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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비롯한 특목고 설립을 더이상 인가해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목고 대책' 회의를 갖고 외고,과고 등 특목고 설립을 더이상 인가해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초중등교육법상 특목고는 외국어와 과학 등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은 취지와 달리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고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목적고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특히 외고 등은 사교육 시장을 부추겨 입시용 학교라는 비판이 많고 특목고가 지자체나 지방 교육청의 치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외고 등 설립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외고 등 특목고 설립은 교육부와 사전 협의토록 돼 있고 교육부는 사전 협의 절차를 밟지 않는 방식으로 특목고 설립을 인가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가 실시한 외고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외고의 수업료 등 학비가 일반고에 비해 크게 높아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은 5일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과 경기 지역 외고 7곳이 자연계 과목을 집중 편성하거나 자연계 진학반을 운영하는 등 편법 운영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에 대해 전국 각 지자체와 교육청 등은 '지나친 간섭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목고 설립을 추진해온 일부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 등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서로 대책을 논의해 결정해야지 아예 불허하겠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최근 시도 교육청의 특목고 설립 경쟁이 가열되고 시도교육위원회 협의회가 교육부의 평준화 교육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일선 교육 현장의 반발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특목고 불허' 방침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외고 등 특목고 설립에 관한 사전 협의 절차를 당분간 전면 유보키로 하는 등 설립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결정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특목고 대책 회의를 갖고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특목고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특목고 설립에 제동을 걸 준비 작업을 해 왔다.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은 외고 등 특목고가 사실상 '입시 목적고'로 전락해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최근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일부 외고들이 자연계반을 편법 운영하고 있고 비싼 학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있는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해 왔다. 교육부는 올해 초부터 외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정밀 실사를 벌여 왔고 특목고가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고의 경우 교과 과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변칙 운영되는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간 학력 격차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나 과학고 진학을 위해 중학생을 물론 초등생까지 입시 사교육 시장에 뛰어드는 현상은 이미 구문 아니냐"며 "입시 교육장이 된 외고 등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일각에선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이 최근 정부와 대학간 '내신 갈등' 사태와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지난 6월 불거진 내신 갈등 사태의 기폭제가 됐던 서울 일부 사립대들의 '내신 등급간 만점 처리' 방안은 외고생 선발과 깊이 관련돼 있다. 우수 외고생들을 보다 많이 뽑기 위해 사립대들이 등급간 만점 처리 등 내신 무력화를 시도했고 서울 일부 사립대들은 200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교육부 '내신 비율 30% 이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사립대들이 '행재정적 제재' 경고에 불구하고 내신 실질반영비율 권고치를 수용하지 않은 배경에 입시 교육장으로 전락한 외고가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이 교육부 내부에서 나왔다. 교육부 한 간부는 "외고 등 특목고가 건재해 있는 한 일부 사립대들은 내신 전형에 큰 변화를 주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은 시도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교육감이나 지자체장들은 특목고 설립을 지역 중점 사업으로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일부 단체장들은 본인의 치적으로 홍보해 온 게 사실이다. 서울교육청 한 관계자는 "사교육 문제가 근본 원인이 비단 외고나 특목고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교육 정책에 원인이 있는데 책임을 외고나 특목고에만 전가하려 한다"며 "외고 등을 공공의 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 두고, 목표로는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교육의 충실'을 요구하고 있다.그런데 근래에 우리사회는 정보화 사회에 돌입하면서 각종매체의 활용과 사교육 열풍으로 인해 초등학교 상당수 학생들이 기초․기본교육이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교과별로 추구하는 최대의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저학년부터 바르게 책 읽는 자세와 읽는 방법, 남에 말을 바르게 듣는 자세, 수업시간에 손을 드는 방법, 발표하는 방법, 바른 학습대화 방법, 바르게 글씨 쓰는 방법, 바르게 생각하는 방법, 바르게 응답하는 요령, 바른 복습과 예습방법이 부족하므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초․기본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바르게 책 읽는 자세 지도가 필요하다. 앉아서 책을 세워서 읽을 때 등을 펴고 바르게 앉으며 양팔을 책상 위에 가볍게 놓고 책과 눈은 30㎝정도 되게 하고 책 밑 부분에서 1/3정도 되는 곳을 60°쯤 눕혀서 잡는 습관을 갖게 해 준다. 책장은 오른손 엄지와 검지사이에 읽는 부분을 끼우고, 오른손 엄지로 밀어 넘긴다. 또 앉아서 책을 놓고 읽을 때는 가슴이 책상에 닿지 않게 하고 머리를 약간 숙여 책, 눈, 가슴이 정삼각형이 되게 하며, 왼손은 책의 왼쪽 아래 부분을 누르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책의 오른쪽 아래에 놓고 책장은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오무리면서 넘긴다. 끝으로 서서 읽을 때는 듣는 사람이 많은 쪽을 향하여 바르게 서서 책의 밑 부분에서 1/3정도 되는 곳을 약간 눕혀 잡으며 양팔을 자연스럽게 펴고 책의 윗 부분이 눈보다 15도 아래 오게 한다. 둘째, 바르게 책 읽는 방법 지도가 필요하다. 글을 낭독할 때는 똑똑한 발음으로 읽고 글의 짜임에 따라 바르게 띄고, 묶어서 읽으며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게 읽는다.특히 반점과 온점을 지키며 듣는 사람이 잘 알아 듣도록 말하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읽도록 한다.묵독을 할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 눈동자만 움직여 읽고 머리, 입술, 혀를 움직이지 말고 글의 내용과 줄거리를 생각하며 읽는다.아울러 속독을 할 때는 눈동자만 움직여서 읽되 눈을 크게 넓게 떠서 책의 한쪽이 눈에 들어오게 한다. 세째, 남에 말을 바르게 듣는 자세 지도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자세로써 바르게 앉아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들으며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과 비교하면서 중요한 내용, 의문점, 불확실한 점, 문제점을 기록하거나 표시하면서 듣는다.자기의 의견을 말 할 때에는 남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며 말하는 도중 예의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아울러 학년별로 듣기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지도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1학년은 말의 내용에 주의하며 조용히 듣고, 2학년은 요점을 파악하며 침착하게 듣게하며, 3학년은 차례를 생각하며 예절바르게 듣게 하고, 4학년은 화제에 대한 여러 의견이 차이를 생각하며 협조적으로 듣는 습관을 갖게 한다. 5학년은 제시된 근거가 타당한지 생각하며 듣게 하고, 최고학년인 6학년은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자기의 의견을 반성하며 듣게 한다. 넷째, 수업시간에 손을 드는 방법 지도가 필요하다 손을 드는 자세로써 눈은 선생님과 마주 보고 왼팔을 L자 모양으로 굽히고 손끝이 귀의 높이가 되게 올리며 '예,예' , '저요, 저요' 하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특히 다른 학생이 발표할 때는 일단 손을 내리고 조용히 듣게 한다. 다음은 바람직한 손가락신호로써 발표 할 때는 다섯 손가락 펴고 찬성 할 때는 두 손가락 펴기(v자), 다른 생각일 때는 주먹 쥐기로 하고, 보충, 수정할 때는 한 손가락(검지)으로, 질문이 있을 때는 네 손가락을 펴도록 한다. 다섯째, 발표하는 방법 지도가 필요하다. 지명을 받았을 때는 '네'하고 짧게 대답한 후 발표하고 걸상에서 일어나 자연스런 자세로 옆으로 나와 선다. 손은 책상을 짚지 않고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듣는 학생이 많은 쪽을 향한다.목소리는 모든 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똑똑하고 정확하게 발표하며, 메모장이나 학습장을 보며 발표할 때는 왼손으로 가슴 높이에 들고 보면서 발표한다. 또 앞에 나가서 발표할 때는 칠판의 중간에서 ㏐정도 앞에 서며, 기록장은 왼 손에 지휘봉은 오른손에 들고 제시된 자료의 오른쪽에 서서 발표한다. 말의 고저, 장단, 리듬감을 살려 호소력 있게 말하며, 필요한 경우 몸짓을 자연스럽게 한다.바르게 발표하는 요령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발표하되 결론을 먼저 말하고 보기나 증거 등을 제시한다. 또 잇는 말을 적절히 사용하고 군소리(에, 응, 어 등)을 넣지 않으며 전체가 들을 수 있는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발표하며 표준어를 사용하고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발표한다. 여섯째, 바른 학습대화 방법 지도가 필요하다. 학습시 기본자세로써 가능하면 경어를 사용하고 상대방의견을 존중하며 경우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분단원 끼리 말하기를 할 때는 같은 생각 일 때는 ○○와 같은 생각입니다. 단정의견일 때는 그것은 ○입니다 라고 하고, 반대의견일 때는 나는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다.또 보충의견일 때는 ○○의 의견에 ○○을 더 보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수정의견일 때는 ○○점을 ○○하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된다. 사회를 맡았을 때 말하는 방법으로는 같은 생각일 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고, 발표를 권장할 때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또 의문이 날 때는 질문 없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며, 수정하려고 할 때는 고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된다. 아울러 의견을 조정할 때는 두 의견을 다시 살펴봅시다 라고 하고, 확인하려고 할 때는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하도록 한다. 일곱째, 글씨를 바르게 쓰는 방법 지도가 필요하다. 먼저 연필을 바르게 잡게 하기 위해서는 연필심에서 3～4㎝정도 위쪽을 쥔다. 그리고 새끼 손 가락을 종이 위에 가볍게 대고 엄지와 검지, 장지로 쥐며, 학습장의 면과 연필의 각도는 약 50～60도가 되게 한다. 다음은 바르게 글씨 쓰는 자세를 갖게하기 위해서는 다리는 무릎 보다 약간 앞으로 내딛고, 양팔을 벌려 허리를 펴고 앉는다.왼손으로 학습장을 가볍게 누르되 왼팔꿈치가 책상 위에 닿지 않게 하며, 오른손을 책상 위에 가볍게 놓고, 새끼 손 가락과 손의 옆면을 학습장 위에 대고 쓴다. 눈과 학습장과의 거리는 약30㎝정도 되게 하고 글씨는 국어 교과서의 크기로 쓰되 필순과 띄어쓰기 등에 유의하여 바르고 정확하게 쓰도록 한다. 여덟째, 바르게 생각하는 방법 지도가 필요하다. 지적 호기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질문이나 문제의 해답을 탐색하게 하고, 사건의 원인과 설명을 구하기 위해 왜, 언제, 누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기 하도록 권장한다. 또 의사 결정에서 결론을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감정에서 감정적 주관적 요소를 배격하고 경험적 증거나 타당한 논리를 근거제시로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고개방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념들이 진실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편견이나 선입감에 의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기하고,융통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개인의 신념이나 탐구 방법을 변경하도록 하며,지적 정직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론에서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또 인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탐색하도록 하며,타인의 입장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이 틀릴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옳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아홉째, 바르게 응답하는 요령 지도가 필요하다. 의견을 말할 때는 자기의견과 주장을 분명히 구분하여 조리 있게 발표한다. 어떤 문제가 제시 되었을 때 나는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대해서는 생각이 ○○이므로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에 찬성할 때는 찬성하는 내용과 이유를 분명하게 발표한다. 나는 ○○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은 ○○하기 때문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는 반대하는 내용과 이유를 분명히 밝히도록 한다. A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은데, B에 대해서는 ○○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까닭은 ○○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보충이나 수정할 때는 내용과 이유 밝혀야 하는데 A뿐 아니라 B도 있습니다. ○○의 생각은 A이지만 B로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 까닭은 ○○하기 때문입니다. 열번째, 바른 복습과 예습하는 생활습관 지도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수칙으로서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갖게 동기를 유발시키고, 학습의 결과와 함께 해결 과정을 중요함을 인식시킨다.여러 가지 학습방법이 있다하더라도 자기 학습 방법을 더욱 몸에 익히는 방법을 이용하게 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꾸준히 계속하게 한다. 끝으로 자율적인 복습을 잘 하게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공부한 학습목표와 학습문제를 먼저 확인하게 하고, 교과서와 학습장을 서로 비교하고 종합하면서 익히고 해결하게 하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습문제는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익는 습관을 갖는 동시에 예상되는 문제를 만들어 해결하여 보게 한다.
‘개천에서 용 난다’ 또는 ‘개천에서 선녀가 난다’는 속담이 있다. 모두 미천한 집안이나 변변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난다는 뜻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오직 자신의 힘 하나만으로 고군분투 노력해서 눈부신 결과를 창조해낸 성공신화의 주인공들이 주변에서 많이 회자됐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갖곤 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성공신화의 주인공들의 사례를 찾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개천의 용’ 점점 어려워져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교육양극화 때문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브르디외(Bourdieu)의 이론을 빌지 않더라도 좋은 환경, 좋은 시설, 좋은 교사진에게 배우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이러한 사례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출신 고교별 입학생 현황’에서 서울지역 외국어 고등학교와 강남지역 출신의 합격생이 기형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 및 교육지원 정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영어에 있어서는 질 좋은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에는 엄청난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세계화시대에서 영어 실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곧바로 사회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에 더욱 심각한 것이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에 한문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누리는 사회 경제적 차이와 같다. 물론, 학력 격차의 원인을 사회 경제적 원인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약간 무리한 접근일 수도 있다. 지능지수를 비롯한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결핍, 가르치는 교사의 열의 등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경제력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예전 같이 개인의 노력이 먹혀들던 환경이었으면 벌써 용이 되어 승천했을 불쌍한 우리의 이무기들을 위해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대비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가장 먼저 공교육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둘째, 양질의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해 사교육 시장을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사회 불우계층에 대한 배려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확대 및 이들에 대한 대학 정원 외 입학 등도 추천할만하다. 넷째, EBS교육방송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양질의 교육을 보급해야 한다. 기존의 딱딱하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강사와 수강생이 상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쌍방향 기법이면 더욱 좋겠다. 공교육 내실화가 우선 과제 교육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 가장 아름다운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누구든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돈이 없어,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일찌감치 그들의 빛나는 꿈을 접어야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비록 가난하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일로 매진하는 우리의 가능성 있는 이무기들을 위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교사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국 입시ㆍ보습 학원이 2001년 12월 1만3천708개 수준에서 지난해 말 2만9천5개로 5년새 무려 1만5297개(111% 증가)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노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입시ㆍ보습학원 수는 2001년말 1만3천708개, 2004년말 2만2천58개, 2005년말 2만6천102개, 2006년말 2만9천5개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매년 평균 3천여개의 학원이 추가로 생겨난 셈이며 5년새 전국 대부분 지역이 2-3배 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2001년말 58개에서 2006년말 313개로 5배 가까이 늘었고 울산은 293개에서 883개로, 대구가 432개에서 1천 230개로, 경남 728개에서 1천993개로, 경북이 559개에서 1천515개로 늘어나 2-3배 가량 급증했다. 서울은 2001년말 4천80개에서 2006년말 6천466개로 58% 늘었고 부산은 2001년말 1천81개에서 2006년말 1천648개로 54% 가량 증가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소득의 상당부분을 사교육비에 쏟아붓고 있다"며 "사교육비를 들인만큼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아이의 미래가 보장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사교육비 지출의 목적은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인데 현재 입시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교육비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입시 경쟁이 없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세계의 모든 선진국은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이 컸고 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수적이다. 다만 대학입시 경쟁이 요란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성숙된 사회냐, 아니냐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대학입시 경쟁 없는 나라는 후진국 일부 사람들이 마치 선진국들은 입시경쟁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선진국들에서 입시 경쟁이 더 심하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미국의 주요 대학들은 지원자의 합격률이 10%대에 머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일본도 전체 대학 진학자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50%를 넘지 않을 정도다. 중국도 명문대학에 대한 열기가 대단하고 우리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대학입학통일고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은 지대하며 6월에 치르는 이 시험시기에는 전국의 도관과 사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기도 인파가 쇄도한다.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대학입시는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유럽도 대학입시가 치열한 것은 여타의 국가들과 다름이 없다. 유럽 국가들은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 대학으로 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때문에 대학입시의 경쟁률은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들보다 낮지만 실질적인 경쟁은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대학문이 크게 열려있는 프랑스는 대학들과 소수의 엘리트 교육을 전담하는 ‘그랑제꼴(Grandes Ecoles)’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마치 1부 리그와 2부 리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달리 독일은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 직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진학을 위주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진학하는 것을 엄격히 분리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대학 경쟁이 크지 않게 보일 뿐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대학 진학률이 1960년대 5%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여전히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을 정도로 소수의 엘리트가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경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대학입시 경쟁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며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된 것은 대학입학 전형요소를 두고 정부와 대학들이 대립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대학들의 입장은 학교별로 수준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에서 얻은 성적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는 대학의 의도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의 입시에까지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을 해치는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대학입시에 내신반영비율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 즉,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위주로 흘러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가 평가하는 내신비율을 높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있는 이른바 일류고등학교에서는 내신우수자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이고 농어촌이나 낙후지역의 내신이 좋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입시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신반영 비율을 높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대입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대입제도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은 가깝게는 학생과 학부모, 대학, 정부를 대표하는 교육부, 대학졸업자를 채용하는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전체가 될 수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대학교육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한다. 이에 비해서 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할수록 자신들의 명성이 올라가고 동시에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한다. 한편 기업은 인적자원들이 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특성을 대학교육을 통해서 기르기를 원한다. 기업이 직접 기르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업의 요구에 맞는 특성을 많이 갖추기를 바라고 교육부는 국가의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개발은 물론이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국민들을 교육을 통해서 기르려고 한다. 이와 같이 대학교육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수용해야하기 때문에 대학교육이나 대입제도에는 항상 긴장과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전인적인 인격을 가진 민주시민을 양성하려는 목표는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바람과는 충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부나 국가가 대학교육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과 개인이 대학교육을 받는 목적이 일치한다면 대학교육을 두고 발생하는 갈등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우수한 인적자원개발이 국가의 목표라면 대학의 목표, 학생의 목표가 일치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는 크게 감소한다. 갈등의 출발은 대입제도를 사이에 두고 이해당사자 간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된다. 이 중에서 어떤 갈등들은 구조적인 문제로서 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가능에 가까워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대학입시 경쟁 자체를 없애려는 노력,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노력이나 정책은 구조적인 문제들로서 정부의 정책과 단기적인 노력으로 해결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해결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생산자들의 경쟁과 소비자들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생산자는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 언제나 낮은 가격을 지불하기를 원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시장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대학입시 경쟁도 시장의 경쟁과 원리는 같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은 그에 상응하는 실력을 쌓아야 하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 한편 대학도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고 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든지 교육비가 싸야한다. 이와 같이 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하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기르는 능력은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목적 달성에도 기여한다. 예를 들어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입시전형으로 들어가면 학생들은 외국어 구사능력을 신장시킬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학과 국가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셈이 될 것이다. 잘못된 수단과 목적이 갈등 야기해 대학입시 경쟁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되고 동시에 대학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선별도구가 된다. 그러나 대학입학시험은 한정된 입학정원을 두고 서로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쟁은 당사자에게는 힘이 들겠지만 개인이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쟁이다. 그동안 대학입시 경쟁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대학입시 경쟁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은 경쟁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거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되지 못했다. 대학입시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여태까지 해온 노력 중의 하나가 대학의 정원을 늘리거나 대학 설립을 자유롭게 하여 대학의 문호를 넓히는 것이었다. 이런 정책은 대학입시 경쟁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다. 대학입시 경쟁의 본질은 대학의 입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학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갖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입학 정원을 늘려서 대학을 쉽게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일자리 얻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오히려 대학졸업자의 기대감을 높여서 일자리를 위한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학입시 경쟁 과정에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을 여러 가지 시도하였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학입학시험 문제를 쉽게 내고 내신을 강화한다는 정책을 펴는데 일견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역시 수단과 목적이 잘못된 것이다. 경쟁은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얻겠다는 사람들의 욕망이 지속되는 한 경쟁은 치열하고 경쟁에 이기기위해서라면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 약화시키는 평등 정책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이른바 ‘3불 정책’이 존재한다. 기여입학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그리고 대학별 본고사 금지의 3불 정책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입학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흔히 교육의 수월성을 포기하고 평등을 인위적으로 강조하는 정책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통하여 입시경쟁이 없어지고 학교의 서열화가 없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교육당국의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을 따름이다. 수능시험 성적의 비중을 높이든 낮추든, 본고사를 보든 보지 않든, 내신의 비중을 높이든 낮추든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나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경쟁은 치열하고 경쟁의 결과는 항상 불평등하다. 다만 그 경쟁을 대학입학시험에서 하느냐 아니면 취직시험에서 하느냐하는 시기와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더구나 고등교육은 본래의 목적이 수월성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단계인 대학교육에서 평등을 찾으려는 것은 세계화의 시대적인 상황과도 맞지 않다. 세계화에 따른 국가의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교육에서 경쟁을 빼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정부에서나 시도할 만한 무모한 발상이다. 고등교육을 평등기조로 운영하려는 정부의 발상이 잘못된 것이고 또 평등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이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오죽 대학입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이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가 하는 안쓰러운 느낌도 있다. 그러나 교육이 평등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평등이 유지될 수는 없다. 정말 평등한 사회를 유지하려면 조세제도를 통해서 소득의 평등을 추진해야지 능력과 적성이 다른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2004년 10월에 발표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은 현 정부의 야심작이었다. 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참여정부는 살인적인 경쟁과 만성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야심에서 혁신적인 대입제도개선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대학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입시부터는 내신 성적의 석차나 수능 시험의 백분위 점수를 제공하지 않고 각각 9개로 구분된 등급만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책에 대한 대책 부실이 문제 사실 정책입안자들의 주장처럼, 2008학년도 대입정책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수능과 내신에 등급제를 도입하고, 내신에서도 교과뿐만 아니라 교과 외 활동의 반영을 유도하는 대입 정책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과 사교육비 문제 등을 어느 정도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학들이 정책입안자의 의도대로 움직여 준다고 가정할 때에 그렇다. 그러나 좀 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대학의 학생 선발의 관성에 비추어 볼 때, 2008학년도 대입 방안을 대학이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학생 모집단위별로 분석해 볼 때, 지원자 대부분의 수능과 내신 등급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은 수능과 내신을 지원 조건이나 일차적인 선발 기준으로 격하시키고, 논술이나 면접시험 점수를 학생 선발의 최종적인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논술이나 면접이 학생 선발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각 대학은 논술의 신뢰도와 변별도를 높이기 위하여 논술을 이른바 통합논술, 수리논술, 본고사형 논술 등과 같은 형태로 바꾸고자 하였다. 면접도 더 이상 단순한 면접이 아니라 오랄 테스트로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정책입안자들은 모든 ‘정책’에는 반드시 ‘대책’이 따름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 ‘정책’에 본고사형 논술과 면접시험이라는 대학의 ‘대책’이 뒤따랐다. 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 정책은 본고사형 논술 열풍을 불러왔고, 이에 대해 정부는 논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2008학년도 입시가 다가옴에 따라 고등학교 간에 존재하는 현저한 실력 차이로 인하여 내신의 비중을 높일 경우 우수 학생의 선발에 어려움을 느낄 것을 예상한 대학은 각 대학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내신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대학별로 내신 1·2등급, 1·2·3등급, 1·2·3·4등급에 모두 만점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각 대학 지원자의 대다수에게 내신 만점을 주려는 대학의 ‘대책’에 정부는 내신 무력화 조치라고 경고하였으며,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각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008학년도 대입에서부터 내신 실질 반영률을 50%로 끌어 올릴 것을 요구했다. 내신 실질 반영률이 10% 내외에 그쳤던 그간의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이러한 요구를 대학은 황당한 요구로 간주하고,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항하였다. 내신 실질 반영률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대해 각 대학은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을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각 대학의 교수협의회까지 정부의 대학에 대한 통제와 이로 인한 자율성 침해를 비판하면서 내신 전쟁에 가담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정부의 ‘정책’과 대학의 ‘대책’의 계속적인 맞대응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첫째로 내신, 수능, 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갇히게 되었고, 둘째로 대입정책의 불확정 속에서 ‘저주받은 89년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요컨대, 2008학년도 대입정책 입안자들이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학교교육은 더욱 왜곡되었고,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은 더욱 커졌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내신 논란이나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율권 문제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으로부터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난 2004년 10월에 발표된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에 이미 이런 논란의 씨앗이 담겨져 있음을 간파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05년 초에,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의 파급 효과를 우려하면서 교육관련 잡지에 실린 필자의 글 한 토막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적·교육적 가치 중시돼야 대입 논술 고사가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된 맥락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자. 대입 논술 고사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과 ‘교육부의 본고사형 논술금지’라는 이념적 대결 구도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교육부는 상당한 유연성과 동시에 경직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논술 고사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의 유연성을 드러내 보인다. 다만 논술이 통합형 논술이나 교과형 논술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할 뿐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논술 고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대학 논술 고사의 가치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육부는 본고사형 논술을 금지하는 이유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지점이 교육부가 매우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본고사형 논술이 사교육비를 정말로 증가시킬 것인가? 일시적인 사교육으로 본고사형 논술에서 점수를 올릴 수 없다는 사실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깨닫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은가? 더 나아가 본고사형 논술을 치르지 않는다고 사교육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가? 여기서 목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진술될 수 있다.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교육적 가치를 지닌 대학 논술 고사를 놓고 진행되는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과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본고사형 논술 금지 정책’간의 싸움의 결말은 어떠할 것인가? 현재의 ‘시대정신’에 비추어 볼 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본고사형 논술 금지는 한시적인 효과만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과 ‘사후심의’ 정책으로 인한 논란은 궁극적으로 본고사 실시와 관련한 논란으로 발전할 것이며, 논란이 본격화될 경우 본고사 실시 정책이 본고사 금지 정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본고사 실시는 한편으로는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율성이라는 ‘민주적 가치’로, 다른 한편으로는 수월성 추구라는 ‘교육적 가치’로 정당화될 것이다. 이에 반해, 본고사 금지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비교육적인’ 이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고사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사교육비가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통제정책 아닌 지원정책 필요 2년 반 전, 교육부가 2008학년도 대입정책을 발표했을 때 필자가 예상했던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논란은 처음에는 ‘본고사형 논술’ 시험 문제에서 ‘서로 다른 내신 등급의 동점화’ 문제로 바뀌어 다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3불 정책 자체의 폐기를 요구하는 새로운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와 대학은 학생 선발의 자율권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할 태세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논란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필자는 여기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고방식의 전환, 즉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통제’보다는 학생 선발 결과에 따른 ‘지원’의 차등화를 통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학생 선발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허용하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균형 있게 학생을 선발한 대학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통제 패러다임’을 ‘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현 시대정신에 비추어 볼 때, 더 나아가 미래의 사회에서 정부가 대학의 학생 선발을 통제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을 통제한다는 발상을 버리고, 정부의 정책 의도와 일치하는 선발 결과를 보인 대학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집행 방식이 대학의 학생 선발에 있어서의 자율권 보장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대학 진학의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명문 대학일수록 사회적 약자의 진학 비율이 낮아져 온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대입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교육의 문제와 사회복지의 문제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2008학년도 대입정책의 배후에는 사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놓여 있다.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대입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관심과 노력은 이해할 만하다. 그리고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교육을 통하여 사회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정당한가? 사교육비 증대나 학력과 부의 대물림 문제가 입시제도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교육적 관심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한다. 교육 논리를 무시한 채로 정치 논리, 경제 논리 또는 사회복지 논리로 입시문제 등에 접근할 경우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엉클어 놓는 경우가 많다. 대학도 사회적 책임 잊지 말아야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교육부의 간섭, 즉 본고사 금지, 논술가이드라인 제시, 서로 다른 내신 등급의 동점화 금지와 같은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사교육비 증대나 학력과 부의 대물림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교육 자체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다. 달리 말하면 사회 계층의 양극화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육까지도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다. 학력과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계층의 양극화 문제는 사회복지제도나 경제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대입제도와 같은 교육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교육을 정치나 경제, 사회복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정부의 태도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렇다고 대학의 잘못은 없는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의 대입 정책에 대한 ‘간섭’도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부족 때문에 초래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최근 하버드 대학의 사례는 이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적이다. 미국 사회에서 보편화된 ‘조기입학허가제(early admission)’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자체 분석 결과에 따라 하버드 대학은 우수 학생 선점에 유익한 정책으로 간주되어 왔던 조기입학허가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학의 자율은 이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대학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 가능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학생 선발은 한편으로 고등학교 간의 학력 차이를 정확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도 있지만,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이 고등학교 간의 학력 차이를 키우거나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그리고 학교 간의 학력 차이를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대학은 변별력 있는 선발제도를 통해 탁월한 학업 성취를 보인 학생을 선발하는 것 못지않게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으나 사회적 여건이 불리하여 발전할 기회를 놓쳤던 학생들에게까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의회에 청소년의 인권,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오후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9월 23일 시행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는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원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한국일보 인터넷판 2007-08-30 19:18 ) 그동안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여러가지 정책도 내놓았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도 사교육경감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방과후 학교 발전방안도 사교육경감책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학원의 심야교습은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밤10시로 학원교습시간을 조정했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다시 11시로 연장하기도 했었다. 이번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권고는 최소한의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고 공교육을 활성화시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두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사교육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학원숙제를 하는가 하면, 학교가 끝나기도 전에 학원갈 걱정을 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청소당번이면서도 다른친구에게 청소를 부탁하거나 그냥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다. 학원시간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어느것이 주인지 학생들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눈치이다.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의회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호소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리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자녀를 두고있는 모든 학부모들과 일선학교 교사들이 누구보다 잘알고 있다. 중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6-7교시의 수업을 받는다. 방과후에 오후 5시반에서 6시에 시작된 학원교습이 밤 10-11시에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학생들이 이런데, 고등학생의 경우는 어떨지 쉽게 짐작이 간다. 그 다음날도 같은 과정이 계속된다. 최소한 쉴틈을 주어야 한다. 무조건 시간만 많이 갖는다고 실력이 부쩍느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을만큼 회복시키는 일이다. 학원을 가지 않아도 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학부모들도 무조건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집 아이들이 학원에 가기 때문에 우리아이도 보낸다는 식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 최소한 학원에 1-2개월이라도 보내지 말고 실력이 향상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런 분위기가 익숙해진다면 학원교습시간은 자연스럽게 밤10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볼때, 이번의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호소를 결코 쉽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 다시한번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평생교육특구로 지정된 경남 김해시가 지난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수업을 시작한데 이어 읍.면 지역 중학교에도 원어민 교사를 배치한다. 30일 김해시에 따르면 올해 16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모두 43명의 원어민 교사를 선발했으며 이중 4명의 교사를 2학기가 시작되는 내달부터 진영읍과 진례, 대동, 한림, 생림, 장유면 등 읍.면지역 8개 중학교에 배치키로 했다. 시는 중학교에 근무할 원어민 교사 채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해외취업사이트를 통해 지원하거나 해외 자매결연도시 등에서 추천받은 16명의 교사 후보 중 8명을 선발했으며 이중 4명에게 중학교 영어수업을 맡길 방침이다. 이들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대부분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우수교사들로서 교사 1명당 중학교 2곳씩을 담당하며 주당 25시간의 영어수업을 소화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선발된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시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생활 관련 강의', 한국에서의 영어교육에 대한 강의'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김해지역 주요 시설물과 문화유적지 견학 등으로 이뤄진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시 관계자는 "읍.면지역 중학교에도 원어민 교사가 배치됨으로써 학교 영어교육이 심화되고 무분별한 해외어학연수로 인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동지역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 배치를 끝내고 2009년부터는 고등학교에도 확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2007년 8월 16일(목)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을 발표하였다. 교육혁신위원회는 공청회(8월 24일 13: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학부모, 교원,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서를 보완하여 9월에 최종안을 마련,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중에 진로교육과 관련한 내용안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 및 직업 준비가 부족하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진로교육이 미흡하여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이 미흡하고, 진로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교육청의 진로교육 업무체계가 취약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일반계 고교 ‘진로와 교육’ 선택비율 49.6%이며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개발지원 이용률 13.4%(교육인적자원부, ’06)에 불과하다. 위에서 분석한 뒤 초․중등 과정 진로교육 활성화하는 과제를 교육혁신위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창의적 진로설계능력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려 하고 있다. 기존의 직업군에 대한 탐색으로는 급변하는 미래 직업환경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창의적인 진로설계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둘째, 학생의 진로경험에 대한 지속적․누가적 기록 및 관리를 한다. 진로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여 개인별 취업․진로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셋째, 체험 학습을 통한 진로교육을 강화한다. 2007년 5월 셋째주에 처음 실시한 ‘직업체험주간’ 통하여 학부모․지역인사 초빙 직업 설명회 개최, 학생직업적성검사 실시, 직업교육박람회등을 개최한바 있다. 이를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기업체가 연계하는 ‘일교일사(一校一社) 직업체험의 날,’ 부모님의 직장을 방문하는 ‘부모님 회사 탐방의 날’을 운영하였다. 넷째,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교육도 지원한다.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개발 및 사회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 커리어넷(한국직업능력개발원), 청소년워크넷(한국고용정보원) 등 온라인상의 진로정보 제공 및 진로상담을 강화한다. 학교밖 청소년들의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이들 진로교육에 대한현황 분석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존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앞으로 무엇을 할것인가 고민도 없이 무조건 공부를 하고 성적위주로 대학을 진학하고 우왕좌왕하는 현실에 비추어 너무 안일한 분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학교에 프로그램 개발 제공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각시도교육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진로관련 누가기록에 대하여는 이미 커리어넷에 시템이 갖추어져 있으며, 직업체험도 주간도이미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을 통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상담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들 방안들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또 그 방안도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방안의 한 측면만을 제시하여 종합적이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현재 학부모들이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 자녀에게 학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자녀가 앞으로 공부를 하여 당당한 직업을 찾게 하자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5년과 2006년에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진학교육을 잘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교육혁신위원회의 진로교육 활성화는 기존의 정책을 나열하였을 뿐이며 그 또한 종합적이지 못하고 단편적인 것 같다. 좀 더 새로운 비전과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겠다.
호주에서는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선뜻 교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오히려 사교육 기관이나, 외국인 대상 어학 연구단체에 흡수되어 차선의 교육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예비교사들이 교정을 기피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다루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학과목을 가르치고, 학사 업무를 돌보는 것에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제멋대로 구는 학생들을 다잡는 일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러니 보수가 다소 낮더라도 유사한 형태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현직 교사라 할지라도 학생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뾰족한 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공립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 관리 부분은 아예 포기해 버리거나 학생들의 자율에 맡겨버리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흡연을 하거나, 남녀 학생들이 뒤엉켜 눈살을 찌푸릴 일을 벌인다할지라도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아 버린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의 초등학교들이 최근 철학 교육을 도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언뜻 보기엔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것과 폭력, 차별, 왕따 현상 등을 예방하는 것과의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흑백논리가 아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결론을 내려보는 훈련을 시킨다는 점에서 '철학'은 더없는 '현실 학문'이다. 호주 교육부는 '철학'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고리타분한 학문, 난해하고 복잡한 사상을 떠올리기 쉽지만, 철학을 세상 속으로 제대로 끌어들이기만 하면 하나의 '정답'이 있을 수 없는 현실에서는 실용적이고 유용한 도구로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철학과목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철학'을 정식과목으로 채택한 이후 학생들 간의 '왕따 현상'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경험한 학교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하려면 항상 낙천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도 낙천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는 어렸을 때 나무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는데 그 때도 웃었는데요." 호주 빅토리아주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의 철학수업시간. '행복'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다. 단순하고 모호한 사고만 할 줄 알았던 어린 학생들이 교사의 ‘산파적’ 대화법에 잘 이끌려 오면서 제법 깊은 곳까지 생각의 영역을 확대시켰다. 이어 '아름다움'과 '공평함' 등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 등으로 주제가 확장되면서 수업 분위기는 자못 열기를 더해간다. 호주의 초등학교는 실험적으로 도입된 철학과목의 실효성을 조심스럽게 검토하면서 정규 교과목으로 정착시킬 준비를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는 주로 5~7학년의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머지않아 저학년과 유치원 과정으로 넓혀나갈 방침이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철학뿐 아니라 종교와 사상 등을 교과목으로 이미 채택하고 있다. 대학 입학시험에서 종교학이나 고전학문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부터 방과후 학교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학교부장을 둘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또한 방과후 학교의 수강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육부에서 밝힌 방과후 학교 발전방안은 이밖에 내년부터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신청, 출결관리, 통계조사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잡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와 전담팀도 신설·확대된다.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수강생부족이다.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학교는 물론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학교자원학교의 경우도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고 한다. 과연 이번의 발전방안이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학교부장이라는 보직교사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이는 교원의 잡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교육부의 의도가 다소 불명확하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가 잘 안된 것이 교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는 것과, 보직교사를 한자리 신설하여 업무를 전담시킨다는 것인데, 하필이면 승진과 관련을 짓느냐는 것이다. 즉 보직교사를 신설하여 그 자리에 앉는 보직교사는 승진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학교에도 승진경쟁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과연 보직교사가 없었기 때문일까.일선학교에는 방과후 학교를 전담하는 부서가 현재도 있다. 그런데도 활성화가 잘 안된다는 것은 보직교사 유,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수강생모집에 있다.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학생들의 관심도는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직교사와 방과후학교 활성화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다. 도리어 일반사교육기관과의 프로그램 차별화등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방과후학교부장을 둔다는것은 해당부서의 부원들이 필요할 것이다. 부장만 홀로있는 부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부서와의 형평성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방과후 학교운영에만 학교마다 최소 2-3명의 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나머지 부서에서는 그만큼 업무가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과후 학교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부서까지 신설하면서 활성화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부서를 신설하여 보직교사를 둔다고 해서 활성화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보직교사를 두겠다는 방안보다는 교사들을 승진에 얽매인 집단으로만 바라보는 교육부의 시각은 쉽게 넘기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냥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보직교사를 둔다고 했다면 몰라도 승진을 위해 보직교사를 둔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방과후학교 담당자에게 겨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보직교사란 이야기인가. 한참 잘못된 생각이다. 교사들에게 승진가산점을 주면 무조건 뭐든지 다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교직사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좀더 실질적인 활성화방안을 찾는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부터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소질과 능력 정보로 기재돼 활용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과 보직교사제를 도입하고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방과후학교 발전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 방과후학교 추진 성과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 평가의 핵심 내용에 포함시켜 관리자 평가에 반영한다. 방과후학교 예산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를 합쳐 2007년 2천34억원, 2008년 3천297억원, 2009년 3천392억원, 2011년에는 4천223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지원 예산은 지난해 337억원에서 올해 1천17억원으로 늘어났다.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신청, 출결관리, 통계조사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며 시도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와 전담팀을 신설 또는 확대키로 했다.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 농산어촌 학교를 위한 순회 강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전체 수강료 수입의 10% 이내에서 인건비를 마련, 방과후학교 행정 전담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연중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강사 섭외, 학습 정보 제공 등 방과후학교 업무를 총괄하는 보직교사(방과후학교 부장교사제)를 도입, 승진 기회를 확대해 주고 관리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은 지난해 10월 41.9%에서 지난 6월 49.8%로 7.9% 포인트 높아졌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실시로 지난해의 경우 3.4분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4분기에 비해 6만2천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교의 정규 과정 외 자율적 학습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방과후학교는 지난해 본격 도입된뒤 현재 475개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초중학교의 경우 특기 적성 위주로 컴퓨터와 예능 교실, 논술 교실이 많고 고교는 영어 원어민 교실이나 수학의 '미적분 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 또는 '개천에서 선녀가 난다.'는 속담이 있다. 모두 미천한 집안이나 변변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난다는 뜻이다. 리포터가 어렸을 적만 해도 오직 자신의 힘 하나만으로 고군분투 노력해서 눈부신 결과를 창조해낸 성공신화의 주인공들이 주변에서 많이 회자되었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리포터 또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갖곤 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성공신화의 주인공들의 사례를 찾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교육양극화 현상 때문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브르디외(Bourdieu)의 이론을 빌지 않더라도 좋은 환경, 좋은 시설, 좋은 교사진에게 배우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이러한 사례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출신 고교별 입학생 현황'에서, 서울지역 외국어 고등학교와 강남지역 출신의 합격생이 기형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 및 교육지원 정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영어에 있어서는 질 좋은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간에는 엄청난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세계화시대에서 영어 실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곧바로 사회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에 더욱 심각한 것이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에 한문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누리는 사회 경제적 차이와 같다. 물론, 학력 격차의 원인을 사회 경제적 원인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약간의 어패가 있다. 지능지수를 비롯한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결핍, 가르치는 교사의 열의 등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경제력 유무에 따라 나뉘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예전 같이 개인의 노력이 먹혀들던 환경이었으면 벌써 용이 되어 승천했을 불쌍한 우리의 이무기들을 위해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대비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가장 먼저 공교육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둘째, 양질의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해 사교육 시장을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사회 불우계층에 대한 배려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확대 및 이들에 대한 대학 정원 외 입학 등도 추천할만하다. 넷째, EBS교육방송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양질의 교육을 보급해야 한다. 기존의 딱딱하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강사와 수강생이상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쌍방향 기법이면 더욱 좋겠다. 교육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 가장 아름다운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누구든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돈이 없어,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일찌감치 그들의 빛나는 꿈을 접어야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비록 가난하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일로매진하는 우리의 가능성있는 이무기들을 위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교사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지난밤에는 피곤함으로 단잠이 깊이 들었다. 깨고 나니 새벽 6시 30분이다. 밖에는 봄비 오 듯 보슬비가 내리고 있다. 비가 오는 평양의 모습은 조용하기만 하다. 먼 곳의 검은 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올 듯 하다. 빗속에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은 뭉실뭉실 휘늘어진 버드나무가 운무와 함께 더욱 운치를 자아낸다. 버드나무 아래로 가끔 보이는 작은 버스들이 한가로이 지나가고 있다. 오늘은 묘향산 관람이 있기에 장엄하고 수려한 묘향산에서 금강산보다 더 기기묘묘하다는 풍경을 많이 사진으로 담으리라 생각을 하고 묘향산으로 출발하였다. 평양에서 순안공항으로 가늘 길에서 묘향산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산천은 우리가 사는 곳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나 인간이 사는 모습은 천양지차다. 가는 길에 비가 차창을 스치며 밖을 내다 본 풍경은 끝없이 펼쳐지는 옥수수 밭, 넓게 펼쳐진 평야, 민둥산, 가끔 우의나 우산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 버스와 승용차를 볼 수 있었다. 가는 길에 청천강이 함께 나란히 하고 있어서 운치가 더욱 있었다. 두어 시간이 지나고 우리 일행이 도착한 곳은 묘향산 입구에 다다랐음을 깨닫게 되었다. 우중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도 이곳에 많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입구에 들어오는 길에 지난밤에 내린 비로 멋진 풍치를 자랑하는 계곡에는 황토 물이 굽이굽이 쏟아지는 물로 오히려 무섭기까지 하였다. 우리가 참관하는 곳은 묘향산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국제친선전람관 즉 김일성 주석 전시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전시관에 참관하러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지품을 모두 맡기고 덧신을 신고 들어간 국제친선전람관의 가장 중심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김일성 주석의 밀랍으로 제작된 모습은 실물을 연상케 하고 삼지연의 맑은 물과 먼 곳에는 웅장한 백두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아름다운 삼지연 못가의 쌍갈래 벚나무 앞에서 환하게 미소 지으며 서있는 김일성 주석의 밀랍모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숙연한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하고 있었다. 안내원의 뒤를 따라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 이곳은 전시물이 자그마치 22만여 점이나 전시되어, 전시실이 200여 개나 되는 것으로 한 번 길을 잃으면 찾아 나오기 어렵다며 안내원을 잘 따라 다니기를 당부한다. 건물의 높이도 어마어마하게 높았지만 전시장의 규모가 방대하고 180여 개국에서 선물 받은 선물을 1분씩만 구경하여도 1년 반 이상이 걸린다는 안내원의 말이다. 외국에서 관람을 온 사람들도 북한 주민들도 가끔은 눈에 띄었지만 어느 곳으로 가서 어느 곳으로 관람이 진행되는지 그야말로 한 번 집단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찾아 나오기가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며,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를 거쳐 남한의 유명인사들까지 다양한 선물의 종류와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곳은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사무겸용 기차가 중국에서 받은 것 두 칸, 구 소련에서 선물로 받은 기차가 두 칸으로 자그마치 네 개의 차량이 전시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였다. 갑자기 이곳으로 오면서 보았던 주민들의 허름한 옷차림이나 회색빛의 낡은 주택이 이곳과 비교가 되면서 스쳐지나간다. 더운 여름에 둥근 자루 같은 것을 지고 백두산을 오르든 사람들, 집단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 백두산 고원지대에 이곳저곳에서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곳 전시관의 화려한 모습이 교차되었다. 너무나 많은 고급스런 전시물에 나중에는 지쳐서 대충대충 보면서 일행과 함께 올라간 곳은 전시관 6층 옥상이었다. 이곳에서 묘향산의 아름다운 계곡과 바위와 흘러넘치는 계곡의 물이 우중에 운무와 함께 휘 감돌아 보일 듯 말 듯 하는 풍경은 그야말로 동양화를 펼쳐 놓은 듯 하였다. 묘향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며 사진 찍기에 모두가 넋이 나간 듯 하였다. 묘향산에 오면 아름다운 산수의 모습을 감상하며 산행을 할 수 있으려나 상상하였던 일이 묘향산을 바로 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나타났다. 안내자의 독촉으로 다음 김정일 국방위원장 전시관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전시물은 1992년부터 개관이 되었으며 김일성 수석의 전시관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전시물이 5만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 엄청난 크기의 규모였다. 밖에서 보았을 때는 자그마한 한옥의 규모로 생각하였으나 안으로 들어오면서 뒤에 펼쳐진 산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전시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후에야 짐작을 하게 되었다. 묘향산에서 평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까이에 있는 벼를 살펴보니 우리 손 뼘의 크기로 아직 벼이삭이 패어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올 가을에 수확은 할 수 있을는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우리 일행은 소년궁전을 가기위해 재촉을 하였다. 묘향산 국제친선관람관 참관 후 소년궁전과 창광유치원을 견학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너무나 꽉 짜여진 일정으로 창광유치원 견학이 어렵다고 한다. 능라도 경기장에서 아리랑공연이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정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년궁전 건물 전체의 모습은 어린이들을 양팔로 벌려서 감싸 안는 모습으로 건축이 되었고, 또 밖에 세워진 조형물은 아이들을 천리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하늘을 나는 모습으로 멋지게 조형이 되어있었다. 입구의 벽면에 김일성 주석의 글로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 앞날의 조선은 우리 어린이들의 것입니다.’라는 문귀가 금형으로 제작되어 있다. 궁전 내부의 모습은 규모도 컸지만 방과후 활동을 하는 학생들로 강의실 마다 특색 있는 특기적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평양시내의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재주를 익히느라 너무나 열심히 활동을 하여 은근히 남쪽의 학생들과 비교를 해 보면서, 남한에는 이와 같은 어린이를 위한 궁전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게 되었다. 아마 사교육으로 감당하는 현실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많았다. 강의실 마다 둘러보고 우리는 공연장으로 갔다. 원래는 많은 관람객이 있을 때 공연을 하게 되지만 특별히 남쪽에서 오신 선생님들을 위해 공연을 한다고 한다. 자그마치 출연자들이 800여 명 정도가 출연을 한단다. 들어오기 전에 공연 후 꽃을 선물로 주었으면 좋겠다는 안내원의 말에 나도 꽃을 한 다발 안고 관람을 하였다. 진행하는 분이 비록 참관 수는 적지만 2,000여 명 이상이 참관하는 박수로 열열이 격려해 주기를 당부한다. 이동식 무대장치와 시설도 이채롭고 발표를 하는 출연자들도 혼신의 힘으로 예술의 혼을 불어 넣으며 멋지게 공연하는 모습에 그야말로 저절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예술적인 표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묘기에 가까운 것이었다. 악기다루는 것도 노래와 춤, 고전무용, 조상들의 옛 가락을 가야금과 거문고 아쟁, 피리와 나팔 등 이름도 알 수 없는 악기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은연중에 민족의 자긍심을 느끼기 까지 하였다. 우리 민족의 무한한 재능에 오래도록 감사하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도 모두 일어서서 열광적인 축하의 박수를 오래도록 손바닥이 아프도록 치게 되었다. 나는 농악놀이에서 괭가리를 치면서 리더 역할을 하며 상무를 돌리며 멋지게 이끈 키가 큰 학생 앞으로 가서 꽃다발을 전달하며 세계적인 예술인이 되길 당부하며 품에 안아주었다. 출연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꽃다발을 안겨 주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하여 아쉬워 서있는 아이들 하나하나에 악수를 하며 물러나게 되었다. 그들의 멋지고 신기에 가까운 공연을 아쉬운 발걸음을 옮기며 모두가 재능을 발휘하여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래도록 마음속으로 빌어주었다. 아마 내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소망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능라도 5․1경기장(능라도경기장)으로 가는 길이다. 행하는 길의 폭이 자그마치 100여 미터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넓은 것인지 독자들은 상상을 해 보시라. 거기에 차량은 별로 다니지 않으니 더욱 넓어 보인다. 큰길가에 아파트 단지가 계속 이어진다. 옆에 앉은 안내원한테 저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물어 보았더니 직업의 종류별 집단주택이라 한다. 즉 과학자들, 예술가들, 노동자들, 기술자들 등 분야별로 집단 입주해 살고 있다고 한다. 5․1경기장 가까이 다가오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특히 한쪽 편에서 아리랑 공연을 위해 연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에 깜짝 놀랐다. 몇 백 명의 수준이 아니다 자그마치 몇 천 명의 단위로 군무를 연습하는 것을 보고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태권도, 깃발 군중무, 각종 집단체조 공연 등 갖가지 몸동작을 하는 수많은 군중을 보며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오늘날까지 이루어 질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말로만 듣던 5․1경기장에서 아리랑공연이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행운이라면 행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장의 규모는 자그마치 15만 명이 관람을 할 수 있으며 출연자가 1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어느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카드섹션을 하는 인원이 2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들어가서 본 경기장은 입이 떡 벌어졌다. 규모도 규모지만 멀리 카드섹션을 하기 위해 차례대로 앉는 모습이 조그마한 점이 질서정연하게 채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위의 분수대 천정에 오색등으로 장식이 된 꽃모양은 줄로 연결이 되어 공연 시에 활용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깃발을 든 출연자들이 줄을 지어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효가 운동장 네 귀퉁이로 들어오며 운동장을 감싸며 다른 출연자들을 위해 문을 열어 주는 것이다. 벌써 앞부분의 카드섹션 장은 출연자들의 연고지를 나타내는 지명이름이 나타나고 공연시간에 맞추어 그야말로 컴퓨터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디자인으로 화면전환을 하듯이 바뀌어 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출연하는 사람들의 멋진 공연에 맞추어 카드섹션의 화면은 일사불란하게 변화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볼거리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이다. 애석하게도 너무 눌러대는 카메라도 이제는 지쳤는지 밧데리 충전이 없음을 표시해 주고 있다. 정말로 애석한 일이다. 이 멋지고 한상적인 모습을 부지런히 사진으로 남겨야 하는데 말이다. 북한의 건국에서 오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1장 아리랑 민족, 2장 선군 아리랑, 3장 행복의 아리랑, 4장 강성부흥 아리랑 주제를 가지고 표현하는 모습은 도저히 사람이 표현하는 것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주제에 따른 펼쳐지는 무용과 집단체조와 고공 낙하 쇼로 마음을 서늘하게도 하고 깜짝 놀라게도 하며 시종일관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었다. 운동장 가에서 파란색의 큰 기를 가지고 서있는 학생을 유심히 보아도 거의 한 시간 반 동안 움직이지 않고 부동자세로 함께 협동하는 모습을 보며 남측의 학생들과 비교를 해보며 피식 웃고 말았다. 이와 같은 장관의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은 예로부터 풍류와 멋을 즐기는 우리 조상들의 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민족이기에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환상적인 아리랑 공연을 연출하기까지에는 어린 학생들의 엄청난 시련과 고통의 훈련이 있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리랑 공연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웅장하면서도 변화무쌍하게 연출하는 모습에 연신 감탄하면서 벌써 끝나게 되었다는 데에 아쉬움이 앞섰다. 정신을 차리고 경기장을 둘러보니 그 넓은 관람석이 거의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기장을 빠져 나오는데 5․1경기장 관람석에는 평양주민들과 외국인들 및 해외동포들도 많이 있었다. 8월 2일부터 10월 중순까지 거의 매일 계속하여 공연이 된다고 하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다. 지구상에 다중이 모여서 이렇게 컴퓨터로 디자인 화면을 변환하듯 멋지게 표현하는 곳은 이곳 북한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은연중에 자긍심도 가지게 되었다. 경기장 밖은 경기장에서 귀가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모습 또한 신기하였다. 환송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호텔에 도착하니 10시 반이 넘었다. 경기장에서 돌아온 손님들로 엘리베이터 타기에 너무 복잡하다. 아리랑 공연을 보기 위해 외국인들이 많이 투숙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너무 입출입이 복잡한 관계로 우리는 바로 환송연 자리로 가게 되었다. 이곳은 처음 환영연을 베풀었던 곳이다. 테이블 마다 민화협 위원들이 한 명씩 함께 하여 서로 친분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다. 바로 옆에 앉은 여자 민화협 위원은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민화협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이야기를 별로 나눌 수는 없었지만 질문하는 말에만 간단히 답을 하는 정도였다. 남한의 학생들이 질서와 예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북한 아이들은 말을 잘 들으며 선생님을 존경하는 풍토가 강하다고 한다. 남한의 아이들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핵가족으로 부모들의 과잉보호와 최첨단 기자재로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면서 존경하는 풍토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자 의아 하는 듯 하였다. 벌써 시각은 12시 반이 지나가고 있었다. 아! 북측 교육현장교육자들과의 상봉이었으면 현장 교육문제에 대해좀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하며 내일을 위해 숙소로 되돌아와 쓰러지고 말았다.
바야흐로 가짜가 판치는 시대다. 먹는 음식부터 입는 옷까지, 생긴 것은 모두 가짜로 의심받는 판국에 학력마저 가짜가 등장했다. 진리의 산실이자 양심의 보루라는 대학 교수는 물론이고 종교인과 학력이 크게 필요치 않은 연예인까지 확산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의 예술감독, 오랜 침묵을 깨고 흥행몰이에 나선 영화 감독, 국내 연극계의 대표적 스타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들이 학력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가짜 학력에 집착한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특권의식에 기인한다. 조선시대처럼 사농공상의 정형화된 계층 구조는 사라졌지만 출신 대학에 따라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과거보다 더 심화된 측면이 있다. 전국의 200개가 넘는 4년제 대학 가운데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영문 약자)라 불리는 대학이 입법, 사법, 행정의 요직을 싹쓸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력은 곧 사회적 권능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고 이를 틈탄 사교육은 보란듯이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사교육 시장에서도 능력보다는 학력이 우선한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고소득 유망직종으로 꼽히는 과외 교사와 학원 강사는 명문대 출신이 아니면 명함조차 내밀 수 없다. 하물며 지방의 중소도시에서조차 명문대 출신임을 자처하며 학생과 학부모를 유혹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짝퉁이 판치는 시대의 이면에는 명품에 대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 물론 남들이 갖기 어려운 물건을 갖기 위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소유욕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짝퉁 양산의 원인이 명품에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메카시즘적 사고에 있다. 이는 명분은 그럴듯 하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친다는 한계가 따른다. 현실적으로 명품 대학이 없다면 그토록 많은 청소년들이 젊음을 불사를 이유가 없다.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명품을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은 대학에 맡겨져 있다. 선진국일수록 국가의 명운을 걸고 명품 대학의 육성에 전력을 다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짝퉁이 늘어난다고 명품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짝퉁을 걸러낼 수 있는 사회적 검증 장치에 있다.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은 물론이고 은행 업무까지 처리하는 시대라면 학력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시스템 정도는 어렵지 않게 구축할 수도 있다. 학력에 관한한 ‘미필적고의’(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행위를 행하거나 방치하는 심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타인이 손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성인이면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에 최종 학력을 기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제시하거나 또는 요구하면 된다. 이는 대학과 정부의 행정 전산망 공유라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짝퉁이 판치는 시대는 명품의 가치를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명인들이 가짜 학력으로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려 했다면 이는 공인으로서의 도덕성을 망각한 행위이지 명문대학을 지향하는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어떤 해결책도 나올 수 없다. 적어도 이 땅에서 자식을 키우고 있다면 명문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그런 점에서 무의미한 논쟁보다는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에 중지를 모야야 할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가 16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개혁 방안이라며 야심차게 발표한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안)’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급조됐다’는 비판과 더불어 교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교육부 관련 부서장들조차 “잘 모르는 내용이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릴 지경이다. 이런 분위기는 24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에 대한 첫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다. 토론자로 나선 황환택 교총 부회장(부여 백제중 교사)은 “혁신위 방안은 외국의 제도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이 많아 뿔 고치려다 소 잡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용선 전교조 정책교섭연구국장도 “비전안은 5·31확장판이라는 별칭을 붙여도 좋을 정도로 이전 내용을 종합 정리한 수준”이라며 “오늘 공청회가 처음인데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진동섭 서울대 교수는 “정권 말기에 이러한 청사진을 내놓으면 그 실행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방안들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에 대한 계획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발표했다. 혁신안 중 교사자격 유효기간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자격을 갱신토록 하겠다는 것에 대한 교원단체들의 비판은 거셌다. 황환택 부회장은 “교직의 매력 감소와 교직 기피 현상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교원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고, 서용선 국장은 “같은 전문직종인 의사와 변호사는 왜 갱신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예상했던 학제개편안 대신 제시된 초중등학교 통합운영과 고교 무학년제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황환택 부회장은 “같은 학교급에서도 고학년과 저학년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데, 유초중고교를 통합할 경우의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위권 진입을 위한 사교육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교 무학년제에 대해서는 “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82.5%에 불과한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며, 학제개편이 이뤄진 뒤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검토할 수 있지만, 교·사대 중심의 목적형 체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전안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마련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정홍섭 교육혁신위원장은 “교육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1년간의 작업 끝에 마련했다”고 공청회서 주장했다.
초등학교 1,2학년이 조기에 영어를 배워도 국어 습득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23일 오후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울산시 북구 신명동 울산교육수련원에서 열린 전국 50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연구학교 워크숍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과제 수행 중간 결과 보고에서 밝혀졌다. 영어교육 시범 연구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앞으로 초등 1,2학년까지 영어교육을 확대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2년간 서울과 경기는 4개학교씩, 나머지 14개 시.도는 3개학교씩 전국 50개 학교를 시범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병천 박사는 이날 '초등 1∼2학년 영어교육과정 운영의 효과성'이란 보고에서 50개 영어 시범 연구학교 1학년 284명과 2학년 275명, 이와 비교되는 협력학교 1학년 280명과 2학년 277명에 대해 지난 6월 국어능력 평가를 한 결과 1학년의 연구학교 평균 점수가 11.3점으로 협력학교 학생 평점 9.13점 보다 2.17점이나 높았다고 밝혔다. 2학년의 경우에도 연구학교 학생들의 평균점수가 13.63점으로 협력학교 학생 평점 11.83점 보다 1.79점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영어 조기교육이 국어 능력이 부정적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국 50개 연구학교와 50개 협력학교 학생 1천631명을 대상으로 케임브리지 대학의 YLE 테스트를 통해 영어능력 성적을 비교한 결과 1학년의 경우 연구학교 학생들이 협력학교 보다 1.195점, 2학년은 1.561점, 3학년은 1.361점씩 점수가 각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교 결과 연구학교와 협력학교 모두 영어교육 기간이 2개월로 비교적 짧은 1학년 보다, 6개월인 2학년 학생들간 점수 차가 커 영어교육 기간이 길수록 교육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이들을 대상으로 언어정체성과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언어정체성은 별 차이가 없었으나, 국가정체성은 1학년의 경우 연구학교 40.7점, 협력학교 39.3점으로 연구학교 학생들의 정체성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사교육기관에서 영어과외를 경험한 비율은 연구학교 학생들이 34%, 협력학교 26.6%로 연구학교 학생들이 훨씬 높아 조기 영어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교육 참여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박사는 "1차연도의 중간 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통계적 수치가 초등 1학년의 경우 영어교육을 실시한 기간이 짧아 큰 의미를 갖기는 다소 부족하다"며 "2차년도 사업이 끝나는 내년 8월까지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실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그러나 "시범 연구학교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는 하반기부터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초등 1,2학년의 영어교육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로는 영어교육의 확대 시행쪽에 가능성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간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중 하나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다. 우리나라의 교원제도는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돼 신분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동시에 자기계발을 통한 전문성 향상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을 추구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평가제도가 정착되고 있는데, 교원들도 이제는 이러한 변화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특히 지나친 사교육으로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요소가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인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많은 국민들이 동감하고, 정부는 교원평가 제도에 관해 몇 년 동안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에 67개교의 ‘시범학교’를 운영했고, 금년에 157개 ‘선도학교’로 확대, 운영 중에 있다. 교육부는 현재 시범운영중인 평가제도가 더 이상 다툼이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규정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고 금년 하반기에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주요 당사자인 교원들이 평가제도의 도입을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반대해도 객관적 입장에서 학교교육의 발전에 불가피한 정책수단이라고 판단되면, 즉 동 제도의 시행으로 얻는 국가의 이익이 교원들의 권익침해 내지 불이익보다 더 크다면 정부는 이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 제도의 찬반 논거가 충분히 토론돼야 하는 것이다. 그 동안 제시됐던 반대논거는 평가로 인한 지나친 경쟁은 자기 몫만 챙기게 돼 교육에서 중요시되는 협력체계가 무너지고, 교사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학급운영 및 수업운영에서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밖에도 평가대상인 ‘교육활동’의 개념 내지 범위가 애매해 결국 입시위주 또는 인기위주의 교육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반대를 위한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시행해보면 분명히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도 수반된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로부터의 수업평가는 자기수업을 뒤돌아보게 하고, 학생들에게 좀 더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을 하도록 자극을 주는 좋은 계기가 된다. 특히, 학교 교육의 성패는 교원의 전문성 내지 수업에 대한 열정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원평가의 문제는 이제 시행여부의 찬반이 아니라, 시범운영에서 발견된 부작용과 반대논거를 어떻게 시행과정에서 반영, 보완하느냐 하는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원평가의 시행과정과 관련해 현재 506개교나 시범평가하고 있는 중인데 그 결과는 금년 말에 분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한 분석도 하기 전에 굳이 금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관련입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정부가 좀 서두른다는 느낌을 준다. 선도학교의 시범운영 결과 나타난 부작용과 반대논거들을 집행 방법에서 더 보완하고 내년 초에 법제화해도 정부 계획대로 2008년 전면 실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특히 동 제도와 근무성적평정제, 그리고 교원 성과급제가 하나의 평가체제로 통합돼 유기적 관계를 갖고 운영돼야 평가의 효율성도 제고되고, 일선 교사들에게 주는 평가의 압박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원들은 이제 평가를 자기발전을 통한 전문성 향상의 호기로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확대 실시중인 평가내용을 금년 말에 꼼꼼히 분석하고, 당사자인 교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경청해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교원들이 전문성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환경의 개선 작업을 선행하거나 적어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교원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 법제화보다는 교원과 교원단체들의 양식을 믿고 좀 더 보완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겠다는 인내심이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결정자의 안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30일 개원 35주년을 맞는다. ‘국제교육협력을 통한 아시아국가의 발전’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갖는 등 국제적 행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고형일 원장을 21일 만났다. - 개원 35주년을 맞아 ‘아시아교육 허브 2007 서울선언’을 하신다고 들었 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시아교육 허브 2007 서울선언’은 국제교육협력의 지속적 노력을 통해 새로운 교육정신의 아시아 공동체 수립에 기여하고 아시아 및 역외 국가 사이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시아 동반협력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인간 양성 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체제로 아시아교육연구혁신협력센터(CERICA: Center of Education for Research, Innovation, and Cooperation in Asia)의 결성을 이번 개원 국제학술회의에서 공식 제안할 것입니다.” - 취임이후 ‘개천에서 용 나는’교육체제 구축을 강조해오셨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및 교육안전망 구축 방안 연구의 성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3년에는 8개 지역 4만 명 학생이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60개 지역 34만 명으로 양적으로 큰 성장을 해왔습니다. 사업혜택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자아개념과 학교생활, 학습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으며 문제행동도 감소했습니다. 오래 지원 받은 학생일수록 변화가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가시적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르지만 교육격차 실태 분석, 중앙과 지역의 교육안전망 체제 구축, 교육안전망 DB 구축 등을 통해 교육격차와 사회양극화가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 지난 1월 분산형 통계제도의 단점 보완을 위한 ‘인적자원통계 협력망 운영에 관한 MOU 체결식’에서 KEDI가 간사기관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통계일원화 작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요. “17개 인적자원 통계 협력망 회원 기관을 대상으로 통계조사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곧 책자가 발간된 예정입니다. 통계포탈서비스시스템도 연말까지 완성될 겁니다. 포탈시스템이 구축 완료되면 정보공유는 물론 교육 및 인적자원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고, 국가 인적자원 정책지원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공교육으로서의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EDI 영재교육센터는 교육부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 받았는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요. “영재교육센터는 영재교육진흥법상에 명시된 종합 영재교육연구원으로서 국가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앙 센터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동안 교육부의 각종 영재교육 정책 수립과 관련한 기초정책 연구 및 자원 개발을 통해 정책과 현장을 때론 주도하고 때론 지원하는 핵심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또 국제적 네트워크(러시아, 미국,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를 구축, 선진국의 영재교육 연구ㆍ개발ㆍ교육기관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 차원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특권의식 없는 영재교육’을 위한 연구와 질 제고에 힘쓸 계획입니다.” - KEDI는 교육정책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정책 전문 기관으로의 역할정립을 위해서는 현안문제에 대해 지금보다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 정책을 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KEDI 35년 이후의 도전과 개혁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세계는 지금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선 나라들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식 습득보다 성공적인 개인･ 사회적 삶을 가능케 하는 핵심 역량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의 교육은 변화조짐이 미약합니다. 사실, 고질화된 입시문제나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 등의 주요 교육정책 현안들은 낡은 교육패러다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이는 문제의 해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완연한 성인의 나이에 접어든 KEDI는 앞으로 좀 더 과감하게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특히 ‘명문대 진학경쟁’이라는 현안 해결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특성과 미래사회의 요구를 고려한 중장기적 교육 비전을 융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에 주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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