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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성과금 차등지급률이 최저 50%(지난해 30%) 이상으로 높아져 교육계의 불만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보다 더 높은 차등지급을 일선에 지시해 원성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각급 학교에 보낸 '2010 성과금 지급계획'에서 차등지급률 최저기준을 교사는 60%, 70% 중에서 학교장이 선택하도록 제시했다. 이는 교과부 지침(50·60·70% 중 자율선택)대로라면 50%를 선택할 수도 있는 학교의 자율을 애초부터 없애버린 셈이다. 지난해 대부분의 학교가 30% 차등지급을 선택한 것에 비하면 차등 폭이 두 배로 커졌다. 더욱이 교장(감)과 전문직에 대해서는 50·60% 선택규정을 아예 삭제한 채 70% 이상에서 차등률을 ‘자율’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표면적으로는 “타 시도를 선도해야 하는 입장에서 나온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내부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 관료를 지낸 일반직 출신 부감의 오버액션이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은 교장(감), 교사에 대해서는 교과부 지침을 그대로 이첩해 50·60·70%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부산 등이 전문직에 한해 차등률을60%로 결정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초등교장은 “학교자율화를 외치면서 굳이 학교가 정할 수 있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서울 모 중학 교사는 “부장교사들이 수업이 적다고 C등급을 받고 수석교사들이 담임을 안 맡는다고 C등급을 받는 등 교원 성과금 지급기준은 불합리한 면이 많다”며 “이 상황에서 차등률만 높인다면 선의의 경쟁은커녕 교원 간 반목,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일 부산·경남지역 초·중학교가 폭설로 휴교를실시한 가운데 서울지역도 폭설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종종걸음으로 등교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등교를 하고 있는 학생들.
한국교총이 10일정부가 추진 중인 수능체제 개편 및 입학사정관제에 대해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전문가 세미나’에서 수능시험을 복수로 시행하고 공통시험과 선택시험 등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임연기 공주대 교수는 세미나에서 “대학입학시험에 활용하는 일체의 전형자료를 고등학교 단계에서 산출된 자료로 전환하는 의미에서 수능시험의 성격을 고등학교 졸업 학력고사로 전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언어, 수리, 탐구 영역 등으로 구분된 통합교과 시험은 모든 고교 졸업생들이 치르도록 하고, 교과별 학력고사는 대학에 따라 학부별, 학과별로 요구하면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치르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선택형의 교과별 학력고사 점수를 활용함으로써 현재 수험생들이 거의 사교육에 의존하여 대비하고 있는 대학별 심층면접, 논술고사 등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험시기·횟수와 관련 임 교수는 “국민공통과정에 기반한 언어, 수리, 탐구 영역의 공통 학력고사를 2학년과 3학년에 걸쳐 2회 응시토록 하고,고등학교 2~3학년 동안 이수한 선택과목별 학력고사를 졸업 시점에 실시, 시험 횟수를 늘리고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은행식 출제로의 전환을 시급히 추진하고 공통 시험은 출제전담기구가, 선택적 시험은 시험 성적을 활용할 대학들이 공동으로 출제,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입학사정제와 관련 선발 비중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10% 수준 유지 및 선발기준 명확화를 요구했다. 이밖에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확대와 관련 ▲각종 학생 선발 자료를 고등학교 단계에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전형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대학에 일임 ▲국어, 영어, 수학 등 필기시험 중심의 본고사는 금지 ▲장애인,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 할당제도 확대 등을 요청했다. 한편 수능시험 복수 시행과 이원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은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최병기 영등포여고 교사는 수능 이원화방안에는 공감을 표시했지만 심화교과에 해당하는 선택과목별 학력고사는 응시할 수 있는 과목 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선택고사의 대학별 관리에 대해서는본고사로의 변질 가능성 등 우려를 나타냈다. 최영하 성보고 교장도 학업적성의 측정에 중점을 두는 기본형 시험과 학업성취도 측정에 초점을 둔 선택형 시험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학업적성의 측정에 중점을 둔 기본형 수능만이라도 2회 이상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민경석 세종대 교수는 “문제은행식 출제, 복수 시행, 시험결과 다년간 활용을 위해 과목축소와 같은 시험체제의 개선이 동시에 계획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위해 수능에 즉각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다양한 국가단위 시험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철 학사모 사무총장은 “시험교과목의 축소나 이원화실시로 인한 학력 저하의 손실부분을 보완하기위해 수학능력시험 체제개편은 입학사정관제와 상호 보완관계를 가져야만 할 것”이라며 “모든 주체들이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장은조 광영고 교사(한국교총 전문위원)은 “모집인원과 전형유형이 대폭 확대, 대처 시간 부족 등으로 전년도 입시는 기대만큼 수험생이 몰리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올해는 경쟁률 상승이 예측되므로 합리적 가중치 부여나 적절한 준거 사용, 지원자에 대한 배경 고려 등 검증 절차를 확실히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충남교육청은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중학교까지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화장실, 냉·난방기 필터 등 학생들이 청소하기 어려운 곳에 대한 청소 용역을 전문업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은 63억1천만원이며, 일선 학교에 환경미화 전담인력이 배치돼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게 된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448개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 청소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중고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하루 5~6시간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59%는 잠을 충분히 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이향운 교수와 단국대병원 신경과 김지현 교수팀이 서울의 중학교 3학년 학생 453명과 고등학교 1학년 454명, 고등학교 2학년 332명을 대상으로 평일 수면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3학생이 6.6시간, 고1학생이 5.9시간, 고2학생이 5.6시간으로 각각 집계됐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주말에는 수면시간이 중3 8.6시간, 고1 8.3시간, 고2 8.2시간 등으로 다소 늘어났다. 학생들은 평일의 경우 부모가 깨워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직접 일어나는 경우는 평균 10.3%에 불과했다. 반면 주말에는 스스로 일어나는 경우가 평균 59.7%로 분석됐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총 수면시간은 중3 6.8시간, 고1 3.5시간, 고2 5.5시간으로 실제 수면시간보다 짧은 편이었다. 그래서인지 전체 학생들 중 59%는 자신이 잠을 충분히 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오히려 10%는 잠을 너무 많이 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는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하루 8~9시간이고, 미국 고2생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이 8시간 32분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수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졸려서 학교생활이나 일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한 학생들은 35%에 달했는데, 약 70.9%의 학생들은 평일에 낮잠을 자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상시간은 오전 7시 45분에서 9시 45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오전 9시 45분에서 11시,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 등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오전 6~7시에 일어나고자 하는 청소년이 거의 없는 점으로 볼 때 학생들이 '지연성 수면위상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김지현 교수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수면시간이 줄어들고 부족한 수면을 주말에 보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필요한 수면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홍승봉 교수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짧다"면서 "짧은 수면시간이 이렇게 계속될 경우 미래에 신체 및 정신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이날 오후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리는 세계수면의 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경찰이 대구지역 초·중·고교의 졸업앨범을 둘러싼 비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원산지가 중국인 졸업앨범을 대구시내 학교에 납품한 제작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번 수색에서 이들 업체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초·중·고에 납품한 앨범 80여점을 비롯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입출금 내역을 담은 통장 등의 서류를 확보했다. 또 업체 대표 박모(49)씨 등 3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박씨 등은 수십개의 대구시내 초·중·고교와 국산 졸업앨범을 납품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 앨범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납품한 앨범 뒷표지에 중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가 됐지만 학교 측이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은 이유와 수의계약으로 납품한 경위 등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성경찰서는 "이들 학교의 교직원을 불러 중국산 졸업앨범을 공급받은 과정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면지역에 있는 소규모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원학교가 2012년까지 190곳 추가 지정되고, 이들 학교에는 10~20억씩의 학교 통폐합 운영비가 지원된다. 교과부는 10일 기존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농산어촌 육성사업이 접목된 전원학교를 2012년까지 190곳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원학교는 학생수가 61~200명인 학교가 대상이나 그 외 학교도 학생수 증감 추이, 발전 가능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대상학교로 추천될 수 있다. ▲올해는 도 소재 통합분교 36교(초 30, 중 6) 초중 통합운영학교 1교 등 37개교 ▲2011년에는 도 소재 통합본교 75교(초 57, 중 18), 초중 통합운영학교 10교 등 85개 교 ▲2012년에는 도 소재 통합 본교 58교(초 46, 중 12), 초중 통합운영학교 10교 등 69개 교가 전원학교로 지정된다. 올해는 도교육청의 심사 및 추천(3~4월)과 교과부의 운영계획서 심사(4~5월)를 거쳐 5월 경 지정학교가 확정된다. 전원학교로 지정되면 통합운영학교로의 전환에 따른 지원금 10~20억 원 외에, 지정 다음 해부터 3년간 추가사업비를 학교당 3천만원씩 지원해 학교급별, 학교급간, 지역사회 연계 협력 등의 프로그램 개발비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전원학교는 학교 교육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교장을 공모하고, 교사 초빙 비율도 대폭 확대된다. 순환보직의 예외규정을 마련해 희망 교사는 전보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직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택 현대화, 가산점 부여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도 강원도와 전남에서는 연구학교 지정을 통한 승진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다. 학교에는 정규 수업을 보조하고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인턴교사 등 학습보조인력, 지역교육청에는 학교교육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배치된다. 또 자율학교로 지정돼 학년제와 교과용 도서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학생 모집 시 통학구역 제한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성화 학교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6·2 지방선거 선거공약 중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한나라당이 '서민 무상급식'이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무상급식이 표심을 흔들 폭발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5개 야당이 공동으로 선거정책으로 채택하는 등 발빠르게 나서자 한나라당은 야당 주장을 '포퓰리즘적 부자 무상급식'으로 규정하면서 차별화에 나선 것. 홍준표 의원은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서민들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지, 가진 사람들과 부자들에게 무상급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가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쓰지 않아야 할 곳에도 쓰는, 어떻게 보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유럽의 아일랜드가 20년만에 선진국으로 올라선 것은 무상급식 때문이 아니라 무상의료·교육 때문"이라면서 "얼치기 좌파들이 내세우는 국민을 현혹하는 정책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도 했다.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면 한나라당 입장 지지가 더 많다. 자신있게 가도 된다"면서 "우리는 '서민무상급식' 저쪽은 '부자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다. 영유아 보육지원, 방과후 지원을 하지 왜 '부자무상급식'을 하느냐고 주장하면 된다"며 홍 의원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지방선거 인재영입위원장인 남경필 의원도 "포퓰리즘에 휩싸여서는 안되겠지만 (선거) 프레임을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반대, 민주당은 찬성이라는 식으로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보편적 복지에서 접근하면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무상급식이고, 저쪽은 부자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으로 프레임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와 관련,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정 회의에서 부자 무상급식에 들어갈 비용을 이용해 (취약계층에) 다른 지원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에 유치원비 지원이나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원, 다문화 가정의 맞춤지원, 저소득층 유아 종일반 지원 등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2005년 이후 5년만에 10일 경남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경남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 고등학교 1~3학년생 183만명을 대상으로 서울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지고 있다. 경남에서도 11만 7천여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평가가 시작됐으나 지각학생들이 발생하는 등 곳곳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으로 1교시 시작시간을 탄력적으로 30분 정도 늦출 수 있도록 지시했고, 1교시를 치지 못한 응시생들은 2교시부터 응시한 뒤 마지막에 1교시 시험을 치르도록 조치했다. 눈이 많이 쌓여 등교를 하지 못한 농산어촌 일부 고교생들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로 미응시 처리키로 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인 평가여서 일정 변경은 어렵고 학교장 재량으로 시간은 조절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초미니 산골학교인 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덕초등학교가 8년째 유기농산물로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10일 광덕초교에 따르면 2003년부터 학부모와 교직원 등 지역 구성원들이 마을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로 아이들을 먹이자는데 뜻을 모은 뒤 지금까지 친환경 급식을 해오고 있다. 식단에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인스턴트·냉동식품은 아예 없으며 튀기고 볶기보다는 삶고 찌는 방법을 고집하고 있어 학교 급식실은 점심 때만 되면 담당 조리사와 학부모의 손길이 분주하다. 새싹비빔밥이나 직접 만든 두부, 검정 콩밥, 아욱국, 치커리 쌈 등 제철 음식이 주류를 이룬다. 음식재료는 마을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며 들기름과 참기름, 간장과 된장, 고추장 등도 학부모들이 직접 만든 것들이고 봄에는 화전, 여름에는 화채, 가을은 송편, 겨울에는 만두 등 계절 음식을 내놓는다. 이 때문에 유치원생 7명을 포함해 전교생이 45명에 불과한 미니학교지만 학생들은 최고의 '참살이 식사'를 하면서 건강을 지키고 있다. 이 같은 친환경 급식이 알려지면서 작년에는 도심학교에서 1명이 전학해왔으며, 1명은 아토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한 학기 동안 이 학교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올해 새 학기에는 유치원생 2명을 포함해 10명의 학생이 이 학교로 전학해 생활하고 있다. 특히 봄철 장 담그기나 겨울철 김장, 두부 만들기 등이 있는 날이면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현장 체험을 하고 있으며 학교 인근 텃밭에서는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상추와 참외, 토마토 등을 심어 수확하는 등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친환경급식 사례집인 '밥상 위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에 소개했으며 학생들은 학생 활동을 비롯해 친환경급식 내용 등을 담은 학교신문을 직접 제작해 주민과 졸업생 등에게 배포했다. 광덕초교 이재숙(44) 급식담당 교사는 "친환경급식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을 사랑하는 지역 구성원의 정성이 남다른 만큼 최고의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광덕초교를 2011년까지 친환경급식 연구 시범학교로 지정했으며 보완할 점을 살펴 점차 다른 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0일 "EBS 수능강의 내용이 지금까지 수능시험에 30%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올해부터) 70% 또는 그 이상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도곡동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옥에서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과부-EBS-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류협력 협정서(MOU)'를 체결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방안이 공교육이 건전해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입학사정관제 등 정부의 여러 교육개혁안도 일시적인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올해 착근한 뒤 내년부터는 제도화의 단계에 접어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결식에는 안 장관과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등 시·도교육감협의회장단, 곽덕훈 EBS 사장,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그리고 교원·학부모·연구기관·대학 등 각계 대표 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MOU의 주요 내용은 ▲초중고교 교수·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연구자료 공유 및 공동 프로그램 기획·제작 ▲EBS 수능강의와 수능시험간 연계 강화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 관련 상호협력 등이다. 수능시험과 연계에 대해서는 "평가원은 수험생이 EBS 수능강의 및 교재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면 수능시험(모의평가 포함)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능강의 및 교재와 수능 출제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수능강의나 교재에서 소개된 문항과 유사한 문제가 실제 수능시험에서 출제되는 비율이 매년 영역별로 20%에서 60%까지 들쭉날쭉했고, 평균 30% 안팎에 그쳤으나 올해 수능시험부터는 그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EBS가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EBS 강의와 수능시험은 직·간접적으로 매년 영역별로 80% 안팎의 연계율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EBS 수능강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75억원이었던 지원 예산을 올해는 262억원으로 늘렸다. 안 장관은 체결식에 참석한 시도 교육감과 일선 대학 및 고교 관계자 등에게 별도 사교육 부담 없이 EBS 수능강의만으로도 수능 준비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새 학년 임원선거가 한창인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기상도가 바뀌고 있다. 한 학기 한 명만 뽑아 반장이 우등생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요일, 주간, 월간 반장 등이 등장하면서 희소성이 없어졌는데도 `반장 엄마'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일부 학부모는 선물을 내세우면서까지 자녀가 반장 선거에 나가는 것을 뜯어말리고 있다. 광주 S초교 2학년에 다니는 딸을 둔 직장인 황모(38·여)씨는 최근 "반장에 당선됐다"는 딸의 전화를 받고 한숨을 내쉬었다. 황씨의 딸은 선거에서 요일제로 6명을 뽑는 반장에 당선돼 금요일 반장을 맡게 됐다. 황씨는 지난 해에도 딸이 반장을 맡은 탓에 많지 않은 시간을 내 교내 행사에 참석하는 데 지친 터라 올해 다시 딸이 반장으로 뽑힌 것이 탐탁지 않았다. 광주 N초교 3학년에 다니는 아들을 둔 김모(36·여)씨의 한숨은 더 깊다. 김씨는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지난해 임원 학부모 학년 대표까지 맡아 학교 행사에 도맡아 '출석'했었다. 김씨는 반장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들에게 '닌텐도' 게임기까지 사줬는데도 다른 학생들이 출마를 안 하는 바람에 아들이 등 떼밀려 반장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심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10일 "학교행사에 참석하는 학부모 수가 때로는 담임교사의 능력으로 간주되기도 한다"며 "특히 전업주부는 시간이 많다는 인식 때문에 학부모 대표 등을 도맡아 열성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은근한 압박도 느낀다"고 말했다. 임원들의 부모는 학기 초 학부모 총회부터 교통지도, 급식검수, 교육과정 모니터링, 강연회 등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임원 회비를 별도로 내야 한다. 심지어 화단 정리, 교내 청소에까지 학부모를 동원해 불만을 사는 학교도 있다.
10일 많은 눈이 내린 울산의 일부 산골에서는 울산시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제때 휴업을 결정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학부모들에 따르면 울주군 C초등학교 등 일부 산골지역의 학교장이 학생들이 등교한 오전 8시 30분이 넘도록 출근하지 않고 휴업 결정을 제때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날 폭설로 버스가 끊긴 산골에 사는 일부 학생은 걸어서 학교로 가거나, 거리가 너무 멀어 학교에 갈 수가 없게 된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 전화를 하기도 했다. 또 초등학교 3곳에서는 오전 9시가 다 돼서야 휴업령을 내리고 일부 등교한 학생을 다시 돌려보내기도 해 빈축을 샀다. 시교육청도 이날 일선 학교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전 8시가 넘어서야 일선 학교의 교장이 판단해 학교별로 휴업 조처를 내리도록 전달했다. 학부모 이모(38·울주군)씨는 "등교시간은 다됐고 버스도 끊겨 학교에 갈 수가 없는데도 학교에 전화했더니 교장이 출근하지 않아 결정된 것이 없다.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대설주의보는 미리 예보됐는데 학교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의 '작은 학교 가꾸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2008년부터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본격 벌인 결과 대상학교 가운데 상당수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복식 학급이 해소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교육은 외면한 채 경제 논리만 앞세운 일방적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계속 추진할 경우 수백개 학교가 폐교되면서 농산어촌은 황폐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같은 작은 학교 가꾸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1개 면에 1개 초등학교는 유지키로 하고 2008년 농산어촌에 학생수가 50명 안팎의 학교 가운데 이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14곳을 선정해 질좋은 교육프로그램 마련과 학교 홍보 등으로 연간 2천만원씩 지원했다. 게다가 선정된 학교에는 3∼5년간 통·폐합을 유예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학생 수가 늘어나는 등 실적이 좋으면 통·폐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키로 했다. 이 결과 14개 학교 가운데 10여개가 학생수가 적게는 2∼3명에서 많게는 40여명이 늘어났다. 영천중앙초등학교 화남분교장은 당시 전교생이 10명으로 폐교 대상이었으나 동창회와 학교,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3월 현재 학생 수가 4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2개 학년을 1개 학급으로 편성했던 복식 학급이 완전히 사라지고 6학급으로 정상 운영하고 있다. 또 영주문수초등도 작은 학교 가꾸기 운동에 참가한 2008년에는 학생수가 40여명이었으나 2년이 지난 올해는 9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는 이 달말까지 희망학교를 공개 모집한 뒤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에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대상 학교를 14곳 정도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작은 학교 가꾸기'는 농산어촌 학교를 학생이 돌아오고 찾아가도록 만들고 또 지역 문화센터로써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 동탄2 신도시가 학교용지 확보 및 건설 문제로 실시계획승인이 석달 째 지연되고 있다.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의 사업은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해야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이견으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학교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탄2 신도시의 분양과 입주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0일 국토해양부와 LH 등에 따르면 화성 동탄2 신도시의 실시계획승인이 학교 건설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08년 8월 신도시 등 개발사업지구에 '교육환경평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택지개발사업자나 도시계획입안자 등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시·도 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동탄2 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말 LH가 경기도 교육감에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한 뒤 5개월이 되도록 합의도출에 실패하면서 심의기관인 학교보건위원회에는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과 LH는 학교 면적과 개수, 학급수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동탄2 신도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학교 면적은 다른 신도시보다 학교당 1천㎡씩 크게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LH는 다른 신도시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녹지율 축소를 통한 학교 설립 재원마련 문제도 걸림돌이다. 지난해 5월 시행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도시 등의 학교용지 확보비용과 학교 건립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대신 녹지율 1%를 줄이고 유상 가처분 용지를 늘려 이를 매각해 사업시행자가 학교설립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LH는 녹지율 축소에 대한 마땅한 기준도 유권해석도 없다보니 녹지를 어디부터 얼만큼 줄여야 하는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또 녹지율을 줄일 경우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또다른 관문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동탄2 신도시의 경우 녹지율 1%라면 중앙공원 한 개 규모인 23만여㎡를 없애야 하는데 환경부가 이를 받아줄 지 의문"이라며 "현재 개발계획상의 녹지율로도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 녹지율이 더 축소되면 환경부가 받아들일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동탄2 신도시의 학교 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벌써 작년 말로 예정됐던 실시계획승인은 석달 째 지연되고 있다.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아파트 분양, 입주 등 후속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사업시행자와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의 금융비용이 땅값에 전가돼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LH와 또다른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동탄2 신도시에 실투입한 보상비는 약 4조3천억원으로 5년만기 공사채 이율(5.23%)을 적용할 경우 하루 평균 6억2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학교 문제가 확산될 경우 위례 등 향후 실시계획승인을 해야 할 신도시나 택지개발사업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교육청이 부담해던 학교 설립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떠안게 되니 교육청은 실제보다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는 이를 막을 길이 없다"며 "신도시내 학교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9일 밤과 10일 새벽 사이 경남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경남 초·중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경남도교육청은 10일 하루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한해 휴교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휴교 여부는 학교장 재량이지만 경남 전역에 걸쳐 많은 눈이 내렸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휴교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각급 학교에는 휴교 여부를 문의하는 학부모들의 전화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에는 하동과 남해를 제외한 경남 18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며 창녕 8㎝, 거창 7.6㎝, 김해 5㎝, 창원 4㎝, 진주 3.4㎝, 통영 3.2㎝, 마산 1.1㎝ 등 경남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6·2 지방선거 때 사상 처음으로 16개 시·도 교육감(교육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와는 달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백년대계를 위해 정당공천이 배제돼 있고, 교육감 자신도 후보등록 1년 전부터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다수 교육감 예비후보는 지역의 유력 정당을 등에 업기 위해 '정당 색 입기'에 혈안이 돼 있다.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을 명함이나 현수막, 홈페이지 배경색, 선거운동원 점퍼에 앞다퉈 사용하고, 유력 정당에서 활동한 경력을 보란 듯이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각 정당이 시·도지사 후보와 정책연대를 통해 동반당선될 수 있는 최적의 교육감 후보를 물색하고 있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교육감 후보 '정당색 입기' =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이 주로 활용하는 색깔이 영남권은 한나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호남권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녹색으로 확연하게 구분된다. 여야간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이들 색깔이 혼재돼 있다.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텃밭이 된 부산에서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은 대부분 파란색을 선택했다. 특히 현영희 후보는 한나라당 전국상임위원, 박근혜 대통령 경선후보 교육특보 등을 주요 경력으로 제시하는 등 뚜렷한 정당색을 보여 경쟁자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대구에서도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8명이 파란색을 다양한 형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진보성향의 박종훈 예비후보를 제외한 4명의 예비후보가 모두 파란색을 현수막에 썼고, 울산에서는 예비후보 3명중 2명이 파란색을 선거운동원의 옷과 선거공보물 등에 사용할 생각이다. 반면 전북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5명 가운데 4명은 녹색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후보는 옛 열린우리당을 상징하는 노란색을 현수막 등에 적절하게 활용하기도 한다.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 김장환 전 교육감과 신태학 예비후보도 홈페이지 등의 배경색을 녹색으로 정했고, 명함과 현수막도 은근한 녹색 톤을 사용했다. ■ 정치권의 '입김' = 여야는 6·2 지방선거에서 뛸 최적의 교육감 후보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교육감 후보가 16개 시·도지사 후보와 정책연대를 통해 사실상 '러닝메이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한나라당은 명망가이면서도 교육현장에서 교육개혁 실천력이 입증된 후보를 물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민주당은 70여개 시민단체가 '민주 교육감 후보 범시민추대위'를 구성해 민주개혁 진영 후보를 물색키로 함에 따라 이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한나라당에서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더라, 민주당에서는 누구를 사실상 낙점했다더라"는 둥 구체적인 후보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일부 후보는 이를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선거의 엄정중립을 위해 투표용지의 크기를 다른 선거와 달리하고, 기호가 없는 투표용지에 '정당과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넣기로 하는 등 차별화를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정용하 교수는 10일 "교육감 후보는 손쉬운 득표를, 정당은 영향력 확대 또는 선거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각각 노리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교육감 선거가 정당색을 띤다는 것은 백년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뚜렷한 해법은 없지만 교육감 후보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 투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교육감 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BS(사장 곽덕훈)는 9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위해 23억원 상당의 수능교재 33만부를 전달했다. 이 교재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새터민 가정 등의 청소년 10만 명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EBS는 지난 2004년부터 수능교재 지원사업을 실시, 지난해 5만여명의 학생에게 교재 17만부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또 매 학기마다 농어촌, 도서벽지 중학생 2000명에게 교재를 지원하고 매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재 점역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 서울기독대 '계약학과'란 생소한 명칭의 학과 재학생 4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올해 초 대학이 계약학과의 학·석사 재학생 313명 전원을 입학 취소하고 교수들도 모두 해임했다"며 학교를 거세게 규탄했다. 학과 전체가 '증발'했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대책을 내놓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 측도 학생과 교수들에게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계약학과가 고등학교 학력이 없는 사람을 뽑는 등 불법을 일삼아 교수 등 학과 관계자들을 고발까지 했다는 것이다. 계약학과는 명칭처럼 계약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대학이 일선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입사가 예정된 인재와 직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는 '산학협력' 학과다. 성균관대가 2007년 삼성전자와 함께 개설한 '휴대폰'학과 등 개설 사례가 벌써 50여 곳에 이른다. 이런 학과가 학교 측의 고발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는 파행 사태를 겪는 것은 처음이다. 대학 측과 학과가 팽팽히 맞서는 동안 정부는 '학내 문제'라며 개입을 꺼리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서울기독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제는 학과 운영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됐다. 서울 은평구의 이 대학은 기업 및 단체 30여 곳과 협약을 맺고 방송연예학과와 실용무용학과 등 10여개 전공을 개설해 작년 가을 첫 신입생을 뽑았다. 그런데 학위 수여는 대학이 하고 입학전형 설계와 협력기업 섭외 등 업무는 학과가 맡는 '이중 구조' 탓에 '계약학과가 엇나간다'는 시비가 일며 대학 측과 학과 간 관계가 급속히 나빠졌다. 계약학과가 고교·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을 학부와 석사과정으로 부정 입학시킨 데다 종업원이 5명도 안 되는 영세 업체를 파트너로 삼아 학생모집 광고를 무단으로 내는 등 파행이 심각하다는 것이 학교 측 불만이다. 대학 측은 올해 1월 4일 교과부가 '계약학과가 교육 관련 법령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학과 수업을 전격 중지하고, 교수 9명과 강사 98명 등 교원을 모두 해임했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을 제적하지는 않았다. 학생과 협력업체의 적격 여부를 따져 문제가 없으면 학교에 남길 방침이었지만 계약학과 측이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아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은 지난달 산학협약을 전담한 산학협력단 단장인 오모씨 등 학과 관계자 10여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경찰서가 현재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계약학과는 오히려 파행사태에 대학의 책임이 크다며 학교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곳의 한 교무 담당자는 "학력이 모자라는 부적격 학생은 우리가 먼저 적발해 학적 업무를 보는 본교에 제적을 계속 요청했지만 '바쁘다'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학과를 폐쇄하고 모든 잘못을 전가한다"고 말했다. 감독을 맡은 교과부는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약학과가 대학의 자율적인 산학협력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생겨 정부가 갈등 중재를 할 법적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계약학과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04년 제정)에 따라 도입됐지만, 관련 설치 요건과 운영 원칙 등은 법적 구속력이 덜한 '가이드라인'에만 담겨있다. 대학 측은 이미 계약학과 재학생 100여 명에게 등록금을 환급해줬지만, 다른 많은 학생은 '조건없는 수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한 학생은 "본교와 계약학과가 다투는 사이에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 분쟁을 그저 보고만 있다가 일을 키운 교과부도 책임이 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선 대학 관계자들은 계약학과가 학교 정원을 쉽게 늘릴 수 있고 업체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그 수가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있다.
24년간 연구실에서 숙식을 하며 교육과 연구에 몰두한 대학교수가 퇴임 후에도 사비를 털어 마련한 연구공간에서 제자 교육에 힘쓰고 있다. 성균관대 권철신(65) 명예교수는 '입실수도(入室修道) 교수'로 학교 내에 소문이 자자하다. 1986년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로 부임하고 나서 퇴임 때까지 교육과 연구를 위해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월요일 오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33㎡(약 10평) 남짓한 학교 연구실에서 지낸 데서 붙여진 별명이다. 권 교수는 10일 "학문 연구와 교육에 일생을 바쳐보자는 심정으로 처음 연구실 생활을 시작했다. 10년 목표로 시작한 생활이 올해 정년퇴임까지 24년이 됐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재임기간 연구실에서 석·박사 과정의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논문 지도와 학문 연구에 매진했다. 방학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으며, 특히 여름 방학에는 4주(254시간)에 걸쳐 세미나, 특강, 야외체육훈련 등으로 꾸려진 '한계돌파 지옥세미나'를 하며 학생들을 독려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었기에 아내 등 가족과의 마찰도 있었다. 권 교수는 "처음에는 1년만 하겠다고 했지만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고 10년이 넘고 나서는 가족들도 내 생활과 제자를 향한 마음을 이해했다. 6일 분량의 도시락을 싸느라 그동안 아내가 고생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권 교수가 설과 추석 등 명절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24년간 연구실에서 먹고 자며 길러낸 석·박사 제자만도 190여명. 공부를 계속했든 대기업에 취직했든 자신을 거쳐간 제자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로 성장했다고 권 교수는 자랑했다. 그는 자식처럼 아끼던 학생들을 뒤로 하고 지난달 28일자로 정년퇴임을 했지만 아직 학위과정을 끝내지 못한 제자들이 눈에 밟혔다. 권 교수는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한 제자 5명이 학위를 받을 때까지 지도를 계속해달라는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사비를 들여 최근 서울 양재동에 사무실을 얻었다. 늘 미안함으로 다가오는 가족들 생각에 이전처럼 사무실에서 먹고 자는 생활은 하지 않지만 권 교수는 제자들에게 무료로 강의와 논문지도를 해주며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계획이다. 하늘이 준 천직이자 성직인 교수에게는 모름지기 인물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교육의 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권 교수는 "손수 키운 제자 하나하나가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 대표기업의 백년초석이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절로 흐뭇하다"며 밝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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