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역사왜곡 비판자료 펴낸 두 학교 도봉정보산업고 `역사의 진실' 침략만행·왜곡내용 사진과 함께 수록 서울미술고 `역사는 살아있다' 정신대 등 표현한 학생들의 컬러만화 고교 교사와 학생들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비판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교재를 잇따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도봉정보산업고(교장 민은기) 교사와 디자인반 학생들은 3개월의 준비 끝에 `역사의 진실'(부제: 왜(倭)는 왜(WHY) 역사를 왜곡하는가)을 펴내고 전교생에게 나눠줬다. 128쪽 분량으로 제작된 이 책은 11명의 교사들이 30여 권의 참고 서적과 논문, 민족문제연구소(www.banmin.or.kr) 등 5곳의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해 직접 작성한 일본의 침략만행과 왜곡 교과서의 내용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제1장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의 진상'에서는 부소샤교과서를 중심으로 정신대, 임나일본부설, 강제합병에 관한 그들의 왜곡 내용과 식민사관을, 제2장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현장'에서는 식민지 시대 일본의 토지약탈, 국어 말살, 문화재 침탈의 진상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3장 `우리 민족의 과제'에서는 6대 친일파의 행적과 친일파 청산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군의 조선인 학살 장면 등 내용 중간마다 곁들여진 20여 장의 기록 사진과 교사, 학생이 직접 그린 30여 컷의 삽화, 그리고 정신대 할머니, 일본군 장교, 강제 징용병의 증언들이 교재의 생생한 사실감을 더했다. 한편 제4장 `만화로 보는 일본침략사'는 민 교장의 글을 바탕으로 2명의 교사와 6명의 디자인반 학생들이 임나일본부, 임진왜란, 정한론, 국어말살, 군대위안부 등이 내용을 재미있는 만화형식으로 꾸며졌다. 양윤정(2학년) 양은 "늦게까지 작업을 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 일본의 왜곡 사실을 알게 되고 다른 친구들이 함께 보게 돼 기쁘다"며 뿌듯해했다. 도봉정보산업고는 각 장마다 제시된 학습과제를 풀어보게 하고 독후감을 받는 한편, 오는 9월 축제 때 퀴즈경연대회를 열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희 교감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쏟은 정성만큼 내용도 충실하다"며 "한일간의 역사를 진지하게 돌이켜보고 발전적인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미술고 2학년 만화반 학생들은 역사 왜곡을 반대하는 만화를 그려 책으로 엮어냈다. 서가애(18), 방혜선(18), 방미연(18)양이 그 주인공.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사회과 김보희 교사의 글을 바탕으로 밑그림을 그린 뒤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색칠을 마무리해 `역사는 살아있다'(부제: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수정하라)는 32쪽 분량의 전면컬러 만화책을 펴냈다. 1편 `정신대 할머니들의 분노', 2편 `일본교과서 문제와 그 결과', 3편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다리'로 구성된 만화책은 정신대 할머니들이 사죄, 배상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대를 부인하는 왜곡교과서를 발간한 일본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또 2, 3편에서는 왜곡 역사교육을 받은 일본학생이 한·중 학생들에 의해 다시 올바른 역사를 알게된 뒤 역사바로잡기 운동에 나선다는 내용과 올바른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차분히 그려냈다. 김정수 교장은 "3000부를 발간해 이미 전교생 700명에게 배포했고 방학 동안 낙성대 전철역에 만화책을 전시해 일반인이 보도록 했다"며 "나머지 책들은 초등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정부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주 5일 수업제"의 도입을 검 토하고 있다. 아직 도입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나 다양한 적용모 형의 장단점 분석과 함께 곧 적용시기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 5일 수업제는 시·도에 따라 시범운영의 과정을 거친 사 례 발표까지 보도되고 있다.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도입이 처음 거론되었을 때 보다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듯 하다. 주 5일제 수업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임에는 틀림없다. 미국과 유 럽을 비롯하여 50여개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정착시킨지 오래 다. 유독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만 수년간의 시범을 통 하여 내년부터 전면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을 보더라도 주 5일제 수업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책방향임에는 틀림없다. 한창 뛰어 놀고 책을 읽을 시기에 우리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규격화된 수업에만 묶여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토요일만이라도 학교이외에도 사회와 가정에서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 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수업에 대한 압박감에 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주 5일제 수업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단적으로 주 5일 수업제는 우리 교육을 학교와 가 정,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의식의 변화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토요일 수업이 없는 대신 이를 대체할 다양한 프 로그램을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체험학습 놀이시설 등 교육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수업이 없 게 되면 부작용이 증가할 것임은 자명하다. 토요일에 학생들에 대 한 지도공백이 초래되거나 학원 수강시간 연장에 따른 사교육비만 증가하는 문제가 우려된다. 주 5일제 수업제도의 도입이 대세를 이루고는 있으나 시행을 위 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면적인 도입을 위해 수년간 기반을 조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많은 시사를 줄 것이다. 또 한번 졸속이라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학을 진지하게 공부하여 집필했는지" 교육부는 3일 주삿포로한국교육원(원장 소원주)이 지난달 27일 입수한 일본내 역사관련 단체의 '왜곡 교과서 채택반대 공동성명'(원제는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교육의 장에 투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긴급성명)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지방사연구협의회' '역사과학협의회' '역사교육자협의회' 등 21개 단체가 참여한 성명은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는 "이 성명이 6월20일 발표됐으며 일본내 교육위원회에도 보내져 교과서 채택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은 성명 요지. 얼마간의 수정이 이뤄졌으나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첫째로 기본적인 사실(史實)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역사학의 현재까지 연구성과를 반영하지 않은 기술이 수 없이 남아 있다. 한국 정부가 재수정을 요구하는 임나(任那)에 관한 기술이 그 전형이지만 정치사, 경제사, 민중사 전반에 걸쳐 초보적인 잘못·부정확한 기술 등 옛날에 이미 부정된 학설에 의거한 것이 많다. 과연 역사학을 진지하게 공부하여 집필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중국과 조선(한국)에 관한 멸시다. 19세기 구미제국의 아시아 진출을 서술한 곳에서는 "조선은 위기의식이 엷고…지도자층도 국제정세의 급변을 알지 못했다"라든가 "중국은…구미열강의 무력위협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았다" 등으로 중국과 조선이 구미·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된 원인이 마치 중국이나 조선에 있는 것처럼 쓰고 있다. 특히 조선에 관한 멸시는 정도가 지나쳐 신라이래 역대 왕조가 중국에 '복속'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쓸데없이 중국과 조선에 대한 차별의식을 선동하는 것이다. 셋째는 근대 일본과 아시아제국의 관계에 대한 문제다. 근현대사 서술은 대일본제국이 주창한 슬로건을 지겹도록 소개하고 미합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조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학교교육 역사 서술은 모든 국민과 모든 민족의 공생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국중심적 세계상을 묘사한다든지 다른 나라를 비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초보적 잘못이 많은 이 교과서가 사용됨으로써 교육내용에서 질의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을 두려워한다. /이낙진
시·도교육위원회 성명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교위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역사관의 차이'라는 교묘하고도 무책임한 태도로 우리의 재수정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또 다른 침략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시교위는 "일본 정부가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을 도외시한 채 그릇된 가치관과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채택을 계속 방치·유도하여 주변 국가와의 갈등과 반목을 조성할 경우에는 일본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면치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위는 또 "정부는 일본문화 개방 중단, 대일 교육교류 중지 등의 강력한 대 일본 대응조치와 함께 역사교육의 강화 및 역사왜곡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도 지난달 20일 채택한 성명서에서 "일본은 우리 나라의 역사 교과서 재수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과거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셈을 분명히 했다"며 "신성한 교육의 힘으로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려는 일본의 저의를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4일 교육위원 일동 명의로 역사교과서 채택 권한을 갖고 있는 일본의 도(都)·도(道)·부(府)·현(縣) 교육위원회 및 시(市)·정(町)·촌(村) 교육위원회 등 일본내 3300여 교육위원회에 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교육위원들은 서신에서 "학생들은 역사교육을 통해서 사실과 증거를 존중하는 자세와 다른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우호적인 태도를 배우게 된다"며 "일본의 교육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교육위원들이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낙진
EI 제3차 세계총회 참석자 일동은 일본 우익단체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중학교용 교과서가 일본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태지역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역사인식으로 인해 세계평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심히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지난날의 전쟁과 폭력의 역사를 반성하고 평화로운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요즈음 전세계의 추세이며, 또한 독일의 경우에도 지난날의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나아가 전쟁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음을 상기하며 일본정부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채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있는 문제의 역사교과서를 즉각 수정하고 평화를 구현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교육은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의 존중, 사회정의의 확립, 국제이해와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모든 종류의 신식민주의, 모든 형식의 인종주의와 파시즘 그리고 민족적, 인종적 증오를 일으키는 기타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투쟁활동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UNESCO 권고(국제이해·협력·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권의 자유에 관한 교육, 1974. 11. 19)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일본정부가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과 교원단체들로부터 수렴된 합리적인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과서 선택 및 채택 과정을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상의 권고에 대해 일본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관련 국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가며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진실된 역사교육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 7. 27. EI 제3차 세계총회 참석자 일동 --------------------------------------------------- 한국교총은 지난 3월 아·태지역 집행위원회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저지를 촉구하는 긴급 결의문을 채택한 후, EI본부 사무총장, 아·태지역 집행위원, 각 회원단체에게 일 역사왜곡에 대한 항의서한을 일본정부에 발송토록 요청했다. 이에 일교조를 비롯, 인도, 호주, 홍콩, 말레이시아 교원단체가 한국교총의 요청에 따라 일 문부성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교총은 지난 6월 12일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저지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석한 후, 일교조에 우익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제의하는 한편 관련 세미나 개최 등 학술부문의 협력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 이번 EI 세계총회에서도 한국교총은 일 교과서 역사왜곡 수정 촉구 긴급 결의문을 채택시키기 위해 사전에 EI 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 미국교련 회장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적극적인 후원을 요청하는 등 치밀한 국제활동을 전개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태와 관련 범 정부차원의 대책이 추진중인 가운데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도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95년이래 계속돼온 일본 오이타현과의 교류협력을 최근 중단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일본이 우리 정부의 재수정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며 "일본 왜곡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자료를 개발해 초·중·고 수업에 활용토록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다음달 8일 충남예고 학생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단이 일본을 방문해 공연을 갖고 일본 고교생 축구단이 충남을 찾아 친선경기를 갖기로 한 계획을 취소했다. 대구 중등역사교육연구회도 최근 '왜곡 일본역사교과서 채택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내고 이를 일본 문부과학성과 대구시 자매결연 도시인 히로시마시 교육위원회에 보냈다. 연구회는 결의문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의 시각이 구시대 황국사관으로 회귀하고 역사의 진실을 상당 부분 은폐하고 있다"며 "일본정부와 교육당국, 일본국민은 모처럼 개선되어 온 한·일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왜곡교과서를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연구회는 또 "일본이 왜곡된 교과서를 사용함으로써 초래될 결과는 전적으로 일본에 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도 19일 교총에서 열린 전국 시·도회장 회의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일본 퇴직교직자단체에 보내기로 했다. 한편 서울 성지중·고 학생 400여명은 18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일본 정부는 침략 사실을 반성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낙진
그 동안의 징계제도는 학교사회를 교육도 입시도 없는 정체불명의 장으로 내몬 주범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징계학생에 대해 실제적으로 퇴학시킬 수 없으며, 학내봉사와 사회봉사 또한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징계학생에게 명분을 강화시켜주는 역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위탁교육의 경우는 상담실이나 기타 위탁시설이 학교에서 발생되는 징계학생들의 수요를 인적, 물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다. 또 퇴학 혹은 자퇴한 학생을 재입학시키는 제도 역시 재탈락자의 증가로 유명무실한 상태고 오히려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거나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져 징계제도와 재입학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태다. 이러한 실패는 징계학생들에 대한 봉사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관리도 소홀해 봉사를 통한 징계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런 학생의 생활지도를 전적으로 맡을 교사부족과 전문성 부족, 그리고 징계학생을 맡을 전문교사교육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 현행 징계제도가 인권보호적 측면이 앞선 나머지 처벌적 의미를 상실함으로써 인권보호도 처벌도 아닌 비행학생들을 양산하는 체제로 전락한 것도 한몫 했다. 실제로 청예단의 사례를 보면, 폭력 가해자는 학교봉사로 징계를 받아도 정상적인 출석과 학업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반면, 피해 학생은 몇 주간 병원에 입원해도 결석처리와 학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학생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고 가해학생은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재입학제도도 문제다. 복학생들에 대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보니 복학생들은 학교문화에 더욱 이질감을 형성하고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다음의 대안을 실천해야 한다. 우선 현행 징계제도의 변화여부에 관계없이 징계학생들을 관리하는 전문교사의 배치가 시급하다. 현행 징계제도는 제도적으로 좋은 취지와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 전문 인력과 관리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네트웍을 구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예산을 매년 책정해 징계학생들과 일반학생들에 대한 치료 교육과 예방 교육에 힘써야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상담실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퇴학에 해당되는 징계의 경우 `3진 아웃제'의 실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퇴학을 시킬 수 없는 여건을 전제로, 처음 배정 받은 학교에서 퇴학에 준하는 징계를 가해야 할 경우 2차 학교로 전학을 보내고, 여기에서도 징계(퇴학 수준)를 받을 경우 3차 학교로 전학을 보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이제도의 시행 시 2차, 3차 학교는 학생들의 욕구를 감안해 정규 커리큘럼보다는 특수학교 식의 커리큘럼을 구성해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직업과 흥미를 찾을 수 있는 교과로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재입학의 경우에도 중도탈락 당시의 경우를 감안해 1차, 2차, 3차 학교 중 적절한 학교를 배정해 입학토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복학생에 대한 재입학 전후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국장
국공립유치원연합, 건의문 채택 14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제10차 하계직무연수를 가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서울 명일유치원감)는 "2002년부터 추진되는 만5세 무상교육 지원이 국공립유치원의 존폐를 위협한다"며 지원 방법의 개선을 건의했다. 건의문에서 연합회는 "만5세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수업료 외에 급식비, 차량 운영비 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해 사실상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법적으로 제시된 연장제, 종일제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무상교육지원 방법을 개선해 공립유치원에는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지원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원도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불법 유아교육행위를 조장하고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사교육비 증가를 지원하는 꼴이므로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합회는 △종일반 전담교사·전임교사를 정식교사로 대처하라 △단설유치원 증설로 전용시설 확대하라 등 7개항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교총 지적 졸속 정책 사례 정년 단축·무시험 전형론으로 교육력 훼손 수행평가·7차 교육과정 등 탁상 정책 많아 교총은 10일 초당적 교육기구인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를 제의하면서 국민의 정부들어 조령모개된 정책 사례 28가지를 지적했다. ◇교육정책 실정 사례=△95년 `5. 31 교육개혁'때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열린교육이 학교 및 학급의 획일적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각종 자료의 부족 등으로 올해부터 더 이상 '열린교육'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됨. △잦은 입시제도의 변경과 수능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다. 98년 10월 '새학교문화창조' 계획 발표 당시 '2002년 무시험 전형' '한가지만 잘 해도 대학 간다'는 등 발표로 학생들의 학력수준 저하 및 혼란 초래. △작년 1월 초·중학생의 조기 해외유학 전면 자율화 방침을 발표했으나 7개월 뒤 '중졸이상'으로 번복. △올 1월 과학고를 2002년부터 영재학교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으나 후임 장관 취임 이후 2002년부터 2년간 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면서 2004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변경했으며 또 과학고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도입키로 한 특례입학도 학부모의 반발로 특별전형으로 번복. △작년 9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완화를 발표하고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2개월 뒤 전면 백지화됨. △문용린 장관 시절 국립대를 연구중심·학부모중심 등으로 체제 개편한다는 내용의 '국립대 구조조정안'이 후임장관 취임 이후 백지화됨. △작년 4월 과외금지 위헌 판결이후 공교육정상화 대책을 수립·발표했으나 시행 첫해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음. (예: 매년 5500명씩 4년간 2만 2000명의 교원을 증원키로 발표했으나 첫해인 올해의 경우 2116명만 확정됨.) △99년 5월 발표돼 시행되고 있는 두뇌한국 21(BK 21) 사업이 대학교수의 집단 반대 시위를 초래하고,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됐으며 장관이 대학선정에 부당 개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작년 4월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이 방송사의 토론프로그램에 나와 과외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과외비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가 철회함. △특기적성 교육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후 교육활동을 시행하고 99년부터 보충수업을 전면 금지했으나 특기·적성교육은 사실상 학과보충수업으로 변질하고, 사교육비는 해마다 증가. △교원 1인당 및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98년 10월 '교육비전 2002: 새학교문화창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행평가를 시행해 학부모와 교원, 학생의 혼란 초래 △재정 차등 지원을 무기로 한 학교 및 교육청 평가로 교원잡무 증폭 등 부작용을 초래해 매년 시행에서 격년제로 변경.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을 99년 3월 발표해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99년 12월에야 시안을 발표했으며 2001년 7월 현재까지도 확정 안을 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무리한 7차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양산으로 교육계의 혼란 가중. 상호 연계성이 부족한 기술과 가정과목을 병합해 기술·가정 과목을 신설하고 부전공을 강요해 말썽이 일자 사실상 취소. 제2외국어 선택 확대로 교원의 신분 약화 및 외국어 교육의 문제점 표출.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부전공 연수의 확대로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반발 야기. △98년 10월 대안 없는 획일적인 체벌금지 정책으로 사실상 교육 포기 풍조 팽배.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재정을 GNP의 6%로 확충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98년 4.4%, 99년 4.3%, 2000년 4.2%로 감축시켜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발전의 차질 초래. ◇교원정책 실정 사례=△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경제논리에만 치우친 교원정년의 3년 단축으로 교원수급 차질 초래 및 수업결손 심화. △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의 대량 퇴직으로 교원수가 부족하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으로 임용하여 초등교육의 질적 저하 초래. △촌지를 이유로 스승의 날 변경을 추진해 교원의 사기 저하. △시대착오적 촌지거부 교사 인사상 우대책 발표 및 철회. △교원사회의 위화감 조성하는 참스승인증제 시행 방침 발표 및 철회. △현실성 없는 학생의 담임선택제 추진했으나 교사와 학생의 반발로 보류. △작년 1월 발표해 올해 처음으로 지급예정인 성과상여금제도가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추진돼 현재까지 지급여부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음. △올 3월 교육부가 교원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반일제, 격일제, 시간제, 전일제 등 계약직 파트타임 교사제를 2학기부터 도입키로 방침을 발표. △99년 11월 대통령이 연금 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작년 12월 연금법을 개정해 교원 사기 저하 및 교원의 대량 퇴직 초래. △98년 10월 '새학교문화창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부모에게 교장, 교감, 교사의 평가권한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가 곧 폐기함. △98년 5월 교원의 생애주기 중 경비가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보수를 가장 많이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철회함. △그 동안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오던 교원의 연수경비를 IMF 이후 중단함으로써 교원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연수에 대한 관심 저조 및 교원 불만 가중.
일본 중학교 역사왜곡 교과서의 재수정 요구가 묵살됐다. 결국 국제적으로 유네스코와 세계 73개국 130여 개 도시에서 실시한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세계 행동의 날 집회도 보람없는 행사가 돼 버렸다. 한국이 요구한 35개 수정 항목 중 일본은 겨우 고대 조선사와 야마토 조정 관련 두 곳만 고치고 한일합방, 일본군 위안부, 징용·징병 관련 등 만행의 역사는 전혀 수정하지 않았다. 일본의 야만근성이 또 한번 그 발톱을 드러낸 셈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역사는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부끄러운 역사, 감추고 싶은 역사라고 해서 왜곡하고 은폐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그것이 인근 국가와 관계된 역사라면 더욱 그러하다. 지구촌, 공동체 국가, 대화와 협력을 부르짖으며 국가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일본의 행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기회에 우리 정부는 국사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사학자들도 철저한 검증 속에서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초중고, 대학생은 물론 국민 모두가 새로운 역사의식을 갖는 일은 물론이다. 후손들에게 왜곡된 역사 유산을 남기는 것은 국가를 초월해 용서받지 못할 죄다. 정부와 국민이 단합해서 일본의 역사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중동고 정창현교장, `교육 집단간 불신이 위기 원인' 지적 KEDI 교육정책 포럼서 한국교육개발원은 25일 `공교육 위기의 해부-실체와 원인 진단'을 주제로 교육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날 중동고 정창현 교장은 패널토의자로 참가해 `우리나라 공교육의 성패는 진솔함에 달려 있다'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 해 눈길을 모았다. 이날 정 교장이 공교육 살리기 실천 과제로 9개항을 제안했다. 정교장은 첫째 공교육에 영향을 주는 집단들이 공익을 위해 진솔한 교육을 하자고 말했다. 정교장은 우리 나라 공교육에 영향을 주는 집단을 교육의 실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교육부, 교·사대,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개발원, 교육학자 등 A집단, 교육을 직접 실천하는 교육청, 학교, 교육연수원 등 B집단, 교육의 평등성과 이상주의를 강조하는 교원단체, 교육관련 언론기관과 시민모임 등의 C집단, 지식과 학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반국민, 학부모, 재정·경제관련 정부기관 기업 사교육 관련 학원 및 출판사 등의 D집단 등 4가지로 분류했다. A집단은 `교육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니 학부형과 교사는 마땅히 따라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B집단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현실 여건이 불리한데 우리만 죽으란 말이냐'며 불평불만만 하고 있다. 그리고 C집단은 `민주사회는 평등사회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살고 함께 죽어야 한다'며 인간의 절대적 평등성 만을 강조하고 D집단은 `미래사회는 점점 더 지식과 돈이 중요한 경쟁시대인데 변화에 걸맞은 교육을 해야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는 것. 정 교장은 각 집단이 집단이기와 무사안일을 벗고 공익의 관점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정교장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와 학교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교육 실시의 기본이념인 평등사상 확산,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의 필요성, 인력양성과 공급의 필요성 논리가 시대에 맞게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예로 모두가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동일한 여건에서 교육받게 하는 것이 종래의 평등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성취해야 할 수준까지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평등이라는 의미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 교장은 정치·경제논리와 여론에 영합하는 식이 아닌 본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개혁, 교사의 전문성과 열정에 따른 권위 확립, 체계적 대입제도와 진로지도 정착, 교육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 학부모와 사회의 교사 신뢰, 시설과 환경 근무여건부터 개선, 교장이 앞장서야 한다 등 9가지를 실천과제로 제안했다.
지난달 23일 전국 시·군·구교련 사무국장 회의에서는 모범적인 교련 운영사례로 경북 예천군 교련의 활동상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노춘오 경북 예천군교련사무국장=지난해 3월 전임 회장교로부터 인수인계 받을 당시 520명의 전체 교원 중 교련 회원은 319명이었다. 99년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회원 감소와 예교련에 대한 불신감 등으로 위기에 빠지게 됐다. 예교련은 크게 회원의 정보화 발전과 회원복지 향상, 행동하는 예교련을 통한 회세 확장을 최대 목표로 설정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작년 10월24일 예천군교련(회장 김종배)과 예천전화국(국장 최재경)은 `산·학협력 조인식'을 체결했다. 조인식의 내용은 초고속 통신망 설치비 면제, 이용요금 할인,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부대사업 최대한 지원 등이었다. 면단위에는 초고속 통신망의 설비가 미비하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교원이 많아 예상보다는 이용자가 적었지만 61명의 회원이 초고속 통신망을 신청했다. 그리고 예교련은 이 보다 한달전인 9월 20일 컴퓨터 학원 네곳과 민·학협력을 체결했다. 수강과목은 회원들의 요구가 많은 반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했고 학원 수강료는 월 1만원으로 했으며 기초반·중급·고급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은 미가입 교사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64명의 회원이 신규 가입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사무장회의 때 서울 강동구 교련 운영사례에서 힌트를 얻어 대형할인점, 주유소, 정비 공장, 카센터, 식당, 서점, 제과점, 체육사 등 회원과 가족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업체를 방문해 교섭을 벌였다. 이 결과 지난 6월 예천 자동차 정비공장과 협력업체 체결을 맺어 이용금액의 10% 할인과 일반 수리는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어 신라 식당, 올림픽 체육사 등 여러 업체에서 동참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밖에 회장과 사무국장의 자비부담으로 모든 회원에게 특별 선물을 증정하고, 예천전화국의 협조를 얻어 회원들에게 인터넷관련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수첩 등 문구류를 배포했다. 이제 예천군 교련은 제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공부방'을 개설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방과후 숙제 및 학습을 돕고 생활지도, 사교육비 억제와 같은 효과가 있어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기대되고 회원 사무실로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의 호응도를 살펴 본 후 자녀 교육상담, 주부를 위한 음악, 교양 영어, 교양 한문교실까지 계획하고 있다.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자원 봉사를 희망하는 회원과 퇴직교원, 청소년적십자 단원의 봉사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엄청난 반발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는 4학년까지, 중학교는 1학에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수준별 수업, 재량활동 시간의 부실 운영, 특별보충반의 외면과 맞물려 새로운 사교육비의 증가, 비현실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무관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난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국민 공통교육과정으로 지정된 마지막 10학년이 시작될 것이다. 내년까지는 별다른 외형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지도 모른다. 외형적으로 볼 때 이상적인 교육과정이 바로 7차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중3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2003학년도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선택과목 위주의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 한번 교사의 수급 불균형으로 교육계가 흔들릴 것이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교사들의 신분이 불안해질 것이다. 교사들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다.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교과의 교사는 그대로 퇴출 대상이 될 것이다. 할 일 없는 교사에게 월급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마다 교사의 수요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그때는 부전공연수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될 것이다. 예측이 안되기 때문이다. 수시로 나타나는 과원교사, 과목에 따른 부족 교사, 1년 앞도 내다볼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내년에 무슨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미리 묻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던 교·사대 통합과 교원자격증 통합의 행보가 빨라질지도 모른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도 빨라질지 모르는 일이다. 교원수급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궁여지책으로 시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7차 교육과정은 성공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교원의 전문성을 또 한번 훼손하는 꼴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학생들이 모든 것을 쉽게 얻기 위해서 어려운 공부를 기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쉽게 선택하고 쉽게 공부해도 대학에 가는 것을 어렵게 느끼지 않을 테니 말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요즈음에도 쉽게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에도 맞지 않는 활동에 매달리는 일이 많은데, 이러한 현상에 가속이 붙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7차 교육과정은, 아니 고교과정만이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수정고시 돼야 한다. 어떤 일이든지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반드시 재검토를 해야 하고, 재검토를 하였으면 그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꼭 찾아야 한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지만, 문제점 투성이인 교육과정이 강행된다면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 시기에 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엄청난 피해자가 되고 말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한데 그것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진정으로 교육개혁인지 되묻고 싶다. 여건이 개선되면 좋아질 것이라고들 흔히 말한다. 그러나, 교원정년을 단축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는가? 그러나 그것이 실천에 옮겨졌는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문제점이 예상되었고, 막상 시작하니 그러한 염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증명되었다면, 이제는 정책적으로 과감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 듯 싶은데,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른 법이다. 이제는 현실에 맞게 다시 한 번 수정을 가해야 할 시기다.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수정이 최선의 방법일 뿐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다가는 7차 교육과정은 그대로 끝나고 말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선택형 교육과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력이 날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어려운 과목을 선택할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2의 사교육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우열반 형태의 수준별 수업도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또한, 다시 한번 교사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교육개혁이 아닐까?
아·태지역 37개국 60여 개 교원단체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도야마 아쓰코 문부과학성장관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내 교과서 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아·태지역 일부 교원단체가 한국교총에 알려 온 항의 서한 내용. 일본 청소년들은 과거사 진실 알아야 △찬 사이호 홍콩교사회사무총장=3월 12∼13일 우리 EI 아태지역위원회 위원들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결의했다.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특히 일본의 다음 세대들은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전세계의 다음 세대들은 세계의 평화와 밝은 미래를 위해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교사로서 다음 세대들이 진실되고 객관적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과서 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일 정부 불간섭주의 입장 재고하라 △그래햄 맥클로히 호주고등교육노조 사무총장=호주 고등교육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2만 5000명의 교원 및 일반직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호주고등교육조합(NTEU)을 대신해 글을 드린다. 호주고등교육조합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 역사 왜곡을 방지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일본의 우익단체들이 일본의 역사를 합리화하고 위안부 문제 등과 같은 전쟁기간 중의 범죄행위들을 빠뜨리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호주고등교육조합는 또한 일본 내각 각료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관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부분이 일본 침략의 희생국인 주변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훼손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현재의 불간섭주의 입장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긴급하게 대처하리라 믿는다. 세계평화 위해 역사 왜곡 중지돼야 △시바스브라마니암 말레이시아교원조합 사무총장=우리는 아·태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밝은 미래를 위해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젊은 세대들에게 진실되고 객관적인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레이시아 교원조합(NUTP)은 귀하의 알선으로 일본이 교과서 역사 왜곡을 중지하기를 바란다.
피해 당사자들 앞에서 왜곡 자행 △장완익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해오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가 한일 양국간의 뜨거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역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분노와 배신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피해 당사자들이 살아있는 이 시점에도 끊임없이 역사 왜곡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들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이후에는 이런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진실을 규명하고 철저하게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었나 냉정하게 되짚어 보아야 할 시점이다. `反평화적 反인권적 교과서'를 승인 △김관태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상임대표=지난 4월 13일일본 정부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반 평화적이고 반 인권적인 교과서를 검정 승인함으로서 한·일 관계 뿐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민족사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이 민족의 정체성에 크나큰 위기를 초래한다하여 침략전쟁의 잔학성과 그로 인해 유린당한 인권을 미화하고 은폐하려 함은 일본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의식를 마비시켜 역사적 사실을 호도, 왜곡할 수는 있으나 자라나는 다음세대들이 꼭 가져야할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올바른 비판정신과 참여의식을 가르치는 것에는 실패하는 것이다. 이같은 그릇된 정보와 사실을 가르치는 교과서를 양심있는 일본의 국민들도 허락하지 않으리라 본다. 우리는 일본과 적대적 관계가 아닌 친구로 남길 바라며 다만 역사의 진실과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6월 12일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한민족이 대동단결 하여 '역사의 진실과 평화'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수정을 촉구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려 함이며 교과서의 근본적인 수정이 있을 때까지 이 운동을 계속하려는 우리의 굳은 결의를 알린다. 독일처럼 역사적 과오 뉘우치길… △신혜수(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금년 1월 나는 검사직에 있는 한 일본 여성과 심각한 논쟁을 한 적이 있다. 그녀는 나에게 "한국은 인구로나 국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되는데 일본과 경쟁을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위안부 제도에 대해 문제를 삼는데 미군도 위안부가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왜 문제제기를 안 하느냐"고 공격했다. 동경법대를 나온 엘리트 여성으로서 일본의 사법부에서 일하는 검사가 이러한 잘못된 한·일관,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적으로 그 동안 일본의 역사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걸핏하면 UN에 얼마나 돈을 대고 있는지를 들먹이며 자랑 조로 발언한다. 그러나 독일의 예와 같이 일본도 역사적 과오를 뉘우치고 이를 시정하려고 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아무리 돈을 많이 퍼부어도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없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절대로 존경받지 못한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같은 정치적 리더 국가가 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일본에 경고한다.
황인표 (보성고 교사) 수석교사제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도입의 정당성과 필요성,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그래서 정부의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석교 사제 정책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 도입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교 원노조가 반대하기 때문에 도입할 수 없다는 괴상한 논리를 내세우 고 있다. 이는 수석교사제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한 못한 무지의 소 치가 아닐 수 없다. 수석교사제의도입 취지는 현행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를 교 수·학습활동에 전념하는 교단교사를 존중·우대하는 풍토로 전환 하기 위해서 이다. 비뚤어진 교직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부분 교육전문가들과 현장교사들은 한결같이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더 이 상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수석교사제를 금방이라도 도입할 것처럼 에드벌룬 띄어 놓고서 이제와서 나몰라 라 하는 행태에 또한번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 붕괴 내지 황폐화' 및 '사교육 팽창' 등의 극단적인 용어 가 회자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교직사회가 지나치게 관리직 우대 정책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상당하는 교단교사의 설자리가 미약한 것에 연유된다. 교직사회의 침체를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신 바람나는 교직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수석교사제가 도 입되어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제는 현행 관리위주의 공동체를 연구와 학습공동체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간 학교는 교원들에게 학교의 본연의 임무(교 육)에 충실한 것보다는 행정적 관리 능력만을 우대하는 분위기였 다. 학교에 부과된 잡무를 잘 처리하고, 인간 관계를 잘 맺고, 외적 인 규칙을 잘 지키는 것 등으로 교원을 평가하는 관행이 지배적이 었다. 더 이상 학교는 관리의 대상이 아닌 학생을 가르치는 지도하 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학교 존립의 의미를 통제와 관리에서는 찾을 것이 아니라 학생을 가장 잘 지도하는 것에서 찾 아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의 양 축은 누가 뭐라고 하여도 학습과 생활 지도이 다. 우리의 학교 공동체도 이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그 임무 에 충실한 사람들이 존중과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제 라도 학교는 연구 중심의 학습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원 각자의 사고 전환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수 석 교사제는 바로 그러한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또한 21세기형 교 육경쟁력을 갖춘 학교를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교직사회 를 연구공동체로 전환되어야 한다. 수석교사제는 풍부한 교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교사들을 제대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교직의 전문성은 단순한 지식만으로 형 성되는 것인 아닌 수십년간의 연구 끝에 만들어지는 만큼 이에 도 달된 교사들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축 척된 전문교과의 전문성이 계속 발전되지 못하고 한창 연구할 시기 에 관리직인 교감과 교장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더 이상의 전문 성 축적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끊임없 이 연구하는 교단교사의 열정을 교직사회의 발전에 활용하지 못하 고 스스로 사라지게 만드는지를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제는 수십년간의 교직생활로 축척된 전문성과 식견을 방치하지 말 고 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공교육 위기 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교원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교직에 보 람을 갖게 하고자 함이다. 우리 초·중등 교원들의 현재의 자격 체계를 보면, 신임 교원으 로 임용되고 나서 3-5년이 있으면, 1급 정교사가 된다. 그 이후는 보직 교사가 되는 길 외에는 다른 자격의 발전이 없다. 교수를 보 자. 전임 강사에서 조교수를 거쳐 부교수, 정교수, 석좌 교수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다 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심지어는 일정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면, 명 예 교수의 자격을 주어 정년 이후에도 그 공헌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원 사회는 1급 정교사외에는 아무 보 상이 따르고 있지 않다. 교직은 수평 사회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하 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승진의 개념과 는 다르다. 교육에 몸 바친 사람들에게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대우를 해 준다는 것은 우리 교원들에게 보람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한 요인이 될 것이다. 교원들이 승진에 매달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면서 활 력과 보람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수석교사제이다. 그러나 수석교사제가 일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은 일부의 교원들이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수석 교사제는 원칙적으로 '보직제'가 아니라 '자격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일정한 자격에 따라 보상을 그리고 역할을 부여하자는 것이지 또 다른 형태의 승진으로 교직사회를 얽어매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충 분한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수석교사제의 정원을 10%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각종 설 문조사에 따르면,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장교원들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석교사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나머지 교원들도 대부분 찬동할 것 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원단체들간의 합의되지 않은 사 안이라 하여 그것의 도입을 장기 과제라는 이름으로 떠넘기고 있 다. 어찌보면 교육부의 예산확보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나 결여수단 으로 합리화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렇지만 21세 기 국가교육경쟁력을 담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는 수 석교사제는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닌 즉시 도입되어야 할 교육개 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석교사제의 교육적 취지나 목적, 그 리고 효용성을 고려해보면, 현재의 교직사회의 제반문제를 해결하 는 하나의 탈출구임에는 틀림없다.
지난달 28일자 한국교육신문 5면에 실린 평준화고교 성적 더 높아' 기사를 읽고 교사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아! 저건 아닌데…'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기선, 강태중 교수가 내 놓은 `평준화 정책과 지적 우월성 관계에 관한 실증적 검토자료'에 따르면 평준화 고교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비평준화 고교 학생들의 그것보다 훨씬 높으며, 1학년 대비 3학년 성적의 향상폭도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언뜻 보면 그 주장에 아무런 허점도 없어 보이지만, 터무니없는 함정에 빠져 있다. 아니 어쩌면 그런 기본적인 불합리를 뻔히 알면서 의도한 목적을 위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한 마디로 말해서 평준화고 학생들은 비평준화고 학생들보다 원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란 사실이다. 물론 나도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평준화 지역은 대도시이고, 비평준화 지역은 중소도시이거나 시골이란 건 구태여 조사해보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성적 향상 폭에 대한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내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세칭 명문고나 특수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것은,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런 경쟁을 통하여 더 나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이다. 더 많은 문화적 혜택을 받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더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더 좋은 성적을 받는 게 무엇이 이상하며, 무슨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단 말인가. 그리고 "섣부른 비평준화는 입시 과열과 사교육의 폭발적 증가는 물론 학교교육의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데 평준화 지역 학생들과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 중 어느 쪽이 더 사교육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지 정확한 조사를 해보았는지 묻고 싶다. 어떤 자료를 논거로 삼느냐에 따라서 결론이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처음부터 공정성이 결여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도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우리 사회에는 학교교육과 관련되는 많은 신화가 존재한다. 우리들이 학교교육의 실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을 때 허상이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를 더욱 현혹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학교교육에 대한 신화 가운데 `하향평준화'를 예로 들 수 있다. 그것은 이제 너무나 보편화되어서 교육문제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논의에도 응용되기까지 한다.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가 시작된 1974년 이후 정말 수없이 반복되었던 `하향평준화'라는 신화는 아무도 반박하려 노력하지도 않았고 반박할 만한 자료도 없이 그저 우리들의 상식적 수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전반적인 학력의 저하 현상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준화제도 때문이라는 주장을 공통적으로 갖게 되었다. 여기에는 언론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것 같다. 학력의 하향화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평준화 제도의 근본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평준화가 학력 하향화의 주범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준화를 깨고 경쟁입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과도한 입시경쟁, 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장애, 과도한 사교육비, 중학교의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 등등 예상되는 폐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매우 편파적 주장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주장은 교육적 논리에 기초하지 않고 주로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평준화를 깨자는 주장은 공교육 영역에 시장경제의 논리를 적극 도입하여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 경쟁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부정적 효과는 이러한 경쟁성이라는 순기능을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좀더 의미 있게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향평준화'라는 신화에 도전하고 정확한 실상을 탐구해 보아야 한다. 본인은 이 문제 대해서 약 5년 전부터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를 해 보았는데 아직까지 평준화 실시로 학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객관적 자료도 얻지 못했다. 이러한 결론은 지난 3년 전부터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변화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더욱 확실해졌다. 전국 10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3년 동안 보인 성취도 변화 자료를 근거로 해 볼 때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오히려 전체 성적이 월등히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상위 2, 3%의 학생들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이 평균적으로 2, 3점 더 상승했다. 적어도 평준화를 해제하자고 할 때 이러한 최상위층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면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97, 98%의 학생들은 10점 이상 상승하는데, 그 학생들은 이제 교육적으로 포기해도 된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고등학교 교육이 평등성도 유지하면서 효율성도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평준화라는 골격을 유지하면서 특기·적성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를 다양화시키고 자율학교를 늘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면 이러한 두 가지의 이념을 동시에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고등학교 취학률이 97%를 상회하는 현 시점에서 엘리트주의 이념을 주장한다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의 발전을 거꾸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정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평준화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변화되기보다는 가정배경, 개인의 능력과 노력, 부모의 지원, 사회적 환경과 교육정책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최근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평준화에 전적으로 기인한다는 주장은 틀림없이 잘못되었다. 이제 학력하향화의 주범이 평준화라는 단순논리를 접고 보다 진지하게 학생들의 학력저하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교육에 관한 신화 하나를 해독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시행착오는 바로 이러한 신화적 주장에 기초한 정책결정과 행위 때문이라는 점을 반성해 보아야 할 때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드물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드물다. 우리 사회보다 더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가 없지만, 우리 사회보다 더 교육을 무시하는 사회도 없다. 참으로 모순된 일이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병폐가 바로 이 모순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그 병폐를 치유하는 근본적인 처방도 바로 이 모순에서 찾아야 한다. 한 예로 우리 신문들을 보자. 입시철이면 수능시험에 대비한 전략, 주요 대학의 논술고사 모형을 싣고 수능시험의 점수대별 분포도와 입학 가능한 대학을 열거한다. 학력주의와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기사를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주요 일간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로 그 신문들이 대학입시, 사교육, 교육이민, 조기교육 등과 관련된 기획 특집을 철철이 내보낸다. 우리 교육이 병들어 가고 있으니 하루빨리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모순된 일이다. 다른 예로 우리 정치인, 경제인, 관료들을 보자. 그들은 입만 열면 교육을 국가경쟁력의 척도이자 자원이라 미화한다. 백년대계인 교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이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기업과 은행을 살리는 데 수십 조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그들이 학교와 교육을 살리는 일에는 단돈 일조도 아낀다. 교육계를 경쟁과 시장 논리로 몰아가면서 인성교육, 전인교육을 천연덕스럽게 걱정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교육은 도대체 무엇인가? 참으로 모순된 일이다. 다른 예로 가정과 가게와 거리의 사람들을 보자. 앞 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족이기주의에 빠져 교육의 이름으로 비교육을 자행하는 부모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 '이게 아닌데' 하다가도 금방 '현실이 그런데'로 합리화하는 부모들은 그나마 나은 지도 모른다. 현란한 간판으로 뒤덮인 무질서한 거리와 상가는 미술교육, 예술교육, 정서교육을 해치는 주범이다. 대학 캠퍼스의 건물과 가로수 역시 행사를 홍보하고 투쟁을 선동하는 대자보, 플래카드, 깃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도 교육을 먼저 생각하고 교육을 먼저 실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나날이 더 어려워지 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입만 열면 교육을 성토한다. 참으로 모 순된 일이다. 다른 예로 학교를 보자. 안락해지고 민주화된 가정에 비해서 학교는 여전히 그 틀, 그 크기, 그 질서, 그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빠른 세상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학교는 느리고 답답한 곳이다. 대학입시가 하급학교 교육을 연쇄적으로 왜곡, 변질시키는 `현실'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지쳐가고 있다. 학교에 남아있자니 괴롭고 학교를 벗어나자니 그것도 쉽지 않은 참으로 안타까운 형국이다. 이 시점에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반성해 보자.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그 문제와 그 해답을 알고 있다. 이 시대 우리 교육의 모든 문제는 우리 모두가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고 교육을 무시해 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교육 그 자체에 대한 '가슴앓이'와 '상심(傷 心)'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자신에게 각자 물어보자. 지금 나는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과연 교육적인가? 혹시 지금 나는 교육의 이름으로 교육 아닌 다른 무엇을 엉뚱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도대체 무엇이 교육인가? 교육을 바로 알고 교육을 바로 행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교육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질문들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진지하게 제기하는 데에 있다. 이 질문들을 성실하게 제기하고 답하다 보면 교육적 실천, 교육적 삶이 일상화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교육적인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고, 교육적인 문화와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급하다고 해서 정신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치달을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본래 가야할 길을 확고히 가야 한다. 조용환 (서울대교수·교육학)
중국은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입학통일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선발인원은 응시인원수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니 시험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는 대학입학통일시험을 보는 7월 달을 `흑색의 7월'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다. 이 시기만 되면 대입수험생을 둔 부모들은 모두 전쟁을 치른다. 집안에서도 수험생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일체 삼간다. 각종 언론매체들도 앞다투어 시험 관련 내용을 보도하거나 방영한다. 또 시험보기 며칠 전부터 학교근처의 호텔은 수험생들로 만원을 이루기도 한다. 그런데 대학입학시험만 그런 것은 아니다. 고교입학시험도 그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중국에는 중점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점학교는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고, 대학진학률도 높아서 귀족학교라고 불리기도 한다. 당연히 이런 중점학교의 입학경쟁 또한 대단히 치열하다. 중국에서 상급학교 진학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한 것은 1978년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이후부터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모들은 오직 하나뿐인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사교육이다. 한 학부형은 입학시험에서 1점을 더 얻는데 인민폐로 만원(우리의 )을 써야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중국에는 우리 나라처럼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원이 충분치 않다. 따라서 중국에서 사교육하면 대부분 `가교'(家敎)라고 불리는 가정교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교(家敎)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직교사가 겸직형태로 실시하는 경우이다. 중국에서는 교사가 가정교사를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교사들이 본업인 교사직 외에 밤에는 과외교사로서 적지 않은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교사를 소개하는 대규모의 인터넷사이트가 중국에만 수 십 개가 있다. 이런 인터넷사이트에는 가정교사를 구하는 쪽과 원하는 쪽의 신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각자가 원하는 상대를 고를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필자가 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1169명의 현직교사가 가정교사직을 구한다고 신청하고 있었다. 물론 이런 사교육의 성행은 교육격차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지적 받아 사회일각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가정교사제도가 쉽게 없어지리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통일시험에 지원하는 사람은 1000만 명이 넘는데 대학의 모집인원은 많아야 300만 명이기 때문이다. 또 대학졸업자와 초등학교 졸업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상급학교진학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해남도의 한 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졸자와 초등학교졸업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8대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상급학교 입학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사교육이 양산되는 반면 공교육이 부실해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평한 교육기회가 부여돼야 할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학입학통일시험을 `3+X제'로 바꾸는 등 입시제도의 개선을 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여기서 `3'은 어문, 수학, 외국어 등 모든 학생이 필수로 치르는 시험과목이며, `X'는 대학 전공분야의 필요에 의해 치르는 통합과목(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을 통합해 하나의 과목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문과, 이과별로 통합해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지 아니면 학생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을 더 극성부리게 만들지는 두고보아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