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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는커녕 `5년中計'도 아니다. 김 대통령 재임 3년 동안 벌써 여섯 번째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과거 어느 정부가 이러했던가. 철권 정치로 7년을 집권한 전두환 정권에서도 4명의 장관이 평균 21개월을 재임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교육부 장관은 재임 기간이 평균 7개월이 안 된다. 이 때문에 `보고자료 만들고 이취임식 준비하느라 세월 다 간다'는 공무원들의 볼멘 소리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인사의 면면을 보면 교육이 얼마나 홀대받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초대 교육부 장관은 교육 문외한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었다. 바로 이 잘못된 첫 출발이 지금의 교육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어떤 장관은 부당 이권 개입 사실이 드러나 23일 만에 불명예 도중하차까지 했다. 97년 대선 때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며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교육부 장관은 나와 임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은 결국 空約이 된 셈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교육개혁을 실현하기는커녕 교육을 망친 정부로 오명을 쓰지나 않을 지 염려스럽다. 지난 역사를 보면 우리 교육은 수없이 많은 무지개 빛 교육개혁안들이 수립·추진됐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 그 까닭은 부도덕한 정권이 교육을 정치도구로 악용했거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성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 우리의 교육은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공교육의 직무유기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논리만을 앞세운 교육개혁에 정년을 단축 당한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에 학생, 학부모의 혼란은 가중되고 대학에서 인문학 등 기초과학은 실용 과학에 밀려 설자리를 잃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육 수장은 자주 바뀌고 있다. 정책의 혼선은 물론 업무 추진이 불안정해 교육의 미래마저 불투명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교육에 관한 한 환골탈태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올바른 교육 없는 국가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한 D. 루우스벨트의 말을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할 때라고 본다.
7차 교육과정이 초등 3·4학년, 중1에까지 확대 적용되지만 교단에서는 여전히 폐지·유보 주장이 높다. 시행도 해보지 않고 문제점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교육현장에서 문제를 예측해 본다는 것은 그 만큼 관심과 실천의지가 높다고 볼 수도 있다. 우선 7차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실천에 있어서 영재아나 부진아의 서열을 만들 수밖에 없다. 상위권 학생에게는 성취의욕을 강하게 해 더 큰 동기유발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하위권 학생에게는 패배의식과 학습 무력감을 조장할 수 있다. 하위권 부모에게는 자녀의 학원 수강을 유도해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될 수도 있다. 또한 심화보충형 교과에는 단원의 끝 부분에 심화보충 내용이 제시돼 기본 학습을 단원 끝까지 지도한 다음 심화보충 활동을 제공할 경우, 기본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간의 개인차를 고려할 수 없는 수업이 돼 심화보충형과 단계별 교육과정의 의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적절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원 학습 중에 수시로 심화보충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단계별 재지도나 심화보충 지도를 어느 시간에 할 것인가? 단계형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어린이를 차상급 단계로 진급시키기 위해서는 학기 중 또는 방학중에 특별 보충반을 편성해 지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방과후에는 특기적성 교육으로 인해 지도할 시간을 마련할 수 없다. 또 방학중에는 교사나 어린이의 참여가 과연 가능할 지 의문이다. 그러므로 7차 교육과정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교과서의 양을 대폭 줄이고 단계형 재학습이나 심화보충 지도 시간을 별도로 설정·운영해야 한다. 재량활동 역시 창의적 교육활동으로, 특별활동의 계발활동 등과 중복되는 데다 수요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지 못해 시간 때우기 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많으므로 더욱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2001년이다. 새해이다. 언제나 새해는 희망의 새해이다. 그러나 2001년의 새해는 특별히 희망의 새해이다. 세 번째 밀레니엄의 시작이라는, 가슴에 와 닿기는 너무나 먼, 그러나 머리에선 특별한 의미로 가득 차게 했던, 우리의 옛말로 즈믄 해가 어느 덧 지나갔다. 모든 들떠있었음은 이제 가라앉았다. 가라앉은 자리엔 움츠러든 경기로 쌀쌀해진 우리의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기쁜 소식들은 빨리 잊혀지고 나쁜 소식들은 빨리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희망임은 다음과 같은 까닭에서다. 새해는 희망이어야 한다. 그래야 또 한해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꽁꽁 언 땅을 비집고 새싹이 돋듯이, 우리는 새해가 되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희망의 씨를 만들어내고 키워낼 꿈을 꾼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꿈꾸며 이랑을 갈듯이, 선생은 온갖 난관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성장을 꿈꾸며 분필을 잡는다. 그러므로 새해엔 꿈을 꾸게 하고 꾸도록 놓아두자. 희망의 싹을 만들게 하고, 희망을 키워주자. 새해는 21세기의 시작이다. 20세기는 과학과 기술의 세기였다. 인간은 지난 100년 동안에 그 때까지 인간이 이루어낸 모든 지식과 기술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높은 기술을 이루어냈다. 인간은 스스로 놀랐다. 인간이 학습할 수 있는 속도보다 지식과 기술의 생산이 더 빨랐기 때문에,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기에 급급하여 이와 함께 갖추어야 할 교양과 인격을 쌓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20세기에 엄청난 발전과 엄청난 파괴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백년을 지나는 동안에 인간은 머리와 손은 비대해지고, 가슴은 쭈그러든 이상한 인간으로 변해갔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인간성 회복을 부르짖고 인성교육을 강조했다. 21세기는 인간성 회복의 세기, 박애의 세기가 돼야 한다. 그래야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고 세계는 보존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30년이 넘도록 산업국가를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오는 동안 인간성의 회복이 절실히 요청되는 국가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21세기의 원년에 학교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최우선 목표는 지식 전달이나 기술 훈련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도야하는 인간 교육이다. 학교는 학교가 표방하고 강조하는 교육의 목적과 목표, 교육과정, 시설과 환경 같은 것들의 위풍당당함 때문이 아니라, 학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학교가 언제나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교육하는 힘을 갖고 있다. 우리의 학교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잃었다. 그래서 권위가 없다. 실제로 학교는 교육하는 힘을 잃었다. `학교는 학원에 졌다' `학교는 죽었다'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들이 시사주간지의 특집제목으로, 또는 베스트셀러의 책이름으로 회자된 지 오래다. `교실 붕괴'라는 말이 전혀 섬뜩하지 않다. 지난번에 수능시험을 치른 다음날부터 몇 일 동안 전국의 일간지들은 고득점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난이도가 낮다, 변별력이 없다, 제2의 수능시험을 대학별로 치러야 한다, 논술고사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하면서 `거의'가 아니라, 사실상 내용이 똑같은 기사들로 먹칠을 해대며 난장을 벌였다. 그때에 학원은 기고만장했으며 학교는 말이 없었다. 학교는 죽은 듯이 엎드려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사교육이 교육비, 교육인원, 학부모와 학생의 의식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공교육보다 더 비대해졌으며 더 권위 있다. 심지어 체벌조차도 학원의 강사가 휘두르는 폭력은 `우리 아이 정신차리라고 휘두르는' 것이니, 괜찮다는 게 학부모의 생각이다. 학교가 교육의 기능을 상실하고 교사가 교실통제의 권위를 상실한 곳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래도 꾸준히 투자하고 개혁한 결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학교의 위풍당당함이다.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자. 인간의 영혼은 자유의 공기를 호흡할 때에 생동적이 된다. 여기엔 교사의 영혼이나 학생의 영혼에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자유의 공기로 학교를 가득히 채우자. 놀지 못하면서 공부도 못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게 하자. 쉽게 가르치고 시험 쳐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길러주자. 시대의 화두는 생명, 환경, 생태, 평화이다. 학교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학교교육의 신년도 화두가 생명을 살리는 교육, 마음을 움직이는 환경이 되어서, 생태와 평화의 교육이 꽃피어나게 하자.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됐으나 올해는 아예 법안이 상정조차되지 않은 채 정기국회를 마감해 안타깝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소관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체계를 유아교육체제로 일원화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선교원, 학원으로 난립되어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유아학교체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유아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육성하는 등 명실상부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유아교육의 현실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사회적 인식과 투자가 다른 교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더구나 학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이 도처에 난립해 있지만 우리 아이의 조건에 맞는 교육기관을 찾기 힘들고 교육비 또한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한다. 보통 수준의 사립유아교육기관 한 곳과 피아노 학원 같은 특기교육기관 한 곳에 보낸다고 할 때 월 평균 20만원 이상이 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예산 가운데 유아교육투자 비중은 1.17%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선진국의 7%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유아교육기관들이 난립되어 있는 현실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비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실은 유아교육기관들로 하여금 치열한 유치경쟁을 부추기고 나아가서 불평등교육의 원인이 되고 있다. 원아모집을 위해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특기교육, 문자교육, 영어교육 등의 기능교육도 하는 실정이며 또한 저소득 계층의 부모들은 경제사정상 교육 환경과 교육 내용이 좋은 유아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인생의 출발기인 유아시기부터 부모의 능력에 따른 불평등교육이 시작되는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에서 유치원교사를, 아동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의 14개 관련 학과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혼란한 체제를 우리는 갖고 있다. 이러한 양성체제로는 질 높은 교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를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 양질의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사립유치원과 어리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 여건 또한 열악하기 짝이 없다. 공립유아교육기관의 반 밖에 안되는 월급을 받고 있고 이직률은 50%가 넘고 있다. 이러한 근무조건에서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힘들다.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선거 공약이기도 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명망 있는 유아교육관련 인사들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아교육법안'을 만들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런데 왜 이 법을 제정하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가. 그간 두 번씩이나 국회에 상정됐다가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에도 '유아교육법안'을 만들었으나 여러 걸림돌이 있어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의 경우처럼 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유아교육법안' 내용 중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그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쟁점사항들은 대부분 시행령으로 다루어 질 것들이다. 따라서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우선 유아학교 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담은 법안을 우선 통과 시켜 공교육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은 400만 명의 아이들과 800만 명의 학부모를 중심에 놓는 대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여ㆍ야당에서는 서로 다른 집단의 의견을 고려하되 수요자인 아이들과 학부모 중심에서 법 제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같은 그림이라도 무엇을 형체로 놓고 무엇을 배경으로 놓느냐에 따라 달리 보이고, 물체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형체로 보이 듯이 각 집단간의 의견은 상충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옳으냐 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로 판단하기가 쉽다. 입법과정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정의로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의 개혁은 성장기에 있는 유아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민의 인적자원 개발을 목표로 한 교육부총리제 개편에 맞추어 우리국민의 오랜 숙원인 유아교육법이 제정돼야 한다. 곽노의 서울교대교수·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
이은웅 한국교총 부회장, 충남대학교 교수 2001학년도 수능시험 발표와 더불어 대학마다 특차모집과 정시모집에 들어갔다. 그 동안 수능시험을 놓고 입시학원 및 소수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문제삼아 난이도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입시학원이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문제삼는 연유에는 난이도를 상향조정할 경우 그에 따른 반사 이득에 있을 것이다. 수능시험의 난이도가 낮을 때보다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과외수요가 더욱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한편 대학들은 입학전형과정에서 논술과 면접, 실험과 실기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수능시험성적 자료를 전형의 주요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학들의 현실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통한 전형방법은 없어 보인다. 객관성과 신뢰성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방법과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는 여전히 문제점과 부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아직도 가능만 하다면 단순하고 편리한 전형방법을 활용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로 획일성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새로운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양화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출제의 방향을 공통적이고 기초적인 교육내용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수학능력시험제도를 발전시켜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수능시험과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보고 싶다. 우선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다양한 전형방법의 개발과 함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형방법에 대해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모든 대학들이 대학별 특성과 학문별 특성을 살리도록 대학의 특성화 내지 다양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많은 대학들을 보면 백화점처럼 학과 설치가 즐비하고 교육과정과 교육목표가 너무나 유사하고 양적인 성장을 추구해 대학마다 특성이 무엇인가를 국민들은 고사하고 대다수 대학 수험생들조차 알기가 어렵다. 셋째로,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학도 적극 동참하면서 대학입학 전형제도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 상황에서 대학입학 전형제도와 관련하여 대학의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보장한다면, 고등학교 교육은 더욱더 파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 교육여건에서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고등학교 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끝으로, 대학입학 전형제도로서 다양한 전형방법의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부족하고 낙후된 시설은 확충하고 개선하며 절대 부족한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이에 따라 필요한 교원정원도 늘려야 한다. 단축된 교원정년과 불안한 연금제도로 침체되고 위축된 학교현장의 분위기와 교원의 사기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여 교육의 질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종 성적과 수행평가 및 종합생활기록부 등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제도적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결국 다양한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의 정상화 내지 다양화에서 찾을 수 있고, 그 토대 위에서 성숙되고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서울 4곳 등 전국 33개 초중고교에서 주5일제 수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표명하고 있듯이 정보화·세계화되어 가는 21세기 사회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개성과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주5일제 수업은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나 주5일제 수업을 시행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학교 주5일제 수업의 시행은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다음에 단계별로 확대 실시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일본은 10여 년 동안 주5일 수업을 연구·실험한 끝에 2002년에는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선진 각국도 이미 오래 전부터 주5일 수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도 내년부터 주5일 수업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학교 주5일제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시되면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정이나 사회에서 학생들의 여유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 비행이 늘어나거나 학교 대신 학원에 나가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성급한 학교 주5일제 수업은 심하게 말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을 위한 발상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교육비를 들여서라도 자녀들의 공백 시간을 메워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자녀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수밖에 다른 뾰족한 도리가 없을 것이다. 이는 학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무책임하게 거리로 내몰 수 있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를 비롯한 사회지원시설의 확충, 사회봉사인력의 확보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시범학교에서는 주5일제 수업이 다소의 문제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보고를 할 것이 뻔하다. 물론 학교 주5일제 수업의 긍정적 효과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 일부의 학생이라도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깊은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다수의 논리 떠밀리거나 정책적 한건주의 때문에 또다시 아이들이 교육적 실험대상이, 나아가서는 정책 실패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토요일에 학생이 등·하교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토요 자율등교제'를 시범 도입키로 하고 전국 33개교를 실험학교로 선정해 토요일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연간 수업일수를 현행 220일에서 198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요 자율등교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격주 토요 등교제를 실시하는 등 과도기 정착단계를 거쳐 주5일 수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우선 내년 중 단위 학교별 자율 선택에 따라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토요 자율등교제'를 살펴 보자. 토요 자율등교제를 도입코자 하는 학교는 새학년 시작에 앞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여론을 조사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교육부 발표를 보면 이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좁게나마 열어놓았으니 각급 학교들이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자세인 듯 하다. 교육부는 사교육비의 교내 흡수를 위한 특기적성교육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교육재정의 지원 여부가 새로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행재정 지원노력 없이 단위학교별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하면 주5일제 수업의 정착은 요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주5일제 수업은 학습부담을 경감해 자율학습 능력 신장을 유도할 것이라는 긍정론이 있는가 하면 학력 저하와 함께 사교육비 수요 증가로 인한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부정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미 20여 년 전부터 세계 50여 국가에서 주5일제 수업이 도입 운영되고 있고 노동 환경의 변화 추세를 살펴볼 때 주5일제 수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교육부의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 한국교총은 지난 10월19일 노사정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고 수업일수도 현행 연간 222일에서 OECD 평균수준인 185일로 줄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교육부는 수업일수의 감축, 자율학습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사회교육시설의 확충, 학교의 과외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주5일제 수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육계에도 경제 용어가 시나브로 등장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운하면서 교육에 경제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색함과 더불어 교육 자체를 변질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런 가운데 교육계의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앞세워 정년 단축이 추진될 때, 교육에 대한 열정과 축적된 교단 경험의 무의미함을 느꼈다.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인 양성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 교육계에 경제 논리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앞으로의 교육 현장에서는 우수한 자만이 살아남기 위해 학생간, 교사간, 학교간의 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교수-학습의 관계로 진행되어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계발하기 위한 인격적 주체간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의 뿌리인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쟁 원리에서는 교육을 생산-소비의 관계로 보고 있다. 교육을 하나의 상품 영역으로 전락시켜 학습자를 교육 수요자(소비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나 교육청은 교육 공급자(생산자)가 되고 교사는 수요와 공급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교육 상품이 될 뿐이다. 이제 교육은 더 이상 목적 의식적인 지적·문화적 재생산 내지 인간화의 과정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 정책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끝내 공교육을 파탄시키고 말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인 수준별 교육과정은 우열반 편성을 전국적으로 공식화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자율성과 창의성으로 포장하여 수월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엘리트 의식을 조장하겠지만,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패배 의식과 탈선을 조장하여 교실 붕괴의 가속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하위권 학생을 둔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학습은 수준별로 한다지만 평가는 똑같이 한다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의 국민공통기본과정의 편성과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도입은 과연 학생의 고른 성장을 염두에 둔 것인지 의문이다. 솔직히 말해 학제 개편도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을 10학년에 편제시키고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를 도모한다면서 10개 교과를 굳이 국민공통기본과정에 편입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국어 사용 능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만을 3학년 과정부터, 그것도 영어로 말하는 영어 수업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영어 공용화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자못 공동체적 삶의 자세를 배우고 전인 교육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학급의 폐기를 가져와 학교의 인성 교육을 어렵게 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은 쉬운 과목만 선택하게 하거나 수학 능력 시험 관련 과목만을 선택하게 하는 부작용을 야기할지도 모른다. 7차 교육과정은 재량활동을 신설한 것이 큰 특징이다. 그러나 재량 활동이라 해 놓고도 이미 영역별 활동과 단위까지 규제하고 있다. 재량 활동이라는 것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교육과정 편성에서 일단 소외된 교과나 교사를 살리기 위한 방편이나 수능 교과의 학습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소위 영·수 교과만을 심화시키는 시간으로 운영되거나 국가 수준의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에 대비하는 시간으로 운영되는 등 본래 의도와는 달리 변형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못 의심스럽다. 국가의 교육 통제 강화를 의미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국가 수준의 평가 실시로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를 실시한다는 의미이나 이것은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단위 학교나 교육청에 강요하여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를 통제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학교의 서열화를 부채질하여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 학력 제고가 강조되면서 주입식 교육이 도리어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EBS-삼성SDS 인터넷 방송 업무제휴 교육방송은 지난달 24일 삼성SDS와 인터넷 방송을 위한 업무제휴를 맺고 국내 최고의 사이버 학습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번 업무제휴는 최고의 교육콘텐츠를 보유한 교육방송과 국내 최고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자랑하는 `원투원' 솔루션을 보유한 삼성SDS의 기술이 결합한 것으로 내년 중반기부터는 사이버 과외는 물론, 외국어 프로그램, 평생교육 차원의 국민교양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됐다. 삼성SDS가 교육방송 사이트에 구축할 예정인 원투원(one to one) 솔루션은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의 기본 데이터와 관심분야, 기호 등을 DB화 해 네티즌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추적해 내는 시스템이다. 즉 교육방송 사이트를 두 번째 방문한 네티즌은 최적의 콘텐로 구성된 고객지향형 인공지능 맞춤교육을 제공받게 된다. 동일 사이트라도 입시생이 방문할 때와 직장인이 방문할 때 보여지는 화면이 달라지는 것이다. 박흥수 사장은 "이번 제휴로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는 고품질 VOD 강의와 쌍방향 질의 응답기능, 사이버 모의고사 등의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교육 콘텐츠, 유아 청소년 성인 등 전문 커뮤니티 부문을 세분화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 지는 등 명실상부한 사이버 교육방송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에 대한 논의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한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이미 지난해 1월 교육부 장관이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채 수립을 지시했고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도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비록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미묘한 관계에 있긴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유아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대에 불과하다. 200년도의 경우 교육예산 19조1720억2700만원중 유야교육예산은 2251억500만원으로 1.17%. 이는 선진국에 크게 밑도는 예산이다. 9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유아교육의 공교육비 투자비율은 미국 7.2%, 영국 2.3%, 프랑스 11.7%, 일본 2.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위주로 제한돼 교육의 질과 관련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체 지원중 인건비에 74.4%, 운영비 11.1%가 소요돼 시설비나 자산취득, 자료개발에는 15% 미만으로 쓰이고 있다. 더구나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약해 사립 유치원의 운영 부실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 원인이 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국공립에 97.3%, 사립에는 2.7%가 지원되고 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의 77.4%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차 늘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립유치원은 원아의 수업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립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학부모의 학비 부담은 취원율 저조로 이어져 지역간, 소득계층간 유아교육 기회의 불평등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OECD 가입국의 유아교육 수혜율과 우리나라의 취원률을 비교하면 OECD 평균(96년 기준) 3세아 40.4%, 4세아 67.9%, 5세아 82.0%이고 우리나라는 3세아 9.7%, 4세아 24.7%, 5세아 43.2%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유치원은 시청각기자재 등 교육용 기자재 보급률이 저조해 학습여건도 낙후돼 있다. 사립유치원은 올해부터 교재·교구비가 지원됨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확보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176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프린터 73.8%, 실물화상기 27.6%, OHP 10.9%, 복사기 13.2%, 코팅기 73.9%이며 사립의 경우 프리터 102.2%, 실물화상기 39.2%, OHP 30.6%, 복사기 87.4%, 코팅기 90%이다. 시청각교육에 필수적인 실물화상기, OHP 보유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컴퓨터의 경우 정보통신 이용을 위해서는 교체 대상 기종이 21.6%에 달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기종이 16%에 달했다. 교육환경도 좋지 못한 상황이다. 공립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유휴시설(강당, 차고, 현관, 창고 등)을 개조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초등 우선으로 교실을 배정하므로 2층 이상 층, 끝방 등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시설에 배정을 받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57.2%가 3학급 미만으로 영세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어렵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 16.1%로 임대료 부담 때문에 교실환경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영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도 없어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서울의 경우 임대유치원이 32.8%) 또 유아들은 주로 교실 바닥에 앉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바닥 난방이 필수적이지만 바닥 난방을 설치한 유치원 비율은 46.1%에 불과하다.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의 72.1%가 바닥 난방이 안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58.4%가 월 평균 임금 80만원 미만으로 공립유치원 교사의 초임 월 평균 보수액 149만3000원(11호봉 기준)의 53.6%에 불과해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립 유치원 운영은 주로 원아의 수업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교사의 인건비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총세미나 참석 초·중·고 교원 한목소리 초·중학교 교육과정도 전면 재검토를 교육부에 '교육과정 개선특위' 제의 고등학교의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교총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교육과정 개선 협의회'에 참석한 초중고 교사 15명은 "7차교육과정은 교육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 및 폐지를 요구했다. 이 날 협의회는 사전에 7차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분석하고 참석한 교원들이 학교급별 모임을 갖고 의견을 조율한 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승천 강원사대부고 교사는 "학제개편 전제없는 새 교육과정 적용은 신분불안 등 교직사회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고교의 7차교육과정 적용 철폐를 주장했다. 한교사는 "△교과담당 교사간 수업시수 불균형 초래 △교사수급을 위한 강제 부실연수 강행 △쉬운 과목이나 수능관련 과목만 선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한 교사간, 학생간 갈등 심화 △학생 교사 학교의 전국 서열화를 통한 치열한 경쟁 강화 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7차교육과정은 주입식 교육과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 7차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남미애 서울교육연수원연구사는 "공통과목인 10개 과목의 과목간, 학교급별 연계성이 부족하고 자료재작 및 시설미비로 인해 실질적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환일중의 나혜영교사도 "수준별 교육은 학생들의 열등감만 조장할 뿐 평가의 이원화 없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과정 적용이 한 학기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교사에게 교과서가 보급되지 않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이같은 7차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 학교현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교육과정 개선 특별위원회'를 교육부에 조속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수준 기준 모호, 학생들 패배의식 조장 선택교과 대한 학생 교사간 갈등 심화 지방직화등 신분불안, 교육황폐화 우려 한국교총은 18일 교총 소회의실에서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협의회를 가졌다. 7차 교육과정의 전면 수정 및 폐지까지 제기된 이 날 협의회 토론 내용을 문제점과 대안 중심으로 요약해 싣는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 제반 사항 문제점=학제개편 전제없이 시장경쟁 원리에 바탕을 두어 경쟁력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현실을 무시하고 졸속 입법해 교사 수급, 교과담당 교사간 수업시수의 불균형 , 교사 수급을 위한 강제 부실 연수를 강행하고 있다. 초중고간 유동화를 가능케 해 교사의 전문성 결여 및 직업 안정감 약화를 유발하며 교육재정 축소를 위한 교·사대 통합 및 교·사대생의 복수전공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대안=학제개편 후 새 교육과정을 실시해야 하므로 교육과정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건이 충족된 학교부터 자율시행하고 안내모형을 제시해야 한다. 교직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교사의 전문성 확보책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재정 확충으로 교·사대 통합을 중지해야 한다. 수준별 교육과정 문제점=수준의 기준이 모호하다. 우열반 편성의 제도화는 학원수강 등 사교육비 증가만을 초래한다. 우열반은 상위그룹에만 효과적일뿐 열등반 학생들에게는 패배의식과 학습 무능감만 조장한다. 수업은 달리하고 평가는 같이 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킨다. 대안=객관적 수준 설정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실시중인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열등반 학생을 위한 대책으로 협력 학습을 통한 모방 효과 및 동기유발, 대입제도 개편이나 수준에 맞는 별도의 평가 대책이 요구된다. 선택중심교육과정 문제점=선택과목의 분류는 예전 교과서 분철에 불과하다. 학급개념이 희미해지며 쉬운 과목만 선택하거나 수능 관련 과목만 선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선택교과에 대한 학생간, 교사간 갈등이 초래된다. 대안=과목 수 증가(79과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제대로 된 교과서부터 준비해야 한다. 공동체성, 민주성 제고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하며 고른 학습으로 전인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교사간, 학생간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물적, 인적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재량활동 문제점=영역별 활동의 규정으로 교사와 학교의 재량권 발휘가 어렵고 교과재량 활동은 10과목 이외의 과목 해결의 돌파구로 활용되어 이수 과목 수의 증가만 초래할 수 있다. 단계형 과목인 영·수 중심의 운영이 불가피해져 교사간 갈등 초래하기 쉽다. 초·중학교의 경우는 학교의 과원교사 수급해결 방안이나 시간 떼우기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안=교과 재량 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 등의 영역별 활동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수가 필요하며 학부모나 지역인사 등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별보충과정 문제점=하위그룹의 박탈감 및 보충과정 기피,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이 초래된다. 영어 수학 과목의 보충수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대안=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지만 지금의 보충수업 전면 금지 해제의 구실에 불과하므로 삭제를 고려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평가(수행평가) 문제점=교육과정의 통제와 경쟁 교육의 강화, 즉 교육과정 평가원의 주기적 평가와 국가수준의 학업 청취도 평가로 주입식 교육기승, 교사 학생 지역간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하다. 과밀 학급, 교사의 수업 부담 등으로 형식적 실시를 초래한다. 대안=학생 교사 학교의 전국 서열화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교사의 평가권 보장이 필요하다. 교원연수 문제점=임기응변식, 교사들의 부전공 강요로 학교급별 교육적 특수성과 교사의 전문성 약화를 초래한다. 대안=연수를 이론보다 실천 중심으로 강화해야 하며 교원충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각종 교재 및 교구자료 개발 보급 문제점=단위시간에 배울 주제의 수 증가 및 내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충할 교재 및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안=교재, 교구 개발 후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보고 새 교육과정을 시행해야 한다. 교과서의 분량·난이도·편집·디자인·분량 문제점=분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다. 게다가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직 교과서를 받아보지 못해 검토자체가 불가능하다. 대안=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보고 새 교육과정을 시행해야 한다. 적어도 한 학기 전에는 교과서를 보급, 교재연구를 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시설 준비(교실의 증·개축) 문제점=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대안=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감축해야 한다. 교재 제작실, 다양한 규모의 교실, 특수교실을 확보해야 하며 사물함설치, 학생 활용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행·재정적 지원 문제점= 구체적 제시가 없다. 대안=교육재정 GNP 6%를 확보해야 한다. 출석부 관리 등의 제반 업무는 행정실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기타 문제점=교사의 지방직화 및 계약제 실시로 신분 불안의 가능성이 짙다. 대안=확실한 신분보장으로 교육의 황폐화 초래 방지를 위한 대대적 반대 운동이 필요하다. 협의회 참석자 초등 이창형(서울강서교육청 장학사) 김정석(서울 안평초 교사) 오윤심(서울 신구로초 교사) 한윤실(서울 장안초 교사) 남미애(서울 교육연수원연구사) 중학 박화서(서울 봉천여중 교장) 김창학(서울 언북중 교사) 나혜영(서울 환일중 교사) 남기영(서울 영동중 교사) 이창희(서울 강남중 교사) 고교 이순희 (서울 창덕여고 교감) 한승천(강원사대부고 교사) 김일환(서울반포고 교사) 이준용(서울 상계고 교사) 채수연(서울과학고 교사)
신도시 지역주민 70% "평준화하자" 중학 교육 파탄·사교육 부담 호소 분당·일산·과천은 학군분리 요구 `교육력 저하' `실업고 붕괴' 반론도 고교 평준화 문제가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인 경기 성남(분당), 고양(일산),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 과천, 의왕 포함)시의 평준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 `경기도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성남을 시작으로 18일 고양, 19일 부천, 20일 안양에서 잇따라 공청회를 열고 평준화 여부와 학군설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17일 성남시교육청에서 열린 `성남시 고교 입학제도 개선방안'공청회에는 500여 명의 학부모가 몰려 200여 명은 공청회장 밖에서 경청해야 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성남시는 20개 인문고 중에 평준화 된 구시가지 7개교를 제외한 13개 비평준화 고교가 각각 다른 이유로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분당지역의 명문고인 서현, 이매, 분당고 등 8개교는 `선지원, 후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해 구시가지 학생은 물론 인근 용인시 광주군 학생까지 몰려 치열한 입시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들 학교는 내신성적을 중시해 학생들이 중1 때부터 교과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에 대비한 각종 과외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분당지역 학부모의 75.5%가 평준화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 반면 신구시가지 중간의 위치한 특수지 고교인 5개교는 시설 낙후로 면학 분위기가 조성돼지 않아 평준화를 도입해 학생 수준을 균등화하자는 입장이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학생, 학부모간 이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라 입시제도를 개선하기도 쉽지 않다. 성남시 고입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발표한 한국교육개발원 박덕규 연구팀장은 "평준화 도입에 대해 5092명의 주민을 조사한 결과 70.9%가 찬성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다만 분당구 주민들은 다른 구를 제외한 별도의 학군으로 묶어 평준화하는 안을 대부분 선호하고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팀장은 성남시 전역을 하나의 학군으로 묶어 평준화하는 `단일학군제'와 구시가지(수정구·중원구)와 분당구를 나누는 `2개 학군제'를 제시하고 다시 의견을 물었다. 올 9월 학부모(3737명), 교원(645명) 438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단일학군제'를 찬성하는 학부모는 54.1%였고 반대는 40.0%로 나타났다. 이를 구별로 보면 수정구·중원구 학부모는 64.7%가 찬성, 27.5%가 반대한 반면 분당구 학부모는 40.4%가 찬성, 55.3%가 반대해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 특히 분당구 학부모는 `복수학군제'에 대해 74.2%가 찬성해 다른 구와 통합되는 것을 꺼려했다. 고양시의 초·중·고 학년별 학생수는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가면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어 상급학교 진학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도 일산 신도시와 화정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개발 계획이 있어 고교의 신·증설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 2004년부터 고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우려가 있다. 게다가 고교의 서열화로 일류 고교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으로 면담결과 드러났다. . 18일 한국통신 고양전화국 대강당에서 열린 `고양시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김안나 연구팀장은 "고양시에는 현재 모두 749개의 사설학원이 있으며 수강생이 15만 명을 넘어 경기도 전체 사설학원 수강자 수의 20%에 달한다"며 "면담을 한 대부분의 중학생이 과외나 학원수강을 받고 있었고 12시가 넘게 귀가하는 학생이나 초등 6학년 때부터 입시성 과외를 받는 학생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평준화 여부와 학군설정방법을 물은 1차(학부모, 학생, 교원 4458명), 2차(학부모, 교원 4106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평준화 도입 여부에 대해 1차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1.2%가 찬성, 21.3%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준화 도입을 가정한 후 학군설정방법을 물은 2차 설문에서는 다소 모호한 응답이 나왔다. 덕양구와 일산구를 묶는 `단일학군제'에 대해 찬성의견이 58.0%로 나왔지만 `복수학군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64.2%나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통된 사실은 덕양구 주민들은 `단일학군제'를, 일산구 주민들은 `복수학군제'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1차 설문조사 결과 학생 배정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71.3%로 나타났다. 19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부천시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양승실 팀장은 "2000년 고입정원을 그대로 동결한다 해도 고입경쟁률이 1대1에 불과해 모든 학생의 고교 수용이 가능하지만 일류 고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은 다른 지역만큼 치열하다"며 "이 때문에 `신경안정제류'의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천시 주민들은 평준화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데 49.6%가 응답했다. 양 팀장이 발표한 1차 설문조사 결과, `평준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6877명 중 70.8%(4869명)가 찬성했고 반대는 22.4%로 나타났다. 학군설정에 대해서는 `평준화 도입 초기에는 단일학군으로 설정하고 정착단계에 이르면 2, 3개 학군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에 찬성 65.3%, 반대 25.3%의 응답률을 보였다. 또 학생배정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9%가 선지원 후추첨제에 찬성했다. 2차 설문에서 연구팀은 원미구·소사구·오정구를 묶는 단일 학군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단일학군제'에 대한 찬반을 학부모, 교원 3495명에게 물었다. 그 결과 학부모의 67.3%, 교사의 78.3%, 교장·교감의 68.5%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팀장은 "오정구는 고교가 1개 밖에 없는 등 구마다 학생 수용능력이 상이해 학군을 나누기가 어렵다"며 "단일학군으로 개편하고 다소 선호도가 낮은 학교를 투자 우선 학교로 지정해평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평준화 도입 시 학생 배정은 부천시 소재 일반계 고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모두를 전형해 합격자를 선발하고 선복수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20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성기선 팀장(가톨릭대 교수)은 "현재 이 지역 초등학생 수를 감안하면 3∼4년 후에는 고교 학생수가 중학교 학생 수보다 약 1930명 부족해질 전망이며 특히 안양과 과천은 고등학생 수용능력이 넘치는 반면 군포지역은 3190명, 의왕은 1509명이 부족해 입시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 학생, 교원, 교육전문직 7811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평준화 도입에 대해 67%가 찬성, 3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설문조사는 4612명에게 실시됐는데 `평준화 시 통합학군으로 묶고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하자'는 방안에 대해 63.1%가 찬성했다. 그러나 과천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학부모와 교사 집단의 경우 통합학군 방안을 반대하는 비율이 오히려 각각 47.2%, 56.1%로 더 높았다. 한편 `단일학군으로 통합하고 선복수 지원, 후추첨 방식과 근거리 배정 원칙을 혼합한 평준화 제도'에 대해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68.4%로 집계됐다. 성 교수는 "의견수렴 결과 평준화 도입 초기에는 단일학군으로 설정해 3년 이상 운영하고 이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복수학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학생 배정은 안양권 인문고 진학 희망자 모두를 전형해 합격자를 일괄 선발한 후 선복수 지원, 후추첨 방식에 의해 배정하는 것이 가장 가능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평준화 도입을 찬성하는 70%의 의견만큼 30%의 반대 논리도 제도 입안자들은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 평준화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학부모 안창도씨는 "청솔중학교 3학년인 큰 아이가 6시에 학원에 가면 1시에 돌아오는 날이 많다. 학원들은 아예 셔터를 내리고 아이들을 감시카메라로 통제하고 있다"며 "내신 200%, 연합고사 100% 평가 때문에 열 몇 개나 되는 과목을 모두 잘해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선은지 학생(분당 중앙고)도 "내신 1점을 더 받기 위해 친구끼리도 밟고 올라서려고 발버둥치고 학교보다는 학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또 김종철 부천동여중 학운위원장은 "소위 명문고라고 하는 부천고, 부천여고가 타 고교와 구별되는 전통은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것"이라며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 학교 입시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론에 선 고양 저동중 박형재 교무부장은 "최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며 교실붕괴를 초래했다는데 74%가 공감하고, 또 모 입시 전문기관이 서울, 부산 등 5개 지역 7개 고교 1학년을 88년과 99년에 동일한 평가지로 평가한 결과 평준화 지역 학생은 14점이 하락하고 비평준화 지역 학생은 0.5점만 하락했다"고 지적하면서 평준화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어 "다만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그것은 평준화 도입보다는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별 선발 방식을 중학 내신성적만으로 뽑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경원 이화여대 교수는 "이대부중고를 비롯한 많은 사학들이 평준화 도입 후 교육 질의 하향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일괄적인 평준화로 학교 단위의 자구적 노력이 약화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보다 낳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들이 생기고 학부모가 이들 학교를 선택하는 제도가 함께 강구되지 않고 이미 많은 문제가 제기된 일률적 평준화를 도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IMF 이후 교육개혁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원의 정년이 62세로 단축되는 바람에 많은 교원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교원이 퇴직함으로써 젊고 발랄한 교원이 두 배, 또는 세 배의 숫자로 새로이 취업을 할 수 있어서 예비교원의 실업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당시 교육부는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IMF 이후 전체 교사 규모를 보면 97년 802명, 98년 764명, 99년 369명, 2000년 1966명을 증원했을 뿐이다. 한 명이 퇴직할 때마다 두 세 명의 교사를 늘리기는커녕 퇴직한 교원수의 8분지 1도 안 되는 숫자를 더 뽑았을 뿐이다. 더구나 지난 8월말 명퇴자 수는 초등, 중등, 대학을 합해 모두 5461명에 달한다. 그런데 2001년도 교원수급을 위해 교육부가 내놓은 신규 채용자 수는 겨우 5500명이다. 그것도 유치원 359명, 초등학교 2380명, 중등학교 2577명뿐이고, 그 중 상당수의 초등교원은 명퇴자 2892명을 기간제 계약임용으로 다시 채용해 충당한다고 한다. 신규 교사를 뽑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명퇴금 주고 다시 채용하는 꼴이다. 또 중등교사의 임용은 실질적으로 금년 8월에 퇴직하는 2702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인원을 새로이 뽑는데 그쳤다. 그런데도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인력감축을 추진 중에 있어서 그 5500명 증원계획 중 겨우 1945명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2004년까지 초등교와 중학교의 학생 수를 학급당 35명, 고교는 40명으로 줄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교사를 증원하겠다는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말로는 증원을 외치면서 첫해의 계획조차 매우 부정적인 충원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실 OECD 가입 국가 중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나라가 우리 나라라는 것은 교육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가령 미국·일본 등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교실 증설과 교사확보에 나서고 있어 미국은 2006년까지 초중고 학급당 23명에서 18명으로 줄일 계획이고 일본은 국어·수학·영어 등 교과에 따라 학급당 20명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일본과 동등한 수준은 아니라도 그 근처까지 따라잡지 못하면 미국이 겪고 있는 학력저하, 일본의 학급붕괴 등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재 선진국의 학급당 평균인원은 영국 22명, 미국 23명, 프랑스 25명, 일본 31명, 한국 38명이다. 따라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면서 신규교원 채용계획을 줄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예비 중등교사는 3만 명이 넘어 매년 임용고사에 응시하는 인원이 선발인원의 열 배를 넘고 있다. 이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원선생과 과외선생으로 나가고 있는 만큼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훨씬 앞서고 있는데, 앞으로 사교육비가 더욱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교육은 기업처럼 투자를 해서 유형적인 흑자를 내는 부문이 아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국력은 세계 12, 13위로서, 이런 장족의 발전은 사실상 과거의 교육열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다. 그래서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년도 5500명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줄이는 일은 절대 없도록 행자부와 기획예산처가 다시 한번 숙고해 주리라고 믿는다.
한국교총 성명 한국교총은 14일 '외국인학교 제도개선 관련 초·중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00.9.5)'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허용 확대 방안은 우리 국민의 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그 책무를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교총은 "외국거주 내국인 학생들의 귀국후 국내 교육 적응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교육당국으로서는 우리 공교육 체질개선에 노력하면서 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시스템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많은 사교육 종사자들이 앞다투어 외국인학교 설립에 나서게 될 것이고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외국인학교는 마치 우리 교육의 모든 모순을 해결해 주는 피안처로 과장 선전될 것"이라며 "내국인에게는 외국인학교 설립을 일체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밖에 "외국인학교에 대한 국내학력 인정 요건으로 정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과의 학기당 각 1단위 이수 수준은 너무 미흡하다"며 "외국인학교에 국내학력을 인정하려면 이수 단위를 높여야 하고 학교시설이나 여건도 국내학교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수준을 갖추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1일 ▲특례입학대상자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외국인을 초청·고용하는 법인 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개인이 해당 국 정부의 추천을 받을 경우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최소한의 설립요건을 갖추고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의 학력인정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학교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일본 국립교육연구소 행·재정연구실장인 마코토 유우끼(結城忠) 박사는 지난 5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회장 조용기)이 주최한 `사학의 자유와 사학조성' 주제 강연회에서 선진 각국의 사학 법제를 소개하고 "사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규제가 아닌 자유와 독자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해 관심을 모았다. 사학의 자유를 설립의 자유, 교육의 자유, 교원과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나눈 마코토 박사는 이 같은 사학의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시킨 나라가 적지 않다고 소개했다. 네덜란드는 헌법에서 `사학은 종교나 그 밖의 신조에 따라 교육 할 수 있는 자유를 충분히 배려한다'고 명문화하고 있고 덴마크는 `학교를 대신하는 사교육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벨기에 역시 `사립학교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자유로운 학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르웨이는 사립학교법에 교육상의 광범위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독일과 스페인 역시 헌법에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코트 박사는 "유럽의 다양한 사학법제와 이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학의 자유와 사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상호 모순되지 않고 정부의 사학지원은 공적 규제를 수반하지도 않는다"면서 "오히려 정부는 사학의 자유를 위해 재정적·현실적 기반을 부여해야 하며 사학의 자유는 국가의 사학에 대한 지원의무에 기초해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박남화
이창희 서울 강남중 교사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서울시교육감이 내년부터 서울지역 중학교에서 정규고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무시험 수행평가를 실시한다고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육이 변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표면적으로 무리 없이 실시되고 있다고 해서 중학교까지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발상의 전환 이전에 현장의 여러 여건을 무시한 것으로 오히려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내신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서술식 수행평가만을 가지고 평어를 낼 수 있으며, 그 평어만을 가지고 고등학교 입시에서 어떻게 성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할 뿐이다. 또 고등학교 진학에 필요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그 학생의 소질이나 능력이 달리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대부분을 담임교사와 같이 하고 거의 모든 과목을 담임교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나 소질 등을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해 수행평가에 반영 할 수 있겠지만, 중학교에서는 여러 담당교과의 교사가 그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단순히 과제물을 부여하여 수행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설사 수행평가를 하더라도 그것을 서술식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일은 담임 교사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의 업무를 줄여주기는커녕 도리어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요즈음에는 학교의 과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학원도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전개된다면 수행평가의 대상이 학생이 아닌 과제해결을 해주는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 결과가 곧 강사의 질로 평가되어 그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리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비정상적인 사교육의 형태가 탄생하는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제물을 거의 모두가 학부모의 힘으로 해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중학교에서 과제 중심의 수행평가가 강행된다고 하면, 일례로 주당 1시간∼2시간의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담당학급이 최소한 10∼20학급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볼 때 수행평가를 1년에 한번 정도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선의 어려움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졸속 교육개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급하게 실시하기보다는 우선 학급당학생수를 25명 내·외로 조정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서는 교원을 증원하여 수업과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 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은 듯하다. 일선교사들에게 여건이 충족됐는지 충분히 묻지 않고 몇 사람의 입안자가 손쉽게 제도를 바꾸는 일은 이젠 정말 자제했으면 싶다. 물론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실시가 되겠지만, 그런 개혁은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할 뿐이다. 역효과가 있으면 시행착오를 거쳐 바로잡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은 다른 문제와는 달리 절대로 시행착오를 거치면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 시행착오를 학교 교사만 겪는다면 백 번 양보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잘못된 교육개혁으로 희생을 당하는 건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사회와 국가 전체가 된다. 개혁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들이 바라는 개혁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개선의 `누적'이지 깜짝쇼가 아니다. 좋은 개선 방안이 나와서 하나, 둘씩 학교 현장이 변화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면 그것이 곧 교육개혁이 아닌가.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제도의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개혁을 교사는 원하지 않는다. 칠판을 바라보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교사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15대 교육감 취임에 즈음하여 현재 초등학교에만 시행하고 있는 무시험 수행평가를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를 자율과 인성을 중시하는 전인교육 현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행평가란 그 동안 학교현장에서 주된 평가방법으로 사용되던 선다형의 지필검사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적인 평가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학생들의 평소 수업이나 과제물을 통해 학습참여도, 문제해결능력, 성취도 등을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학교현장의 평가방식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선다형 위주의 시험과 점수나 서열 중시의 평가방식은 우리 교육을 정답 맞추기의 암기위주 교육으로 몰아가고, 학교교실을 점수를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터로 만들어 온 큰 원인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수행평가는 원론적으로 우리의 교육평가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과 여건에서 수행평가의 확대 적용에 따른 몇 가지 혼란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학생들이 갖는 한가지 오해는 수행평가를 마치 '시험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여 학교공부를 소홀히 여길 염려가 있다는 점이다. 수행평가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시험이며,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방식으로 공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수행평가의 확대 실시가 자칫 시험이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될 때,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가져오고 학교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게 되고 사교육에의 의존도는 더 심화될 염려가 있다. 수행평가의 확대 적용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의 업무부담이다. 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여러 학급을 담당하는 경우 학생들의 이름 외우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 모두의 학업과정을 누가적으로 관리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학교현장에는 제도나 이론이 없어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행평가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이나 보조인력 확보 등 교육여건의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며, 수행평가의 무리한 확대 적용이 '시험 없는 학교'로 오해되어 학교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전공외 과목의 수업은 적절치 않아" 서울지법이 상치교사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각급학교의 법정정원 확보가 시급해졌다 법원이 '상치(相馳)교사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18일 "일반사회 과목 교사에게 국사과목까지 가르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B고 박모교사가 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국사교과 수업 배정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학교측은 박교사에게 국사과목을 가르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검정령 등 교과관련 법규, 교원의 전문성 보장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에 비춰볼 때 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박교사에게 국사과목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로 인해 박교사는 물론 국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학교측은 박교사의 국사과목 수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사회 과목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박교사는 지난 96년 3월부터 B고에서 일반사회를 가르쳐 왔으나 지난해 학교측이 '윤리과목 교사가 부족하다'며 윤리수업을 맡긴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국사수업을 주당 4시간씩 배정하자 이에 불복,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전공이외의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교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한 처사"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상치교사를 많이 두고 있는 사립학교, 특히 지방의 소규모 사립은 "일선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공립인 서울 S중에서 근무하는 반광득교사(국민윤리)는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7차교육과정이 도입되면 국민윤리, 국사 등은 주당 1시간인데 학급수가 많은면 괜찮지만 5학급 미만일 경우 10여시간도 수업을 할 수 없게된다"며 "다른 과목 교사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사립중·고교장회 김용호 정책연구부장은 "사립학교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예산편성기본치침 등에 의해 법정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상치교사를 없애려면 사립학교의 법정정원을 확보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장은 특히 "정원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상치교사를 두지 않을 수는 없으며 설령 상치교사를 없앤다 하더라도 학년당 3∼4학급 규모의 학교에서는 교사간 수업시수 차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이강충 전주시 인문고 학부모대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보충수업 금지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02년 대학입시 제도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결국 수학능력시험 점수로 대학입학이 좌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마땅히 학교 보충수업은 허용돼야 한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 사회에서 대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충수업 금지는 공교육의 포기이며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다. 지난해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의 70%가 과외를 받고 있으며 우리 나라 교육재정의 33.3%에 달하는 6조7000억 원이 사교육비에 쓰여진다고 한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보충수업을 금지시켰다"고 말한다. 하지만 학생 10명 중 7명은 방과후에도 결국 학원에 가서 또 다른 보충수업을 받고 있다. 오히려 고액의 과외비로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학교보다 교육적 환경이 더욱 열악한 사설학원에 학생들을 내모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과외금지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허용하면서도 학교 보충수업은 무조건 금지한다니 논리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부모가 자녀의 학과지도를 책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보다 일찍 귀가하는 입시생의 방과후 지도는 결국 학원에 맡겨진다. 아울러 학교 보충수업은 학원에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농촌현실에서 都·農간 교육환경의 격차와 빈부차이에 의한 교육기회의 차이를 그나마 줄일 수 있고 생활지도를 포함한 학과지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따라서 보충수업의 실시여부는 전적으로 지역적 교육환경의 특성과 학교의 여건,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해 학교, 학부모, 학생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 교육부?획일적인 금지지시는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학교 보충수업과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는 추세라고 한다. 미국은 이러한 공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올해 美연방재정지원 규모를 97년(100만 달러)보다 454배(4억5천 400만 달러)나 늘렸을 정도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교육에 투자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교육프로그램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복지 차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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