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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교육계, 한나라당, 정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으나 의견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9일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한나라당과 교육계 대표, 정부 측 인사들이 오후 4시부터 2시간 반 동안 교육세 폐지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한나라당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이군현 중앙위 의장,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임해규 교과위 간사, 교육계 인사로는 이원희 교총회장, 김승태 충남교총회장, 공정택 서울교육감, 설동근 부산교육감, 신상철 대구교육감, 임갑섭 전국교육위원협의회장, 박규선 전북교육위원장, 정부 측에서는 우형식 교과부 1차관, 윤영선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함께했다.사진 ◆한나라당 사과 사회를 맡은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교육세의 본세 통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사과한 뒤 “정책에 반영하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의장은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대신 내국세 교부율을 20.4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임 의장은 20%인 내국세 교부율을 20.45%로 올릴 경우 교육세가 유지됐을 때보다 연 700억 원 정도 교육재정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교과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20.40%보다 0.05% 증가된 규모다. 하지만 교육계 인사들은 정부가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세 폐지를 강행하려 한다고 질타하고, 정부의 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교육계 분노 표출 이원희 교총회장은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재정 GDP 6% 확보 로드맵과 교육 강국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할 시점인데 거꾸로 교육세 폐지안을 내놓아 교육자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교육세 폐지안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대안도 없이 교육세를 없애고, 제로섬게임인 예산을 놓고 교과부와 기재부가 서로 칼자루를 쥐겠다고 싸우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규선 전북교위의장은 “지금 학교는 예산이 부족해 비새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학교 신축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누구에게 물어보고 교육세를 없애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임갑섭 전국교육위원협의회장은 “교육세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했는데, 내국세로 통합돼 교부되면 교육청 재정 관리권이 도청으로 넘어가 지방교육자치의 자주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설동근 부산교육감은 국회가 대안 마련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 교육 살림살이에 애로 사항이 많은데 교육세마저 폐지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의 경우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특수교육 예산, 중학교 학부모로부터 걷는 학교운영지원비에 소요되는 예산만 707억 원인데, 교과부 법안대로 내국세 교부율을 20.4%로 올릴 경우 부산에 추가 교부되는 예산은 28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내국세 교부율을 21%로 조정해야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상철 대구교육감은 “조세 선진화가 교육력 제고보다 우선돼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기재부가 교육계와 한마디 의논도 없이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거부하다가 지금 와서야 마지못해 수긍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토로했다. 공정택 서울교육감은 “16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면, 교육세를 폐지할 사항이 아니다”며 “더 여론 수렴하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시도교총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태 충남교총회장은 “선진국 수준으로 당장 교원을 증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조금이라도 증원돼야 한다”며 교과부 증원 요구를 행자부가 반으로 자르고, 기재부가 동결시킨 것을 질타했다. ◆기재부 배경 설명 교육계의 쏟아지는 질타에 대해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이 교육세의 본세 통합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윤 실장은, 월드뱅크 조사에 따르면 GDP 12위인 우리나라 납세자 비용이 세계서 106위로 조사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적세인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세에 붙은 본세가 경기 변동에 취약해 지난 10년간 내국세 증가율은 10%지만 교육세는 2.8%에 불과해, 본세에 통합하는 것이 교육재정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우형식 교과부 차관도 교육세를 내국세에 통합하는 것이 교육재정 확보에 더 안정적이라도 덧붙였다. ◆추가 재원 확보는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교육재정 GDP 6% 확보 대선 공약을 잘 알고 있다”며 교육재정 확보에 관한 한나라당의 노력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교육세를 먼저 폐지하고 내국세를 조정하려는 기재위를 한나라당 정책위가 여기까지 끌고 왔고, 내국세 교부율 20.39%인 당초 법안을 20.40%로 올리고, 다시 20.45%로 조정한 과정을 환기시켰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교육세 폐지, 법안은 통과됐지만 예산 대책이 없어 부실화되고 있는 특수교육 사업과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 등도 주요하게 거론됐다. 이에 따라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내년초 추가 교육예산 확보 방안 등을 두고 다시한번 논의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첫 가출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나이가 어린 가출 청소년일수록 노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해 7~8월 청소년쉼터 80개소를 이용한 청소년 753명에 대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의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출한 ‘가출·노숙청소년 현황 및 정부 대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13세 이전에 첫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이 지난 2002년에는 34.8%였으나 2007년에는 48%로 높아졌다. 이는 같은해 14~16세에 가출을 처음 경험한 학생이 43.9%, 17~19세에 7.2%인데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와 첫 가출의 경험이 초등학생 시기로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2007년 13세 이하 가출 청소년의 59.5%가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 전에 아파트계단이나 공원 등에서 노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4~16세에서는 38.8%, 17~19세에서는 21.3%가 노숙을 했다고 밝혔다. 연령이 높은 일부 청소년들은 가출시 아르바이트를 통해 숙식을 해결하고 있어 나이가 어릴수록 노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한편, 13세 이하 청소년의 21.7%, 14~16세 청소년의 18.7%가 가출사유로 ‘부모의 폭행’을 꼽았고 17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간의 불화’로 인한 가출이 17.4%로 가장 많았다. 가출청소년은 가출 이전부터 자살 시도율이 28%에 달하는 등 심리적 위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경찰의 가출청소년 신고체계로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청소년 쉼터의 전문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삶은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로 시작하는 법정 스님의 최신작 '아름다운 마무리'는 가르침이 많은 책이다. 소유의 시대를 향해 소금 같은 언어로 시대를 밝히는 금언들로 가득 찼다.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클래식 음악이나'Angel of the morning'을 들으며 독서하는 아침의 행복을 사랑한다. 아침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의 유혹으로부터도 자유롭기를 갈망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 급한 공문도, 다른 선생님과 차 한 잔의 여유마저도 포기하지 않으면 달아나버리는 귀한 시간이다. 분분하게 내리는 눈발에 덮인 청정한 월출산의 장엄함을 바라보며, 그 산의 장엄한 삶을 한 귀퉁이라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나도 아이들도 정신의 스승을 찾아 좋은 책이 주는 말없는 가르침 앞에 겸손해지는 아침. 즐겨 듣는 음악의 제목처럼 아침의 천사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 만 대 이상 내려온 조상의 음덕과 자연의 순리 앞에 생명으로 피어난 이 아이들이야말로 아침의 천사이다. 저 월출산과 함께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기를 바라며 오늘도 변함없이 책으로 아침을 연다. 이제 이 아이들과 남은 시간도 20여 일뿐이다. 이젠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 마지막 갈무리를 해주며 아이들의 키를 재어 보고 열매를 살펴보며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이제는 기본적인 학교 생활 자세가 자동화 되어서 서로에게 길들여져서 정이 들어버린 것 같다. 작은 꾸지람에도 서운해하며 눈물을 감추는 모습, 어리광을 부리기도 하고 놀고 싶다며 떼를 쓰는 모습을 보며 내 아들의 2학년 때의 모습을 보기도 한다. 익숙해진다는 것, 길들여진다는 것은 원만해짐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모습과 낯설음의 반대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다음 해에도 담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이들이 가진 장점을 찾아내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이다. 200일 이상 아침 독서 40분 하기, 일기 쓰기, 음식 남기지 않기, 점심 후 양치질하기, 철저한 개인 별 숙제 검사, 군것질 안하기, 예쁜 글씨 쓰기, 주 1회 독서발표회, 문장으로 받아쓰기와 같은 일들은 날마다 자동화되어 있다. 문제는 늘 방학이었다. 부모님이 바쁘거나 조손가정의 경우는 정형화된 공부 습관이 깨지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에도 일정 기간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만 일상적인 학교 생활만큼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다. 법정 스님이 사는 암자 뒤를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처럼 우리 반 교실에서도 조용한 물소리가 흐른다. 우리 반 아이들 숫자와 같은 여섯 마리 금붕어는 산소호흡기가 뿜어내는 물줄기를 맞으며 조용한 교실의 아침을 운치있게 만들고 있다. 이제 보니 시원스레 옷을 다 벗어버린 교문 앞을 지키는 벚나무도 아침의 천사이다. 그는 지금 지난 봄의 화려한 봄나들이, 초여름을 싱그럽게 열었던 진초록 잎새들의 풍성함, 돌아갈 길을 재며 아름답게 물들이던 늦가을의 오색 빛 가을 잎을 떠나보내고 무소유로 서서 빈 겨울을 시원하게 만끽하고 서서 하늘과 땅의 기운을 이어주는 천사인 것이다. 자연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말없이 보여주며 나를 가르치며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다. 새 봄이 오면 어김없이 벚꽃을 피우고 새 잎을 내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약속을 가슴에 새긴 채. 나의 새 봄도 그렇게 새로운 아이들을 꽃처럼 피워낼 준비를 하며 지금 이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겨울나무가 되라고.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이 주는 의미심장함에 매료되어 출간을 알리는 산문사의 서간평을 읽은 날로부터 기다렸던 책이다. "삶은 소유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있음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두가 한 때일뿐. "라는 죽비소리로 시작하는 서문의 칼같은 외침은 그대로 잠언이 되기에 충분하다. 한 해가 빠져나가는 12월에 가장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 곁에서 책장을 넘기며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아직도 잔뜩 잎을 달고 서 있는 내 삶의 나무가 무거워서이다. 이 아이들과 20여 일쯤 살고 나면 다시 새로운 아이들과 시간을 꾸려야 한다. 아이들도 나도 이제 겨울나무처럼 마무리를 위한 시간을 준비하는 중이다. 일상적인 교과를 가르치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아침독서로 아침을 열고 받아쓰기와 숙제검사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학교 생활 속에 보낸 1년이다. 물이 흘러가듯 날마다 쌓인 시간의 부름켜와 나이테가 아이들 내면에 차곡차곡 아름답게 쌓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시험지를 주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멍하니 앉아 있던 아이는 이제 제법 공부를 잘하여 나를 기쁘게 한다. 연로한 할머니 그늘에서 제 몸 하나 깨끗이 건사하지 못하고 아직도 학교에 와서야 아침마다 이를 닦여야 하는 그 아이의 삶이 안타까워 그저 답답하다. 공부하는 버릇이나 일기 쓰는 버릇은 모두 잡혔지만 씻는 습관이 안 되어서 날마다 아이와 씨름을 하는 중이다. 옷을 사다 입혀도 며칠이 못 가서 헌 옷을 만들어 버리는 아이를 3학년으로 올려 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나를 가라앉히는 무거운 돌이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랫말처럼 담임인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었다고 스스로 위안하는 편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도 여섯 명 모두가 완전학습을 이루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간다는 사실만은 올해에 거둔 알찬 수확이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가슴에 남았던 대목을 옮겨서 불확실한 시대, 경제 한파로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신 건강에 약이 될 법정 스님의 잠언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 "우리는 자신의 꿈과 이상을 저버릴 때 늙는다. 세월은 우리 얼굴에 주름살을 남기지만 우리가 일에 대한 흥미를 잃을 때는 영혼이 주름지게 된다. 그 누구를 물을 것 없이 탐구하는 노력을 쉬게 되면 인생이 녹슨다. 명심하고 명심할 일이다." "부자란 집이나 물건을 남보다 많이 차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갖지 않고 마음이 물건에 얽매이지 않아 홀가분하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 할 수 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텔레비전 프로나 신문기사로 머리를 가득 채우는 것은, 영양가 없는 음식을 몸에 꾸역꾸역 집어넣은 것처럼 정신 건강에 해롭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나는 누구인가 하고 근원적인 물음을 갖는 것, 내려놓음과 비움이다. 삶의 본질인 놀이를 회복하고 심각함과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천진과 순수로 돌아가는 것. 아름다운 마무리는 용서이고 이해이며 자비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모자랄까 봐 미리 준비해 쌓아 두는 그 마음이 곧 결핍이 아니겠는가. " "세상에 책은 돌자갈처럼 흔하다. 그 돌자갈 속에서 보석을 찾아야 한다. 그 보석을 만나야 자신을 보다 깊게 만들 수 있다. 책을 가까이 하면서도 그 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아무리 좋은 책일지라도 거기에 얽매이면 자신의 눈을 잃는다. 책을 많이 읽었으면서도 콕 막힌 사람들이 더러 있다.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읽을 수 있을 때 열림 세상도 함께 읽을 수 있다. 책에 읽히지 말고 책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 나는 책 욕심, 옷 욕심이 많다. 어린 날 가져 보지 못한 한풀이를 하듯 책을 사들이고 옷을 사곤 한다. 가질 수만 있다면 엄마를 가지고 싶건만! 선승이 내리치는 죽비소리에 놀라고 부끄러워 돌아보지만 옷가게 앞을 지날 때면, 책방 앞을 지날 때면 나의 의지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삶의 비참함은 죽는다는 사실보다도 살아 있는 동안 우리 내부에서 무언가 죽어간다는 사실에 있다. 꽃이나 달을 보고도 반길 줄 모르는 무뎌진 감성, 저녁노을 앞에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줄 모르는 무감각, 넋을 잃고 텔레비전 앞에서 허물어져 가는 일상 등, 이런 현상이 곧 죽음에 한 걸음씩 다가섬이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친절이다.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다. 사람끼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보다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 만나는 지식마다 그가 내 복밭이고 선지식임을 알아야 한다. " "조그만 친절이, 한마디 사랑의 말이 저 위의 하늘나라처럼 이 땅을 즐거운 곳으로 만든다." 는 J.F 카네기의 말이 절실한 요즈음이다. 성장의 논리, 개발의 논리, 경제 논리를 앞세우다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온 세계가 수렁에 빠진 지금이야말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기 위해서 정신적 스승들의 잠언을 귀담아 들을 때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희망의 봄은 반드시 오듯이,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온다. 경제한파로 힘든 부모님의 한숨 속에 아이들이 움츠러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낮은 자세로 겨울을 나면서도 새 봄을 싹 틔울 튼실한 씨앗을 책갈피마다 숨겨둔 '아름다운 마무리'는 천연소금처럼 깊은 맛을 지닌 아껴야 할 책이다.
부산지역 초.중.고교 10곳 가운데 1곳 이상이 학교건물이나 체육장 시설이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교육청이 10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초.중.고교 595곳 가운데 교과부의 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교사 및 체육장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전체의 11.9%인 71곳으로 집계됐다. 이를 6대 광역시의 각급 학교 교사 및 체육장 시설 현황과 비교할 경우 인천(19.3%)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비율로, 나머지 대구(1.6%), 대전(1.8%), 울산(1.9%), 광주(1%) 등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1천233개 학교 가운데 교사 및 체육장 시설 미달 학교는 단 1곳에 불과해 부산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 체육장 시설 기준에 1천㎡ 이상 기준미달인 학교는 모두 33곳으로, 이 중 부산자동차고(4천300㎡), 대광공고(3천983㎡), 동주여상(3천720㎡), 경성전자정보고(2천939㎡), 대신여중(2천794㎡) 등 13개 학교는 시설기준에 2천㎡ 이상 기준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미달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서부산 및 원도심 지역의 학교가 45곳으로, 동부산권 지역의 21곳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인 교육불균형을 반영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산시 교육청은 교사 및 체육장 기준미달 학교에 대한 부지확충이나 체육관 건립 등 대책수립을 위한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아 교육환경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기준미달 학교 가운데 7곳은 2000년 이후 개교한 학교"라며 "교육청은 부산의 지리적 특성과 부지협소 등을 탓하기에 앞서 체육관 건립과 학군 조정 등 시설확보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세 폐지, 교원동결 안 돼… 한노총도 한 목소리 낼 것 산학연 협력 체제, 맞춤형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제 갖춰야 “노동가치 소중함, 노조 역할 등 학교서 배우고 나와야” 교육세 폐지 대 국회활동이 한창이던 9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공교육을 죽이는 교육세 폐지 반대에 한국노총의 힘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내년 교원증원이 동결되면 교․사대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음은 물론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하자, 장 위원장은 “세계적 경제위기는 구조조정이 아닌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극복해야한다”며 “교총과 한국노총이 힘을 모아 고용창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자”고 답했다. 이원희=지난 주말에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저지 등을 이슈로 노동자대회를 여신 것으로 압니다. 정부가 노사정 간의 합의 없이 추진하는 일들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른 목적세와 도매 급으로 교육세를 폐지한다는 법의 발의로 인해 지금 이를 저지하기위한 활동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교원 정원 동결을 비롯해 대규모 감원도 예고되어 있는데 노총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석춘=대량해고라는 손쉬운 편법이 아니면 경제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정부입니다. 그런 편협함 때문에 IMF 외환위기를 겪었으면서도 노동자들이 또 한 번 풍찬노숙(風餐露宿) 신세를 져야하는 극한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교육세 폐지도 그렇습니다. 공교육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렇게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기부터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교원 정원도 동결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을 줄여서 어떻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원희=맞습니다. 어렵다고 투자하지 않으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사립의 30%, 공립의 15%가 기간제 교사인 현실입니다. 장석춘=MB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차이는 다름 아닌 고용창출 정책과 감원 정책입니다. 교육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일자리 창출, 교원 증원을 위해 교총과 한국노총이 협력해 아이디어를 창출해 봅시다. 이원희=한국노총이 힘을 실어주시면 교총은 천군만마(千軍萬馬)를 얻은 격이지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가경쟁력 신장을 위해선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우리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장석춘=지금까지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는 양적성장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가능했지만, 보다 진전된 정치․경제․사회적 형평성은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구 선진 국가에 준하는 형평성이 사회전반에 걸쳐 균형 있게 확보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이 가능하며 국가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균형 잡힌 시각과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개방적 사고를 육성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의 똘레랑스(tolerance․관용) 정신이 우리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나친 입시위주 서열화교육에서 탈피해 교육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전인교육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또 정규교육에서 습득한 지식이 산업현장 스킬과 괴리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체제와 맞춤형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MB정부가 수월성 교육의 강조로 인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에는 소홀하다는 인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사교육 문제, 위원장님께선 어떤 생각을 평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장석춘=‘개천에서 용났다’ 라는 속담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이 사교육비에 짓눌린 대다수 서민계층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복지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교육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점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교육 투자확대를 통한 학교교육의 정상화, 공급자 편의위주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욕구가 충족되는 현장 수요자위주의 교육과정 첨단화,학사관리의 재정비, 건전한 교육소비자운동의 활성화, 교원 처우개선을 통한 자질향상 및 교육내실화 등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이원희=복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엔 61만의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학기 중엔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아 점심을 먹고 있지만, 방학엔 지정 식당 쿠폰제를 운영해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이 쿠폰을 들고 식당을 찾는 것을 꺼려해 밥을 굶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장 입금으로 방법을 바꾸던 어떤 형태로던지 대책을 강구해 밥을 굶는 아이들은 없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입니다. 장석춘=그렇게나 많습니까. 시도지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시도의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한국노총 차원에서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고맙습니다. 해외결식아동 돕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애들부터 먹여야지요. 아이들이 제대로 커야 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계 대표로서 노동계가 바라는 미래인재는 어떤 것이며, 이를 위해 학교교육의 보완과제는 무엇이라 보시는 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춘=우리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한국노총은 사회 개혁적 조합주의를 운동기조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폭넓은 대화와 타협에서 출발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바라는 인재상은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폭넓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학교교육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을 가르치기 않고 학벌지상주의와 황금만능주의를 부추기는 세태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제는 노동운동도 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시는 위원장님처럼 노동운동도 투쟁 일변도여서는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올바른 노동운동에 대한 개념도 이젠 가르쳐야 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석춘=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는 지금 수능을 끝낸 고3과 대학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이해에 대한 교육을 연말까지 2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휘둘리지 않고 바른 직장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조에 대한 이해, 노조의 역할 등의 기본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원희=그렇군요. 더 많은 학생들이 노사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노총의 이 사업을 교총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교원의 역할과 좋은 학교는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춘=좋은 학교는 교원들은 본연의 능력을 아무런 장벽 없이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학생들은 존경심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배움을 스스로 깨우치며, 그 밖의 이해당사자는 최선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참여와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사회에 생존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내는 교수능력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품성을 균형 있게 겸비하신 분이라면 좋은 교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가르치고, 개인에게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 창의와 개성을 존중해 주며, 학교와 학생에 대한 열정이 끊이지 않는 분이라면 이 시대의 참스승이 아닐까요. 이원희=감사합니다. 한국노총과 교총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음을 위원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느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 협력관계를 이루어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장석춘=물론입니다. 회장님께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춘은 장석춘(51)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랫동안 대기업노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왔으며 사측과의 교섭능력 및 노조원과의 친화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1981년 LG전자(옛 금성사)에 입사한 장 위원장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운동'을 계기로 노조 활동을 시작해 당시 150여 일간의 장기투쟁을 이끌며 노동운동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했다. 1992년 LG전자 노조 지부장, 1999년부터 LG전자 3선 노조위원장을 지내며 리더십을 발휘해온 장 위원장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온건주의적 노선으로 LG전자에 새로운 노경문화를 정착시켰다. 2006년에는 한국노총 내 최대 계파인 금속노련 위원장에 이어 올 1월 한국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노사발전재단 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1996년 국무총리상, 2002년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10일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가운데 서울 양재고에서 수험생들이 자신의 성적과 관련해 전형요강을 보고 있다. 10일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가운데 서울 양재고에서 한 수험생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고 있다.
-2009학년도 수능 성적표 배부- 지난달 13일 치러진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10일 오전 각시도교육청을 통해 개별 수험생들에게 배부됐다. 10일 성적표를 받아든 인천고 3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확인 한 후 동료 학생들과 성적을 비교해 보고 있다.
9일 한국교총을 비롯한 시도교육감 대표 및교육위원회 대표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원장을 방문해 교육세 폐지 철회및 교육재정 확충, 교원정원 동결 문제 등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좌로부터 김승태 충남교총 회장,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신상철 대구교육감, 설동근 부산교육감, 임갑섭 서울교육위의장, 박규선 전북교육위 의장. 임태희 정책위원장이 교육세법 폐지및 교육재정 확충과 관련해 교육계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우로부터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우형식 교과위 제1차관, 임해규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
저는 대전교육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대전은 여러 가지 교육적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지금의 교육현실은 학부모들의 걱정을 말끔히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전교육의 현실을 저 오원균이 바꿔놓겠습니다. 스승은 사명감과 신념으로 재무장하고 교육을 보람으로 느낄 수 있게 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학생은 자신의 소질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각종 정책을 펴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전을 전국 최고의 교육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는 교육으로 훌륭한 품성을 지닌 학생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셋째, 자신의 특기와 소질을 개발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과학, 수학, 영어영재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 영재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과 꿈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친구와 이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끄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오랜 현장경험으로 강한 대전교육을 만들 수 있는 저 오원균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는 교육=스승존경, 제자사랑, 부모효도 △능력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학력신장,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절감 △향기로운 사람으로 빚어내는 교육=특기적성교육, 문화예술 교육, 청소년 문화 교실 활동 강화 △꿈이 있는 사람으로 북돋는 교육=정보화교육, e-러닝, U-러닝 교육, e-book 개발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끄는 교육=저소득층 자녀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전문계고 활성화 △대전공고, 충남대 교육대학원졸, 한양대 대학원졸(공학박사) △대성중․고 교사, 서대전고․우송고 교장 △우송공대 교수․부학장 △현 충남대 총동창회장, 스승존경운동중앙협의회장, 한국효실천운동연합회공동의장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 일한 2년 3개월은 제 생애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신장시켰으며, 취임 당시 교육재정을 압박했던 교육청 빚을 2년 만에 모두 갚았습니다.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교육청 중 유일하게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년 3개월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 완성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추진했던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대전교육발전의 또 다른 희망을 심고 싶습니다. 학교특색살리기와 학력신장A+ 정책으로 사교육비를 확실히 덜겠습니다. 영재학교 유치와 외국어교육원 설립으로 대전을 영재교육과 외국어교육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학교환경 개선과 맞춤형 장학으로 교육 격차를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또한 교원 업무의 획기적 경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획기적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저 김신호는 교육학을 전공한 박사로서, 초․중등학교 교단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로서 선생님이 되고자 희망하는 학생을 가르쳤고, 대전시 교육위원으로 교육행정을 견제하고 지원했습니다. 또한 현직 교육감으로서 교육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교육자 김신호를 믿어 주십시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대전예절교육센터 운영, CCTV 100% 설치, 배움터 지킴이 200% 확대, 급식실 현대화 △영어교육=대전외국어교육원 설립, 원어민 교사 100% 배치, 영어전용교실 100% 설치 △사교육비 경감=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유아교육=공립 유치원 종일제 100% 실시 △기타=문자해독교실 운영,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 글로벌 영재교육원 운영 △미 아이오와대 졸(교육학 박사) △전 초중등 교사, 공주교대 교수 △제4대 대전광역시 교육위원 △현 대전광역시 교육감
교육은 믿음입니다. 교육은 학생과 선생님 상호 간의 믿음과 사랑 위에서 싹트고 성장합니다. 초·중등 교육은 이론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40년 동안 학교 교육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대전 교육을 바르게 변화시키겠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교육입니다. 교육자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교육감 선거도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모범적인 선거의 첫출발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입니다. 깨끗한 선거는 선거조직을 최소화하고 선거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책 선거, 정치 중립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희망입니다. 밝은 미래를 여는 행복한 대전 교육의 첫출발을 저 김명세가 열겠습니다. 동서교육격차 해소는 동부의 한밭여중 교장, 서부의 어은중학교 교장을 두루 역임하면서 전국 최고의 학교급식과 뛰어난 학력신장을 몸소 실천한 검증된 교육 실천가인 저 김명세만이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욱 값지다는 것을 믿습니다. 실천을 통한 대전 교육의 밝은 미래를 반드시 저 김명세가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성교육 강화=독서의 생활화, 멘토링, 상담활동 강화, e-인성교육, 다양한 상찬 기회 확대, 자치활동 강화 △양질의 학교급식=양질의 식재료, 투명한 업체 선정, 급식시설 첨단화 △사교육비 절감=선행학습 사교육 효과 바로 알기 운동, 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1교1공부방운영, 대학생학습도우미, 방과후 지원센터 운영 등 △동서 교육격차 해소=학교의 행정 ․ 재정적 지원, 시설격차 해소 △대전고, 공주사범, 단국대 교육대학원졸(석사) △대전고․충남기계공고 교사, 어은중․한밭여중․만년고 교장 △대전시교육청 장학사․장학관 △대한검도협회 대전협회 이사
5일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후보들은 500여명의 교원, 학부모 앞에서 자신만의 교육비전, 소신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모두발언 후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후보들은 인성교육, 사교육 경감 등에 대해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인성교육 방법에 대해 김명세 후보는 “가정, 학교, 사회가 연계해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명주 후보는 “윤리교육이 도덕적 실천력까지 기를 수 있도록 체험위주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절감 방안에 대해 오원균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교권을 확립하고, 방과후 학교를 더 수준별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호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벌사회를 능력위주 사회로 바꾸고 입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대전교총 김동건 회장은 “첫 주민직선 교육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총은 전날인 4일에도 △영어교육 질 제고 △안전한 학교급식 등을 담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20대 공약과제’를 발표, 후보 진영에 전달함으로써 정책선거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투표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새 교육감의 임기는 2009년 1월 17일부터 2010년 5월 30일까지다.
광주지역에 초·중등학교 교장으로 승진하고도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8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미발령 상태인 초등교장은 44명, 중등 교장은 39명 등 모두 83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초등교장 13명은 지난해 승진하고도 2년째 일선 학교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도 퇴직과 학교 신설 등으로 신규 임용될 교장 수는 초등이 16명, 중등이 13명 등 29명에 불과해 무려 54명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교감도 내년 2학기까지 임용할 수 있는 초등을 제외하곤 중등 교감은 25명이나 발령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발령 교장 수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최근 2-3년간 퇴직과 학교 신설 등 수요보다 승진자를 과도하게 배출했기 때문이다. 시 교육위원회 이승연 위원은 "장기간 미발령 교장, 교감들의 원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수급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장, 교감 정원의 1.3배까지 승진을 시키고 있으나 될 수 있으면 수요를 맞춰 장기간 대기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초등학교들이 모금한 학교발전기금이 지역별, 학교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산시 교육청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동부산권에 해당하는 동래와 해운대교육청 소속 216개 초등학교에서 모금한 학교발전기금은 119억9천만 원으로 학교당 평균 5천500만 원에 달한다. 반면 서부산권인 서부와 북부교육청 소속 276개 초등학교에서 모금한 학교발전기금은 96억7천100만 원으로 학교당 평균 3천500만 원을 조성하는데 그쳐 동부산권 학교에 비해 평균 2천만원이 적은 6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교간 차이는 더욱 심각해 지난 3년간 1년에 1억 원 이상 고액 발전기금을 조성한 학교는 누적집계로 전체 796개 학교 중 13%인 104개 학교에 그쳤지만 누적 조성금액은 193억8천만 원으로 전체 조성금액 292억3천700만 원의 66%나 차지했다. 최고 금액을 조성한 학교는 동부산권의 J초등학교로 지난 2005년 12억7천7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권영대 의원은 "동.서부산권 학력격차가 부산교육의 현안인데 학교발전기금 조성까지 지역별, 학교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동.서간 사회경제적 여건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좋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좋은 선생님을 위해 뛰는 경북교총을 만들겠습니다” 김정현 의성 다인중고 교장(사진)이 제 43대 경북교총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은 지난달 19~30일까지 실시된 경북교총 전 회원 우편투표에서 유효투표 9804표 중 5463표(55.7%)를 얻어, 3945표(40.2%)에 그친 이진 경주화랑고 교사를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당선 직후 김 신임 회장은 “1만3000여 회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며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이른바 ‘무적교사’를 적극적으로 회원으로 확보해 회세를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변화하는, 힘 있는, 활동하는 경북교총’을 표방한 김 회장은 정통성있는 교직단체로서 교총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견 수렴과 현장에서 관심있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해 학교와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교총-경북교총-시·군교총-학교분회로 이어지는 조직을 강화해 회세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단체교섭력을 높이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경북대 사대, 국민대 교육대학원을 나온 김 회장은 영양, 경산, 의성 등에서 중·고 교사를 역임했으며, 안계중 교감, 문경교육청 장학사 등을 거쳐 다인중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주요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해 9월 모의평가에 비해 낮아졌거나 비슷하고 2007학년도를 비롯한 예년 수능에 비해서는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수능 시험이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쉽거나 비슷했지만 2007학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수리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가형과 나형 모두 2007학년도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수리 영역 점수가 상위권을 변별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8학년도 수능의 경우 등급제였기 때문에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 등이 공개되지 않아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능 채점결과와 영역ㆍ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 분포를 10일 발표했다. 채점 결과 언어와 수리 가형, 나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각각 140점, 154점, 158점으로 9월 모의평가 때보다 5점, 6점, 5점씩 하락했다. 반면 2007학년도 수능에 비해서는 각각 8점, 9점, 18점 상승해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외국어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36점으로 9월 모의평가에 비해 1점, 2007학년도 수능에 비해 2점 상승했다. 이는 9월 모의평가가 수리영역을 중심으로 너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어 평가원이 난이도를 다소 낮게 조정했지만 영역별로 고난도의 문항이 고루 출제되면서 예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개개인의 점수가 평균점수로부터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시험이 어려워 전체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는 높아지고 반대로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는 낮아진다. 탐구영역의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사회탐구가 14점(경제 83점, 국사 69점), 과학탐구가 6점(지구과학I 73점, 물리I 67점), 직업탐구가 11점(정보기술기초 80점, 농업이해 69점), 제2외국어ㆍ한문이 31점(아랍어 100점, 프랑스어 69점) 등으로 나타나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가 여전히 발생했다. 1~2등급을 구분하는 표준점수는 언어 131점, 수리 가형 135점, 수리 나형 138점, 외국어 131점 등으로 9월 모의평가에 비해 언어와 외국어는 1점씩 오르고 수리 가형과 나형은 2점, 4점씩 떨어졌다. 1등급 학생 비율은 언어 4.23%, 수리 가형 4.08%, 수리 나형 4.22%, 외국어 4.2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발표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이번 수능 성적은 대체로 무난한 분포를 보인 가운데 변별력 확보면에서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모든 영역에서 등급 블랭크(동점자가 속출해 특정 등급이 비는 현상)가 없고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등급 비율도 적절한 수준인데다 언어, 수리 등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져 최상위권 변별력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탐구영역에서는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가 최대 31점까지 벌어져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려웠던 수능…표준점수 최고점 ↑ = 수능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이 2007학년도에 비해 크게 높아지고 올해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약간 낮거나 비슷했다. 올해 수능 점수를 2007학년도와 비교하는 것은 지난해(2008학년도)에는 수능이 등급제로 치러져 등급을 제외한 표준점수, 백분위 등의 정보가 아예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리영역의 경우 2007학년도에 비해 수리 가형은 9점, 수리 나형은 18점이나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했다. 그만큼 올해 수능 수리영역이 어려웠다는 뜻으로 최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는 수리영역 점수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리 가형과 나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각각 154점, 158점으로 수리 가형이 나형보다 4점 낮게 나왔다. 평가원 조용기 기획분석부장은 "수리를 잘 하는 학생들이 가형에 많이 응시하기 때문에 표준점수가 나형보다 낮을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가, 나형의 점수 격차는 많이 좁혀져 가형 응시자 불리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선택과목 간 최대 31점差 = 탐구영역에서는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가 최대 31점까지 벌어졌다. 사회탐구의 경우 윤리 77점, 국사 69점, 한국지리 74점, 세계지리 74점, 경제지리 76점, 한국근현대사 71점, 세계사 72점, 법과사회 71점, 정치 70점, 경제 83점, 사회문화 74점으로 과목별로 최대 14점 차이가 났다. 과학탐구는 물리I 67점, 화학I 72점, 생물I 69점, 지구과학I 73점, 물리II 72점, 화학II 72점, 생물II 70점, 지구과학II 73점으로 최대 6점 차이를 보였다. 직업탐구는 농업정보관리 70점, 정보기술기초 80점, 컴퓨터 일반 79점, 수산해운 정보처리 70점, 농업이해 69점, 농업기초기술 77점, 공업입문 79점, 기초제도 73점, 상업경제 72점, 회계원리 77점, 수산일반 78점, 해사일반 71점, 해양일반 73점, 인간발달 72점, 식품과영양 71점, 디자인일반 76점, 프로그래밍 73점 등 과목 간 최대 11점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이다. 아랍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00점이 나오면서 독일어(72점), 프랑스어(69점), 스페인어(75점), 중국어(74점), 일본어(70점), 러시아어(80점), 한문(73점) 등 나머지 과목과 최대 31점 차가 벌어진 것. 아랍어는 잘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과목이다. 이 때문에 아랍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는 학교가 한 곳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생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표준점수 100점을 맞는 학생들도 종종 나오고 있다. 과목 자체의 이러한 특성상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에서 표준점수 격차를 더이상 줄이기는 힘들다는 것이 평가원의 설명이다. 탐구와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에서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격차가 벌어지면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수험생들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 9월 모의평가 때 선택과목 간 최고점 격차가 사회탐구 최대 29점, 과학탐구 12점, 직업탐구 21점, 제2외국어ㆍ한문 36점이었던 것에 비하면 점수 격차가 줄어들어 유불리 정도는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 등급 블랭크 없어 = 모든 영역에서 등급 비율이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면서 등급 블랭크는 나타나지 않았다. 언어는 1등급 4.23%, 2등급 7.44%, 수리 가형은 1등급 4.08%, 2등급 7.83%, 수리 나형은 1등급 4.22%, 2등급 6.87%, 외국어는 1등급 4.27%, 2등급 7.12% 등 기준 비율(1등급 4%, 2등급 7% 등)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국사(1등급 7.14%), 세계사(1등급 6.18%), 생물I(1등급 6.38%), 상업경제(1등급 7.27%), 프랑스어(1등급 7.57%), 일본어(1등급 7.11%) 등 탐구와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에서는 기준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일부 나타났다. 1등급 구분점수는 언어 131점, 수리 가형 135점, 수리 나형 138점, 외국어 131점, 윤리 69점, 국사 67점, 한국지리 68점, 세계지리 66점, 경제지리 66점, 한국근현대사 67점, 세계사 68점, 법과사회 66점, 정치 66점, 경제 69점, 사회문화 66점 등이었다. 과학탐구에서는 물리I 67점, 화학I 67점, 생물I 65점, 지구과학I 67점, 물리II 68점, 화학II 68점, 생물II 67점, 지구과학II 68점 등으로 나타났다.
수시 2학기에 응시해 조건부로 합격한 학생들은 이번 수능 성적에 따라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수시에서는 수능이 전형 요소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상당수 대학들이 수능 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시 2학기 모집에서는 모두 84개 대학이 일부 또는 전체 모집단위에서 수능 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과 인문ㆍ의예 특기자 전형, 기회균형선발전형에서 수능 2개 영역 2등급 이내라는 조건을 최저학력기준으로 내걸고 있다. 고려대는 수시 2-2학기 일반전형에서 수능 2개 영역 2등급 이내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연세대는 수시 2-2학기 일반우수자 전형에서 인문계는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자연계는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 들어야 최종 합격할 수 있다. 우선선발의 경우 고려대, 연세대 모두 계열별로 언어, 수리, 외국어 등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야 합격이 보장된다. 정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도 있다. 경희대 한의예과는 정시 일반전형에서 2개 영역 이상 1등급 기준을,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 수리 가형과 과학탐구 1등급 기준을, 인하대 아태물류학부는 2개 영역 이상 2등급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따라서 수시 2학기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자신의 수능 등급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학부의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지 잘 살피고 만약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시 모집 기회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표기된다. 정답한 문항에 부여된 배점을 단순 합산한 원점수는 성적표에는 표기되지 않지만 학생 스스로 채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의 기본 개념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자신의 점수로 어느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알 수 있다. ◇ 표준점수 = 현재 치러지는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제'로 응시자에 따라 선택 과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 차이에 따른 점수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표준점수다. 표준점수는 동일한 영역의 시험을 치른 응시자 집단에서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인 성취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수험생들의 원점수 분포를 정상분포에 가깝게 가공해 수험생 개개인의 점수가 평균점으로부터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계산해 매겨진다. 따라서 평균점이 낮은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표준점수는 크게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는 크게 낮아진다. 탐구영역의 경우 원점수로 만점을 받았다 해도 해당 과목의 평균이 높으면 평균이 낮은 다른 선택과목에서 두세개 틀린 사람보다 표준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다. 표준점수 산출 공식은 원점수에서 평균점수를 뺀 뒤 표준편차로 나누고 여기에 20(탐구영역은 10)을 곱한 결과에 100(탐구영역은 50)을 더해 구한다. 예를 들어 A과목에서 원점수 60점을 받았는데 평균이 50점, 표준편차가 20이면 표준점수는 110점이 되지만 B과목에서 원점수 60점을 똑같이 받았는데 평균이 70점이고 표준편차가 20이면 표준점수는 90점이 된다. 표준점수의 범위는 이론상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은 0~200점이고,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은 0~100점이다. 그러나 수험생들의 성적이 정규분포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은 40~160점, 탐구영역은 20~80점 범위에서 성적이 나온다. ◇ 백분위 = 수험생이 받은 표준점수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의 백분율이다. 백분위의 범위는 0~100으로 수험생의 상대적 서열 정보를 알 수 있어 선택과목간 난이도를 조정할 수 없는 표준점수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된다. 백분위 점수의 큰 장점은 계산하기 쉽고 이해하기도 쉬우며 여러 종류의 원점수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해 놓으면 서로 비교하기도 쉽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수험생이 수리영역에서 표준점수를 70점을 받았는데 이 점수보다 낮은 응시자가 전체의 75%라면 이 수험생의 백분위는 75가 된다. ◇ 등급 = 수능 성적표에는 영역별 선택과목별 등급이 1~9등급으로 표시된다. 1등급은 표준점수 상위 4%, 2등급은 상위 11%까지, 3등급은 상위 23%까지 순이며 9등급은 하위 4%가 해당된다. 그러나 동점자는 모두 상위 등급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실제 1등급은 4%를 넘게 되고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원점수 만점자가 1, 2등급을 합한 누적비율인 11%를 넘을 경우 모두 1등급으로 처리돼 2등급이 비는 상황(등급 블랭크)도 발생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0일 부채 해결 등의 문제로 구성원간 갈등을 빚고 있는 학교법인 청주 서원학원(이사장 박인목)과 산하 서원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서원대가 교과부의 특별감사(종합감사)를 받는 것은 최모(56) 전 이사장이 거액의 재단 공금을 빼돌리고 나서 외국으로 도피한 1999년 1월 이후 처음이다. 교과부는 오는 23일까지 감사반원 12명을 투입해 법인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학 학생회와 교수회 등은 올 3월부터 부채 해결을 요구하며 이사장실 등에서 농성을 벌여오고 있고,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서원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법인 측이 부채 해결 방안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사립학교법령 등에 따라 청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주지검은 2003년 말 법인 인수협상 과정에서 부채 해결을 약속하며 예치 금액을 부풀린 거짓 통장을 제시해 이사회 등을 속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박 이사장을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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