 학업성취도평가 석차공개와 학생인권 및 체벌 관련 법제화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평가해 보완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려 진단과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지역별 석차공개 때문에 학사파행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구제한다는 학업성취도평가의 근본 목적은 사라진 채 지역별 석차가 교육감, 교육장, 교장, 교사의 능력을 비교하는 잣대로 되면서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 수업이 문제풀이로 채워지고 저녁 늦게까지, 심한 경우 주말에까지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키는 등 극심한 학사파행이 빚어져 왔다. 또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기준으로 지역별 교육수준을 서열화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올해는 학교별 석차까지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일선 현장에서의 반발 등이 거세자 이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나 체벌금지 법제화 등에 대해서도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이를 법제화까지 하면 학교는 통제불가능한 곳이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와 함께 교원평가제의 평가방법이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지적과 교장 공모제에 대한 고참 교장들의 불만이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충남도 내 자율형 사립고 추가지정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 자사고로 전환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춘 재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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