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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는 7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무상급식, 포퓰리즘에 담보 잡힌 교육 구출하기'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의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문제의 허구와 맹점을 진단하고자 마련됐다.
위기학생을 위한 전국 첫 기숙형교육기관이 정식 개교했다. 충남교육청은 7일 아산 충무교육원에서 김종성 교육감, 이인화 충남지사 권한대행,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Wee스쿨'(충무학교) 개교식을 가졌다. 충남 Wee스쿨은 학업중단 등의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전국 첫 기숙형 인성교육기관이다. 이 학교는 올해 1학기 중학교 남학생 30여명, 2학기에는 중학교 여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교과학습과 재량활동 및 동아리활동, 이동식 체험학습, 진로탐색활동 등 맞춤형 인성교육을 하게 된다. 교과활동으로는 공통교과 외에 외부 전문강사가 직접 참여해 미술 및 음악치료, 원예치료 등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 깊은 곳에 내재돼 있는 갈등을 풀어주고 심성계발 프로그램인 재량활동으로 저하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게 된다. 또 비보이댄스, 악기연주 등의 동아리활동과 제주도, 울릉도, 백제문화(공주·부여)탐방, 해외 이동학습, 지역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진로탐색활동 등을 통해 미래에 대한 설계와 꿈을 심어주게 된다. 교육과정(1학기)을 이수한 학생들은 원적교에 돌아가 생활하게 되며, 학교와 지역 Wee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는다. 충남 Wee스쿨은 교과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Wee프로젝트'(학교안전통합시스템)에 따라 총 90억원(충남교육청 30억원, 교과부 30억원, 충남도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 달 4일부터 학생들이 입교해 교육을 받고 있다.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청은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4S-3UP 장학지원단'을 꾸려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4S-3UP 장학지원단'은 장학관·장학사, 현장 관리자(교장·교감), 수업실기대회에서 3차례 이상 1등급을 한 명인교사, 우수교원 등 45명으로 구성됐다. '4S-3UP'은 4단계(4STEP) 장학지원을 통해 3UP(기초학력, 교실수업, 평가방법)을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선 학교와 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방문해 장학지도를 하게 된다. 장학지원은 학교 관리자 장학지원, 명인교사·우수교원의 수업 지도 및 창의적인 수업방법 소개, 장학관·장학사·현장관리자 수업 참관 및 협의, 장학관·장학사 지도 등 4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이미 38개 학교에서 장학지도 신청을 받았다. 교육청은 우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학지원단을 운영한 뒤 중학교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안양과천교육청 김성언 장학사는 "학교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장학지원단을 운영하게 됐다"며 "교과별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등 창의적인 교수, 장학지도로 학습효과 극대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이 ‘연 4회 수업 공개 의무화 합리적 개선’ 등 5개항을 2010년 상반기 교섭을 1일자로 요구했다. 최근 정부의 교육비리 대책과 관련한 교장공모제 50% 확대 방침과 수업공개 의무화 등 학교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교섭으로 사실상 특별 교섭에 가깝다. 이 같은 특별 교섭은 지난 2001년 교원성과상여금 개선의 개선을 단일 건으로 요구한 이래 9년만이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장공모제의 10% 이내 제한, 연 4회에서 학기별 1회 이상 수업공개 등 학교자율 결정, 2011년 교원성과상여금 개선, 교총회비 원천 징수 보장 , 학교장 재산 등록 의무화 중단 등 5개 과제다. 교과부는 최근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교장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하기로 한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100%까지 늘린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지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혼탁·잡음 등을 고려할 때 비리 근절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최근 교총이 현장교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의 교원이 ‘학연, 지연에 따른 부정개입으로 비리 근절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교장공모제로 인한 잡음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교원들의 응답이라는 점에서 심각히 받아들어야 한다. 연 4회 수업공개 의무화 방침에 대해서도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보여주기식 수업으로 인한 또 다른 업무 증가와 함께 교과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모의 평가로 인해 자칫 교권실추로까지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에 대해, 75%가 ‘부적합’하다고 답했고, 절대다수인 95%의 교원들은 ‘연 1~2회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이 학교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정책시스템이 아닌 특정인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각종 언론을 통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학교현장을 크게 동요케함으로써 현교현장의 불만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교총이 긴급한 교육 현안의 해결으 위해 교섭을 요구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며, 현장교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과를 기대해 본다.
최근 교과부는 교원평가 우수교원 120~150여명에 대해 연구년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교총과 함께 교원연구년제 입법발의를 위해 준비해온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4월초 동료의원 서명을 마치고 해당 법안을 입법발의하기로 하면서 더욱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교원연구년제는 그동안 대학교원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 유·초·중등 교원에게는 시행되지 않아 차별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의미에서 교총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교과부와의 교섭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원연구년제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때마다 교원충원과 재정문제로 난관을 겪어오다가, 현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반영되고, 2009년도 교총-교과부의 교섭에서 조기도입을 합의하면서 교원연구년제의 시행이 구체적으로 앞당겨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교총이 그동안 주장해온 교원연구년제의 기본내용은 교직경력 10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6개월 또는 1년 중 자율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경력을 100% 인정하며, 교원평가와의 연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원연구년제가 선별적, 상벌적 개념에 치중될 경우 교원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원 스스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자발적으로 연수와 재충전을 하는 제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교과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3개의 교원연구년제 중 이번에 시범운영되는 우수교원연구년제는 교원평가와 연계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외에 경력교원연구년제나 교원자율연구년제의 경우, 보수가 일부 혹은 전혀 지급되지 않는 안으로 검토되고 있어 내용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교원연구년제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이라는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평가나 인사와의 연계는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교원연구년제가 목표로 하는 교원전문성 신장은 평생학습에 대한 교원의 기본권, 모든 교원이 누리는 교육복지 차원의 ‘자율연수휴직’ 형태에 초점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교원들이 연구년 동안 직무의 부담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능력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수 및 경비의 전액 지급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 충분한 예산지원과 대체교원 충원방안도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제도로만 존재하는 연구년제가 될 수밖에 없다. 교총은 오랜 숙원과제가 첫발을 내디딘 것에 환영하며, 시범실시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현장교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의 시행방안을 확충해나가고, 더불어 조기에 법제화로 이어지기를 절실히 바란다.
광주교육대학교는 초등교원 양성 중심 대학에서 문화교육 등 대학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광주교대는 "최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과의 협약을 계기로 문화예술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등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국·공립, 사립대학 등과의 무한경쟁, 대학 법인화, 대학통합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광주교대만의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교원양성 등 초등교육 중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문화교육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문화포럼, 문화도시 콘퍼런스 등 다양한 학술행사 공동개최, 다양한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제교류전문가와 시민문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자 등 석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대학원 신설도 추진한다. 20명 규모의 문화대학원은 오는 10월 개설 인가를 거쳐 내년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며 문화예술교육, 연구 등을 위한 공간인 국제문화예술교육센터도 2012년 말 완공하기로 했다. 광주교대 이동우 기획처장은 "대학내 교육박물관과 문화센터, 매체관, 다목적회관 등을 문화예술교육의 산실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숙사 입소는 성적순..." 청주시내 일반계고가 운영하는 기숙사 대부분이 성적 우수 학생들을 위한 심화 학습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청주고와 세광고 등 청주시내 18개 공·사립 일반계고 가운데 15개 학교가 도교육청 등으로부터 20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십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숙사를 운영하는 이들 학교 대부분이 최상위권 성적을 올린 학생들만 선발해 늦은 밤까지 심화학습과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J고는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내신성적+배치고사 성적으로, 재학생은 직전 학기 국어, 영어, 수학 성적+전국연합학력평가+수능모의고사 성적으로 기숙사 입소생을 선발하고 있고 S고는 내신석차 상위 1% 이내 또는 경시대회 입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C고도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 이내인 학생 또는 경시대회 우수 성적 학생 등을 우선적으로 뽑아 국어, 영어, 수학, 논술 중심의 심화 특별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자정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C여고도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 또는 중학교 내신성적+배치고사 성적으로 입소생을 선발해 늦은 밤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일반계고 기숙사 운영 안은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 전국 대부분의 일반계고 기숙사가 이처럼 운영되고 있고 기숙사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숙사를 설립 취지에 맞게 성적 우수 학생만 아니라 가정 형편이 어렵고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일정 성적 이상의 학생들에게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변모씨(47·회사원)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기숙사에 수용하면 입소하지 못한 학생과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자칫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비판하고 나서 "보통·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공교육의 목표 아니냐"라고 말했다.
서민층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때문인지 울산지역 학교에서는 자녀가 가볍게 다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학부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모두 1900건으로 이 가운데 484건(25.5%)이 경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5만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08년에 5만원 미만의 보상금을 수령한 381건보다 27% 증가한 것이다. 특히 5천원 미만의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지난해는 15건으로 2008년(3건)의 5배였다. 지난해 10만원 미만의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932건으로 지난 2008년의 799건보다 16.6% 늘어나는 등 학부모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비교적 적은 금액의 보상 청구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학교안전사고는 휴식시간에 가장 많은 826건(43.5%)이 발생했고, 체육시간 519건(27.3%), 특별시간 233건(12.3%), 교과시간 122건(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5만원 미만의 소액은 학부모들이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 과거에는 거의 스스로 부담하는 추세였는데 경제가 어려워진 2008년부터는 소액도 청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매년 한 차례 일선 학교의 운영비 가운데 일부를 회비로 거둬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며,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 다치면 건강보험 외에 추가 병원비를 학부모가 학교를 통해 청구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명박 정부가 대입 자율화의 요체로 삼는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건학 이념과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려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환경, 학습과정, 소질·적성, 인성, 창의성, 성장잠재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입학사정관은 이런 다양한 전형자료를 토대로 학생의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전문가로, 대입 전형 연구·개발, 전형자료 심사·평가, 선발된 학생의 적응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1학년도 입시에서 118개 4년제 대학이 3만 7628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는다. 작년보다 실시 대학 수는 21곳, 선발인원은 1만 3006명 늘어난 것으로, 총 모집인원 대비 입학사정관제 선발 비율도 6.5%에서 9.9%로 높아졌다. 불과 2~3년 전 시범 도입돼 용어조차 생소했던 대입 전형 방법치고는 엄청난 확산세를 보이는 것으로, 올해 신입생 10명 중 1명을 이 전형으로 뽑는 셈이다. 2011학년도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하는 대학과 선발인원이 117개 대학, 3만 4629명으로 작년(87개대, 2만 2787명)보다 대폭 늘었다. 정시모집에서도 작년(20개대, 1835명)보다 10곳 늘어난 30개 대학이 2999명을 선발한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는 동시에 현행 성적 중심의 대입제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도입 및 확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의 존폐와 관련한 '3불(不)'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 교과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07년 10개대에 20억원을 준 데 이어 2008년 40개대 157억원, 2009년 47개대 236억원, 올해 50여개대 350억원 등으로 지원 액수를 늘려왔다.
올해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뽑는 선거에 1200억원의 교육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시도교육청별 선거경비 지원내역'을 보면, 교과부가 올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비용으로 배분한 교부금은 모두 1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이 228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144억원, 경남 118억원, 부산 116억원 순이었고 나머지 교육청은 100억원 미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년 전인 2008년 6월에도 2년 임기의 직선 교육감을 뽑으면서 교육예산 219억원을 썼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작년 4월 1년 임기의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460억원(선관위 경비 포함)을 지출했다. 특히 선거 막바지까지 레이스를 벌이는 후보들이 쏟아붓는 선거비용도 한 명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는 사실상 수천억원이 동원된다고 교육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교육 선거에 투입되는 예산의 성격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과부가 각 교육청이 올린 예산안을 근거로 편성해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는 지방재정교부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각 교육청이 받는 예산은 선거비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 교육사업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육예산이 부족해 저소득층 학생을 상대로 한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을 2년째 동결하는 한편 '담임교사 재량지급'도 폐지한 상황이다. 일부 교육 전문가는 직접선거라는 취지에도 교육예산이 부족한 현실과 지나치게 낮은 투표율을 고려할 때 현행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장 최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12.3%였고 직전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율도 15.4%였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 관련 예산을 최대한 '교육'에 투입하도록 한 것은 '교육자치'와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선거에서 엄청난 활동비를 끌어다 쓰고 당선된 후보자들이 당선되고 나서 뒷수습하기 바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비리 문제를 언급하며 "사회제도상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직선 교육감 선거제에 메스가 가해질지 주목된다.
일본 정부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점점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전체에 독도를 자국 영해에 포함한 지도를 끼워넣은 데 이어 6일 발표한 외무성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은 실효적으로 지배 중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지 않고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 러시아나 한국과 갈등을 벌이는 북방 4개 섬이나 독도는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1980년대에 교과서 문제가 한일간 외교 마찰로 번지자 한 때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싣지 않은 적도 있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 건 아니었다. 특히 1998년 신(新)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의 법적 지위에서 제외한 뒤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했다. 이후 교과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교과서 출판사에 요구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독도 영유권 주장을 분명히 했다. 2008년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선 독도 영유권을 적시했다. 지난해 12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학교 학습에 입각한 교육'을 하라고 요구, 사실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급기야 지난달 말에 내놓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에서는 5종 전체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현하라고 요구했다. 5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민주당 정권도 독도 문제를 역사 문제가 아니라 영토 문제로 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는 한국 정부의 감정적인 대응을 이끌어 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정을 받자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청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최근 발송한 공문이 보고가 안됐다는 것이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공문서를 다시 찾아봤다. 달력에 해 놓은 메모도 살펴봤다. 보고기일은 아직 하루가 더 남아 있었다. 그런데 왜 빨리 보고를 하지 않느냐고 전화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공문은 학부모, 교사, 학생, 지역인사를 선임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문이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정책을 모니터 하는 것이다. 마감일자가 다가왔지만 추천이 별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방과후 학교 수업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다. 그 공문을 처리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고, 교사들도 맨투맨으로 참가하도록 독려를 했다. 그렇지만 시간만 흘러갈뿐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학부모들이나 교사들 모두 쉽게 참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다음날로 미루게 되었지만 방과후 학교 수업은 제대로 준비도 못한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학교현실의 한 단면이지만 교사들은 매일같이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문서 처리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등을 준비하다보면 어느덧 하루가 저물게 된다. 그렇더라도 불평불만 보다는 묵묵히 업무를 처리하고 수업준비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내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교육활동 중 수업이 최고라는 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잊고 지내는 교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주변 여건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실은 너무나도 교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수업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온라인에서 학부모들이 볼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생각인 모양이다. 맞벌이 부부 등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공개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을 위한다는 것이 도입취지이다. 물론 현재도 동영상 촬영을 하여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학교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교원평가제를 위한 수업공개와는 별도의 동영상일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발적인 동영상공개와 타율적인 동영상공개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학교자율에 의한 것은 그 효과 역시 뛰어날 수 있다. 수업의 질 역시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부담감을 담보로 하지 않았고 더구나 교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질높은 수업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을 타율적으로 막으면서 일시에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동영상 촬영을 교사들이 두려워 하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동영상을 촬영하여 온라인에 공개한다면 교사라면 누구나 조금이라도 더 질높은 수업을 원하게 될 것인데, 현재의 학교여건으로 볼때는 그러한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동영상 촬영은 반드시 학교 수업중에 이루어져야 하고, 준비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추진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1년에 4회 수업공개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에 수업동영상 촬영까지 강요하는 것은 교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다. 학부모들이 수업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듯이, 교사들에게도 수업권이 있는 것이다. 교사들의 교권이나 수업권은 없어도 되고 학부모들의 수업참관 권한만 강조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매일이라도 동영상 촬영을 해서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은 일부분이면서 자주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고기한을1~2일 앞둔 공문을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 시간 내에 모든 것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하는 공문들도 많다. 시간나면 교재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 상담에 급식지도, 교문지도, 교내지도, 학생상담, 각종 위원회 참가 등 학교는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학부모들이 수업을 적극적으로참관하는 것은 백번 찬성한다. 수업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동영상을 촬영하여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에 나와서 참관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참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학교에 나오기 어려운 학부모가 솔직히 한가하게 온라인으로 수업동영상을 볼 여유가 있을까 의구심이 생긴다. 교사들의 흠집을 내기위한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한다면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교사들이 철인이 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결국 불필요한 예산과 시간적인 낭비로 돌아올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자재를 모든 학교에 보급해야 가능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사들의 동영상을 어떻게 편집하여 온라인상에 탑재하느냐는 것이다. 결국 학교에서는 또하나의 업무가중이 나타날 것이다. 일단은 자율적으로 동영상을 공개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학교 자율에 맡기자는 이야기이다. 일선학교의 참여도 추이를 보면서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교원평가제 도입 원년이 바로 올해이다. 따라서 첫해에 모든 성과를 낼려고 하지말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 방향이 옳게 가고 있는 것인지 다양한 각도로 분석을 한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장자격연수대상자를 정원보다 열 배 정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장자격연수 지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일일지 모르나, 정작 반가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 씁쓸하다. 평생 아이들과 교단밖에 모르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들의 앞날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시행돼 온 교장공모제에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꺼번에 대폭 확대하는 것이 지금의 교육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교장공모제가능력 있고 우수한 교장을 선발하는 제도인지 검증되지않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여 교장공모제에 인맥과 자금이 동원되고 정치적 배경이 작용된다면, 한평생 아이들과 함께 교육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버거운 제도임에 틀림없다.교육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둘러 도입되는 것이라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당장 야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사람의 교장을 발탁하기 위해서 아홉 사람의 패배자를 양산하는 교장공모제는 인간중심의 교원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다.교장공모의 높은 경쟁률은 필연적으로 패배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교직 입문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어려운 경쟁을 통과하여 교감이 되고, 또 자신의교육소신과 경영 철학을펼치기 위해 교장이 되고자 할 터인데,교장공모제라는 암초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열에 아홉이라면 이것은패배를 양산하는 비인간적인 승진제도이다.교육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면강도 높은 비리 근절책을 마련해야 할 일이지, 전문성을 갖춘 리더로서자존감과사회적 존경을 받아야 할교장 후보자들을이전투구처럼 다투게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둘째, 교육현장이 정치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교장공모제는교장들을 경쟁의 늪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장자격증을 받기까지에도 치열한경쟁을 해왔는데,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서 또 다시 무한경쟁의 서바이벌 게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마다 학기 말이 되면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 교장자격증 소지자들이살벌한 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스럽다. 그 현장에는교육적 배려는없고, 정치적 술수만이 판을 칠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혹자는 교육자적 자질이 풍부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공모교장이 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펴기도 하지만,10대 1의 높은 경쟁으로 미루어볼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발탁되기는 애초부터 어려울 것이다.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줄을 대야 함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교육적 식견이나 철학보다는 사람을동원해내는 정치적 성향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현행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가 교장공모의 주최가 되거나,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한다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그들은또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 되어 교직사회를 억압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들은이런 권력 집단을 대상으로치열한 로비를 해야 한다. 심지어는지역의 정치권은 물론이고, 관련 기관의 고위층에게 청탁을 하는 일도 있을 것이니, 교장공모에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기성 정치꾼 이상의 수완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장의 권한이 왜곡되거나 축소되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교장은 높은 교육적 권위를 지녀야 한다. 교육 전문가로서, 단위 학교의 경영 총수로서 그에 맞는 실질적 권한과 자격을 가져야만 한다.어느 조직이나 리더의 힘을 빼고서는 그 조직을 활력 있게 가꿔낼 수 없는 것처럼 교장의 힘을 빼고서는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 이곳저곳 동분서주하면서 애원하고 간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소신껏자신의 교육철학을 펼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된다. 넷째,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는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10대 1의 높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갖가지 기발한 생존 방식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인맥이나 자금을 동원하는 일이 더 비일비재할 것이고,해마다 학기마다 되풀이되는각축전은교육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매우 높다. 지난 연초에 드러난 전문직 비리도 어쩌면지나치게 높은 경쟁구도에서 생겨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때, 10대 1의 높은 경쟁을 뚫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비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교장공모제와 관련하여 어느 교감의 넋두리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학교 안에서만열심히 해서는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기에 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밖으로 활동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임기 만료교장도 만나야 하고,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 지역의 시의원과 도의원도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공모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어느 조직이고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 점차 정치화 되어가는 교육현장이 안타까울 뿐이다. 교원정책은 어디까지나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으로 마련돼야 한다. 구성원의 사기가 배려되지 않거나,긴장과 갈등이 은연 중에 조장된다면 교원의 명예와 사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교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한다. 아울러교장공모제는 특성화학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운영되었으면 한다.
인천 가림고등학교(교장 정영숙)는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지원하는 ‘대학생 멘토링제’를 실시한다. ‘대학생 멘토링제’는 학생들에게 대학생 멘토를 연결하여 개별화된 학습 및 인성지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기초학력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2009년에는 2명의 멘토를 채용하여 재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올해에는 6명으로 확대,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멘토는 인하대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염효경, 양재영, 경인교대 수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김명준, 남동우, 조현제, 하성민 학생이다. 멘토 1명과 멘티 4명이 한 팀이 되어 월 16시간(주2회, 1회당 2시간) 동안 멘토링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염효경 학생(인하대 영어교육과)은 동문 우수졸업생으로서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자신 스스로도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며 멘토링제에 강한 열의를 보였다. 앞으로 학기 중뿐만 아니라 방학 기간에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대학생 멘토링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멘토는 교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의 역할을 동시에 병행하여 멘티에게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 가정 자녀 중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재혼 등으로 중도 입국한 청소년들의 일반학교 진학을 돕는 '다문화 예비학교(Rainbow Pre School)'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 서울이나 경기도 북부 지역에 건립될 예정이다.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김의정)의 이현정 다문화연구소장은 6일 "급증일로의 중도 입국 자녀와 일반학교에서 소외당하는 다문화 아동들에게 학습과 직업교육, 자기계발 기회를 주는 특수 목적의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대한불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학교 부지를 기증하기로 약속, 개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사무총장은 "조계종이 제공하기로 한 서초동 우면산 일대의 1만~1만5천평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고 밝히고 "교사 건립 준비를 마칠 때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 북부 지역에 학교를 지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9일 오후 4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다문화센터와 대한불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 국회다문화포럼(공동대표 진영 한나라당 의원), 4월회(회장 유세희) 등 학교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4개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식을 갖고, 교사 설립 및 학교 인가 등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할 설립추진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예비학교 설립 배경에 대해 이 소장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자 국제화 시대를 이끌 인재로 양성하는 교량역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들에게 진로와 연계한 기능성 교육도 실시하는 등 '맞춤형 다문화 자녀 지원체계'의 구축에도 주안점을 둘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센터에 따르면 표본 조사 결과 매년 2천∼3천 명이 중간 입국하고 있으나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해 학교 입학을 꺼리고, 학교도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해 자녀들 대부분이 교육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포천에 국제다문화학교, 부산에 아시아공동체학교, 또 광주(光州)와 부천에 새날학교 등 다문화 대안학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는 다문화 대안학교가 없고 다문화 예비학교는 전무한 상황이다. 다문화 대안학교는 또 학습 프로그램이 대개 기초학습에 대한 도움과 일반학교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 검정고시 준비 등으로 학교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10여 세를 훌쩍 넘긴 뒤 입국한 이주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습득과 함께 기존의 학습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이 소장은 말했다. 다문화센터에 따르면 학생 선발은 매년 3월 50명 내외를, 또 교사는 자원 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1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교육 방식은 중도 입국한 자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을, 일반학교 이탈 자녀의 경우 주로 학교 교과 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교총이 비현실적인 교육비리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비위행위 교원에게는 강도 높은 징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윤 교총 사무총장, 김한석 서울교총 사무총장,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 정동섭 현장교육지원본부장 등은 5일 오전 이성희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방문해 교장공모제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원 비리 수사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노력을 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계속되는 비리수사로 현장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사정 당국에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요청하고 교육청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 소장은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교장공모제 100% 확대나 교원비리 가중처벌 등의 대책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를 묻고 “현재 발표되고 있는 비리관련 대책들은 자칫 교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만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대행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수사 당국에도 빨리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행은 “근본적으로 그동안 교육비리 문제는 교육현장의 느슨한 분위기 또한 한 원인이었던 만큼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장공모제 확대와 관련해 이 대행은 “자연퇴직 자리만 공모로 선발할 것이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걸리는 장기계획으로 보고 있다”며 “순수 정년퇴직 자리만 공모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 승진명부에 있는 대상자가 승진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자 징계와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적 징계가 비리에 대한 내성을 키웠다”며 비리와 관련해 강도 높은 징계를 시사했던 이 대행은 6일 금품수수, 성추행 등 비위행위와 연루된 교장, 장학사, 지방공무원 등 10명을 파면(8명), 해임(2명) 등 중징계 했다. 특히 검찰이 공정택 전 교육감과 관련한 인사비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경찰이 수학여행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교장 157명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중징계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이 대행은 “그는 최근 수학여행, 수련회 등 학교 단체 행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교장들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통지가 오는 대로 실정법 위반 여부, 공무원 품위 손상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여부 등을 살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6일 교사들의 수업 장면을 온라인 공개하는 방안을 건의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평가제를 인사·보수와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은 일단 제도를 정착시키고 나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학교수업의 온라인 공개는 학부모단체 대표가 제안했다.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돼 학부모들이 자녀의 담임 및 교과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 등은 학기당 2회 이상 하게 돼 있는 공개수업을 참관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 홈페이지 등에 수업 장면 동영상을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에 보급한 교원평가제 매뉴얼에서 동영상 탑재를 13개 수업공개 유형의 하나로 권장하고 있고 동대문중, 숭실고 등을 포함해 자체 제작한 수업 동영상을 올려놓는 학교도 많다고 설명했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학교마다 수업 공개의 날을 운영하거나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수업을 공개하는 방안 등과 함께 수업 동영상을 만들어 학교 전산망 등에 게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날 온라인 공개 문제가 공론화한 만큼 동료 교사나 학부모, 학생이 로그인해 볼 수 있게 모든 교사가 1년에 한 차례 이상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40만명의 모든 교사가 대상인 만큼 학교 서버 용량 확보, 장비 및 인력 확충, 저작권 보호 등 기술적, 재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여러 문제를 검토해야 해 의무화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일단 온라인 공개를 추진하는 학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에 반영해야 한다는 자문회의 제안과 관련해 우선은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킨 뒤 장기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제, 승진자 선별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제 등이 제각각 시행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과부 판단이다. 그러나 자문회의 건의 내용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 탁상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막대한 재원의 조달 문제나 운영상 어려움 등은 차치하고 수업 및 지도 활동의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학교현장의 여론이 충분히 담기지 않은 졸속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원평가를 전문성 신장에 활용한다는 정부 약속에도 성급하게 인사 등과 연계토록 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는 물론 제도 수용 가능성을 현저히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고심해온 보수성향 교육계 인사들이 6일 불출마와 함께 단일화를 촉구해 보수진영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일화 촉구에 동참한 인사는 김진춘(70) 전 교육감과 박경재(56) 동우대 총장, 강인수(65) 수원대 부총장, 최운용(65) 경기도교육위원, 구충회(66) 전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등 5명. 김 전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작년 4월 선거에 이어 또다시 보수진영 후보가 난립한 상태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교조와 좌파세력의 지지를 받는 교육감을 또 다시 당선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보수진영 단일화를 촉구했다. 저마다 출마를 저울질해온 이들이 단일화를 촉구하며 출마를 포기한 것은 보수성향 후보가 난립하면 무상급식을 화두로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부상한 김상곤(60) 교육감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단일화 후보를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으나 주변에서는 지난 23일 예비후보로 전격 등록한 정진곤(59)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을 거론하고 있다. 때맞춰 정 예비후보도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정 예비후보는 "청와대 수석까지 지낸 제가 제 발로 걸어나오겠느냐"면서 비공식 내천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전교조 지지를 받는 김상곤 교육감으로 단일화돼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보수세력이 노력해 누가 되더라도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예비후보들은 단일화 대명제에 공감하면서도 서로 양보하지 않을 태세여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든 강원춘(53) 전 경기교총 회장은 즉각적인 비난 논평을 냈다. 강 예비후보 홍보지원실은 '김진춘 씨 불출마 선언 뒤의 검은 속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김진춘 전 교육감을 두고 "오직 자기만이 한나라당 내천을 받게 해줄 수 있다는 '상왕 정치가'"라면서 "경기교육 원로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분열을 조장하며 경기교육을 정치에 밀착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달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문종철(69) 전 수원대 대학원장과 오는 11일께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조창섭(69) 단국대 교육대학원장도 불편을 심기를 드러냈다. 조 예비후보는 "(김진춘씨와 단일화에 대해) 의논한 바 없다"며 "개인적인 입장을 전체 입장인 것처럼 말해선 곤란하다"고 했다. 문 예비후보도 "정치권에 몸담고 정치인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경기도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낙하산식 후보에게 경기교육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후보등록일(5월 13~14일)은 30여일, 선거일(6월 2일)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진영 후보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이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에 온힘을 쏟고 있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까지 도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970여곳에 1231억원을 투입해 승강기, 전용 주차구역과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100%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장애인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102곳에 15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77억원을 투자해 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들이 없는 일반학교 640여곳에도 2011부터 5년동안 해마다 160억원 이상을 들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도교육청 교육시설과 김성희 사무관은 "초·중·고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면 무엇보다 장애학생들의 접근성과 이동성이 보장되고 장애인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체육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강원 춘천시 일부 학교 학부모단체가 불법 찬조금을 모아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6일 각 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일부 학교 학부모회가 학생 간식비와 교사 식사비 등 명목으로 가입회원을 중심으로 10만~15만원의 회비를 걷는 등 불법 찬조금을 모금하고 있다. 춘천의 A고교 학부모회는 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회원들에게 10만~15만원의 회비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각 반에서 260만원을 모금해 60만원은 학교학부모회에, 200만원은 학년 학부모회에 내도록 통지했다. 학교 학부모회는 모금한 회비로 교실 비품 등을 구입하고 학년 학부모회는 학생 간식비와 교사 식사비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 학부모회가 각 반에 할당된 금액을 모두 모금하면 규모는 총 8580만원에 이른다. 이 학교는 작년에도 회원당 10만원씩 걷는 등 수년째 모금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 B고교도 학부모회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10만원을 내 달라고 요구했으며 C고교는 5만원씩 모금하는 등 상당 수 학교 학부모회가 회비를 모금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기초 교장과 교사 상견례를 비롯해 수학여행, 스승의 날,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준비 명목으로 학부모별로 수만원을 모금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학부모회의 불법 찬조금 조성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학교는 "학부모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모금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다. 학부모 D씨는 "말이 회비이지, 명백한 불법 찬조금으로 학부모회에서 증거를 남기면 곤란하다며 일일이 전화로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는 학부모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회비를 내지 못하면 정기적인 학부모회 모임 때 참석하지 못하고 담임을 만날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 E씨는 "학교에 항의해도 학부모회의 자율적인 활동이라는 대답만 할 뿐"이라며 "회비를 내지 않으면 학부모회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까 우려돼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2007년 불법 찬조금 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춘천 및 원주지역 초·중·고 8개 학교를 비롯해 지난해 2~3개 학교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학부모단체의 불법 찬조금 모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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