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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공동대책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지난 4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예체능교과를 내신에서 제외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술교육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엉뚱한 문제로 재단되는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4월 19일 공동대책위가 발족됐다. 교육부는 당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내신에서 예체능 교과를 제외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는 입시제도와 학교교육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입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을 입시에 맞춰가겠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 즉, 공교육에서 전인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짧은 시각으로 입시에 효율적인 학교 체제를 만드는 데만 급급한 것이다." -'평가 내신 제외'에서 '평가체제 개선'으로 교육부의 방향이 달라진 듯한데. "내신 제외에 대한 음미체 교과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음미체 정상화를 위해 평가체제를 개선하자'고 나온 것이다. 10월에 있었던 교육개발원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 1차 공청회에서는 '학교교육의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음미체 교과의 평가를 우선적으로 P/F(pass or fail)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낙제가 거의 없는 우리 교육 현실상 이는 사실상 평가 무용화를 의미한다. 개발원에서 해왔던 기존 연구내용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더니 10여일 후 열린 2차 공청회 자료집에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예체능 교과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있다. "2000년도에 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정책 보고서에서도 사교육비는 국영수 교과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초등에서는 음악이나 미술과 관련된 사교육비 지출이 중등에 비해 높긴 하지만 이것도 상당 부분 인성 차원이나 보육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들이다.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는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 그 대상이다. 중·고교생 중 예체능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는가." -실기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최근의 평가개선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미술과 교육목표는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그 후에 이에 맞는 교수방법을 찾고 평가를 거론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평가만 따로 연구할 수 있단 말인가.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교수방법이나 평가 등 미술교사를 위한 교과 관련 연수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 10년전, 20년전 방식대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을 교사들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본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힌다면. "우리는 교육부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요구하고 있다. 담당자들이 자기가 내건 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의 정책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위 같은 방식이 아니라 '연구'에 집중할 것이다. 교육과정연구회를 통한 연구활동, 각 지역 순회 워크숍을 개최 등 현재 활동 이외에도 미술교육운동과 미술교사운동, 지역미술문화운동을 연계해 갈 것이다. 미술교과뿐 아니라 앞으로 학교교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함께 협력해 학습하고 연구하는 전문가집단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공대위 집행부는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와 2차례 정책협의를 가진 바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교사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줬으면 한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교대생과 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회 예비교사 대상 수필 공모대회가 당선자를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구구단을 못 외던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쓴 부산교대 정혜미 학생에게 돌아갔고 부산교대 박재현 학생의 '선생님이 되어 보내는 편지', 전주교대 김혜리 학생의 '잊지 못할 선생님'이 각각 우수상을 차지했다. 입선작은 ▲비전을 향한 도전(김병덕·경상대) ▲나에게로의 초대(유기선·청주대) ▲교단-세상 최고의 진통제(김진·광주교대) ▲내 생애 최고의 선생님(심현진·춘천교대) ▲네 꿈을 펼쳐라(김미정·한국교원대) ▲등불 하나(이소연·상명대) ▲교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준 시간들(오둘란·부산교대) ▲나도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김미정·부산대) ▲멋진 초등교사를 꿈꾸며(조운정·춘천교대) ▲내 가슴 너희들 곁에 놓아둘게(신혜정·부산교대) ▲나, 자랑스런 내가 되어간다(권옥순·원주대) ▲네 꿈을 펼쳐라(안지연·원광대) 등 12명편이다. 장병학 심사위원장(충북 삼수초 교장·진천군 교총회장)은 "당선작들은 뚜렷한 교육철학을 갖고 교사의 교육관을 일깨워주는 작품들"이라며 "특히 최우수작의 경우, 문장구성력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몇 개월 후 좋은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평했다. 시상식은 27일 교총회관에서 열린다. ========================================================== 구구단을 못 외던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구구단을 못 외워 나머지 공부를 하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있다. 그 아이는 나머지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다. 아무리 곱셈을 해도 자리 수가 맞지 않다. 아이는 발표도 잘 하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늘 가득하다. 나는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가슴 한 구석이 짠하다. 공부도 못하고, 선생님의 눈길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 시절이 내게는 아픈 기억으로 떠오른다. 이렇게 아팠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 하나가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자연 수업 시간이었다. 여전히 발표 잘 못하고 선생님의 눈에 들지 못하는 자신감 없는 아이가 그 날도 수업을 받고 있다. 주제는 빛과 그림자에 관한 것이었다. 선생님은 그림자가 가장 긴 시기는 하루 중 언제인가 아이들에게 물어보신다. 언니랑 밤에 과자를 사러 갈 때 그림자가 길었던 것을 떠올리며 조심스레 손을 든다. 선생님은 많은 아이들 중에서 나를 지적하신다. 나는 '밤이요'라고 대답한다. 선생님은 웃으시며 잘했다고 칭찬해주신다. 사실 그 답은 틀렸다.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긴 시기는 새벽 무렵이다. 어쨌든 간에 나는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다. 너무 너무 기뻤다. 이제부터 더 열심히 발표해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아야지 하는 다짐이 내 속에 넘쳤다. 선생님의 칭찬 한 마디가 내 삶을 바꾸어 놓았다. 10년이 훨씬 넘은 지금이지만 나는 담임선생님의 성함을 기억한다. 김숙자 선생님. 사실 지금까지 찾아뵌 적은 한번도 없지만 마음속으로 늘 감사가 가득하다. 인생의 첫 자락에 어떻게 만들어질 지도 모르는 아이들은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를 흥분하게 만들었다. 10년 전 내가 선생님의 칭찬 한 마디로 달라진 것처럼 말이다. 대학에 있는 동안 꿈꾸기 시작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이 돼야지. 4학년이 되면서 나는 또 다른 한계에 부딪혔다. 이제 1년 후면 나는 현장에 나간다. 정말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 누구나 생각하는 사실, 아이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부모님들께 절대 촌지를 안 받을 것 등등의 생각이 있긴 했지만 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별 실패 없이 대학을 왔고, 이제는 임용고시만 치르면 선생님으로 평생을 안정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아이가 삶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도움을 줘야할 입장에서 보면 이제까지 내 삶은 내가 열망해왔던 좋은 선생님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고민 끝에 나는 조금 다른 길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1년을 교사 아닌 다른 일을 할 생각이다. 2학기 때 시험을 치진 않지만 나 역시 임용 공부를 하고 있다.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놓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학부 때 많이 놓쳤던 책들을 손에 쥐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며 내년에는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 생각이다. 비록 내가 섬기는 주대상이 대학생이 되긴 하겠지만 그 경험을 가지고 내후년에 교단으로 나갈 생각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멋져보기 위한 것도 아니요, 내가 좀 유별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아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칭찬 한마디로 내 삶을 바꿔주신 선생님, 그리고 현재 무너져가고 있다는 공교육의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신 수많은 선생님들의 모습을 닮기 위함이다. ※위 글은 필자의 동의 하에 축약된 것입니다.
17일 치러진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김천호 교육감(61)이 재선에 성공했다. 김 교육감은 유효표 4384표 중 3399표를 얻어 77.5%의 전국 교육감 선거 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0년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선거제가 시작된 이후 최고 득표율을 올렸던 2001년 나근형 인천교육감의 득표율 71.6%를 4.9% 포인트 웃도는 것으로 도내 12개 시·군에서 모두 70%대를 웃도는 압승을 거뒀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5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세 교육감의 낙마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지역 교육계의 화합분위기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 높은 득표율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는데.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 기쁨과 감격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부여된 사명과 책무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이다" -선거기간 중 관권선거 등 논란이 있었는데. "관권개입 의혹 등 선거과정에서 빚어졌던 어수선함과 갈등을 하루 빨리 봉합해 교단의 안정을 되찾는데 힘을 쏟겠다.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계 구성원들간에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교육행정을 펼쳐가겠다." -앞으로 역점을 둬 추진할 사업은. "공약으로 제시한 3개 분야 63개 정책과제는 재임 기간 중에 반드시 실천하겠다.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 등을 위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5차원 영재교육 강화, 계절제 외국어 영재학교운영, 지역별 학생교육문화회관 설치, 단설유치원 확대 등을 힘있게 추진하겠다." -교원과 관련된 추진 내용은. "교무행정 및 전산보조원 지원 등을 통해 교직원 업무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립교원의 공립교류 확대, 여성 전문·관리직 임용확대, 충북교원복지회관 건립,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확대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청주사범학교 및 청주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가경초 교장, 청원교육장, 충북교총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교원대유치원장총동문회가 자체 신문을 창간하고 동문회 홈페이지도 개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대 유치원장 총동문회는 1985년부터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연수원의 자격연수를 마친 유치원장 출신들의 모임으로 전국 국·공사립 유치원장의 90%가 이 모임에 가입돼 있다. 동문회를 결성한지 5년째로 제2대 조경자(50) 회장이 총동문회를 이끌면서 탄탄한 기반을 잡았다. 2년째 총동문회를 이끌어온 조 회장은 총동문회가 "유아교육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동문회는 공·사립을 총 망라하는 유치원장들이 '유아교육'이라는 목적 아래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며 "유치원 원장뿐 아니라 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동문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난 22일 한국교원대유치원장신문 창간과 함께 동문체육대회를 여는 등 회원들의 결속력 다지기에 힘써왔다.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보면서 유아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느낀다는 그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유아시기의 경험은 평생을 가는데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옛 선조들의 말이 딱 맞다"면서 "한 아이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아시기의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바람직한 가치기준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아교육법안에 대해서는 "위정자들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한 탓"이라며 "유아교육이 우리 나라 국운도 좌우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사항인데 당리당략에 메어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유아시절 작은 투자가 성인 교육에서의 투자보다 100배 이상의 효과를 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유아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데 초심을 두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선생님을 살려주세요. 저희에게 다시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제주 남제주군 사계초등학교 학생들이 백혈병에 걸려 생명이 위독한 선생님에게 혈소판 수혈을 해 줄 사람을 찾는다며 각계의 도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편지를 통해 지난 9월부터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박종욱 선생님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다. 학생들은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며 편지에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도움 주실 분=서울, 경기 일대 거주자로 18세 이상 몸무게 55㎏ 이상의 B형 남자, 꾸준히 수혈(혈소판)해 주실 수 있는 분. 연락처(064)794-2612, 794-6172, (02)2646-8271, 011-639-0499
사범대 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며 권 모(30) 씨가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한 인천시교육청이 이에 불복하고 20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소재 K대 사범대를 졸업한 권씨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2003학년도 공립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공통사회 교과에 응시해 최저 점수(133점) 합격자보다 1.33점이 낮아 불합격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7일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문을 받고 항소 법정시한인 21일을 하루 앞두고 1심 판결의 취소를 바라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범대 가산점을 폐지해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에 앞서, 가산점을 유지해 지방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인사과는 항소 제기 의견서에서 "그 동안 우수 교원 선발 장치로 정착돼온 교원임용시험은 일정한 절차에 의한 행정예고를 거쳐 계속성과 일관성 및 사회적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해 시행돼 왔다"며 "지역사범대 가선점은 수준 높은 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기본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에서 볼 때 지방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판단해 1심 판결에 불복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항소장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는 대로 본격적인 '가산점 수호'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원인사과 이성주 사무관은 "사범대와 초등교단을 뒤흔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얼마나 지방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부각시키는냐에 달렸다"며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실증적인 논리와 계량화된 자료를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의 항소와는 별개로 가산점의 존폐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는 곧 있을 헌법재판소의 가산점 위헌 여부 결정이다. 非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정 모씨는 지난 2001년 사범대 가산점을 규정한 대전시교육청의 2002학년도 임용시험 요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게 교육부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이 달 말쯤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가산점이 학생들의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히 지방 초등교단의 붕괴를 예방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 제도의 유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은 최근 연 법률전문가 회의에서 가산점 존폐 문제는 개인의 '평등권'과 농어촌 학생들의 '균등한 학습권'이 충돌하는 '기본권 상충' 문제로서, '규범 조화적 해석'을 한다면 오히려 학습권이 우선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또 교육부도 최근 헌재가 판결에 앞서 물어온 '가산점 부여 이유와 가산점 제도 유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우수한 인재의 교직유인과 선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만일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사범대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우수 교원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못박았다.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곧 결정을 내려야 할 헌법재판소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말이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가산점 제도와 관련해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차원에서 입법 목적을 잘 개발해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산점 제도는 기본권 제한사항이 되므로 교육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과학연구원이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웹 호스팅 방식의 인터넷 신문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많은 학교들이 학교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종이 신문이나 소식지를 별도로 발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 둘을 함께 혼합하면 일선학교의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보다 활성화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 방법 모색에 들어갔다. 결국 지난해 2월 모업체로부터 인터넷 신문 솔루션을 기증받게 됐다. 그해 3월 시범학교 6개교를 운영해 반응도를 조사했고 7월에는 40여 학교로 확대했다. 현재 90여 개학교가 연구원을 통한 인터넷 신문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구원은 학교별 도메인을 부여해 개성있는 신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인터넷신문은 ICT활용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 인터넷 접속 방법, 검색 방법, 게시판 사용법, 기사 쓰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타자 타자연습을 하고 그림 올리는 법, 음악 듣는 법 등을 학습할 수 있다. 또 학생 동아리 활동의 도구로 상용돼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고 주제 중심의 특화된 내용으로 섹션별 운영도 가능하다. 특히 현재 90여 개 학교가 종이로 만든 학교수식 및 신문을 인터넷신문으로 대체해 인쇄비, 교사의 업무경감 등 낭비적인 요소를 줄여 많은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연구원 김유태 교사는 "학교인터넷신문은 문자와 함께 동영상, 그림, 사진을 실시간 속보로 제공해 실감나는 학교소식을 공유할 수 있다"며 "내년에는 160여 개교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가 학교폭력 등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학교위기 지원활동'을 펼친다. 협의회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지원으로 교사, 학교사회사업가 및 정신과 의사, 경찰 등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직능을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학교위기관리지원단(자문위원, 교육팀, 실무팀)을 구성하고 12월까지 지원활동에 나선다. 위기관리 지원단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 및 법적 처리 절차 등 위기해결을 위해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폭력예방활동도 담당하게 된다. 지원활동은 크게 세가지. 전문가 상담이나 법적 처리절차에 대한 지원을 하게되는 학교위기 지원활동(12월31일까지), 영상물이나 토론, 독서 등을 통해 분노 조절, 사회적응 기술 등을 배우게 되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12월6일까지), 위기관련 교사연수 프로그램(12월13일까지) 등이다. 서울지역 초·중·고교가 대상이며 기간 내에 각 학교가 신청하는 날에 지원이 이뤄진다. 참가 신청은 전화(02-325-2542/1848)나 이메일로 하면 되고 참가비용은 무료다. 송연숙 사무국장은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학교가 신청을 해왔다"며 "일단 올해까지 계획돼 있지만 요청이 많을 경우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사무국장은 또 "교사들의 관심이 오히려 더 요청되는 만큼 학교차원의 참여가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은 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현직 초·중등 교원, 대학 교수 등 각계 각층의 국내 교육학술정보화 전문가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3 KERIS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초·중등정보화, 평생교육정보화, 대학정보화, 학술정보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열린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참여정부의 미래교육비전 제시 및 공교육내실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표준없어 활용어려워 ◆교육정보 표준화=교육학술정보원 조용상 연구원은 "교육정보의 효율적 공유와 자기 주도적 학습의 활성화, 교육컨텐츠의 확산을 위해서는 교육정보 표준화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정보의 분류체계 및 질 관리 체제, 적절한 보상, 현장 상황반영 등이 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 104명, 교육전문직 3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이뤄졌다는 인식이 높았다. '개인용 컴퓨터의 표준 규격 등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교사와 교육전문가 모두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컨텐츠 영역에서는 교육전문가의 경우 '컨텐츠 관련 제작 및 활용 표준지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64.9%로 높았으며 교사의 경우는 'ICT활용 교사자료에 대한 표준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54.8%로 조사됐다. 보안 영역의 '사용자 인증 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 표준 지침 등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교사(38.5%)보다 교육전문가(51.4%)들이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연구원은 "정보처리, 컨텐츠, 소프트웨어 영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분야"라며 "교사들은 이들 분야에 대한 표준화의 수준이 단순한 지침수준이 아니라 '사양, 내용, 기준 등에 대한 구체인 표준화'가 이뤄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 ◆사이버 가정학습체제 구축=권성호 한양대 교수는 "사교육에 기대하는 욕구를 채워주면서 선행학습의 폐해를 줄이고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교육 차원의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에 적합한 환경으로 사이버 가정학습체제가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사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권 교수는 "균형있는 학습 인프라 구축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교육을 지원하는 사이버 가정학습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이버 상에서의 평가도 오프라인 교육체계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컨텐츠 개발과 관련 "오프라인 업무 경감, 평가 점수 부여 등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힌 권 교수는 교수설계자, 시스템 관리자, 사이버 선생님, 사이버 상담교사와 같은 사이버 도우미 등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밖에 ▲학부모를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다양한 학습지원 도구 지원 ▲효과적인 홍보 방법 마련 등을 지적했다. 교대정보화 뒤쳐져 ◆대학정보화 현황=박명순 고려대 교수가 총 381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대학의 정보화 수준이 일반 4년제 대학, 전문대, 산업대에 비해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보안을 위한 제반 시스템 설치 비율에서 조사대상 모든 교육대가 방화벽과 침입탐지 설치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음란사이트 차단 시스템의 경우 0%의 비율을 보였다. 대학 내 전자결재 시행 비율에서 교육대학은 25%의 시행 비율을 보여 4년제 대학 평균 38%보다 낮았으며 산업대와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대학의 31%보다도 낮았다. 반면 증명서 발급관리 전산화 비율은 100%였으며 연구실적 정보관리 전산화도 75%를 보였다. 100%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가상강좌 비율은 전체 대학 평균이 30%를 넘었으나 조사대상 교육대학 중에는 한 개도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1년, 2002년 모두 면대면 수업보조용 가상강좌 비율도 10%를 밑돌았다. 또 보유하고 있는 E-강의실은 59%로 다른대학들에 비해 높았다.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지 정보수에서도 10만건에 못미쳐 전문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원문제공 학술지는 100건에도 미치지 못해 모든 대학들에 비해 열악한 수준을 보였다. 또 최근 3년간 대학내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평균 구입비는 649원으로 전체대학 평균인 1만6900여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았다. 교수들의 홈페이지 개설 비율에서도 교육대는 17%에 불과해 전체평균인 42%와 산업대학의 67%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18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4회 이상 무단 연가·조퇴투쟁에 가담해 회부된 6명의 전교조 교사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학교보건원에서 열린 3차 징계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6명의 전교조 교사 모두가 불참해 궐석 의결이 이뤄졌다. 징계위는 6명의 교사 모두 2001년 10월 10일 이후 4회 이상 무단 연가·조퇴 투쟁에 참가했다는 판단에 따라 견책 결정을 내렸고, 이중 1명의 교사는 교육감 표창 경력이 있어 1단계 감경해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징계를 내린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경징계 중에서 감봉보다 한 단계 낮은 견책처분을 의결하게 됐다"며 "공립교사에 대한 징계는 서울이 처음이라 꽤 부담을 느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위의 의결 내용을 전달받은 교육감은 15일 이내에 징계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보내게 된다. 견책 처분이 내려지면 6개월간 호봉 승급이 정지되며, 불문경고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돼 근무평정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그 동안 연가·조퇴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징계위의 조사와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던 이들 교사가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일 지 의문이다. 징계 처분 취소를 위한 법적 대응은 물론 항의 집회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는 그간 "수업결손이 없는 범위에서 교사들이 합법적으로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한 것을 징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확인서 작성, 면담, 출석 등 징계 절차를 전면 거부해 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공립 전교조 교사에 대한 첫 징계를 내리면서 그간 눈치를 살피던 각 시도교육청도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교원들에 대한 징계는 당초 8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었으나 전교조의 징계조사 거부와 일선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연된 상태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4회 이상 무단 연가·조퇴투쟁으로 각 시도 징계위에 회부된 전교조 교사는 모두 130명이며, 5개 시도는 2차 징계위를 준비중이며 또 다른 5개 시도는 3차 징계위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연가투쟁에 이들 교사가 또 참여한다면 징계 수위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NEIS 철회를 주장하며 26일 또다시 대규모 연가투쟁에 나서는 전교조를 막아내는 데는 너무 미약한 징계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징계대상자가 6명뿐인데다 겨우 견책 처분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런 면피용 솜방망이 징계는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교육청이 교단갈등을 조장한 공범이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9일 발표한 총 사교육비 규모 13조6485억원은 지난해 우리 나라의 국민총생산(GDP) 596조원의 2.3%, 교육부예산 24조9036억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또 4집당 1집 꼴로 가구 총수입의 30% 이상을 사교육비로 쓰고 있어 과외비가 가계경제에 가장 큰 부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 강남의 연간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수도권이나 서울 기타지역보다 120만~165만원이나 많아 역시 '사교육 특구'임을 증명했다. 사교육 참가율 30% 증가=2000년 55.8%에서 올해 72.6%로 30.1%(16.8%포인트) 늘었다. 자녀 1명에게 들어가는 연간 사교육비도 133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배 이상 껑충 뛰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학 전 어린이들과 대학생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모두 뺀 수치다. 학교급별 사교육 참가율은 초등학생 83.1%, 중학생 75.3%, 인문고생 56.4% 등으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줄어들었다. 그러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0만9천원, 중학생 27만6천원, 인문고교생 29만8천원 등으로 점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집당 1집 사교육에 소득 30% 이상 지출= 10~19%를 지출하는 가구가 3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9%를 지출하는 가구가 21.8%, 0~9%가 19.7%였다. 그러나 수입의 50% 이상을 쓰는 가구도 3.6%에 이르는 등 30%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가 23.5%나 됐다. 지역별 편차도 커 강남지역의 연간 1명당 사교육비는 478만원으로 광역시 평균(276만원)이나 중소도시 평균(249만원), 읍·면 평균(203만원)의 곱절 안팎이었다. 또 부유할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커져 월소득 150만원 이하의 가구가 자녀 1명에게 쓰는 연간 사교육비는 151만원인 데 비해 월 450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에서는 435만원을 지출했다. 학습지, 종합·단과학원 과외가 주종=초등학생의 경우 태권도·피아노 등 예체능 사교육 참가율이 51.5%까지 올라갔으나, 중고교에서는 예체능 사교육 참가율은 9%에 그치고 90% 안팎은 교과와 관련된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과외 형태로는 초등학생은 학습지가 51.9%로 가장 높았으나, 중학교에서는 종합학원(46.0%), 고교에서는 단과학원(32.8%) 등으로 옮아갔다. 인문계 고교 기준으로는 단과학원, 개인과외, 학습지, 종합학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과외를 시키는 이유에 대해 학부모는 '상급학교 진학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교사들은 '사회풍토 때문'이라고 서로 다르게 진단하고 있었다.
사교육비 조사가 나올 때마다 갖게되는 의문점이 있다. '조사 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실제 사교육비는 조사 기관에 따라 3~4배씩이나 차이가 난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온 조사 결과 가운데 전체 사교육비가 가장 작았던 것은 교육부의 6조7천억원(99년)이다. 하지만 같은 해 한국산업연구원의 조사에서는 30조1천억 원이나 됐다. 가장 최근의 두 조사 역시 마찬가지다. 1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강남권이 32만3000원, 신도시 27만3000원, 서울의 비강남권이 20만4000원, 광역시 14만8000원, 기타 17만9000원으로 나타난 반면, 19일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간 1인당 사교육비가 서울 강남이 478만원, 서울 기타지역 313만원, 광역시 276만원, 수도권 358만원, 중소도시 249만원, 읍면지역 203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강남의 경우 7만여 원, 광역시의 경우는 6만여 원 정도 개발원 통계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통적 의미의 사교육인 학원비·과외비·학습지 비용 등만을 잡을 것인지 교과서·참고서·준비물 비용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크다. 학원비의 범위도 자격증 등을 위한 학원비도 사교육비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등은 매우 모호한 문제다. 취학 전 아동과 대학생 사교육비의 계산 여부도 쟁점이다. 실제 이번 교육개발원이 조사한 13조원에는 취학 전 아동과 대학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노동연구원은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 개발원 조사에 취학 전 사교육비가 축되면, 두 조사의 통계 값은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지 않는 실고생 포함여부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14세 이후 중고생의 사교육비 지역 차가 크게 나타난 것은 이 때문이다.(강남과 경기 신도시 45, 44만원인 반면 기타지역은 22만원으로 나타남) 또 설문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학부모가 사교육비를 실제보다 줄여 말할 가능성도 높다. 사교육비 통계가 고무줄 통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리 나라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세계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16일 '남녀 교육평등'이란 조사보고서를 통해 "한국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70.3%(2000년 기준)로 세계평균인 72.3% 보다 약간 낮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30여년 전만 해도 30%미만이던 한국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해마다 급등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국의 여교사 비율이 세계평균을 밑도는 것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내 여교사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여교사 비율은 94.8%로 가장 높았고 미국도 86.5%에 달했다. 북미와 유럽 선진국은 평균 79.9%로 집계됐다. 반면 아시아태평양지역 초등학교의 평균 여교사 비율은 69.3%로 한국보다 약 간 낮았다. 아태지역에선 일본이 88.7%로 여성교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중국은 52.2%로 남녀교사 비율이 균형을 이뤘다. 캄보디아는 여교사 비율이 39.2%로 아태지역에서 가장 낮았다.
강영훈 전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제13회 천원교육상 시상식 기념 강연회에서 "평준화 교육은 학생들의 경쟁력을 떨어트린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사회에서의 시민의식과 교육'을 주제로 강연을 한 강 전총리는 "중·고등학교 공교육은 평준화와 암기식 교육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영국에 있을 때 보면 영국 학부모들이 그곳에 많은 평준화 학교가 있어도 공부를 시키려는 학부모들이 사립학교를 보내고 싶어하더라"라고 말했다. 또 "요즘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수능을 비롯해 내신, 논술 등을 다 배워도 소용이 없어 불평이고, 부모는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맞벌이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이 현재 교육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강 전총리는 "학교 교육에서 자율성과 독창성을 강조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화 시대에 국제환경에서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천원 오천석 기념회(회장 정원식)의 천원 교육상 올해 학술연구 부문 수상자는 김선양(金善陽) 전 인하대 교수가 선정됐다. 이 상은 해방 후 우리 나라 교육제도를 확립하고, 민주교육을 선도한 고(故) 천원 오천석(吳天錫) 박사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후학제자들이 성금을 모아, 매년 민주교육 발전에 공헌을 한 교육자를 뽑아 시상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 연구소는 지난 13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일탈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제32회 형사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교수, 사회단체, 정부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진 세미나에서는 주로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 보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장준오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기획조정 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청소년들은 사이버 일탈 중에 소프트웨어 불법 내려 받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전체의 62%), 채팅 중 폭언이나 욕설, 협박(32.5%), 아이디 도용(30.9%) 순이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용의 탈적 행동에 대해 도덕적으로 무감각함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장실장은 "청소년들의 준법의식 결여가 사이버 일탈의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사이버 공간의 이용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청소년들의 음란물 사이트의 접속이나 운영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충동성과 자아정체성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관련 일탈과 관련 여자청소년들의 참여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여학생들이 음란한 언행을 목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면, 성관계를 맺기 위해 상대방을 만나는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자녀의 감독을 강화하면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식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속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음란물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컴퓨터 사용시간이 많고, 평소 감흥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인터넷 음란물에 더 접촉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덜 접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교수는 이에 대해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의 설치와 홍보, 음란물의 유해성을 청소년에게 알리는 교육, 시민들의 음란물 신고·감시활동 등이 필요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봉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정책연구 팀장은 "최근에는 P2P 이용자의 52%가 음란물을 이용,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P2P상의 불법음란물 유포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도 2003년 7월까지 6,222건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인터넷 청소년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용면에서는 불법 스팸 메일 발송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의 상향추진과 옵트-인(Opt-in·네티즌이 사전에 받기로 선택한 광고성 이메일)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면서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학부모, 청소년, 교원을 위한 정보윤리교육을 강화해야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스팸대응센터 및 검·경 등 관련기관간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포르노의 심각성, 해외 한글음란사이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나 단체에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역가산점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천지법의 판결과 대법원의 응시자격제한 폐지 판결로 교육계에서 농촌 교단의 공동화와 교원 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직 초등, 고교 교원 각 1명과 사범대학교 교수, 사범대학생, 법률전문가 등을 선정, 앞서 두 가지 판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참가자 : 박용국 전남 영광초등교 교장, 유현정 인천계산여고 교사, 강순자 이화여대 사대 학장, 손성민 전국국립사대학생연합의장, 윤성철 변호사 ---------------------------------------------------------------------- -지난 91년부터 지방사범대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가산점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천지법의 판결과 대법원의 응시자격제한 폐지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국=두 판결이 농 어촌 교육에 미칠 파장을 예상해 볼 때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당장 이 판결은 현직 교사들의 농 어촌 탈출을 부채질했습니다. 2004학년도 교원 임용 시험 공고가 나가자 전남의 경우는 300여명이 인근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에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다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지역가산점제'만이라도 상급 법원의 판결에서 헌법에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농어촌 학생들의 편에서도 고려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현정=그 지역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의 졸업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제가 유능한 인재등용과 기회균등 등 개인의 권리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인천지법 판결이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지역가산점제가 직업선택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기보다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학생들의 학습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교육받을 권리 및 균등한 학습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강순자=지역 가산점에 대한 인천지법의 판결은 부당합니다. 지역가산점제는 해당 지역의 우수한 교사의 유출을 막음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도 우수한 교사들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가산점제가 폐지되면 장차 사범대학 가산점제도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 이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사범대학의 존립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게 될 것입니다. △손성민=전문직 교직입직안, 4+2제, 교사대 통폐합 등으로 사범대는 목적성을 계속 상실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지법의 판결로 지역에 관계없이 사범대 출신이면 누구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지역 사범대 출신 가산점이 폐지되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컨대 후자의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나마 사범대의 목적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 사범대 가산점인데 이마저 없어진다면 그나마 지키고 있던 사범대의 목적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이제 중등교원양성기관은 완전 개방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우울한 예감마저 듭니다. △윤성철=평등권의 측면을 일부에서만 파악한 판결입니다. 즉 본 판결에서는 응시자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에만 치중하여 판결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위 사안에서는 위 응시자의 헌법상 기본권뿐 아니라 헌법상의 교육제도 및 지방교육자치제도, 지역의 균등한 발전이라는 면을 도외시한 판결로 보입니다. 다만 그 법형식에서 위임의 근거를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에 직접적으로 위임하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지법의 판결에 대해 인천교육청은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는 가산점제는 유지하되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인천교육청이 항소할 경우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용국=항소한다면 승산이 있고 없는 것을 예단 할 것이 아니라 승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당사자인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부가 법리적 대항력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인천지법의 1심 판결 이유에서는 '교육자치 실현', '지방 교 사대 설립 취지', '농어촌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세 가지 논리가 배제되어 있다고 봅니다. '도시 농어촌 교육의 균형 발전'과 '교육평등권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 즉 학생의 입장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꼭 승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리적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도 차제에 '우수교원확보법'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유현정=지역가산점제는 공무담임권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는 건 사실이지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소외 받는 농어촌학생들의 교육받을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보호해야만 하는 취지의 제도로 해석되어야합니다. 아울러 우수인재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막고, 지역간의 교육불평등 완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 등 긍정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기본권 침해 정도는 또 다른 우리 사회의 보편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쇄되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재심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순자=인천교육청의 항소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재판부에 적극 개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손성민=승산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언제 정치인이나 법관들이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이 있었습니까? 교원 퇴직자에 대한 임용고사 응시자격제도 폐지 판결을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윤성철=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판결은 지역가산점제도에 대해 응시자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의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 특히 농어촌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즉 학습권이라는 헌법적 권리가 대도시의 학생들에 대하여 부당히 침해당하지 않도록 양질의 권리확보라는 면이 있고 또한 이러한 면에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의 일원에서 교육감이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가산의 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의 충돌의 비교와 헌법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하여 검증해야만 비로소 판결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 이후 실제 현장의 분위기와 본인의 생각에 대해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국=농어촌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참담한 패배감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설적이지만 대도시로 진입하기 위해 시험준비에 들어간 교사들까지도 자신들의 거취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점이 그 반증이 아닐까요. 생각을 솔직히 말하라면 교육과 관련된 평등권은 공급자 입장보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장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판단이 아니냐고 항변하고 싶습니다. △유현정=국가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데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지역만 하더라도 사범계졸업생들 가운데 최우선 고려지역은 서울입니다. 우수인재의 서울 편중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은 교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특히 사범계 가산점의 폐지는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가적 자질과 소양을 쌓아온 사람들로써 교육의 목적성에 부합되는 자격을 가진 것으로 구별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경찰대, 사관학교 등 특수목적을 위해 세워진 대학들의 경우 그 분야의 진출에서 특혜를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이수를 인정하기 때문으로 본다면 현재 사범대생들에게 주는 가산점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순자=지역가산점제도가 폐지된다면 우수교사들의 지방 탈출이 가속화되어 농어촌 지역의 교원부족화 현상과 기피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서 교단의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손성민=사범대생들은 지역가산점마저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충분히 분노하고 있지만 법률적 문제라 대응방안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윤성철=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측에서는 위 판결에 대하여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 사범대, 교육대에서는 오히려 지방학생들이 서울이나 재경으로의 진출에 대하여 더 희망을 갖는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또 향후 임용시험과 관련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용국=임용 시험과 관련된 시 도교육청의 대책은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왕에 적용되고 있는 '각 시 도 동시 시험 실시', '연령 제한'은 변함없이 적용하면서 '응시 회수 제한'과 같은 새로운 대책도 적용하면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전국 시 도교육청이 '도 농 교육의 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토대로 이해 관계를 떠나 임용시험과 관련된 정책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제도적인 장치로서 '농어촌 교육진흥특별법'등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유현정=응시지역에 대한 애정,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등 지역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함양여부를 면접시 강화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임용프로그램, 교사 인턴제도와 같은 임용방식을 일부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응시자 자신이 교사생활을 체험해보고 자신이 그 길을 걷고 싶은 게 맞는지 현실적으로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선발되는 과정은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대도시편중을 억제하는 측면을 가져올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을 뽑기에는 공채제도가 유리하지만 교육에 대한 소신과 열정을 통해 현재의 교육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비판하며 해결해내는 교원을 선별, 길러내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강순자=교육전문가의 법률 전문가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 사범대학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홍보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손성민=임용시험을 더욱 완벽하게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파생시킬 수밖에 없고 임용제도 자체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임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수급불균형인데 이는 정부의 무계획적 교원양성정책과 교직이수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한 것입니다. 97년 1월 교직과정 감축계획에서는 교직과정을 정원대비 10%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사범계대학 인원조정계획을 보면 30%까지 교직과정을 늘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즉흥적인 계획이 아닌 치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내놔 교원수급상황부터 맞춰야 합니다. 수급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야 합니다. △윤성철=지역가산점제도와 관련하여 근거법령을 명확히 제정비하여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거나 명시적 위임의 근거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농촌 교사 수급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또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국=농어촌 교사 수급 대책에는 열악한 농어촌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유인가가 있어야 하고, 교육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심리적인 유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유인가가 있는 사례는 지난 6일 국회 교육위가 농어촌 교사 자녀 대학 학비 보조 예산을 편성한 것과 같은 일 등을 들 수 있고 심리적인 유인가 있는 사례는 지금 전남, 강원 등 6개 시 도교육청이 교대에 지방반을 설치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4년에 걸친 교사교육을 통해 교육과 교직을 중시하는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르침이 곧 자아 실현이라는 교직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그것이 또한 '우수 교원 확보'방안이 아닐까요? △유현정=학습권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권리 보장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지역가산점제는 유지하면서, 수동적 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보수에서의 농어촌 근무수당신설, 교원자녀 상급학교 진학시 우선권부여, 농어촌교원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과거 RNTC제도와 같은 교원병역특례제도 도입, 인사상 혜택 등을 통해 유인책을 마련하고 교원자녀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해 대도시 유입욕구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강순자= 농어촌 교사들을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우수한 교사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성민=교원 양성기관의 목적성을 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법의 영역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형 교원 양성기관으로 가는 길, 거기에 지역 책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가령 진주교대를 졸업하면 경남지방에 임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농어촌 교사수급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윤성철=농어촌 지역에 의무 근무 등이 가능하도록 사범대 및 교육대 입학생에 대한 확실한 처우의 개선와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원강의 경력이 있는 대학 초빙교수가 출제위원으로 선정돼 수능의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책임으로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징계를 받게됐다. 교육부 장기원 대학지원국장은 12일 "이번 일로 수능의 권위가 크게 훼손됐다"며 "평가원에 대해 부총리 명의로 기관경고 조치하고, 해당 교수에 대해서도 평가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짧은 기간에 출제위원을 선정해야 하는 어려움은 인정되나, 평가원이 출제위원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지도감독기관이 국무조정실인 점을 감안, 교육부 차원의 징계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지만 수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위탁기관이라는 점에서 징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또 해당교수가 사립대 초빙교수지만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계 가능하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평가원은 12일 해명서를 통해 "수능출제 논란이 제기된 점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게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출제위원 선정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또 "출제위원 전원이 동의해야 지문으로 확정되고, 고교교사들이 검토과정을 거쳐야 하며, 문제의 지문도 출제 위원단이 수험생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 된 만큼 지문이 유출되거나, 출제위원 개인의 의도가 반영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5일 치런 수능 언어영역에는 2001년과 2002년 동안 M입시 사이트 논술강사로 활동한 사립대 초빙교수의 석사논문 관련 지문이 출제돼,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있었다. 수능출제위원 선정 규정에는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중진 연구원 또는 고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교사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정돼 있다.
교육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농어촌과 도서벽지 지역은 급식법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급식을 지원해왔으나, 그외의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과천시 등은 다른 명목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해야 했고,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다. 이미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와 나주시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법률관계상 교육자치에 해당되는 급식지원조례를 일반자치에 입각해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행자부와 합의를 거친 교육부는 급식법시행령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으로 학교나 생산자단체에 급식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양질의 우리 농산물 생산과 소비를 촉진함으로서 농가소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11월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경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10일 제5차 전체 회의를 갖고, 고 2 이하 학교별 전산시스템 결정을 위해 오는 29일 정보화위원회 워크숍을 갖기로 했다. 29일 워크숍에서 '나이스 보완시행이냐 폐기냐'를 논의한 후 이 결과에 따라 분과별 회의를 진전시킨 다음 12월 시스템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워크숍에서 학교별 전산 시스템이 결정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제5차 회의에서는 다수 위원들이 '나이스 보완시행'에 무게를 두었으나 전교조를 위시한 소수 위원들은 나이스 폐지를 계속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대등 수도권 10개 대학이 2004학년 정시모집부터는 나이스로 작성된 학생부 자료만 받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도 11일 "일선고교 교장들이 나이스로 학생자료를 입력하도록 교사들을 설득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반대 교사들에게 압력을 가하되, 교장 교감이 나이스를 입력하는 것까지 물리력으로 막을 때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지침을 일선학교에 전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가 고3 NEIS를 강행할 경우, 모든 조합원의 고3 나이스 입력과 CD제작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정시모집을 앞두고 혼란이 예상된다. 이문희 교육부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11일 "지난달 27일까지 전국 2050여 개 고교 중 38개 고교가 나이스 가제작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고3 나이스 거부학교수가 최근 급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육특구 안에 설립되는 시·군·구립 학교의 교원신분을 지방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있다. 게다가 재경부가 당초 입법예고한 '특별법안'에는 없던 교원신분 지방직화를 뒤늦게 추가한데다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교원지방직화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게 아닌가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교총은 7일 교육특구 내에 설립되는 시·군·구립 학교 교원을 지방직화 하려는 내용을 철회하라는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특구 내 교원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하려는 것이 지난 6월 사실상 백지화된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역특화 발전과 교원신분과는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또 "교원신분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다루면서 교원, 교원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 않고, 구체적인 법안도 공개 않는 것은 참여정부의 국정방향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정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데 이어 지난 7일 차관회의에서는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없던 특구내 설립학교 교원지방직화를 첨가한 법률안을 논의키로 했다가 교총 등의 반발에 부딪혀 상정을 미뤘다. 특별법안에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특례조항'이 추가돼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 실려있다. 수정된 특별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보내진다. 특구내 시·군·구립 학교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간에 의견 조율이 됐으나, 교육부 실무자는 이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시·도립대학 교수가 지방직인 것처럼, 인사교류가 되지 않는 시·군·구립학교 교원도 지방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대전·충남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교사의)공무원 신분문제와 교육자치문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자치를 하더라도 교사들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유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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