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총, 반박 논평 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04년까지 △교원 2만 2000명 증원 △학급당 학생수 초·중학교 35명, 고교 40명으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거듭 제시하자 이미 1차 연도부터 부도난 목표에 대한 해명도 없이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높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백마디 말보다 한가지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교원 증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예산을 장악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정원을 다루는 행정자치부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 없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 보고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이외에도 이날 보고된 업무의 상당 부분이 이미 몇 년째 실천은 되지 않고 발표용으로 등장하는 내용"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2004년까지 4년간 초·중등교원 5500명씩 2만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시행 1차 연도인 올해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116명(추가 171명 포함)밖에 확보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총은 논평에 이어 △초등교원 부족 사태의 실질적 원인이 됐던 교원정년을 환원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한 대표적 개혁정책인 수석교사제를 하루빨리 도입할 것 △학생·학부모·교사와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창발적' 용어의 사용을 중단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상태에서 교육재정 확충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려는 비현실적 정책을 재고할 것 △기초학력 부진 학생은 과외수요층이 아니므로 기초학력 국가책임제가 사교육비 대책이라는 선전을 지양할 것 △국립대 교수 계약 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에 신중을 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내 15개 역사단체 성명 한국사연구회(회장 최병헌·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등 국내 15개 역사 관련 단체는 19일 서울시립박물관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의 개악을 우려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는 "검정을 신청한 일본 역사교과서가 침략을 진출로 변경하고, 종군위안부를 삭제했으며, 더욱이 `새 역사교과서'는 일제의 침략과 지배를 오히려 합법적이고 발전적이었다고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침략을 경험한 한국과 이웃 나라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로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본이 서양 백색인의 지배로부터 아시아 유색인을 해방시키기 위해 벌인 전쟁으로 묘사한 `새 역사교과서'는 침략전쟁을 극도로 미화하고 인종대립을 부추기는 표현으로서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역사교과서 문제가 몇몇 자구를 수정하거나 사실을 첨삭하는 수준에서 해결돼서는 안 된다"며 "자기민족 중심주의에서 탈피해 인류의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오후에 열린 공동심포지엄에서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새 역사교과서'가 전략적으로 수정한 한국관련 내용을 예로 들면서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병합과 관련해 수정교과서는 `한국내의 반대를 무력으로 억압하고…' `병합 후에도 독립회복의 운동이 꿋꿋이 행해졌다'는 자구를 첨가하면서 여전히 `영국, 미국,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병합이 동아시아를 안정시키는 것이어서 이의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병합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대동아회의와 아시아 제국' 부분에서도 여전히 `일본군의 남방진출은 오랜 동안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제국이 독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남경사건'에 대한 수정판에서도 `다수의 중국인 민중을 살해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자료상의 의문점도 많고 그 실태에 대해서도 이견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건축소 기도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들 15개 단체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역사 왜곡을 저지하기 위한 한일 공동연구와 자료교환 등의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동참한 단체는 동양사학회, 서양사학회, 역사교육연구회, 역사학회, 진단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사학사학회, 한국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일관계사학회다.
"자신 없다" 대부분 기존 수업대로 학년별 전담 정해 교환수업하기도 "다른 학교는 하는데" 학부모 불만 올 3월부터 초등 3, 4학년과 중1을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시달됐지만 일선 초중학교의 반응이 냉담하다. 교사들은 "기존 초등 영어수업도 어려워하는 현실인데다 교사가 부족해 전담교사까지 사라지고 있는 판에 무슨 영어로 수업이냐"며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난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교사가 부족한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교육불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런 사정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기존 수업방식을 고수하거나 비디오 수업에 의존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인천 S초는 올해 영어 전담교사가 전출 가고 대신 미술 전담이 들어와 담임교사들이 영어수업 부담을 안게 됐다. 당연히 영어로 수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종래 방식대로라도 수업을 충실히 하자고 입을 모았지만 기분이 영 찜찜하다. H교사는 "말로는 단계적 추진이지만 학부모들은 다 하는 것인 줄 안다"며 "벌써 다른 학교는 하는데 왜 못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리는 학부모가 있어 정말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경기 J초는 대규모 학교지만 현재 3, 4학년 담임의 상당수가 기존 방식의 영어수업조차 어려워 다른 교사와 교환수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이서 영어로 수업 자체를 포기한 상태다. 3학년 담임인 K교사는 "요즘은 시디나 테이프 자료가 많아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며 "중고교만 가도 입시 때문에 신경도 못 쓸 제도를 왜 초등에서만 난리를 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교사의 `노령화'를 겪고 있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말 할 나위도 없다. 충북 N초는 3, 4학년 담임들의 연령이 모두 50대로 영어수업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육지책으로 5학년을 맡고 있는 40대 여교사가 이들 학년의 영어수업을 대신하기로 했지만 그것도 `영어로 수업'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영어수업을 위해서다. 수업중 반 이상은 영어시디롬을 이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기존 수업방식으로 진행하는 데도 교환수업을 해야할 형편이다. 도시 학교들 중에서도 고학년에 배정될 영어전담교사를 3, 4학년으로 돌리는 바람에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나고 영어수업이 `비디오 수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부산 K초는 학년초 3, 4학년 담임 배정 시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에게 우선 신청 기회를 줬다. 그러나 신청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때문에 당초 5, 6학년 영어수업을 맡기로 한 영어전담교사를 5학년 대신 3, 4학년에 배치해 3개 학년을 맡겨 버렸다. 이 때문에 5, 6학년 교사들은 "기존 영어수업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게다가 30시간이 넘는 수업 부담까지 떠 안게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 M초 Y교사는 "시도 평가 운운하며 정부가 강행을 고집하면 영어 비디오나 시디를 계속 틀어대면 될 거 아니냐고 말하는 교사가 많다. 발음이 나쁜 교사도 안 된다고 하니 별수 없지 않느냐"며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가 7.5%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면 제도 시행에 앞서 전담교사 양성 배치가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일선 시·도교육청도 난감한 입장이다. 영어 일반연수 60시간과 제한적으로 실시된 120시간 심화연수로는 영어로 수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당장 4월부터 교육부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허위 실적보고가 난무하고 영어로 수업이 비디오 수업으로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결국 준비도 안 된 영어수업은 자칫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신을 가중시켜 사교육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초등 3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박관영 씨(39·서울 성북구 성북동1가)는 "인근 학교의 경우 영어전담 교사가 있어 회화 위주의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며 "우리 애만 뒤쳐질까봐 원어민 강사가 있는 사설 영어학원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조성철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에 대한 올 업무보고를 했다. 먼저 작년도의 성과로 제시한 사항들 중에서 범정부적인 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과 1단계 교육정보화사업 완료, 교육재정의 확충 등은 실적으로 꼽을만 하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 및 새 대학입학제도의 시행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취약점을 안고 있어 성과라고 내세우기에는 시기상조이다. 반성할 점으로 제시한 부분 역시 너무 피상적이고 안일한 느낌을 준다. 최근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에 대한 의존, 조기 해외유학을 위한 도피성 이민과 그에 따른 교육비 부담 과중 등은 심각한 문제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주무부처로서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원인진단, 그리고 대안모색 없이 인적자원 경쟁력을 5년 안에 세계 10위권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허황된 비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돼 교육인적자원부로 출범했으며 범정부적인 협의체가 설치된 것은 조직체계가 마련되었을 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당면하고 있는 고질적인 교육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총괄할 수 있을 것인가. 자칫하면 교육행정기능만 약화되고 인적자원에 관한 범부차원의 기획조정 역할만 맡는, 속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크다. 중점추진과제 속에 학교위기를 초래하는 사회전반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개혁추진의 핵심주체가 되어야 할 교원들의 자질향상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은 너무 미약하다.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내용은 과거에 여러 차례 제시되었으나 공수표로 끝난 바 있으며 관계부처와 합의조차 안된 상태이다. 교원정년의 무리한 단축과 성과급제 도입 등으로 교직사회의 불안과 사기저하를 가져온 데 대한 반성이나 수석교사제 실시 등의 근원적인 방안들은 언급조차 안되어 있다.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은 교육이며 그 주체는 교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학교교육의 위기해소와 정상화, 나아가서 교육의 국제경쟁력 향상이 인적자원 강국으로 가는 첩경이며 그것은 교원의 자질과 사기앙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층 실효성있는 업무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실현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청와대보고-토론회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의 학교교육 붕괴, 해외 유학이민 문제 등과 관련 "학교교육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학교가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제반 문제점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교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학부모들의 항의나 학생들의 반항이 있지만 스승을 스승답게 대접하는 사회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있은 교육부의 올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교육이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연간 7조원의 사교육비가 사용되고 있고 중·고교생의 70.8%가 과외를 받고있으며, 99년에만 1만1237명의 학생이 조기 해외유학을 떠났다고 구체적 실례를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KDI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93%가 교육위기라고 응답했다며 이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교육정책의 실책을 인정했다. 김대통령은 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세계의 1등이 되어야 한다면서 "교육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사립학교 교수채용과 교사임용시 큰돈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으며 대학 시간강사의 생계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한부총리에게 지시했다. 인적자원 경쟁력 10위권 가능한가 학교붕괴 해결은 교원권위 회복에서 수업부담 많은 교사에게 수당 지급 ▲김대통령=2005년까지 인적자원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과거의 내용만 되풀이하지 말고 성과를 올릴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 ▲정기오 인적자원정책국장=대학이 최하위 수준이고 평행교육기반이 취약한 것이 문제다. 우리 나라에 구축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기반을 활용하면 10위권 진입이 가능하다. ▲배무기 인적자원정책위 위원장=공교육 부실이 심각한 문제다. 정책위는 공교육 내실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학교붕괴는 교단붕괴에 원인이 있으며 교원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임창남 인천여상 교사=처벌보다는 대화가 효과적이다.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과 사랑을 주면 문제해결이 될 것이다. ▲박찬석 경북대 총장=경북대는 대학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 학생의 20%에 대해 자율전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구비례에 따라 인재를 지역별로 할당하고 지방대육성특별법에 지방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김정기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지난해 물적기반을 완성했고 올해는 교원연수와 컨텐츠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50만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정보화교육을 시켰다. ▲서삼영 학술정보원장=물적 기반을 수업에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들의 70%가 교육정보화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이다. 7차 교육과정의 10대 공통과목 수업이용자료를 개발해 40만 교사들에게 배포했다. ▲김대통령=교원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토록 하는 사기앙양 방안은 무엇인가.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교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급 성격의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하고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에게 상응한 수당을 주도록 하겠다. 담임수당을 인상하며 일선학교 공문서 유통량을 줄여 2004년까지 교원 2만2000명을 증원해 수업여건을 개선하겠다. 또 교원안전망을 공고히 해 안전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겠다. ▲민선희 서울천동초 교사=보직교사의 업무가 과중해 교사들이 맡지 않으려 한다.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교사 1인당 PC를 한 대씩 지급해 줬으나 사양이 낮아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 정부의 지원이 요망된다. ▲김대통령=유아교육의 공교육 준비상황은 어떤가.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3∼4세 아동 210만명중 100만명이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육받고 있다. 유아교육의 78%가 사립에 의존하고 있다. 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증설하고 교육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종일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한경자 아란유치원 원장=유치원에 대한 국가 지원과 사회적 인식이 매우 미미하다. 빠른 시일내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박남화
학교별 서명운동 확산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학교별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교총에는 전교생과 교원·학부모의 서명 명부를 보내 온 학교들도 상당수 있다. 이들 학교 교원들은 "교총 홈페이지에서 받은 자료를 재구성 교내 방송을 통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특별수업을 실시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였다"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 기도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살아 있는 역사교육을 실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주 내내 서울 양재역, 강남역, 서울역, 광화문 등 지역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거리 서명운동을 벌였다. 교총은 이달 말까지 전국 각급학교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이렇게 해서 수합된 서명 결과를 일본대사관에 전달하고 각성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교총은 금주 중 교총홈페이지에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특별수업 안 모델을 올려 교원들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와 함께 채수연 교총 사무총장이 3월 12∼13일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EI 아태지역 집행위원회'에 참석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압력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13일 아시아지역 37개국 900만 교원을 대표하는 E.I(세계교련) 아태지역위원회 집행위원 일동은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한 긴급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서 아태지역위원회는 "일본의 역사왜곡 기도는 반역사적·비인간적 침략행위의 연장이며 아시아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역사왜곡에 대해 일본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아태지역의 모든 회원단체에 대해 일본정부의 교과서 왜곡 중단을 요청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하도록 요청할 것을 결의했다. 이는 그 동안 교총이 주도해 온 일본의 역사왜곡 규탄 운동에 대해 세계 교원단체가 그 뜻을 함께 한 것으로 이 운동이 한층 힘을 얻게 됐다. 교총은 이 결의문을 일본 대사관과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2001 EI 아·태지역위원회의에 참석한 우리 집행위원 일동은 일본 극우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일제침략 역사의 미화와 교과서 역사왜곡 기도를 아래와 같이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한다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수많은 교원들은, 일본 극우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일제 침략 역사의 왜곡 기도에 대해 분노하며, 그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일본이 과거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보수세력들이 미래 세대에 왜곡된 역사를 주입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교과서 역사왜곡 기도는 반역사적.비인간적 침략 행위의 연장이며, 아시아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또한 그들이 잔혹한 통치의 상징인 군대위안부 문제조차 교과서에서 삭제하려는 것은,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왜곡된 역사관을 후세들에게 심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일부 극우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그 동안 일본 각료들이 행한 망언사례를 감안할 때, 일본 정부가 이를 방조 내지는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본의 책임있는 지식인과 역사학자 그리고 교육자 889명이 긴급성명을 내고 '만일 이러한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다면 일본의 역사교육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교과서에 내맡기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에서는 검정과정을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우리는 일본 정부에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여 일본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경우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간의 우호관계는 물론 일본학생들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과거에 대한 충분한 사죄와 반성은 도외시한 채, 학교에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가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일본 당국은 이번 역사교과서 검정문제가 주변국과의 관계 훼손을 초래하게 될 1980년대의 교과서 파동과 같은 사태로 재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이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문제삼고 일본 정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 당사국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내정간섭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일본 정부가 우익단체들의 사전 검정통과 운동을 묵과한다면 해당국 국민의 반일감정만 증폭시킬 수 있을 뿐임을 유념해야 한다. 아시아지역 37개국 900만 교원을 대표하는 EI(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아·태 지역 집행위원회는 이번 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또한 EI의 모든 회원단체에 일본정부의 교과서 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2001년 3월 13일 E.I 아태지역위원회 집행위원 일동
OECD에 가입한 후 선진국을 모방하는지 우리 교단도 급속히 변하고 있다. 그러나 좋은 모습보다는 언짢은 모습이 더 많은 듯하다. 이름하여 세계화, 정보화 교육을 한다고 초등생까지 너도나도 어학연수를 떠나고, 체험학습은 무조건 여행을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아이들은 사이버 음란물과 범죄 사이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상이 변해도 교육의 기본 틀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한다고 지필시험을 없애고 수행평가만이 옳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 결과 아이들은 과제수행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시험의 공포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학부모들은 학력저하를 우려해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고 공교육은 점점 설자리를 잃고 있다. 아이들의 실력은 제자리인데 각종 대회에서 받아 오는 상을 보면 금상, 최고상, 대상, 특상 등 무엇이 가장 위인지 알 수도 없고 학교성적표도 서술식으로 장점만 골라 쓰다 보니 성적표를 받아본 부모들은 자녀의 수준을 가늠할 수도 없게 됐다. 종전에는 방과후에 아이들과 교실 환경도 꾸미고 예습과제도 해결했으며 벽 신문도 만들었다. 또 숙제를 안 해온 아이는 남아서 시키고 부진아도 지도하면서 선생님과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를 보라.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가르치고 배우는 일만으로도 빡빡한 풍경이다. 또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에는 학원강사나 자원인사 일색이고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공교육에 불신을 품고 학원으로 가기 바쁘다. 교사와 인간적인 대면의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교사의 자리가 밀려나다 보니 선생님의 존재는 점점 무의미해져서 학부모들도 교사를 우습게 여긴다. 며칠 전 어떤 교사가 너무 억울하다며 교무실에 와서 하소연을 했다. 내용은 이렇다. 학생이 머리에 빨갛게 물을 들이고 와서 지적을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오후에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 `당신이 뭔데 머리에 물 좀 들인 것까지 간섭하느냐'며 `내 아들 내 맘대로 할 테니 당신은 공부나 가르쳐라'고 육두문자를 쓰더란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하란 말인가.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우리 부모들의 인식 수준이 이 모양이 됐는지 안타깝다. 그래서 요즘 자유학교, 대안학교, 탈학교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과연 이것이 선진국형 민주화요, 교육개혁인가? 이 정도의 국민 수준에, 학급당 40명이 넘는 교실에서 그 어떤 개혁을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담임 선택제를 들먹이고 수요자 중심 교육만 하라니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국가의 공권력도 시위대에 밀리는 현실에서 힘 없는 교권만을 부르짖어 봐야 소용없을 줄 알지만 학부모들이 지켜주지 않고 세워주지 않는 교권 속에서 아무리 소신껏 지도해봐야 성과를 기대하기란 사상누각이 아닐 수 없다. 이것 뿐인가. 얼마 전 학부모 한 분이 신발을 신은 채 교무실에 들어왔다. 그것을 발견하고 신을 벗을 것을 요구했더니, 그 분은 `잘 몰라서 그랬다'고 얼버무리고는 신을 벗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어른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오히려 `왜 큰소리를 치느냐'며 눈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교감이면 다냐'며 쿵쾅거리고 나간 일이 있었다. 정말 허탈한 심정이었다. 이처럼 교육현장은 가르칠 권리마저도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왜 윗분들만 모르고 계신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최근 일본 극우단체가 중심이 되어 일제침탈과 관련한 역사교과 내용을 삭제하거나 합리화하는 등의 역사 왜곡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 관련국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지난 1일 종묘공원에서 교원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1절 집회를 갖고 일본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교육자대회를 갖기도 했다.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해서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여러 차례의 수정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할 만큼 했다"고 변명하고, 일부 언론은 "현행 검정제도에서 더 이상의 수정은 무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익분자들은 문제의 역사교과서 내용을 고칠 만큼 고쳤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주변국의 항의가 부당하다거나 내정간섭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왜곡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더구나 일본이 역사적으로 주변국에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었으면서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사 교과서 내용에서 가해역사를 합리화하고 미화하려고 하고 있어 이를 바로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내정간섭이라니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대처할 수 있는 일은 교총이 펼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원단체들이 일교조 및 세계교육회 등 국제교원단체와 연대하여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기도를 중단하거나,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특별수업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일본의 역사왜곡 현실을 인식시켜 일본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도록 교육시켜야할 것이다. 또 한국·중국·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본의 보수성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우경화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일본의 신세대에서조차 국수주의가 팽배해 있어 이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걸어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주변국들이 아무리 거국적으로 거세게 항의하고, 일본 내의 일부 진보세력이 선전한다고 하여도 일본 교과서에서의 독소조항이 제대로 고쳐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단기적인 압력과 함께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역사교육을 강화하여 입시위주의 역사교육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함으로서 일본의 부도덕한 역사왜곡을 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국과 일본의 초·중등 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 현장을 견학할 기회를 갖도록 해 양국의 신세대들이 선조들의 과오를 실감하고 반성하여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을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김영화 홍익대 교수=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학교붕괴는 단순히 교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차원을 넘어 공교육체제 전체의 효용성 문제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가 '학교밖에서 배우기 때문'이라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 결과로도 알 수 있듯이 학교붕괴에 대한 보다 원천적인 대책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재규정하고 그 관계를 정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개혁도 영미권과 같이 경쟁과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요소와 책무성 평가를 강화하는 경영주의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이같은 원리에 입각한 교육개혁이 교육과정의 탄력성과 다양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교육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지도 못하고 계급적 재생산을 촉진하게 되어 학교붕괴는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이원희 경복고 교사=교실붕괴를 막아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교원들의 사기가 추락, 흔들리고 있는 사이에 일부 문제 학생들이 숨어서 행하던 폭력 등의 일탈행위가 표면화, 적극화, 일반화하는 학교붕괴가 만연하고 있다. 교사의 자기헌신과 수석교사제 도입 등 추락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의 수립과 교사 1인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점차적 해결이 필요하다. 이병호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담당 장학관=학교교육 위기상황은 학교의 운영체제 등 내적 요인과 새로운 학생세대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 문명사적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의 작용에 의해 발생했다.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7차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사기 진작 및 전문적 권위 회복, 자발적인 학교자정운동 노력,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교육환경의 개선 등 총체적인 접근의 노력이 필요하다. 임광진 국제청소년센터원장=학교붕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교사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나 교사의 변화를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학교붕괴의 피해를 알려 공동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순 서울노원중 학부모=학교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책·걸상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실행 또한 중요하다. 대다수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학부모의 의견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 정책에 수렴돼야 할 것이다.
3·1절 집회 열고 특별수업 등 실천 결의 일교조와 공동대응 모색 한국교총은 1일 종묘공원에서 서울·수도권 교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1절 집회를 갖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최근 일본 극우단체가 중심이 돼 일제침탈 역사교과 내용을 삭제 또는 합리화하는 등의 역사왜곡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일본 제국주의 망령의 부활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이의 저지를 위해 ▲일본 역사교육 왜곡에 대한 특별 수업 전개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1천만 서명운동 ▲일교조, 세계교육회(EI) 등 국제 교원단체와 연대 활동 추진 ▲일본 만화, 음반, 게임(기), 학용품 등 불매운동 등 강력한 대응 활동을 사회·시민단체와 함께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국제화시대를 맞아 동아시아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오늘날 일본이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도외시한 채 오히려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려 한다면 일본은 스스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왜곡된 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경우 한일관계는 물론 일본학생들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엄중 경고했다. 또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에 역사교육을 맡길 수 없으므로 검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검정과정을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대외관계를 고려해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외교분쟁을 의식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처방식에서 벗어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일본 극우세력들은 태평양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을 '진출'로, 한일합방을 동아시아 안정정책으로 미화하는가 하면 군대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자적 양식과 책무성에 입각하여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강력한 저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유도하고 종국적으로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교총은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과 관련 92년도에도 교총대표단을 일본에 파견 일본교직원조합과 공동 대응한 전례가 있다.
교총, "사실상 보충수업" 시정 촉구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보충·자율학습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특기·적성교육 시간에 교과관련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2001년 특기·적성교육 운영 지침'을 마련, 지난달 22일 일선 초·중·고교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영어독해반·실험탐구반·수리탐구반·논술반·CNN청취반 등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특기·적성시간을 이용해 무제한적으로 교과관련 수업을 실시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고3은 주당 10시간 이내, 고2 이하는 주당 5시간 이내에서 교과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교육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는 정부가 사실상 보충수업을 부활하고 입시위주의 비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조장하는 처사"라며 "교육부는 이 계획을 철회하고 보충수업 실시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기·적성교육은 95년부터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보충수업 운영을 바로잡고 학생들의 인성 및 창의성 함양과 동시에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어 왔으나 상급학교로 갈수록 공공연히 입시위주로 변질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정부의 조치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절 집회 열고 특별수업 등 실천 결의 일교조와 공동대응 모색 한국교총은 1일 종묘공원에서 서울·수도권 교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1절 집회를 갖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최근 일본 극우단체가 중심이 돼 일제침탈 역사교과 내용을 삭제 또는 합리화하는 등의 역사왜곡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일본 제국주의 망령의 부활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이의 저지를 위해 ▲일본 역사교육 왜곡에 대한 특별 수업 전개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1천만 서명운동 ▲일교조, 세계교육회(EI) 등 국제 교원단체와 연대 활동 추진 ▲일본 만화, 음반, 게임(기), 학용품 등 불매운동 등 강력한 대응 활동을 사회·시민단체와 함께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국제화시대를 맞아 동아시아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오늘날 일본이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도외시한 채 오히려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려 한다면 일본은 스스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왜곡된 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경우 한일관계는 물론 일본학생들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엄중 경고했다. 또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에 역사교육을 맡길 수 없으므로 검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검정과정을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대외관계를 고려해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외교분쟁을 의식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처방식에서 벗어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일본 극우세력들은 태평양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을 '진출'로, 한일합방을 동아시아 안정정책으로 미화하는가 하면 군대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자적 양식과 책무성에 입각하여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강력한 저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유도하고 종국적으로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교총은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과 관련 92년도에도 교총대표단을 일본에 파견 일본교직원조합과 공동 대응한 전례가 있다.
요즈음 우리는 잠시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무언가 두려운 생각이 드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인터넷 시대에 나만 뒤지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더욱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인터넷의 정보가 영어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영어가 통하면 세계와 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엄연한 사실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동남아의 여러 나라에서 앞다퉈 영어 강화책을 내놓고 또 영어 공용화론을 이야기 하는 것도 이제 영어가 한 민족의 생존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다급해진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도 금년부터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 같다. 교육부의 계획에 의하면 금년 신학기부터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확대해서 2004년에는 고3까지 모든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시행착오로 끝날 것인가? 마음이 착잡하기만 하다. 궁극적으로는 교육부의 정책이 영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궁극적 목표는 의사소통이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계를 상대로 의사소통 해야할 유능한 역군을 길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어화한 영어는 개인이나 국가의 자산이며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실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 의사소통 중심의 교과서를 개발하고 일부 영어교사를 연수시키는 등 대비해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그러나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질 있는 교사의 확보와 그들의 열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지금 우리의 교사들은 어떠한가. 회화 능력에서, 음성언어 지도 방법에서, 자료 제작이나 활용의 기술과 열의에서 얼마나 만족스러울까. 보도에 의하면 조사 결과 전국 초·중·고 영어교사의 7.5%만이 영어로 수업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황폐화한 교육풍토에서 사기가 떨어진 교사들에게 열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이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이나 긴장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칫 영어로만 수업하면 학습자들이 곧잘 긴장감과 두려움을 갖게 되고 따라서 쉽게 포기하거나 열등감을 갖고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실습 중의 예비 교사가 영어로 신나게 수업할수록 대다수 학생들은 어리벙벙 하고 금방 흥미를 잃는 것을 보았다. 경우를 수없이 보았다. 영어교육을 강화한다면서 7차 영어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의 주당 영어 시간을 1시간으로 줄였다. 주당 1시간씩 1년 내내 총 34시간(5·6학년은 주당 2시간, 중학교는 주당 3시간임) 공부해서 어느 수준에 오르기를 기대하겠는가. 초등학교 3·4학년에서는 각각 약 100단어씩 배우게 되는데 교사가 설명하는 어휘는 당연히 그보다 훨씬 많게 될 것이다. 아동들은 새로운 어휘와 표현 때문에 자연히 긴장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어 학습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대학생들도 영어로만 강의하면 강의 중에는 다들 이해하는 것 같지만 끝나고 질문해보면 대개 어리둥절 한다. 무슨 숙제를 냈는지도 잘 모르고 내용이해가 명쾌하지 않은 채 계속 진도만 나가면 얼마나 속이 타겠는가. 효율적인 영어학습을 위해서는 우선 학급 인원부터 획기적으로 줄여야한다. 40여명씩 되는 학급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이 매우 어렵다. 이 결과 자칫 과외 등 사교육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과외를 받을 수 없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의 학생들, 특히 농어촌 학생들의 소외감과 불안감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영어 수업시간에는 되도록 쉽고 유용한 표현을 교사가 많이 준비해서 영어로 진행하되 중간 중간 우리말로 확인·이해시키고 어려운 표현은 영어와 우리말을 같이 상용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초·중등 학교 영어교사들에게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3월 개편 앞둔 EBS 박흥수 사장 수능 프로 수준별로 방송 인터넷 VOD서비스 강화 지난해 6월 공영방송사로 출범한 EBS가 획기적인 신학기 편성 개편을 통해 학교교육 보완과 `과외와의 전쟁'에 나선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사교육 억제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까지 받은 EBS의 의욕이 어느 때보다 높다. 박흥수 사장으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본다. -초중고 교과 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에 상당한 혁신이 이뤄지는 것으로 압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고교영상학습, 중학영상학습 외에 중1, 2학년 교과 특성에 맞게 보조자료로 개발한 `진리의 오딧세이'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예를 들어 국어는 토론 형식의 주제학습, 사회는 강의형식의 국사이야기, 과학은 실험중심의 보충학습 형태의 시리즈로 제작됐습니다. 사교육비 억제와 관련해서는 제작비 부담과 교재개발의 어려움을 딛고 우선 수능 프로그램의 `수준별 편성'을 단행했습니다. 하위권을 위한 `수능 출제유형분석' `수능 포트리스', 중위권을 위한 `수능특강', 상위권을 위한 `수능 First'를 독자적으로 편성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은 물론 도시 학생에게도 수준 높은 `방송과외'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7차 교육과정이 초등 3, 4학년과 중1로 확대되는데 대한 반영은. 초등 3학년 대상 영어드라마 `헬로우 마이클', 4학년 영어드라마 `Settie and Jettie, The Spacekids'가 새롭게 편성돼 영어활용 자료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중1 국·영·수·과·사 5개 과목 프로그램도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반영해 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에도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아는 데요. 학교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e-학습혁명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이에 따라 EBS는 위성 교과방송 프로그램과 지상파 교과·교양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도록 VOD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통 일주일만에 접속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설 만큼 관심이 높아 사교육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도 정비해 뉴미디어국에 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송이 양과 질적으로 혁신을 이루려면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관건입니다만. 올 예산 933억 원 중 KBS시청료와 방송발전기금 지원분 282억 원을 빼면 650억 원 정도를 자체 수익으로 올려야 할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광고방송 수입을 220억 원으로 끌어올리고 뉴미디어 사업, 대기업 협찬 유도, 교재출판 사업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는 감사원으로부터 교육방송의 경영혁신에 대한 공로로 표창도 받으셨고 22일에는 교육개혁을 이끈 공로로 교육부에서 국민훈장 동백장도 받으셨는데요. 조직의 체질개선이 더 필요한 지, 앞으로의 포부로서 소감을 대신하신다면. 더 이상 인력 축소는 없습니다. 이제는 현 인력의 전문성 신장에 지원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약 15%의 PD, 카메라맨, 행정기술직이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1년 간 해외 연수에 들어가 새로운 기술과 경영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학교교육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평생교육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4월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편 방향은. 직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국민교육에 앞장선다는 각오로 자격증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IT, 전산, 웹마스터, 부동산 관련 자격 프로그램이 편성되고 외국어 프로그램도 내실화될 것입니다. -21세기에 EBS가 `공영방송사'로서 생존·발전하기 위한 위상 정립과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기존의 상업방송과의 경쟁은 무의미합니다. EBS는 학교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타 방송사와 차별화 할 수 있는 `틈새시장' 공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교 교육 보완 프로그램과 직업교육, 교양프로그램의 강화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할 것입니다. /조성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만3세∼12세 어린이 자녀에게 영어 과외를 시키는 460가구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1.3명의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데 월 8만 8000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어, 수학 등 영어 외 과목을 비롯해 음악, 무용 등 예체능 과목에 지출하는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월 평균 23만 3000원을 지출했다. 영어 다음으로는 음악(8만5000원)을 가르치는 부담이 컸고 예체능, 컴퓨터 과목 등에도 월 평균 5만∼6만 6000원 가량을 지출했다.
사실 재임 5개월 밖에 안 된 이돈희 전임 장관이 경질되리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너무 잦은 교체라는 여론의 부담도 있고 또 업무수행 상 크게 드러난 하자가 없다는 점에서였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보면 이 전임 장관은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사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 `학원 강사는 연구활동에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는데 비해 교사는 도무지 연구하지 않아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이 장관의 발언은 학부모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교원단체와 교사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물론 교사들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윗사람 눈치만 보며 `예스맨'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교사와 학원·강사를 비교한 것이다. 공교육 전반에 관한 책임자인 장관이 영리추구가 목적인 입시학원과 전인교육을 해야 할 학교를 단순히 비교해버린 것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교사 역시 족집게가 되어 학생을 오로지 일류대에 들여보내야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어찌 그런 것인가. 잡무가 많다는 불만은 접어두더라도, 지식전수와 인성교육 등을 통해 인간을 길러내는 교사의 본분과 사명을 애써 외면한 그 발상이 교육부 수장으로는 자격미달이었던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학교는 학원이 아니다. 애초에 학교와 학원은 경쟁상대가 아니다. 그리고 학교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일부 신문이 사설 따위를 통해 정년보장에 안주해 무능력하다는 논조를 펴지만 함부로 할 말이 아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이기기 위해 남을 짓밟는 일이고, 교사들의 그런 행태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그 점을 염두에 두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점에서 교육부총리의 발탁은 이 땅의 미래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다. 신임 부총리는 현재 교육개혁이 쉽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특히 교사들의 의욕과 사기를 북돋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일을 새삼 왈가왈부하는 것은 상처를 덧내고자 해서가 아니다. 어버이로서 몫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환기하기 위함이다. 신임 교육부총리는 교육개혁의 두 가지 본질이라고 할 입시지옥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일련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일선 교사와 함께 하는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국회는 15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를 열었다. 이날 의원들은 교원 수급 문제, 유아교육, 대학입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교원정년 문제와 관련 여야 의원간의 의견 대립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정숙(한나라-비례대표)=김대중정부가 내놓은 교육정책마다 우리의 교육을 "교직사회의 혼란", "교실붕괴", "공교육의 실종" 등의 위기와 갈등 속으로 몰아넣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누가 평가하든 김대중대통령은 '교육을 망친 대통령'이요, '교육 망친 정권의 수장'이 된 것이다. 지금 사교육은 공교육을 완전히 추월했다. 실로 과외왕국이라 불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공교육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며, 대학입시제도를 바로 잡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정부는 교원정년을 단축시키면서 나이든 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59명을 더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지고,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다. 하지만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교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필요 없다고 내몰았던 교사들을 교원 부족으로 다시 기간제교사로 대거 임용하면서 교단의 갈등 야기는 물론,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국민의 혈세만 이중삼중으로 낭비되고 있다. 총리는 자민련 총재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귀 당의 총재권한대행이 지난 2월 8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밝힌 63세 교원정년연장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권, 가용인원, 업무의 전문성 등의 확보가 불투명하며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조정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게될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과 현재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직업훈련과의 업무경계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교육부 본연의 임무인 교육행정업무를 정상대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밝혀주기 바란다. 대통령이 교육 망친 책임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교육현장의 생생한 분노와 좌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진언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설훈(민주-서울도봉갑)=GNP 대비 5%의 교육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그 비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누가 정권을 담당하더라도 자동적으로 GNP 대비 5% 이상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세의 영구세로의 전환 및 증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등 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학교현장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를 개혁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립학교법등 교육 3법의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현시기 가장 최선의 교육개혁이자 가장 근원적인 교육개혁이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교육정책이든 긍정적인 측면과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 쉽게 눈에 띄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단기간에 가시화되지 않으며 계량화시키거나 양적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힘든 것이다. 교원정년단축도 마찬가지다. 정년단축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기 힘든 것이다. 오히려 정년단축에 따라 교원수급 불균형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년단축 자체보다는 명예퇴직이 급증함에 따라 파생된 문제다. 따라서 교원정년 환원은 정년단축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다. 교육계의 갈등을 유발하는 정년환원에 대한 지루한 논란보다는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교직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와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소를 통한 교육의 질향상을 위해 교원증원은 필수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3,555명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행정자치부는 55명 증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 공무원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교육인적자원부 요구가 무리라고 보지 않는다. 국가생존전략의 핵심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당장에는 부담이 될지라도 획기적인 교원증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박종우(민주-경기김포)=현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꼽혀온 유아교육개혁 문제는 안타깝게도 지난 3년간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3∼5세 유아를 정부 2개 부처에서 중복관리하는 현 2원체제를 0∼2세는 보건복지부 관할의 `영유아보육시설'로 3∼5세는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학교'로 구분하고 양자 모두의 공교육화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말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양 부처가 대승적으로 협력의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된 유아교육법 정부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연희(한나라-동해·삼척)=교육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나라의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의 정부 3년동안에 6명의 교육부 장관이 교체되어 그 평균 재임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 솔직히 말해서 6개월이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도 부족한 기간이 아닌가. 장관이 바뀔때마다 변경되는 교육정책과 해마다 바뀌는 대학 입시정책은 현 정권의 정책의 혼란을 그대로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교육이 이처럼 일관성을 결여한 채 혼란스럽다 보니 깨끗해야 할 교육 현장이 돈과 속임수로 온통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재외국민특별전형제도를 악용한 대학입시부정사례는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우리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패해가는 교육현장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김용균(한나라-경남산청·합천)=교육문제 때문에 이민을 가는 국민의 고통을 정부는 알고 있는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입시지옥, 고액과외, 타락한 교육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이 조국을 떠나고 있다. 대통령이 교육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한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자녀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도록 까지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함부로 교사정년단축을 해서 퇴직금 때문에 일선 교육청의 부채는 총 4조원이 넘었다. 퇴직교사를 다시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여 국고를 낭비하고, 교사 수급 문제는 이제 뒤죽박죽이다. 경솔하고, 무원칙한 교육 정책 때문에 초래된 자녀들의 교육공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들이지만 한번더 짚고자 한다. 정부는 고령교사 1인을 내보내면 젊고 활기찬 교사 2.59명을 더 쓸수 있어 국가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IMF 상황을 조기 졸업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 했다. 일부 국민들은 학교의 속사정도 모른채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에 찬성의 손을 들어주었고 지금도 교원정년단축은 잘 된 정책이라고 믿고 있다. 여기에다 학생체벌 금지조항을 만들고, 대통령이 절대 피해 없게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교원과 공무원의 연금을 줄였다. 정부는 이처럼 교원의 사기를 꺽는 정책들을 잇따라 수행하는 한편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국가가 살아 남으려면 교육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교육입국을 말하고 OECD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정책은 목표와 처방이 따로 놀고 이율배반적이라 국민도 교원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입국을 이루겠다는 목표의 이행상황을 살펴보자. 국민의 정부가 취한 대표적인 교육개혁 조치랄 수 있는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유감스럽게도 이 목표와 배치된다. OECD 국가들의 교원정년은 65세가 보편적이고 이들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면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학교를 신축하고 교원 수를 늘려나가야 하는데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부족 사태를 초래했다. 또 정부·여당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면서 매년 5500명씩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국민들에게 공표하고는 첫해부터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새해 벽두부터 다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3555명 추가 증원을 협의하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확대를 발표하는 등 혼선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미흡한대로 OECD 수준으로 가기 위한 교원증원 계획은 새학년 시작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미루어놓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군사부일체니,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다 라는 말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 교원의 권위만 내세우자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고 따라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한마디 나무라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코웃음치는 것은 예사요 심지어 대들고 폭행을 하는 폐륜적 행위가 비일비재한데다 교육여건은 해마다 악화되는 판이니 많은 교원들이 설레임보다 두려움으로 새학년을 맞이하는 참담한 실정이다. 올해만 해도 전국에서 197개 학교가 신설되고 8766학급이 새로 생기므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증원을 요청한 교원수는 모두 1만 1987명이지만 지난 연말 배정한 증원 인원은 194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경기도의 경우 금년도에 초등학교만 53개 학교가 신설되고 2730여 학급이 신설 또는 증설되고 향후 3년간 190여 개교에 총 6900학급이 새로 생긴다. 따라서 올해 실제 소요인원은 2730명인데 교육부가 가배정한 교원정원은 500여 명 밖에 되지않으니 부족인원이 2230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초등의 교과전담교사가 전국 최하위인 57% 정도에 그쳤는데 올해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지경이다. 이런 판국이니 수준별교육을 강조하는 7차교육과정과 초등 영어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교원들의 수업부담만 배로 늘어나고 여건은 뒷걸음질 해 정상적인 학교교육 마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교육개혁이라는 미사여구만 외치고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만 하는 행정부처의 무사안일이 사상초유로 '담임없는 학급' '교과전담교사 없는 학교' '학생없는 신설학교'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초등교사 부족으로 인해 담임교사가 교과전담교사 몫을 해야하고 교감이 수업을 하는 가 하면 교장마저 수업을 맡아야 할 형편에서 수준별 교육은 갓쓰고 자전거타는 꼴이 될 것이다. 교원 5500명 증원 약속은 지난해 과외금지 위헌 판결 이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정부는 이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공교육 살리기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초등교사 2000명을 공채했지만 897명밖에 임용하지 못했고 올해 또 1100명을 모집했지만 227명밖에 임용하지 않았으니 정부가 교원 증원 결단만 내리면 된다. 차제에 고령교사 1명 퇴출에 젊은 교사 2.59명을 쓸 수 있다며 호응했던 일부 학부모단체들도 이런 사태를 외면하지 말고 교원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주기 바란다. 아니 그 보다도 수도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고교평준화 시책같은 인기영합적 현안에 보여준 정열의 반만이라도 투입해 공교육을 살리기를 공론화하고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기 바란다.
현재 우리 나라의 공교육 부문에 대한 교육투자 규모는 GDP대비 7.4%에 이르지만 이중에서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 2.9%를 제외하면 정부부담 비율은 4.4%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 공교육 환경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수준이 되기위해서는 시설투자비와 경상비를 포함해 2004년까지 무려 369조원을 추가 투자해야 한다. 이와같은 수치는 최근 교육개발원이 펴낸 `교육재정규모 적정수준 판단 및 교육재원 확보방안 연구(책임연구자 정갑영 연대교수·경제학)' 연구에서 나온 결론. 이 보고서는 OECD 수준이 아닌, 최소한의 일반국가 수준이 되기 위해서도 향후 4년간 57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GDP대비 교육재정 비율을 6%대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열악한 교육환경 우리 나라는 급격한 교육기회의 팽창으로 대학진학률 등 양적 지표에서는 세계 정상급 수준이나 질적 환경은 OECD 평균 이하 수준이며 국민의 교육만족도 역시 매우 낮다. 총교육투자 규모가 GDP대비 7.4%에 달하나 민간이 2.9%를 담당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민간부담이 0.76에 불과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99년 기준 2189달러인데 정부가 60%, 민간이 40%를 부담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6334달러, 일본 7533달러, 프랑스 7742달러이며 정부부담률은 88%선나 된다. #적정한 교육재정규모 우선 우리의 경제규모와 비교한 적절한 교육재정 지출액을 산정할 경우, 지난 20년간 약 9조3500억 규모의 교육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우선 감안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04년까지 추가로 투자될 액수가 47조6550억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교육목표치를 경제수준과 대비해 국제적 규범모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57조원이 추가 지출되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둘째, 우리의 교육수준을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과거 적게 투자된 부족분 36조7000억을 포함, 2004년까지 369조원이 투자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OECD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의 목표치라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상응하는 교육재정의 지출은 매우 시급한 현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방안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해 적지않은 교육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예산은 20.5%에 이를만큼 매우 높다. 현재와 같은 예산구조하에서 교육예산 비율을 더 이상 늘리기 어렵다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높이거나 교육재정 구조를 개혁해 비효율적 요소를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교육서비스의 특성에 걸맞는 민간과 정부, 그중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분담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선택과 자율이 확대될 수 있는 재정구조,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초·중등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전체 재원의 85%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경쟁매카니즘이 작동되지 못하며 이는 결국 학교 교육환경의 열악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민간의 역할 배분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는 최소한 국가차원의 교육여건 보장과 자치단체의 균형적 교육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는 공립학교의 교육재정을 지원해야 하며 학교법인은 자립형 사립고처럼 교육재정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자칫 사교육과 공교육간 중복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려 사립의 학생선택권을 보장하고 공립은 사립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균형적 보상교육을 실시하며 국립은 교육발전을 위한 실험학교식으로 운영하는 등 최소화해야 한다. 원활한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분이 적절하게 역할배분을 해야 하며 이를위한 교육재정 구조의 분권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 및 세외 수입, 학교채권, 학부모의 수익자 부담금 형식의 등록금, 민간 기부금, 그리고 자원봉사 형식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부담비율이 낮은 부문의 부담확대를 위한 인센티브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1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