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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상 시인이 '결결이 일어나는 파도/ 파도 소리만 들리는 여기/ 귀로 듣다 못해 앞가슴 열어젖히고/ 부딪혀 보는 바다'라고 읊었다는 통영 앞바다. 유람선터미널에서 배에 오르면 통영의 명물 연필등대, 금호충무마리나리조트, 미륵산의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가 눈앞에서 새로운 풍경을 만든다. 배들이 부지런히 오가는 뱃길을 동남쪽으로 2㎞ 정도 달리면 미륵산 정상에서 가깝게 보이던 한산도를 만난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적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를 읊어보며 임진왜란을 맞은 이 충무공의 고심을 생각해본다. 한산도는 세계적인 해전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한산도대첩 유적지이고, 이 충무공이 삼도수군통제영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지은 제승당(사적 제113호)이 있어 관광객들이 넘쳐난다. 한산도에서 매물도로 가는 뱃길에서도 여름철에 사람들로 넘쳐난다는 비진도해수욕장 등 볼거리가 많다. 매물도는 대매물도와 소매물도로 나눠지는데 촛대바위, 남매바위, 병풍바위, 용바위, 거북바위 등 바다 위에 우뚝 솟은 기암절벽과 그 위에 세워진 등대가 아름다운 소매물도는 한려수도의 보물이다.
인천연수초등학교(교장 김인명)는 17일 학생 학부모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DMZ(비무장지대)를 돌아보는 안보견학을 실시했다. 연수구 재향군인회와 지자체 지원으로 이루어진 안보견학은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전망대를 시작으로 남침땅굴, 임진각 돌아보는 일정으로 견학을 통해 리더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기르며,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연수초 6학년 김남길 학생은 "북한의 친구들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아픔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전국 유일의 전자통신분야 마이스터고인 인천전자공고(교장 박영조)에서는 16일산학협력실에서 통신·전자 계측기 전문기업인 (주)젠콤(대표이사 손현석)과 (주)이엠교역(대표이사 강석원), (주)트윈텍아이엔씨(대표이사 강석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취업 및 직업 교육의 파트너로 상호 협력을 위한 산학협력 공동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전자공고는 앞으로기업으로부터 학교의 교육을 위한 취업 정보 교환은 물론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마이스터(산학겸임)교사 소개,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 개발, 체험학습 협조함은 물론, 직원 채용시 우선채용, 전자·통신 분야 교사 신기술 연수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인천전자공고는 지난해 최고 수준의 실험실습 시설과 설비를 갖춘데 이어 기숙사 및 강당 신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전 지역에 무선인터넷 환경을 갖추는 등 유비쿼터스학교로 탈바꿈하고 있어 주변학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강석원 이엠교역 대표는 학교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우량기업을 개척하여 인천전자공고와 협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으며 박영조 교장은 "좋은 인성과 전문능력, 창의성, 외국어 능력을 두루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말하기 표현능력은 어떤가? 수업시간에 발표를 시켜보면 단편적인 사실을 이야기 할 뿐 그 속에 자기 나름의 생각과 개성 있는 표현을 만들어 발표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다. 오히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조직하고 표현할지를 몰라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 입을 열게하고 자기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길러 줄 수 있을까?담임을 맡고 있는 모든 교사들의 공통된 과제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과제 해결을 위해 성남시 검단초(교장 백승룡) 한미영 선생님은 문학적 감수성과 표현력을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동시 감상활동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미영 선생님은 지도에 앞서 학생들의 실태분석을 위해 동시 감상에 대한 이해 능력을 4개 영역(쓰기, 읽기, 말하기와 듣기, 태도)에 걸처 13개 항목에 대해 분석하고, 학생들의 동시 감상에 대한 창의적인 재구성 능력을 4개 영역(음성적 재구성, 행위적 재구성, 문자적 재구성, 회화적 재구성)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아울려 분석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동시에 지도 전략을 4단계에 걸쳐 세우며, 2회에 걸쳐 공개수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여 다음 수업에 환류 시킨다고 한다. 위와 같이 학습자 중심의 동시 감상활동을 실시하면 첫째, 동시 감상 체험을 통해 다양한 문학적 체험의 장을 넓히고 창의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고 둘째, 동시 감상 학습이 교과서에 수록된 동시 테스트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의 총체적인 느낌, 감정, 반응 등에 중점을 둠으로써 폭넓은 문학적 표현능력을 기르게 되며 셋째, 동시 감상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 교실 수업 개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고 한다. 바라건데 모든 교사들이 한미영 선생님처럼 학습개선과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한다면 학부모로부터 공교육이 신뢰받을 것이고, 어떤 형태의 교원평가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교사들의 발상의 전환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교육공동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에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해 본다.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야 의원들은 정부의 부실한 학교 안전대책은 일제히 질타했다. 김철수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정부의 부실한 학교 안전관리 대책에 여야 의원들은 “배움터지킴이를 전체 초등교에 배치하고 CCTV도 100% 설치하라”는 주문을 이어갔다. 현재 배움터 지킴이는 전체 5800개 초등교중 1450개교에만 배치돼 있고, CCTV는 올 사업이 끝나야 70% 학교에 설치된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는 올해 2000개소에 추가 설치한다해도 전체의 40%가 안 된다”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조목조목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는 기존 배움터지킴이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는 3900억원이나 든다는 경기 초등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생각이 다른 교육감들이 정파를 떠나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배움터 지킴이의 근무시간이 한정돼 있는만큼 학생보호 전담 직원을 별도로 두자”고 제안했다. 또 “학생이 있는 동안에는 외부인의 학교 입장을 통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당장 특별교부금이라도 마련해 우선 재컨축 등 취약지구에 있는 초등교부터 경비 고용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의사는 없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장관은 “CCTV와 배움터지킴이를 모든 초등교에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예산 확보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안 장관은 “특별교부금은 이미 용처가 거의 정해져 여유가 없어 시도와 협의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을 시도에 의존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금도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잇는 시도교육청을 감안하면 기존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안전예산을 더 늘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배움터지킴이를 시도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다보면 시도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이를 운용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춘진 의원은 “본 의원이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 16개 시도교육감 중 14명이 전면 무상급식(연차별 실시 포함)에 찬성하고 2명만 반대했다”며 “이래도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주장이 맞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시도교육감이 하겠다는데 그걸 막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려운 학생부터 무상급식을 하고 그 예산으로 다른 더 급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는 무상급식을 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아침 7시 40분부터 “오늘은 27번째 명심보감을 통한 인성교육시간입니다. 명심보감과 인성노트를 펼치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송이 흘러나온다. 교실을 둘러보았다. 학생들은 명심보감과 노트를 펼쳐놓고 설명을 하시는 담당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명심보감 21쪽을 폈다. 정기편 다섯 번째 문장이었다. 문장이 꽤 길었다. 그래서 설명이 길어졌다. 다행히 문장이 어렵지 않아 학생들은 부담이 적을 것 같았다. 내용을 보면 이렇다. “강절소선생이 말하였다. 남의 비방을 들어도 성내지 말며, 남의 좋은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지 말며, 남의 악행을 들어도 이에 동조하지 말며, 남의 선행을 듣거든 나아가 어울리고 또 따라서 기뻐할지니라. 시(詩)에 이렇게 말하였다. 선한 사람 보기를 즐겨하며 선한 일 듣기를 즐겨하며 선한 말 이르기를 즐겨하며 선한 뜻 행하기를 즐겨하고, 남의 악한 점을 듣거든 가시를 등에 진 것 같이 여기며, 남의 선한 점을 듣거든 난초를 찬 것같이 여기라”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 문장을 붙들고 명상의 시간을 가져본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다. 선과 악이 공존해 있다. 선과 악이 공존해 있다고 해서 둘 다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것인가? 또 아니면 그 반대로 할 것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선을 택하기보다 악을 택하기를 좋아한다. 선보다 악이 행하기가 쉽고 우선 보기에는 달콤하기 때문이다. 선은 좋은 것이고 악은 좋지 않은 것인 줄 알면서도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때에 따라 선을 택하기도 하고 둘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을 선택하기도 한다. 분명히 좋은 것은 선인데도 말이다. 선한 것을 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우선 행하기가 어려우면 선을 택하려고 하지 않는다. 선을 택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악한 것이 나를 유혹해도 그것은 과감히 물리쳐야 한다. 겉으로는 선을 행하고 속으로는 악을 행하는 이중적인 생활도 과감히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식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선과 악은 함께 섞일 수 없다. 물과 기름의 관계이다. 그러기에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 선이냐, 악이냐를 두고 분명 색깔을 내야 한다. 나는 남을 비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을 칭찬하는 사람인가? 나는 선행을 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악을 저지르는 사람인가? 나는 선한 사람인가? 아니면 악한 사람인가? 나는 선한 일 듣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악한 일 듣는 것을 좋아하는가? 나는 선한 말 하기를 즐겨하는가? 아니면 악한 말 하기를 즐겨하는가? 나는 선한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가? 나는 악한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가? 오늘이 선과 악,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날이다. 분명 선을 선택하리라. 선을 선택하는 길이 바른 길이고, 난초와 같은 향기나는 길이다. 선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다. 반면 악을 선택하는 것은 가시밭길이다. 바르지 않은 길이다. 가시를 등에 진 것 같은 고통의 길이다. 현재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선? 아니면 악? 아니면 둘 다? 어떻게 알 수 있나? 남의 비방을 말하고 있나? 남의 악행을 듣고도 동조하고 있나? 남의 악한 점 듣고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나? 그러면 악에 치우쳐 있음이다. 남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있나? 악을 미워하고 있나? 남의 선한 일 들으면 즐겁고 유쾌한가? 남의 착한 점 들으면 아름다운 향기를 느끼듯 그윽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나의 선에 치우쳐 있다고 보면 된다.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몸부림이 필요하다.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신이 되도록 매일 결단하고 나타내고 행하는 삶이 바람직하다. 선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행복한 길이다. 여유있는 길이다. 노래가 있는 길이다. 기쁨이 있는 길이다. 이 길 계속 가리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강행 중인 교장공모 50% 확대 정책의 보류를 주문했다. 임 의원은 우선 “정부는 2009년 초빙형 교장공모를 전체 공립학교의 10%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교장 결원 학교에 대해서는 15%로 해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올해 갑자기 50%로 확대하고 서울은 100%로 확대하겠다는 한 것은 좀 즉흥적”이라며 “이에 학교현장은 교육비리 무마용으로 발표한 무리한 계획이라 말하고 있고, 30~35년 동안 교장이 되기 위해 성실히 준비해 온 교원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이 과정에서 학교나 학운위의 준비도 철저하지 못했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도 제대로 듣지 않아 졸속이라는 비판을 듣는다”며 “바로 이 때문에 민심이반이 일어났음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목표는 보류하고 공모교장제 추진의 폭과 속도, 그리고 선정기준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장공모 확대는)교원을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보는 교과부의 철학을 드러낸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이블채널 tvN에서 매주 월요일 밤 12시에 ‘러브스위치’를 방송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경규와 신동엽이 더블 MC를 맡고 있고, 여성 30명과 남성 1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쇼를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미혼녀 30명과 1명의 총각이 서로의 이상형을 찾아 떠나는 신개념 데이트 쇼이다. 20~30대 미혼녀들의 솔직 발랄한 연애관과 거침없이 펼쳐지는 입담이 재미를 더한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하는 여성 중에 ‘김햇님’이라는 인물이 있다. 이름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한글맞춤법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햇님’이 보통명사일 때는 잘못된 표기임을 알아야 한다. 우선 사이시옷 규정(한글 맞춤법 제30항)을 살펴보자. 사이시옷은 다음 세 가지 경우에 붙는다. 먼저 사이시옷은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소리 환경에서 받치어 적는다.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 등이 된소리로 나는 것). -귓밥, 나룻배, 나뭇가지, 냇가, 바닷가, 선짓국, 잿더미, 햇볕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폐쇄시키는 음 ‘ㄷ’이 뒤의 ‘ㄴ, ㅁ’에 동화되어 [ㄴ]으로 발음된 것). -멧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잇몸, 깻묵, 냇물, 빗물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뒤 단어의 첫소리로 [ㄴ]이 첨가되면서 폐쇄시키는 음 [ㄷ]이 동화되어 [ㄴㄴ]으로 발음되는 것). -뒷윷, 두렛일, 뒷일, 뒷입맛, 베갯잇, 욧잇, 깻잎, 나뭇잎, 댓잎 둘째, 순 우리말과 한자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소리 환경에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귓병, 머릿방, 뱃병, 봇둑, 사잣밥, 샛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찻잔, 콧병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곗날, 제삿날, 훗날, 툇마루, 양칫물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가욋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마지막으로 한자어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지만, 두 음절로 다음 한자어는 사이시옷을 붙인다.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가 그 예이다. ‘해님’은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즉, 이는 실질 형태소 ‘해’와 ‘접미사’ ‘-님’의 결합이다. ‘해님’은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라는 뜻이다. ‘해님’에 사이시옷을 넣어 표기하는 경우는 이를 합성어로 착각한 것이다. tvN 방송국 ‘러브스위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음 햇님씨 전 이름이 아름다워요. 이름 누가 지었는지...물론 이쁘시고요’라고 한 시청자의 글이 보인다. 이처럼 ‘해님’의 표기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필자는 학교에서 ‘햇님’이라는 한글 이름을 가진 아이들을 자주 만났다. 그때마다 ‘해님’이 바른 표기라고 일러주면 전혀 몰랐다고 한다.
제주시 외도초등학교 도평분교장과 노형초등학교 해안분교장이 본교로 승격된다. 제주도교육청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학생수 100명 이상인 이들 2개 분교장을 내년 3월 본교로 승격한다고 17일 밝혔다. 도평분교장과 해안분교장의 학생수는 각각 105명(6학급)과 119명(6학급)으로,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지난해부터 100명 이상의 학생이 다니고 있고, 도심개발지 인근에 위치해 2015년까지 학생수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평분교장은 1981년 3월 도평초등학교에서 외도초등학교 분교로, 해안분교장은 1983년 3월 해안초등학교에서 노형초등학교 분교로 각각 개편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보건실, 방송실, 교원편의시설 등을 새로 짓는 등 행정절차를 걸쳐 내년 신학기부터 본교로 승격,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문영배 사무관은 "두 학교 모두 특색 있는 친환경학교로 주변환경이 매우 빼어나며 마을 및 지역사회가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학생수가 100명 이상인 분교장은 이들 학교와 전남 벌랑초등학교 송산분교장(6학급 114명) 등 3개교다.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공직선거 당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등을 환수하도록 하면서 낙선자가 동일한 형을 선고받으면 환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우에 따라 낙선자의 선거 공정성 침해 정도가 더 클 수 있다"며 "나는 40%의 득표율로 당선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됐으나 주경복 후보자는 38%의 득표율로 낙선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환수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선거과정에서 사소한 위반행위로 형사처벌과 당선무효에 더해 거액의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마저 환수하는 것은 참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의 4억원대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서울시선관위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자 그는 서울행정법원에 반환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함께 냈지만 법원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군인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방부 첫 기숙형 고등학교가 경기도 파주에 문을 연다. 17일 국방부와 파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3년 개교를 목표로 정원 1천200명 규모의 군인 자녀를 위한 기숙형 고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인 자녀를 위한 고교는 전국에 몇 곳이 있으나 기숙형 고교를 세우는 것은 처음이다. 군은 전국의 군인 자녀와 파주지역 일반 학생을 일정 비율로 선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파주 광탄면 분수리 16만㎡ 규모의 국방부 땅을 학교 부지로 활용하기로 하고 학교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절차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교설립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면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나설 방침이다. 기숙형 고교는 일반교실, 특별교실, 다목적실, 남녀 기숙사, 급식시설, 다목적 체육관, 도서관 등 시설을 갖추게 된다. 국방부는 파주에 이어 서울 송파와 충남 계룡대에도 기숙형 고교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숙형 고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아직 기숙형 고교를 세우는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지역 학생을 함께 뽑아 명품학교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사랑스런 자녀와 제자들이 위험하다. 백주대낮에 학교에서 초등 여학생이 납치돼 반인륜적 범죄의 대상이 되어 버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번 사건은 외부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음에 따라 학생들이 안전 및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간 교총 등 교육계는 ‘학교담장허물기사업’, ‘학교공원화사업’ 이후 학교가 무방비 상태, 안전사각지대가 되었으니 외부인의 학교출입절차 등 대책을 마련하자고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은 그에 대해 귀담아 듣지 않다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자 이제서야 부산을 떨고 있다. 교과부나 교육청은 학교에 외부인의 학교출입패용 여부를 확인하고, 배움터지킴이 배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등 대책안를 들고 나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2008년 교총이 나서 외부인의 출입절차 및 방식을 교권보호법안에 포함, 학교규칙을 통해 마련하자며 지난 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을 때 사회, 정부 및 정치권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곱씹을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아동과 학생의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제대로 학교현장에서 작동되려면 관련법 마련과 예산 및 인력확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학생안전에 대해 1차적으로 학교와 교원의 책임이 있다지만 학부모를 사칭하며 들어오는 외부인을 통제하고 확인할 권한이 교장이나 교사가 없는 현실에서 학교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교육예산 감축으로 학교현장에서 학교운영비 감소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학생 안전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은 결코 실효적이지도 않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왜 외부인의 학교 출입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지 위정자들이 살펴보길 바란다. 이번만큼은 땜질식으로 들끓는 여론을 달래는 미봉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 정치권은 외부인의 교총이 제안한 교권보호법 심의와 예산 및 인력확보를 통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정부 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교과부의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교직사회 초미의 관심사는 2년 동안 동결된 교원 보수 인상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이다. 교원의 기본급은 2005년에 동결된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또다시 동결되었다. 각종 수당도 2004년 이후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대비 보수 접근율이 2004년 95.5%까지 접근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89% 이하로 하락하였다. 계속적인 교원 보수의 동결은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였을 때 실질 임금의 삭감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기저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의 경제상황은 매우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DP 성장률도 5.5%로 전망되고 있는 등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1~2월중 기업체 노사간에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평균 3.7%로 지난해의 평균 1.7%에 비해 상당폭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 정부도 연초에 언론을 통하여 내년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내년도 교원의 보수는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민관보수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총과 교과부가 올해 2월 5일 교섭 합의한 내용에도 교원의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교직의 특수성, 업무량 등에 합당한 제수당의 인상 및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제수당의 인상 및 신설과 관련하여 7년 동안 동결된 학급담임 및 보직교사수당은 업무 과중에 따른 정당한 보상 차원에서 당연히 인상되어야 한다. 교감 승진에 따른 보수 인상 효과가 월 4만 6천원에 불과한 기형적인 보수체계를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고, 공무원보수규정상 상위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을 상향조정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장, 교감 자격 취득 시의 기산호봉 상향은 법령 준수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영양교사 업무수당 신설은 같은 비교과 교사들이 업무수당을 받는 만큼 최소한 형평성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원단체와의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도 월말까지 이루어지는 교과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처우개선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간 급식비 지원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무상급식 지원 확대는 사회적 요구와 국가·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고, 유치원의 유아도 무상급식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밝혔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핀란드,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초등학생 점심 급식 기준으로 학교급식 참여와 무상급식 지원 비율은 각국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국가별 중식 무상급식 지원 현황은 ▲미국은 2008년 유, 초, 중, 고생의 49.7% ▲ 영국은 잉글랜드 초등 및 특수학교수 기준 15.6% ▲일본은 1.7%(요보호자 0.7%와 준보호자 1%) ▲한국은 2008년 초, 중, 고교생 기준 13% ▲스웨덴, 핀란드는 유, 초, 중학생 전체인 100%이다. 전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는 연령이 어린 유아부터 시작해 중학생까지 점차 확대했다. 스웨덴은 1845년 유치원을 시작으로 학교급식을 처음 도입했으며 1946년 유아들을 대상으로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핀란드는 유아와 초등학생에 대한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 중학생으로 점차 확대했으며, 이후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고교생과 직업학교 학생으로 까지 넓혔고 1979년부터는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가구 소득 및 가족 수를 고려한 연방빈곤지표를 기준으로 무상, 할인, 유상 등 3종 류로 나눠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의 유아를 무상급식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전체 무상급식 도입단계부터 유아를 포함시켰고, 미국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아는 물론이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유아에게도 부분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잉글랜드에서 유아에게 부분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의 대상을 초, 중, 고교로 한정해 만5세 아는 무상교육 대상임에도 공립유치원 취원 자를 제외하고는 보호자 부담 급식 경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지역 및 단위학교의 특성에 따라 유초중등학교에서 다양한 급식 프로그램이 선택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의 조사 대상 국가들은 점심 급식과 우유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침급식, 오전․오후 간식, 과일․야채 급식 등 다양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가 16개 시도교육청을 평가한 결과 부산과 경북교육청이 시와 도 지역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부산교육청의 경우 5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게 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도교육청평가는 교육의 분권화 자율화에 따라 시도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96년도부터 실시된 것으로, 올해는 2009년 1년간의 업무 실적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평가했다. 시 지역에서는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인천, 서울, 도 지역에서는 경북, 충북, 충남, 제주, 강원, 경남, 전남, 전북, 경기 순으로 평가됐다. 평가항목은 ▲학생 능력 증진 ▲고객 만족도 및 공직윤리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및 지원 체제 ▲사교육비 경감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교육정책 등 5가지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청별로 21억에서 75억 원까지 모두 708억 원을 차등 지원했다. 5년 연속 시 지역에서 1위한 부산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 지역교육정책 및 우수 사례, 학생, 건강·안전 증진, 교육복지 내실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계획단계부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자문기능을 강화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배경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사업 추진 과정이나 종료 후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한 것이 도움됐다고 덧붙였다.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교과부의 김환식 교육정보기획과장은 설동근 교육감의 리더십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한번 시스템만 구축되면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교육해보자는 의식을 교육가족들이 갖게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석교사제가 성공하려면 유능한 교사들이 관리직에 한 눈 팔지 않도록 충분한 권한·책임․예우를 부여하고, 관리직과의 교류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18일 교과부는 이화여고 강당에서 수석교사 제도화방안 공청회를 열고 최종 검토 중인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정→1정 후, 교감→교장으로 가는 관리직 트랙 외에 수석교사로 가는 교수직 트랙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 즉, 교수직과 관리직의 교류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는 루트다. 당초 교과부가 교수직 트랙에서 장기 도입과제로 언급해 왔던 선임(수석 전 단계)교사 부분은 이번 시안에서 뺐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고쳐 수석교사의 임무를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신설)로 규정하고 교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교내 자율장학과 인접학교 컨설팅 장학 등을 주요 역할로 하고, 경력 15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추천→서류→역량평가를 거쳐 선발하기로 했다. 선발규모는 내년 2000명을 시작으로 매년 1000명씩 증원하고, 4년마다 자격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자격 취득시 1호봉 승급, 월 30만원의 연구활동비, 수업 50% 경감 등의 예우를 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7월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런 시안에 대해 토론자들은 “행정중심의 교단을 수업중심으로 변화시킬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유능한 교사가 전문성을 쌓으며 교수직 트랙에 도전하게 만들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국수석교사회를 대표해 토론한 이옥영 충북 성화중 수석교사는 “당장의 이해와 반대 때문에 수석교사를 교감 위치로 타협한다면 또다시 교감과 수석교사 사이에 교장 승진경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수석의 임무조항을 ‘수석교사는 교장의 교사에 대한 교수·연구활동 지도·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장과 파트너 관계의 수석교사가 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업평가, 수업지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이 수석은 “교과부 안처럼 아무 권한도 없이 조언만 할 수 있다면 교사들이 거절하거나 교장이 비협조적일 경우, 할 일이 없어지고, 재심사 시 자동 탈락할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역할과 책임이 명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수석교사를 교수직의 최고 전문가로 설정한다면 관리직과의 교류를 불허하고, 교감이 아닌 교장에 버금가는 예우를 해야 한다”며 “그게 어떤 특별한 권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교장수당과 같은 4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박점희 정책실장은 “학교교육력 향상을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며 “다만 수석교사가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끌어내려면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지도’까지 확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석교사가 새로운 관리직이 되거나 장학직 진출 경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석교사 최소 경력에 대해서는 ‘20년 이상’을 요구했다. 한국교총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15년 교육경력으로는 우리 학교문화 속에서 역할 수행이 어려우므로 20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경기 서면초 전윤경 교감도 “시범운영에서 15년 경력 수석교사들은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20년을 지지했다.
교과부가 내년에도 농어촌교사 정원을 크게 감축시킬 전망이다. 이는 현재 교과부가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하는 ‘각급학교 공무원정원 규정 시행규칙’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국가 전체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의 학생밀도 등을 반영한 보정지수를 합산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정원을 재배치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군별 보정지수는 초등은 1군(경기) +2.7,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1.0, 4군(충남북, 전북) -2.0, 5군(강원, 전남, 경북) -3.0이다. 또 중등은 1군(경기) +2.2,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0.3, 4군(충남북, 전북) -1.0, 5군(강원, 전남, 경북) -3.5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가 수준의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를 19.75명으로 보면 강원의 경우 보정지수 -3.5를 더해 16.25명이라는 강원 교사1인당 학생수 기준을 얻게 되고, 이것으로 실제 중등 학생수(9만 4000명)를 나눠 5785명의 배치 정원을 산출하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각 시도는 현 정원과 산출 정원을 비교해 교사의 가감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이 방식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에 상당히 불리한 정원 배정 방식이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미 교과부는 지난해부터 교원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 1500여명의 농어촌교사를 경기·광주 등으로 일방전출 시킨바 있다. 올해 769명을 감축한 전남은 내년에도 교사 정원이 492명(초등 283명, 중등 189명)이나 줄여야 할 형편이다. 모 관계자는 “감축 폭이 너무 커 상치, 순회교사 증가와 교사 수업 증가, 과원교사 방출 등 교육황폐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남은 교과부에 보정지수를더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강원도도 올해에 이어 또 100여명이 감축될 거란 우려다. 한 관계자는 “강원교육은 이제 그로기상태다. 더 이상 신규 채용도 못할 상황이다. 40㎞씩 떨어진 학교를 강제로 통폐합 시킬 수도 없고 농어촌에 대한 별도의 정원 배정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올해는 유아, 특수, 보건교사 등의 정원배정에 대해서도 ‘학생수’, ‘보정지수’ 등의 개념도입이 검토되고 있어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57.9%의 법정정원 확보율에 그치는 특수교사도 시도에 따라 백여명 이상 정원을 줄여야 하고 보건교사도 강원 46명 등 수십명씩 감축해야 해 학생의 교육권, 건강권 침해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교과부 내부에서도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주무부서인 교직발전기획과는 “여러 요소를 더 검토하느라 입법예고 일이 늦춰질 것 같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영재교육 대상을 현재 85개 학교, 96학급에서 172개 학교, 183학급으로 늘린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수도 현재 6087명에서 7827명으로 1740명 늘어난다. 특수학교를 제외한 경남지역 초·중·고생 50만7천여명 가운데 1.5% 정도가 영재교육을 받게 된다. 영재학급은 학급당 20명 이내로 운영되며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학교에 따라 논술과 영어, 예술 등을 배운다. 초등학교 4~5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이 중심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하고 있다. 영재교육 대상자는 그동안 시험을 통해 뽑았지만 올해부터 의령과 함안 등 농촌지역에서는 영재담당 교사가 잠재력 있는 학생을 관찰해서 선발하는 제도도 생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재교육을 강화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은데다 일반적으로 전체 학생의 3% 가량이 영재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 영재교육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중·고등학교 운동부를 중도에 그만둔 학생 가운데 14%만이 학업성적에서 하위권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난해 7~9월 중학교 및 고교 운동부 중도탈락 학생 560명과 40명을 대상으로 설문 등을 거쳐 17일 발표한 '중도탈락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이 하위권이라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운동 중에는 76%였고, 운동을 그만둔 뒤에도 그 비율이 62%나 됐다. 14%만이 하위권 성적에서 탈피한 셈이다. 인권위는 학교 운동선수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자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 운동을 그만둔 학생 중 56%의 응답자가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다'고 답했고 30%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다'고 답해 이들의 학교적응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줬다.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둔 이유로는 '진학 및 미래가 불안해서'라는 취지로 답한 비율이 33.3%로 가장 많았고 '훈련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30.1%), '경기성적에 대한 스트레스'(25.3%), '운동능력 부족'(25.1%) 등 순이었다. 운동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학생의 절반가량인 49.3%는 부모와 상의했고 10%는 감독 또는 코치, 9%는 친구의 상담을 받았으나 25.9%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학생 운동선수를 위한 전문 상담기구를 설치해 운동 중은 물론 운동을 중단한 뒤에도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별 학습지원센터나 학습 멘토링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대학과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심사 결과 총 60개 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대학이 2011학년도에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게 될 신입생 인원은 총 3만 254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지원 대학 수는 13곳, 선발 인원은 1만 2천여명 늘어난 것이다. 60개 대학 중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29곳은 선도대학으로, 서울시립대, 아주대 등 21곳은 우수대학으로, 경기대와 한국교원대 등 10곳은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으로 각각 선정됐다. 선도대학은 입학사정관제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대학, 우수대학은 입학사정관제 운영 계획이 우수한 대학,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은 의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부 등 특정 모집단위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대학을 말한다. 올해 60개 대학에 지원할 예산은 총 325억원으로 선도대학에는 학교당 평균 8억원씩 총 240억원, 우수대학에는 학교당 평균 3억5천만원씩 총 75억원이 지원된다.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됨에 따라 교과부는 전문 입학사정관 양성을 위해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국외대 등 7곳을 입학사정관 양성·훈련기관으로 선정해 총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현장점검,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사업 관리를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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