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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재 대학 수업료만 내면 30년 뒤에 돈 걱정없이 자녀 대학 보낼 수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1학년 학생은 이달 안으로 4학년 수업료를 미리 낼 수 있다. 액수는 3만 5천달러로 지난해 4학년 수업료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현재의 물가상승률이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이 학생이 4학년에 됐을 때 내야 할 수업료가 4만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학생은 수업료를 미리 내는 대신 수업료 인상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미국 사립대학들이 학생들이 미래의 수업을 현재의 수업료로 미리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유에스앤드월드리포트 인터넷판이 8일 소개했다. '인디펜던트 529'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2013~2043년의 대학 수업료를 지난해 수업료보다도 낮은 가격에 내놓고 있다. 1998년부터 시행된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사립대학은 272곳에 달하며 이들 중에는 브랜다이스, 듀크, MIT, 프린스턴, 스탠퍼드 등 수업료가 비싼 대학들도 포함돼 있다. 수업료를 미리 낸 학생이 해당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금 운용 실적에 따라 연 2％의 손익 규모 안에서 수업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달부터는 명칭이 '프라이빗 칼리지 529'로 바뀌며 학생들은 오는 8월 중순부터는 올해 기준이 적용된 수업료로 수업을 구매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인 '세이빙 포 칼리지 닷 컴(Savingforcollege.com)'의 설립자인 조 헐리는 자신도 이 프로그램에 따라 딸의 수업료를 절약했다며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거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의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의 돈 매수 의혹과 관련해 A예비후보 선거관계자 B씨와 C후보 선거관계자 D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3일 선거사무원들의 수당 명목으로 A예비후보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3천만원을 전달받아 적법한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중 1650만원을 사무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C후보의 선거관계자 D씨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선거사무실 홍보 현수막 철거비용 등 1천만원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B씨에게 현수막 철거비용 등을 대납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후보쪽으로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A 예비후보는 지난달 13일 불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포기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A예비후보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B씨 계좌로 건넨 3천만원의 출처는 현재로선 밝혀진 것이 없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 교육감은 모두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시국선언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의 여지가 있고, 법률전문가 9명의 자문결과 7대2로 시국선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교육청이 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받고도 많은 사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교육감에게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징계의결 요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는 검찰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김 교육감을 고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단체협력팀 박모 사무관과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안모 교사가 각각 검찰과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 고발 이유와 징계의결 요구 유보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재판정에는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가 나와 김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줬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는 "김 교육감과의 친분 관계로 왔다. 검찰권의 관점에서 볼 때 수치스런 사건으로 18세 미만의 어린 아이도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 30여명은 재판에 앞서 수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므로 법원의 엄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차 공판에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이모 교사와 전교조 경기지부 전 간부 김모 교사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복만 울산교육감 당선자는 8일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을 하도록 학원의 교습제한 시간 전에 학교에서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시의회에서 심의 중인 학원 교습시간이 현재 자정에서 오후 10시까지로 단축되면 학생들이 학원에 갈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학습 시간(현재 오후 10시)을 오후 6시, 7시로 앞당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당선자는 지역 교원단체와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있는 학원비 인상과 관련해 "교육발전에 사교육 특히 예·체능계열의 기여도가 크다"며 "사교육 개선책 차원에서 (학원비) 인상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학원비 인상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라 학원비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 발짝 물러섰다. 김 당선자는 앞서 3일 당선 소감 기자회견에서 "물가인상에도 학원비가 6~7년간 동결된 것은 모순"이라며 "학원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정정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의 징계와 관련해 "범법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징계 수위를 객관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파면 등의 중징계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광주·전남 시도 교육감 후보들은 6·2 지방선거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에 육박한 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7억원,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14억 2천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 측은 8일 유세차량 2억 5천만원, 선거운동원 인건비 1억 1천만원, 법정 공보물, 현수막 등에 2억여원, 광고비 등으로 모두 6억 7천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장 당선자 측은 "유권자와의 직접 접촉을 강화하기 위해 유세차량에 LED 등 첨단장비를 갖췄다"며 "TV광고와 인터넷에도 선거비용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안순일 후보측은 유세차량과 인건비, 광고, 홍보, 선전물 비용 등으로 6억원 가량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22개 시군에다 넓은 면적으로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전남지역은 선거비용 한도액이 14억 2천만원으로 대부분 후보자가 80~90%를 사용했다. 장만채 당선자 측은 신안군을 뺀 22개 시군에 유세차량을 1대씩 투입하고 선거종사자 인건비 등 모두 14억1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말했다. 선거비용을 아끼기 위해 사무실 생수값도 아끼고 종사자들은 김밥,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김장환 후보 측도 300명에 이르는 선거종사자 인건비 3억여원 등 모두 12억원 가량을 썼다. 선거비용의 50%까지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규모에는 희비가 엇갈렸다. 장휘국 당선자 측은 2천여만원을, 안순일 후보 측은 1억 6천여만원을 모금했다. 전남에서는 장만채 당선자가 2억 1천여만원을 모금, 이른바 '될 후보'에게 돈이 몰린다는 속설 입증과 함께 전교조 교사 등의 소액 후원이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부 후보 측은 많은 유권자가 교육감 후보에 대한 후원 모금 사실 자체를 잘 모른데다 안내문 조차 보낼 기한이 촉박해 모금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득표율 15%를 넘은 장휘국, 안순일 후보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며 이정재, 고영을 후보는 50%를, 전남에서는 장만채, 김경택, 김장환 후보가 전액을 보전 받는다. 반면에 수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진 김영수, 곽영표 후보는 10% 미만 득표로 한푼도 건질 수 없게 됐다. 또 중도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한 신태학, 서기남, 윤기선 후보 등도 운동 과정에서 쓴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없다.
충남과학고 학생들이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학교와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 우선 지난 3~6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국제환경과학프로젝트올림피아드에서 2학년 정서윤(17)양이 31개국 300여명의 중고교생들과 겨뤄 은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학교 측이 8일 밝혔다. 정양은 '가죽나무 열매의 수평·수직·회전운동 탐구'라는 주제로 가죽나무 열매의 낙하에서 관찰되는 자동회전을 풍력발전기 개발에 응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발표해 좋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정양을 지도한 김한기(49) 교사는 "세계의 학생들이 과학프로젝트 제작을 통해 미래의 노벨리스트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이 같은 국제대회 참가가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경쟁력을 키워 글로벌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22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18회 국제환경탐구올림피아드에서도 2학년 장민철 군과 김지예 양이 40개국 110개 팀 가운데 동상을 받았다. 장군과 김양은 '불가사리를 이용한 수중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제거'라는 주제로 항생제 내성균을 만들 수 있는 수중 의약물질 테트라사이클린을 바다 황폐화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불가사리를 이용해 제거하는 연구를 실시했다. 배광석 교장은 "이들 학생이 세계의 과학 청소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충남 과학교육을 세계화시키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8일 "진보적 사회단체, 전교조 등의 적극적인 지지로 당선됐지만, 특정 단체와 계층을 대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당선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교조 등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을 존중하는 것이 광주교육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의 의무이고 책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으로 어느 교육감 당선자보다 진보성향이 강한 장 당선자가 교육정책 추진에서 무작정 전교조 등 일부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그는 또 "앞으로 광주교육은 대화를 통한 소통과 참여의 교육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견이 있으면 대화하고 협의하고, 보수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단체들의 협의체를 구성, (일을)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보교육감의 공통 공약이기도 한 무상급식에 대해 "올해는 초등학교,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마칠 계획"이라며 "예산은 지자체 지원이 여의치 않으면 시와 절반씩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이 계획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고등학생 대상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어서 초·중·고교 전면 시행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장 당선자는 핵심공약 중 하나인 혁신학교에 대해 "내년 4곳 시범운영을 거쳐 임기 내 10% 선인 39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에 혁신학교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혁신학교는 학급당 25명 이내의 최적 교육환경과 토론, 체험학습 중심의 자율에 기초한 특성화된 교육과정, 학생·교사 자치활동 지원 등을 기본으로 한 학교로 진보성향 교육감의 기본 모델 학교 중 하나다. 하지만 혁신학교에 대해 일종의 대안학교에 불과하다거나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일반계 고교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장 당선자는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예비교사와 전문인력 3천여명을 투입하는 방과후 공익재단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교육청, 지자체, 대학, 학원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 우수 강사 등을 인력풀로 구성, 일선 학교 방과후 수업을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장 당선자는 논란이 된 일제고사, 교원평가, 특목고 설치,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해 반대나 이견을 밝혀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갈등이 일 전망이다. 그는 자율형 공·사립고의 추가 설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며 야간자율학습은 학생, 학부모의 자율에 맡기고 외고 설립은 반대, 일제고사는 폐지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가 반대하는 성과급에 대해 장 당선자는 "성과급을 주기 위한 교원 평가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 추진에 고민이 크다. 일선 학교에서 잘 협의해 추진하면 좋겠다"며 고민이 적지 않음을 내비쳤다. 장 당선자는 현재 교장 자격증 교사에게만 주어진 교장 공모제에 대해 "비교육적인 문제가 크다"며 "평교사 지원이 가능한 내부형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교직사회에서 교장이나 교감 자격 취득에 소홀히 한 전교조 교사의 간부 만들기라는 따가운 시선도 적지 않아 일선 교감, 교장 등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개교할 예정이던 제주도 최초의 외국인 학교 '벤틀리 스쿨 아시아(Bentley School of Asia)'의 설립계획이 결국 취소됐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신청인인 미국인 알다 케이 유(Alda K Yu)씨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인근 토지매매계약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학교설립 인가 신청이나 연기 신청 등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올해 1월 서울 삼섬동 무역센터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제주도교육청과 연락이 끊긴 채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개교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학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공사를 끝내고 교육청으로부터 본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신청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설립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이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도시계획 승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미국으로 공문을 보냈지만,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벤틀리 스쿨 아시아는 애초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22만 5578㎡ 부지에 총 860억원을 들여 학교건물과 함께 체육관, 기숙사 등 부대 시설을 지어 개교연도에는 4학년부터 9학년까지 166학급 1494명을 모집할 계획이었다.
전국 교직원들의 복리후생사업을 하는 주체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교직원공제회㈜' 중 어느 쪽일까.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짝퉁'인 대한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유사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5부(강동명 부장판사)는 8일 대한교직원공제회㈜에 법인명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교원공제회 등의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칭이 한국과 대한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양자 간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114에 교직원공제회 전화번호를 묻는 경우 피고 회사의 번호가 안내되는데다 피고는 공제사업을 시작하면서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교원가족상조'라고 홍보하는 등 원고 명칭과의 혼동을 일으켰다"라고 밝혔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대한교직원공제회㈜가 2005년 이후 유사 법인명을 사용해 관혼상제, 결혼 상담업, 공제기금 운영, 상조사업 등을 벌이자 상호 금지·말소 소송을 냈다.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 선거가 첫 진보 성향 교육감인 곽노현 당선자의 승리로 끝났지만 각 후보 진영이 쓴 선거비용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감 후보들은 오는 22일까지 회계를 마감하고 투표후 30일 이내에 시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14일까지 해야 하며, 15%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는 곽노현 당선자(34.3%)와 이원희 전 교총 회장(33.2%)만 15%를 넘겼다. 곽노현 당선자는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38억 5700만원)을 거의 다 소진했다. 곽 당선자측 회계책임자는 "정확히 회계를 마감하진 않았지만 37억여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570여명에 달한 선거사무원 수당에 5억여원, 법정홍보물 6억여원, 유세 지원 차량 48대(대당 3천만원), TV연설(회당 8천만원) 등이 주요 지출 내역이다. 곽 당선자측 관계자는 "투표 용지 7번째로 기재되는 순번을 뽑았던 터라 부담이 많았다"며 "선거 비용은 쌈짓돈 펀드와 차입금 등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원희 후보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법정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방송 광고와 오프라인 조직 등 모든 면에서 곽 당선자 측에 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11.8%를 얻은 남승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측은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18억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말했다. 주된 씀씀이는 신문·방송 광고였고 10분 짜리 연설 1회에 9천만원이 들기도 했다. 12.2%를 득표한 김영숙 후보 측도 "아직 회계 처리를 다 해보지 못했지만 법정 한도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권영준 후보는 "유세차량과 오프라인 조직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꼭 필요한 비용만 썼다"며 "선거비용을 다 합쳐도 5억원을 넘지 않았다"고 말했다.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북교육감 후보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한 선거비용은 후보별로 평균 10억~1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 가능성이 높아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보전받을 가능성이 컸던 후보들은 법정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비용을 쓴 반면, 그렇지 않은 후보들은 경비절감을 위해 안간힘을 쏟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사회단체 후보로 추대돼 당선된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는 법정 선거비용 14억 300만원에 훨씬 못미친 12억~1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그는 또 선거 막판 부족한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민을 상대로 펀드를 발행해 1억원을 모았다. 김 당선자는 재야진보성향 후보답게 선거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선거 자원봉사요원으로 활용했고 선거 유세차량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하는 등 '자린고비 선거운동'을 펼쳤다. 김 당선자 측은 "김 당선자가 재야 시민사회단체 후보여서 선거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선거를 치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김 당선자에게 근소한 표차로 석패한 오근량 교육감 후보는 법정선거비용에 거의 육박한 13억~14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LED를 장착한 대형 유세차량 18대 유지에 3억 8천여만원을 썼고, 신문·방송 홍보와 홍보물 인쇄비 등에 2억원을 사용했다. 선거 초반 선두권을 달렸던 박규선 교육감 후보 역시 13억~14억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고, 처음부터 정책선거를 치른 신국중 교육감 후보는 10억~12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선거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신문광고는 처음부터 하지 않았고, 방송광고는 다른 후보에 비해 3분의1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세차량도 기본 차량만 운행했을 뿐 다른 후보처럼 버스 등 대형 유세차량은 임대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후보는 득표율이 저조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해 선거 캠프 종사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박영순 서울이수중 교사는 최근 시 ‘중심은 사랑이다’외 1편으로 문학아카데미와 계간 ‘문학과 창작’이 제정한 ‘한국시문학상’ 2010년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노총이 한국교총에서 추천한 고교생 130명에게 1억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목받고 있다. 한국노총장학문화재단(이사장 장석춘)은 월평균 급여가 200만 원 이하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 중에서 성실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한국교총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130명을 추천했고, 노총은 8일 이들을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로, 부모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업주의 증명서가 있으면 비교적 쉽게 신청이 가능했다.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6월, 11월 두 번에 걸쳐 각각 50만원씩 통장으로 직접입금된다. 노총의 장학금 지급은 지난 2월 교총과 함께 ‘녹색나눔운동’ 선포식을 갖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로 뜻을 모으면서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사업장을 통해서 장학 사업을 펼쳤던 노총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교총의 협조를 얻어 전국의 고교를 통해 지원 대상을 찾기로 했다. 노총은 지난 1977년부터 ‘한국노총장학문화재단’을 설립해 지난해까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학생부터 대학생들까지 5만 3000여명의 학생들에게 276억원을 지원해 왔다. 김장오 한국노총장학문화재단 실장은 “교총과 노총은 전문직단체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의 형태는 이질적이지만 한국교총이 추구하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통한 교육복지 향상이 결국에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상호 협력해 연대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대 국회 후반기 교과위를 이끌 새 위원장에 변재일(충북 청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변 위원장은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으로 합리적인 사고와 업무 조정능력이 높이 평가 된다. 갈등과 충돌로 불량상임위가 된 교과위를 얼마나 생산적인 위원회로 변신시킬지 기대된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기도 하다. 기존 교과위원들도 대폭 물갈이가 이뤄졌다. 한나라당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과 민주당 이종걸(경기 안양만안), 김진표(경기 수원영통), 최재성(경기 남양주갑) 의원, 그리고 친박연대 정영희(비례) 의원이 타 상임위로 자리를 옮겼다. 그 자리에 한나라당 배은희(비례), 주광덕(경기 구리) 의원이 들어오고, 민주당에서는 김상희, 김유정 두 여성 비례대표 의원이 배정됐다. 또 무소속 유성엽(전북 정읍) 의원이 후반기에는 ‘교육’을 화두로 의정활동을 펴게 됐다.
"커피 값도 아껴달라", "남의 신세 지지 않고 선거운동하겠다." 6·2지방선거에서 강원도교육감에 출마했던 4명의 후보들은 모두 법적으로 허용된 13억 900만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하지 않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희 당선자의 경우 도내 선거구가 넓은데다 운동원이 부족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세차량 17대를 사용하는데 가장 많은 3억 5천만원을 지출했다. 또 운동원 인건비 2억 7천만원, 방송광고·방송연설 2억원, 선거 공보물 제작 1억 4천만원 등 모두 10억원을 이번 선거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 당선자측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커피 등 음료수 비용까지 아껴줄 것을 운동원들에게 당부하며 선거운동을 독려했다. 민 당선자는 도내 교육감 출마자 가운데 유일하게 소액 후원금 모집을 시도했으나 600만원을 모으는데 그쳤다. 민병희 당선자측 관계자는 "후보가 돈을 빌려 선거를 치르다 보니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자식의 미래를 위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비용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4명의 교육감 후보자 가운데 비교적 재력가로 꼽히는 권은석 후보도 10억원을 지출했다. 권 후보는 유세차량 임대비용 3억 2천만원, 공보물 제작 1억 4천만원, 선거벽보 2500만원 등을 자산으로 충당했다. 조광희 후보는 아직 선거비용을 자세히 집계하지는 못했지만 유세차 임대와 인건비 용도 등으로 10억원 가량 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 후보는 후원금은 걷지 않았으며 친인척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선거를 치렀다. 조 후보 측은 "선거라는 것이 조직과 자금이 중요한데,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었다"면서 "15% 득표를 하지 못해 선거비용도 절반밖에 보전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직전 교육감이었던 한장수 후보는 허용된 선거비용의 절반 가량인 7억 5천만원을 쓰는데 그쳤다. 한 후보는 교육자가 정치인들처럼 유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19대까지 쓸 수 있는 유세차량도 4대밖에 임대하지 않았으며 5회까지 할 수 있는 방송연설은 4회만 했다. 또 현수막도 선거가 끝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저렴한 것으로 설치하고 시·군 연락사무소도 규모가 작은 사무실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후보께서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자세로 임해 허용된 선거비용의 절반가량밖에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경남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별로 차이가 있지만 미디어를 통한 후보자 알리기와 선거공보 인쇄에 지출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시·도지사를 뽑는 선거와 제한액이 같다. 이에 따라 경남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비용 제한액은 17억 9100만원으로 똑같다. 고영진 당선자 측은 8일 대략 16억원 정도를 써 제한액 한도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후원회가 있었지만 6천만원 밖에 모이지 않아 당선자 이름으로 2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선거비용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선거에 주력한 고 당선자 측은 경남지역 신문과 인터넷 매체의 인터넷 광고, 방송 3사에서 10분간 진행하는 선거연설 일정을 잡는데 지출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대신 선거캠프 인력은 상주인원을 5~6명으로 최대한 줄여 고정비용을 지출을 막으면서 긴축경영을 했다고 전했다. 고 당선자 측 관계자는 "후원회 모금 기간이 13일로 길지 않았고 현역의 벽을 넘는 것이 힘들다는 판단을 해서인지 모금 실적이 저조했다"며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미디어 지출이 많았다"고 말했다. 고 당선자와 접전 끝에 낙선한 권정호 현 교육감은 4일부터 9일까지 휴가를 떠났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도 연락이 닿지 않아 선거비용지출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 김영철 후보는 후보 6명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으로 교육감 선거를 완주하고 후원회도 열지 않아 "고비용 교육감 선거를 바꿔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몸소 실천했다. 김영철 후보는 전화통화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2억~2억 5천만원 정도 비용이 든 것 같다"면서 "4쪽짜리 컬러 공보물 130여만부를 찍는데 6천만원이 드는 등 공보물 찍는데 가장 돈이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측은 선거비용을 아끼기 위해 트럭을 개조한 유세차량 1대로 20개 시·군을 누볐고 선거현수막은 시단위는 4~5개씩, 군단위는 하나씩 해서 모두 60개를 걸었다. 비록 선거에서 꼴찌를 했지만 선거비용 총액이 적었던 만큼 부채도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빚을 내서 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선해도 큰 부담이 없다"며 "거액의 돈을 들여야 하는 교육감 선거제도 때문에 가장 도덕적이고 교육적이어야 할 선거가 고비용 선거, 부익부 빈익빈 선거, 조직선거로 흘렀다"고 선거소감을 밝혔다. 나머지 후보들 역시 공식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선거를 했으며 일부 후보는 선거자금이 부족해 지인들로부터 상당 금액을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도내 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해 줄 '진로코디네이터'가 일선 중학교에 배치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일선 중학생에 진로코디네이터 40명을 올해 처음 배치하기로 하고 21~25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응시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교원자격증, 전문상담교사, 청소년 상담사, 직업상담사 등 진로 및 상담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희망자는 접수기간에 대학 졸업증명서와 자격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전문상담교사 오송남(songnam@korea.kr) 씨 앞으로 보내면 된다. 선발된 코디네이터는 2학기부터 권역별 중학교에 배치돼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 등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코디네이터 배치가 학생들로부터 반응을 얻으면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 2012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등교육과 전문상담교실(☎ 063-239-3286)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교육감과 경북도교육감 후보들은 상이한 선거판세로 인해 선거비용 지출에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8일 시·도 교육감 후보들에 따르면 사상 첫 주민 직선제로 실시된 대구시교육감 선거에는 9명의 후보가 난립하면서 초·중등교육 출신과 대학교수 출신 후보의 충돌, 진보-보수 대결 등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비교적 많은 선거비용이 투입됐다. 이에 비해 경북도교육감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졌으나 현직 교육감이 출마해서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에서도 1번을 뽑는 등 시종 상대후보를 압도하면서 선거비용 지출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12억 7400만원으로, 이 중 50%에 해당하는 6억 3700만원의 후원금을 거둘 수 있었지만 각 후보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후원금을 모았다. 우동기 시교육감 당선자 측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2 지방선거운동 기간 제한액에 거의 근접하는 비용을 썼다고 밝혔다. 우 당선자 측은 유세지원차량에 약 1억 2천만원, 대구시내 13개 연락소에서 일한 선거사무원 법정수당에 1억 6천만원 정도, 방송연설 및 신문·방송 광고에 1억 5천만원 등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우 당선자 측은 "직접적인 선거비용 외에 선거사무소 임대비용, 집기 등을 갖추는데 쓴 돈을 모두 합쳐 제한액 12억 7400만원에 육박한다. 후원금은 3억원 정도 거둬 일부 환불했다"고 밝혔다. 당선자 측은 "선거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방송연설 횟수를 최소화하는 등 법정 선거비용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차점자로 낙선한 김선응 후보 측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 쓰지 못했다. 정확한 금액은 정산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 당선자 측은 "선거비용 제한액인 16억 3천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사용했다. 전체 금액과 항목별 사용액을 집계하고 있으며 내주께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 측은 "선거운동 기간 경북도내 25개 연락소와 330여개 읍·면·동 선거사무소를 가동했으며 유세차량도 25대 운영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경북도 선관위는 "각 후보의 회계책임자들로부터 내달 2일까지 수입과 지출내역 등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받은 뒤 실사를 거쳐 오는 8월까지 비용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감 일부 후보들은 6·2 선거를 치르면서 법정선거비의 절반 이하를 쓰는 등 '자린고비'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근형 시교육감 당선자측은 "이번 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13억 4900만원)의 절반에 못미치는 6억 5천만원 가량을 지출했다"라고 8일 밝혔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선거운동원 동원에 1억 8천만원, 차량 13대 임대 1억 9천만원, 선거공보물 1억원, 현수막 4천만원, 그 밖에 1억 4천만원이다. 나 당선자측 관계자는 "'국가 돈은 돈이 아니냐'는 당선자의 말에 따라 최소 비용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법적으로 16면이 가능한 선거공보물은 8면으로 줄이고 차량의 패널이나 방송설비를 직접 설치해 비용을 되도록 줄였다"라고 밝혔다. 최진성 후보의 경우는 나 당선자보다 훨씬 적은 4억원 가량을 썼다. 선거공보와 벽보에 1억원, 차량 2대 임대비와 패널 제작비 5천만원, 사무실 임대.통신비 등 1억 8천만원, 현수막 2천만원, 선거운동원 5천만원 등이다. 그는 "원래 넉넉지 못해 필요한 경비만 썼고 선거 공모물 문안도 직접 작성했다"라고 말했다. 이청연 범진보 단일 교육감 후보도 4억 5천만원 가량을 지출하는 등 이들 3명의 후보가 법정선거비의 2분의1~3분의1 정도 지출했다. 그외에 조병옥 후보가 10억원 가량을, 권진수 후보가 13억원 정도를 각각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법정선거비용의 절반인 후원금을 나 당선자측은 한 푼도 받지 않았고, 나머지 4명의 후보는 4천만~5천만원 가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6%의 득표율을 보여 법정선거비의 50%까지 보전받게 된 권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는 15% 이상 표를 얻어 지출금액 전액을 국가로부터 받게 됐다.
'로또 선거'란 지적을 받은 6월 교육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들이 당국의 선거홍보 부실 등을 비판하며 공동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역 제3선거구 교육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떨어진 정영택(66) 전 영훈고 교장은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만 떠들었지 정작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장은 "선거운동도 하지 않고 요행수나 바라는 사람이 교육의원에 대거 당선된 사태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 등은 할 일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제6선거구에서 출마한 양인자 전 시흥중 교장도 "8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8명 중 5명이 1번을 뽑은 후보였다. 유권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1번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제8선거구에서 나왔던 최재규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도 "선거가 장난처럼 진행됐다. 선거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국가가 선거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줬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실제로 이번 교육의원 선거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의원 당선자 82명 중 94%(77명)가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에서 1~2번을 뽑은 후보였다는 집계가 나와 '로또선거'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 전 교장은 양 전 교장, 최 전 이사 등 선거에서 떨어진 다른 후보 1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교육의원 선거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서울시선거관리위원들이 지난 4일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이번 선거결과를 놓고 자화자찬식 평가를 주고받아 한 당선자로부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모 당선자는 "교부식 직전 선관위원들끼리 모여 '(교육감 선거가) 로또선거가 될 거라던 우려는 결국 기우로 끝났다' '(공보물 배달사고에 대해) 100억장을 찍었는데…' 등의 말을 주고받더라. 참 기가 막혔다"며 쓴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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