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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급당 학생수 감축등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이 전국적으로 4945명 증원되지만,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되레 하락할 전망이다. 정확한 법정정원율은 내년 4월 학급편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나오지만 이번 증원규모는 신설 학교·학급 수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일 유치원 82명, 초등 2152명, 중등 2634명, 특수학교 77명 모두 494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2004학년도 시도별·학교급별 정원 가배정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2126명, 대구 390명, 경남 355명, 인천 354명, 충남 323명, 서울 289명 증가하고 전남은 45명 감소한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4801명, 교장과 교감은 각각 77명, 67명 늘어난다. 내년의 교원증원은 학급증설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교원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내년 56개 초등교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보건·특수학교 교사를 제외한 초등 일반교사 증원은 800여 명, 교장·교감은 각각 10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올해 3월 현재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90.6%로, 초등 96.6%, 중학 83.4%, 고교 86.5%이다.
내년도 대입시 전형 자료인 고교 3학년 학생부를 나이스로 작성하지 않는 학교가 최근 한달새 급감했으나, 유독 서울지역은 전교조의 조직적인 반발과 교육청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상당수의 고교가 나이스 작업을 시행 못하고 있어 대입시 전형에 차질이 우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고3 나이스를 거부하는 학교가 9월 초에는 95개교에 달했으나, 10월 2일에는 62개교, 지난 17일에는 40개교로 줄어들었다"면서 "앞으로 그 수는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서울지역은 아직도 30개 고교가 나이스 입력을 못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3 학생부를 나이스로 입력하지 않는 30개 고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오후 서울 덕수정보산업고에서 연수를 시작했지만,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 20여 명의 집단행동에 부딪혀 연수를 진행하지 못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NEIS 저지를 위한 투쟁의 선봉인 비NEIS학교마저 이번 연수를 통해 (고3은)NEIS를 완료하려한 교육청의 의도를 막아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전교조는 또 21일 "고3 담임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NEIS 인증과 입력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각 학교 교장에게 발송해 "고3 CD 작성을 위한 NEIS 입력을 거부할 것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에 의해 교육청 주관의 연수가 좌절당하고, 교육부의 지침과 상반되는 공문이 발송되는 등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져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영수 서울시교육위 의장은 "집단행동에 의해서 행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NEIS문제가 빨리 수습되지 않으면, 대입시 전형에 적잖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23일 발표한 '2004학년도 공립 유치원 및 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교대 특별편입생(이하 특편생)에 대한 임용시험이 일반 교대생과 분리되며, 과락을 면할 경우 전원 임용된다. 공고에 따르면 초등 교사 전체 모집인원은 3000명으로, 응시대상별로는 교대 특편생 1266명과 일반 교대생 및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1734명으로 특히 이번 임용시험은 특편생과 일반 응시자의 시험이 분리 시행된다. 특편생이 12월 14일, 일반 응시자가 11월 23일 각각 시험을 치르며 시험과목은 교육학, 교육과정, 논술, 교양으로 과락을 적용하는 합격자 결정방식은 동일하다. 이중 특편생은 과목별 40점 이하인 과락만 면하면 성적에 따라 임용시기만 결정될 뿐 전원 임용된다. 이에 따라 교대생과 초등 자격증 소지자끼리 치르게 되는 임용시험 경쟁률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퇴직교사의 타지역 응시제한 규정 폐지로 경기지역에 대거 지원자가 몰릴 경우 탈락자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응시자들의 원서 교부 및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6일간이고, 특편생은 3일부터 3일간이다.
전북도교육청은 5학급 이하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현행 초등교 통폐합 기준이 대상학교의 낙후를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해 2004학년도부터 통폐합 대상을 3학급 이하로 축소하고 이들 학교의 명칭도 '소인수학교'로 부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통폐합 추진 요건인 학부모 찬성비율도 현행 75% 이상에서 90%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각 지역 교육청 내에 '소인수학교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소인수학교로 지정된 이후에도 재정지원을 꾸준히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 동안에는 통폐합 학교로 지정되면 행정은 물론 재정 지원이 뚝 끊겨 학교 시설 등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통폐합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특히 농어촌 지역 학교의 교육여건이 개선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종 교육감이 대영고 이상진 교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본지 10월 20일자)한데 대해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이하 교장협)가 23일 교육감·부교육감·교육위의장에게 각각 '징계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날 아침 9시 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교장협은 "교육위원의 부당한 자료 요구를 거부하다 뒤늦게 제출한 이 교장에 대해 복종의 의무 위반 운운하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교장협은 징계 철회 요구서에서 "모 교육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서울 전체 교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 교장 개인을 대상으로 의도적이고 부당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15개 직능별 교장협의회장 전체가 자료 제출 거부를 결의했고 이 교장은 이에 따라 자료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교육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런 이 교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교장 전체를 중징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대영고에 대한 교육청 특별감사 때 사실상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감사 결과 공금횡령 등 불법 사례가 전혀 적발되지 않았는데도 징계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불법 조퇴 연가투쟁에 참가해 복종의 의무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교육청이 이 교장을 중징계 하려는 것은 교장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전교조의 책략에 교육감이 휘말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교장협은 "징계요구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은 물론 전국적으로 징계 철회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아울러 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의 연계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교장협은 이 교장의 자료 제출 거부는 15개 직능별 교장회장협의회장 전원의 결의에 의한 것임을 밝히는 연명 확인서를 함께 전달했다. 확인서에서 교장협은 "이상진 교장을 징계해야 한다면 일개인에 국한하지 말고 서울 국공사립초중고교 교장 모두를 징계해야 마땅하다"며 "1200여 교장 전원을 징계할 것을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최홍이 교육위원의 요구로 이상진 교장에게 '출장비·경조비·업무추진비·교장회비 지출내역' 제출을 지시한 유인종 교육감은 '전교조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보복성 요구자료'라며 이 교장이 자료제출을 지연한 것과 관련, 이 달 9일 중징계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일본측의 역사 왜곡 문제로 한·일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 역사교육의 현주소와 왜곡된 역사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어 '평화교재교류회'가 유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류회를 제의한 일본교직원조합(日敎組)의 야마모토 준이치(山本 潤一) 부위원장을 통해 이번 교류회의 취지와 일본의 평화교육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한·일 '평화교재 교류회'의 제의 배경과 기대성과는.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사실을 왜곡한 역사교육을 추진하려는 등 우익세력이 대두했다는 것이 큰 계기가 됐다. 이번 교류회를 통해 과거 한·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평화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단순지식을 가르치는 수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교류회에서 보고된 것처럼 다양한 교재를 통해 아이들의 감성에 호소하거나 논리적으로 교육시키는 사례도 많다" -역사 교과서 왜곡과 망언 등 한·일 감정을 악화시키는 일본 우익단체들의 움직임과 대응책은. "새역사…모임'이 교과서를 만들어 채택운동을 펼치고, 자민당의 일부 정치가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기도 하는데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교과서 채택시 일교조 조합원의 의견을 교육위원회와 교장에게 적극 제언하는 대응을 펼치며 평화포럼,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새역사…모임'의 교과서 오류를 지적하고 불채택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번 교류회를 평가한다면. "한·일 역사 인식에 대해 솔직한 의견교환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보고서를 작성해 각 현의 조직에 배포하고 내년 1월 전국교육연구보고회 보고할 예정이다" -양국의 역사 교사들에게 당부할 사항은. "자신감을 갖고 평화·역사 교육을 실천해 줬으면 한다. 특히 과거를 회피하지 말고 과거로서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미래에 한·일 간의 진정한 평화와 공생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해야한다"
지난 12일 열린 평화교재 교류회는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우익단체의 교과서 왜곡문제나 역사교사로서 고민 등에 관해 인식을 같이한 가운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일교조는 내년에 제 2회 교류회를 일본에서 개최할 것을 교총에 제의했다. 교류회에서 한국 교사들은 일교조 교사들이 평화교육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별도의 부교재를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놀라면서도 평화교재 내용 중 한·일간의 역사적 해석 차이에서 나온 오류 부분들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고 일본 측 교사들은 주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교류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연구해 평화교육에 반영할 것을 다짐했다. 조상제 교장(서울 도곡중)은 "가장 첨예한 부분이 주제로 선정돼 민감한 사항도 있지만 일본에 진보적 양식을 같이 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감격스럽게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교조의 미네이 마사야(嶺井 正也·센슈 대학 공동연구자)는 "일본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준 것 대해 감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야마모토 준이치(山本 潤一) 일교조 부위원장은 폐회사에서 "교총은 내년에 '제2회 평화교재 교류회'를 일본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요즘 우리사회에는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이 제시한 '2002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19명으로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높았다 한다. 그러나 지난 달 29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살 사망률은 28.9였고, 노인(61세 이상)은 62.5명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자료로 본다면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세계 1위이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자살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생각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충동적 자살이 있는가 하면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동반자살하는 경우도 생겨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자살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고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워진다. 더구나 어린 청소년들이 너무나 쉽게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보면 충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살한다고 해서 자신이 봉착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다. 어려운 처지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에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자살한 이후 부딪히게 되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단지 막연하게 눈앞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순간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감행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지금까지 자살은 고도 성장에 따른 상대적 결핍이나 황금만능주의의 후유증 정도로 간주되어 개인의 정신병리적 관점에서만 취급되었을 뿐이다.그러나 이제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학업의 중압감이나, 학력문제, 진로문제, 교우문제 등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성장 과정에 맞게 다양한 교과목 안에 포함시켜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우리교육도 이제 사회적인 현상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전개해야 한다. 모든 교육활동에 우선해서 학교교육과정에 생명의 존중과 인간존엄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학력향상, 창의성교육과 더불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배양과 자기통제력 강화 훈련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자아 존중감 교육과 인격존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행히 제7차 교육과정은 로드맵형 교육과정으로써, 학교단위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갈 수 있고 창의적 재량시간 등이 확보돼 있다. 이제 우리 교육 현장이 시급한 과제로서 생명존중교육을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확정한 2004년초 교육관련 예산은 26조3904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인 24조9036억원보다 6% 증액된 것이다. 이로써 처음으로 교육예산이 GDP 대비 5%를 넘어서게 됐다. 그러나 교원 처우개선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당초 교육부는 담임수당 3만원, 보직수당 3만원, 보건활동수당 2만원 등 740억원의 교원처우 예산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교총 등 교원단체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바빠지게 됐다.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만 얼마라도 '건지기' 위해 진력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전액 삭감됐던 담임수당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1만원 살아나 오히려 교원들에게 치욕감을 안겨준 바 있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치욕감과는 별도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연상하게 됐다. 정보는 전액 삭감하고 국회에선 교원단체의 압력으로 '1만원씩이나' 살려줘 낯을 세우는 관행이 또 재현될 것 같으니 말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까지 있어 2만원쯤 '부활'하지 않을까. 하지만 교원처우 개선은 그렇게 이뤄져선 안된다. 무너진 학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열정과 사명감으로 교육에 전념케 해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공교육 살리기의 일환, 즉 당당한 국가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시행돼야 할 교원처우인 것이다. 참여정부의 교원 홀대는 4945명으로 확정된 2004년도 교원 증원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3월 교육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8만명의 초·중등 교원 증원을 발표한 바 있다. 당장 내년 증원 규모는 1만 5600명이었다. 새빨간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대는, 그것이 아니라면 감당도 못하면서 우선 발표부터 해대는 한탕주의 정책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교원들로 하여금 더 심한 허탈감과 분노에 빠져들게 하는 참여정부에 기대할 것이 사실상 없게 된 셈이다. 지금 일선 학교는 교사 부족으로 오히려 10년 전보다 못한 열악한 상황에 빠져있다. 초등학교 이야기가 아니다. 중요과목이라는 영어의 고교 교사가 승진하거나 유학해 결원이 생기더라도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어김없이 기간제 교사이다. 또한 50분 수업의 고교에서조차 주당 수업 20시간이 넘는 교사들이 급증하는 등 슈퍼맨이 되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3년씩이나 정년 단축을 자행하면서 내세운 2,3명 신규교사 채용의 명분을 따져볼 기력마저 없어진지 이미 오래다. 최근 노 대통령은 사교육비 경감 방안 등 근본적인 교육혁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시 속는 셈치고 믿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체념한 채 '밥벅이'에나 매진해야 할지 그것이 고민이다.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 공모전 한국인성교육개발지도봉사단은 KBS 후원으로 전국 초·중·고·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2회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 공모전을 개최한다.칭찬이나 격려 혹은, 충고와 비판 등 기억에 남는 말을 중심으로 원고를 작성,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홈페이지(www.misabong.com)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02)814-2763, 816-8965 펜션 안내서 발간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펜션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을 위한 펜션 여행서이자 노후를 위해 펜션을 준비하는 안내서가 발간됐다.'전원향기 가득한 펜션'(주택문화사)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펜션의 유래와 유형, 국내 정서에 적합한 펜션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전원생활 수단으로서의 펜션, 최근 일고 있는 그린 투어리즘 등 여행 패턴에 맞춘 펜션 운영방법과 다채로운 체험형 테마를 소개하고 있다. EBS, PDA 서비스 실시 EBS는 최근 'EBS PDA 세상' 서비스를 실시, PDA로 EBS의 동영상을 비롯한 모든 컨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액의 통신비를 지불하던 기존의 PDA 서비스와 다르게, PC를 통해 EBS 홈페이지에서 직접 컨텐츠를 다운받기 때문에 컨텐츠 구입비용만 지불하면 별도의 통신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역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초중고 교사들이 일제 강점기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사상 첫 교류를 가졌다. 양국 교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시대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지난 11일∼1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평화 교재 실천 교류회'에서 한·일 교사들은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발행한 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왜곡을 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교류회를 주최한 한국교총과 일교조는 "자국중심의 역사관에서 탈피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교육을 해야한다"며 "상호 교류의 폭을 넓혀 양국간의 역사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류회에서 한국 측 교사들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훈식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교육 실정에서 일제 강점기에 관한 교사 개인의 역사해석과 가치가 수업에 반영돼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될 수 있음을 설명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역사 인식을 위해 1종 교과서의 점진적인 변화의 필요와 자유발행체제로의 방향 수정도 검토돼야 한다는 안이 거론됐다. 일본 교사들은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사…모임)이 편찬한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를 우려했으며, 재일 한국인의 인권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다양한 역사 부교재의 활용 등 일제침략 행위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 노력과 사례들을 소개했다. ■초등 △리포트=민윤 교사(부천 상일초)는 3.1 운동과 일제탄압 부분을 가르치는 L교사(22년차), P교사(20년차), K교사(3년차)의 수업 참관 사례 중심으로 발표했다. 민 교사의 사례 연구에 따르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일제에 의한 탄압 내용이 줄고, 독립운동사에 대한 서술이 증가했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한 수업의 가능성을 열었음에도 경력교사인 L, P 교사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투영하고 주로 일제 탄압을 강조하는 등 교훈적인 역사 수업 방식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불행했던 과거의 문제는 여전히 초등학교 교실에 남아 있다"고 발표했다. 민 교사는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사료를 통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관련된 역사의 재조명을 전제한 후 교사들은 역사수업에서 선입견 혹은 편견을 배제하고 역사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질의=구로사와 노부아키(黑澤 惟昭·야마나시카쿠인 대학 공동연구자)는 "일본은 사회과 내 역사가 포함돼 있는데 한국은 어떤가"라고 묻자 민 교사는 "시민성·국민의식의 형성에 역사가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사회과 내 역사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조상제 교장(서울 도곡중)은 "기본 원칙은 사회과 교육에 통합되는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국사교육은 별도의 수업, 교과서로 가르친다"고 대답했다. △리포트=도쿠나리 코류(德成 晃隆·후코오카시립 가타카스 초) 교사는 후쿠오카 시내 모든 학교에서 교과서와 함께 병행해 수업되고 있는 인권독본 부교재 '누쿠모리'에 대해 소개했다. 이 부교재는 후쿠오카 시내에 거주하는 재일 한국인의 증언으로 작성된 것으로, 초등학교 6학년 근·현대 수업에서 실천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누쿠모리'는 한국인 강제 연행, 강제노동의 역사와 재일(在日) 한국인 역사를 다룬 '조국에…'와 전후 일본에 정주 하면서 글자를 배울 기회를 빼앗겨온 조선인 1세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재일 한국인의 어려운 생활상과 일본사회의 차별구조를 담은 '배우는 것이 산다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아이들에게 '북한의 일본인 납치보다 일본이 조선에 저지른 일은 몇 배 심하다.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며 "학생들에게 역사적인 사실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한다"고 밝혔다. △질의=이동원 교사(경기 가평초)는 "인권독본이 후쿠오카시 교육청의 예산으로 개발됐다고 하는데 교사가 요구하는 대로 상시지원 되는 지와 교재개발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도쿠나리 코류 교사는 "교직원조합이 교육위에 요구하는 사항 중에 인권독본 문제가 포함돼 있다. 교사, 교육위원, 대학교수 등이 편집위원으로 구성돼 교재를 개발한 후 한 학기 수업테스트를 거쳐 수업에 적용한다"며 "교재 사용 후 학생들의 변화 모습 등을 설명해 교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새역사…모임'이 교과서를 자체 제작해 학교에 기증하고 있어 더욱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학 △리포트=조은경 교사(전주 근영중)는 강의식 수업방법 외에 인터넷, 영상매체, 등 멀티미디어 사용, 창작활동, 현장체험, 직접 체험한 어른들의 체험기 듣기 등을 활용한 식민지 시대에 관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조교사는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관(日本觀)을 조사해 일교조 교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중학생들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인식이 점차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는 세계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며 "미래지향적, 세계 속의 양국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교과서는 자국만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면이 강해 점진적으로 자유발행체체로의 방향 수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 교사가 중 3학생 3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식민지·독립운동 및 미래 한일관계에 관해 설문결과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느낌에 13%만이 '좋다'고 답했지만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78%가 '서로 돕는 관계'라고 답했다. △질의=이다치 히로유키 나라 교조 집행위원은 "설문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서로 도와가야 한다는 결과는 일본측에서 자료로 진지하게 검토해 교육에 적용해야할 문제"라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역사적 사실을 알면 알수록 일본에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렇더라도 사실에 입각한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한국에선 어떤 교육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은경 교사는 "일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역사교육을 하는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고민해야할 문제"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학습과 일본과의 교류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리포트=토미타 마유미(富田 眞由美·토쿠시마현 토쿠마시립 토쿠시마 중) 교사는 "정부관계자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일본 정부는 전후 보상 해결이 끝났다며 과거 아시아 침략의 역사, 종군위안부 문제, 남경대학살 등에 대한 많은 사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정부 자세는 교육에도 적지 않게 반영돼 자유주의 사관 역사교과서 출현, 단일 민족 국가론의 횡행, 2000년도 역사 교과서에 종군위안부 문제 기술 삭제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일 관계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독자적으로 인권학습노트(92년), '21세기 재일 한국인을 둘러싼 상황'(2003년)이라는 교재를 편성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학습노트'에서는 "한국에게 고난의 역사를 강요한 인물의 지폐(이토 히로부미, 후쿠자와 유키치)를 보수로 받아 사용하는 재일 한국인의 현실을 알게 하고, 청일 전쟁에서 한국병합에 이르는 일본의 움직임이 한국 민중 생활을 압박하고 민중이 저항해 나가는 과정을 정리해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확인시킨다"고 말했다. 또 나가사키 수학여행에서 학생들이 조선인 피폭자협의회장을 만난 사례를 소개하며 "아이들이 나가사키에서 죽은 사람들은 일본인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에 대한 소감을 담은 문집 '전쟁, 두 번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질의=조상제 교장은 "일본 지폐의 사진에서 이토히로부미, 후쿠자와 유기치는 일본에서는 근대화를 이끈 사람이지만 한국 입장에선 한국 강점의 장본인들이다. 이런 역사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토미타 마유미 교사는 "안중근이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했다는 사실도 일교조의 요구로 최근 교과서에 첨부된 사항"이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민주탄압을 한 지배자였다는 내용을 문서자료를 통해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장은 "평화교재에서도 한국에서는 듣기 거북한 역사 용어들이 등장하는 데 이는 용어사용에 따라 역사인식이 달라지는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한국병합'이라든지 일제강점기가 36년으로 돼 있는 것은 정정이 필요하고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양국 입장차를 좁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 △리포트=박성기 교사(경기 하남고)는 "청소년들에게 일본의 존재는 전근대로부터의 원수, 미움의 존재에서 현실에서의 동반자, 친한 상대로 인식해야하는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과 내용들, 특히 근 현대의 내용들은 바람직한 미래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의 근현대사 서술에 대해 좀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의 피해의식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져야 진정한 발전을 위한 비판,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에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일본에 대한 편견해소와 무관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류와 만남을 통해 서로를 알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나가이 슌사쿠(永井 俊策·후쿠오카 시립 다카미아 중) 교사는 "과거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알도록 지도했다. 하지만 너무 전면에 내세우다보면 학생들이 '일본은 정말 나쁜 나라'라는 인상을 강하게 가지기 쉽기 때문에 고대, 중세부터 이어져온 조선과 일본의 교류 부분도 소중히 하며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과거 역사 사실은 사실대로 가르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고민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또 "전쟁폭력의 시대의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를 강조한다면 우익과 통하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며 "어디에 선을 긋는 지는 양심에 맡겨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리포트=고등학교 리포터로 나선 토미이 쿄지(富井 恭二·오사카후리츠 히가시요도가와 고) 교사는 "대입학센터시험(한국의 수능시험)을 비롯한 입시에서 근·현대사 부분의 출제가 늘고 있어 명문고교 일수록 근·현대사를 신중히 가르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에서 문제가 된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 '창씨개명'등의 사실은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기술 돼 있고 많은 학교에서 '그림설명'과 '사료집'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우익에 의한 '자학사관' 공격을 허용하지 않고서 수업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다"며 "담당 교사의 역사관과 수업기술의 문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학교는 '새 역사…모임'의 입장과는 동떨어진 시점에서 만들어진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올바른 역사 인식'의 관점 뿐 아니라 한 가지 핵심주제 기술로 학생들에게 역사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일본사는 '새 역사…모임' 등이 강조하는 '민족'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내용이어서는 안 되며 실증적인 역사학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객관적으로 고찰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정영순 교수(한국 정신문화 연구원)는 "입시로 인해 교과서가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텐데 교과서 외에도 부교재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부교재의 구성과 수업에서 어떤 비중으로 활용되는지"와 "한반도 분단은 일본 식민지의 잔해로서 동북아 평화사에 있어 중요한 과제인데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통일에 관련된 교육을 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토미이 쿄지 교사는 "교사들간에 네트워크가 구성돼 부교재를 서로 활용하고 있으며 부교재의 경우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자료들로 구성돼 있다. 예를 들면 음악실천에는 '파랑새' '선구자' 등 저항운동이 표현된 노래들을 통해 역사적 사실들을 보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대답하며 "통일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빠른 시간 안에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토미타 마유미 교사는 "양심적인 교사들이 근·현대사 교과서 자료보다는 자신이 편성한 부교재를 많이 사용한다. 이로 인해 다만 30∼40명의 아이들이라도 역사를 바꾸나갈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교류회는 지난해 12월 일교조 측에서 "한·일 교류사와 역사인식에 대한 토론과 함께 수업 활동 자료를 교환하는 한·일 교원 정례회의 갖자"고 제의해와 이루어 진 것으로 일교조 측에서는 "내년에는 일본에서 제 2회 평화교재 교류회를 갖자"고 제의했다.
"유·초·중등 교사자격 5종으로 세분화하자" 권오현 서울대교수 현행 유치원, 초등, 중등의 교사자격제도를 ▲유치원 ▲유치원과 초등1, 2 ▲초등 전학년 ▲초등 5, 6부터 고1 ▲고교 2, 3 등 다섯 종류로 세분화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권오현 서울대교수는 한국교총이 22일(수) 오후 2시, 교총 대회의실에서 '연계자격증 도입과 교원양성기관 통합,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제7차 교육과정은 학년제에 의한 단계적 과정 속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 중등과 같이 학교급별로 자격을 구분하는 현재의 교원자격체제로는 연계성이 부족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연계자격제도를 도입해 교원자격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세부방안으로 현재의 유·초·중등 자격체제를 ▲유치원을 담당하는 '자격1', ▲유치원과 초등 1,2 학년을 맡는 '자격2', ▲초등 전학년을 가르치거나, 초등 3.4학년 및 5,6학년의 특정과목을 가르치는 광역교과 담당의 '자격3', 그리고 ▲초등 5,6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담당하거나, 중학교 및 고교1학년만 맡는 '자격4', 마지막으로 ▲고교 2,3학년을 가르치는 '자격 5' 등 5종류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교사양성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간에 학점을 교류하는 단기적인 방안과 유·초·중등교사를 통합적 차원에서 양성할 수 있는 '교원종합양성기관'의 설립을 장기적인 방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권 교수는 현행 자격제도하에서도 교·사대 편입학이나 교·사대 교육대학원 진학, 그리고 재학중 초·중등 복수전공(혹은 부전공) 이수 등을 통해 연계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안은 강구할 수 있으나, 자격의 중복 취득에 지나지 않아 엄밀한 의미의 연계자격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론-"필요없다" 초등교육도 중등처럼 부실화된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먼저 7차 교육과정에 연계자격이 필요하더라도 학교급간 차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교·사대교류가 아니라도 자체적으로 다른 급의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시키고 있다"고 말해 연계자격제도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달리했다. 제도 도입과 관련해 "연계자격의 상한과 하한 설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격 세분화가 오히려 교육의 대상을 제한해 교사를 매너리즘에 빠뜨리고, 교직에 대한 소명감과 사명감을 약화시키며, 나아가 신·구자격 간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학교의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대통합은 목적형 유지, 사대간 우선 통합, 그리고 사대중심의 통합 지양 등 세가지 전제조건이 우선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정 전교조 예비교사지원국장도 "교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정책"이라며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우리 교단은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수습교사제, 계약직 교원제도의 다양화, 그리고 연봉제, 성과급 등 양성과 임용에 있어 노동의 유연화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초임용, 중초임용 등을 통해 초등교원의 경쟁을 가속화하고, 중등은 사대의 위상을 실추시켜 완전한 개방 경쟁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국가가 교원양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초등교육을 목적형으로 유지·발전시키고, 교원의 자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교·사대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를 대표한 남승희 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은 "발표자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학제운영이 유연한 선진국형에 가까운 모형으로 전반적으로 수용이 어려우며, 유·초·중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교원자격증이 학교급 사이의 연계교육에 장애가 된다는 근거 역시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7차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연계교육이 아니라 학교급별 학업성취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연계자격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제자와 다른 견해를 보였다. 남 위원장은 초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이 높은 만큼 "교·사대가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탄력적인 입학정원 조정으로 초등교원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등은 심각한 과목간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복수자격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마지막으로 이민경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 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발표된 방안들은 모든 양성기관을 하나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 살인적인 경쟁으로 내 모는 것이며, 양성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완전히 저버리게 하는 것"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정부의 연계자격에 대한 연구 목적이 수급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고, 정책 시행을 위한 재정적인 확보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만 급급해서는 안되며, 중초임용 등 그 동안 잘못된 초등교육정책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원양성체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전제위에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책임발령제를 실시하고, 실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필요하다" 현행 제도 7차교육과정과 안맞아 허형 중앙대 사범대학장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인사제도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학교급간 통합교육과 특수 영재교육 실시 등을 위해 연계자격제도는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입 방안에 대해 먼저, 5단계의 자격을 ▲유치원담당의 자격1 ▲유치원과 초등 1∼3학년의 자격2 ▲초등 4∼6학년을 맡는 자격3 ▲초등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의 자격 4 그리고 ▲고교 1∼3학년을 담당하는 자격5로 세분화해 학생의 성장과 지적발달에 따라 담당학년을 약간 달리했으며, 연계자격 부여와 관련해서도 "단기적으로 교·사대 학점교류보다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교대에 편입학시키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대통합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초등교사만 양성하는 교대는 존재하지 않는 만큼 교·사대통합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양성기관간의 입장차이와 정부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추진이 쉽지 않은 만큼 교·사대에 서로의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복수전공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팀장은 "연계자격증 제도는 제7처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교급간 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논의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연계자격제도와 관련해 그 동안 논의가 거듭되면서 현재는 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학교급별 복수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데 이르고 있다"고 말하고, 연계자격에 대한 논의는 수급보다는 학년별 수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대안에 중심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교원대학교와 같은 모형을 지역 권역별로 3∼4개정도 신설해 대학재학 중의 복수전공 이수를 통한 연계자격 경로를 활성화하고 ▲초·중·고교에 걸쳐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교과지도의 부담이 높은 '자격4'를 축소하여, 각각 자격4(초등5∼중학교2)와 자격5(중1∼고1)로 나눌 것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한국교총은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달초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등을 골자로 마련한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을 전면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법안은 사실상 전면적인 교육개방의 신호탄으로 국내 교육현실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설립 등 교육시장 개방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관계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국내 교육의 현실에 미칠 파급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이 법안은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외국법인 학교에 과도한 특혜 등 사회계층간 위화감과 국내·외 법인간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내 교육현실과 정서를 감안할 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허용할 경우 실제로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은 부유층 자녀일 수밖에 없어 계층간 위화감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학생 입학률이 높아질 경우, 외국인학교 운영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학교는 그 해당 국가의 자국민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총은 "외국학교 법인을 국내 일반법인 수준으로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국내 학교법인과의 과도한 차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역차별적 발상"이라며 "외국교육기관의 결산 잉여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을 허용하는 것도 과도한 특혜로 이어져 교육의 상업주의를 초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외국인이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교육기관의 교원 확보 및 인사권이 설립주체인 외국 학교법인에 있다 하더라도 국내 다른 학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관할청의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15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지방분권특별법안'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나, 지방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 책임 강화 부분은 지방분권을 빌미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정부는 그 동안 끊임없이 일반자치에 교육자치를 흡수시키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왔고 마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확충되고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한 것인 양 호도해왔다"면서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교총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통합됐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교육이 발전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가상적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주민의 선거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단기간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교육사업을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더욱 크고 이는 교육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은 "이미 10여 년 이상 시·도 단위에서 시행돼 온 교육자치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방법, 교육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등 일부 개선해야할 점이 있으나 지방분권과 교육행정 전문성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돼 왔다"면서 "정부는 통합논의를 중단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구현을 위해 광역단위에만 시행되고 있는 교육자치를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해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이 22일 '연계자격증 도입과 교원양성기관 통합,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찬반론을 팽팽하게 펼쳐 쟁점 현안임을 실감케 했다. 교총은 10월 한달동안 매주 수요일 교육 현안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고, 이 날 토론회로 일단 연속 교육정책토론회를 마감했지만 토론회의 열기는 고스란히 교총 홈페이지로 이어져 계속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이달 중 네 가지 토론주제와 관련 720명이 교총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고, 특히 '교원 승진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는 550명이 참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교총 홈페이지 토론에 참여한 교원들의 의견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교원승진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60% 이상이 수석교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행 승진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교장임기제, 교육전문직 승진 특혜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았다.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방안=보수인상 등 처우개선과 함께 수석교사제 도입을 포함한 합리적인 자격체계 및 승진제도 개선 등이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교안전사고 관계법의 제정방향과 과제=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부담이 필요하며, 사전 예방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교·사대 통합과 연계자격증 도입 과연 필요한가=85% 이상이 교·사대 통합과 연계자격증 도입을 반대했다.
고교 평준화 논란은 해마다 되풀이되는가. 교육계가 또다시 평준화로 시끌벅적하다. 서울 강남 집 값 상승의 주범으로 교육문제가 지목될 때마다 벌어지는 연례행사. 작년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지만 부동산대책이 흐지부지 되면서 함께 잊혀졌던 이 논란이 최근 각계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다시 핫 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평준화 논쟁은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촉발시켰다. 김 부총리는 9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종합 부동산대책에 관해 언급하면서 "서울 강북에 특수목적고를 더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현행 고교평준화 틀을 바꿀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10일 한강포럼 주최 강연회에서 “지방과 서울 각 지역에 비평준화 명문고가 있다면 학부모들이 굳이 서울 강남으로 이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론인 고교입시 부활을 주장했다. 박 승 한국은행 총재도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서는 뒤틀린 교육제도 개혁부터 단행해야 한다”며 현행 입시제도의 개편을 촉구했으며,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도 여기에 가세했다. 최 장관은 14일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비평준화를 할 수는 없지만 비평준화가 부동산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준화를 개선해야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평준화 폐지 주장은 16일 경제계 원로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재차 거론됐다. 원로들은 "사립학교뿐 아니라 공립학교에도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며 "전면적인 실시가 어렵다면 우선 지방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14일 국회 연설에서도 등장했다. 여론조사와 네티즌 설문조사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소속 정몽준 의원이 10일 밝힌 '고교진학제도에 대한 학부모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부모 600여명 가운데 58.1%가 평준화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선일보도 23일 고교 평준화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교사는 23%로 '폐지하자'(27%)보다 적었으며, '보완하자'(46%)는 의견이 절반에 달했다고 교사, 학부모 등 64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중앙일보 인터넷 토론방에서도 "현재의 교육제도는 하향식 평준화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평준화 폐지론을 주장하는 네티즌의 숫자가 우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부는 평준화 폐지 불가입장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다. 21일 노 대통령은 태국 방문중에서까지 '평준화틀 유지'를 천명했으며, 윤덕홍 교육부 장관은 15일 전경련 교육개혁특별위에서 "집 값과 교육문제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초중고 교육은 공공성이 원칙이며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도 22일 "부동산 대책을 교육제도와 연계하는 것은 효과도 거의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고교 평준화의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지난 15일 차관회의의 법안 심의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고교 평준화의 지정권한을 넘기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은 더 종합적으로 논의·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보류 결정이 내려졌으며, 교육부는 고교 평준화 결정 권한이 시도교육감에 이양된 후에도 평준화 해제권한은 한시적으로 교육부장관이 계속 갖도록 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고교평준화 30년사는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교평준화는 교육 문제이긴 하지만 당대의 사회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도입된 고교평준화는 지난해 수도권 6개 도시가 논란 끝에 도입함에 따라 현재 23개 지역에서 실시중이다. 일반계 고교수의 50.4%, 학생의 68.1%가 적용 받고 있다. 평준화가 처음 도입된 74년은 중학교 무시험제가 폐지된 지 5년이 되는 해였다. 69년 실시된 중학교 무시험제는 중학교 입시 병폐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명문고 진학 열풍을 초등학교에까지 끌어내리는 악순환을 낳았다. 이 같은 고교입시제도의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된 것이 고교평준화였다. 고교의 전형시기를 전, 후기로 나누고 공사립 인문계의 경우 학군을 설정, 선발고사를 실시한 뒤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는 것이 고교평준화 정책의 뼈대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도입 이후 지정 지역이 늘어나는 등 확산 일로를 걸어왔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지정-해제-재지정 등 부침을 겪기도 했다. 30년 동안 평준화를 선택한 도시는 28개. 이 가운데 81년 평준화지역으로 지정됐던 목포와 안동이 10년 만인 90년 해제했으며 춘천, 원주, 천안 등도 한때 평준화를 도입한 뒤 다시 비평준화로 돌아섰다. 특히 군산과 익산은 81년 지정-90년 해제(익산은 91년)-2000년 재 지정을 오가는 요동을 겪기도 했다. 73년 발표당시 평준화정책의 기본방향은 국민교육비 부담 경감, 지역간 교육균형발전 도모 등이었다. 현재의 논란대로라면,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실시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30년간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키워온 셈이다. '망국적 과외 병을 잡는' 묘안은 없는 모양이다.
좋은 수업을 하고싶은 것은 모든 교사의 소망이 아닐까. 23, 24일 경북대 사대부고(교장 김태달)주관으로 열린 '교실 수업 개선 우수사례 워크숍'은 그 방법을 모색코자하는 자리였다.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교실수업 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강하게 요청되고 요즘, 주제발표 중 김수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의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교수·학습센터의 설치 배경과 구축 사례'는 교실수업 개선을 원하는 교사들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소개한다. 2002년 교실수업 개선·지원을 위한 중앙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태동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의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classroom.kice.re.kr), 그 모습을 드러냈다. 'KICE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는 초등학교방, 중등 10개 교과방, 교육과정실, 교육평가실, 장학지원실, 추천자료실, 커뮤니티 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앙 교육연구기관과 시·도 교수·학습지원센터, 지역청과 단위 학교 교수·학습도움센터와 연계하고 상호 자료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초·중등학교 교실 수업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초등학교방, 중등 10개 교과방, 추천자료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방=초등학교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과 자료와 초등학교 수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외국의 교육 방법을 포함, 좋은 수업 및 평가 사례 등을 접할 수 있고 교수·학습과정에서 생기는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수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위 메뉴로는 초등교육개관, 교수·학습길잡이, 교수·학습자료, 수업안 클리닉, 수업 119, 나의 수업연구실, 초등교육 동향이 있다. ■ 중등 10개 교과방=각 교과의 방은 교과의 특성과 개성을 반영, 서로 차별되는 특징도 일부 있지만 공통 특징도 상당 부분 갖고 있다. 공통 특징으로는 우선 각 교과의 교수·학습방법과 수업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각 교과 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 교수·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수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교과의 최신 동향을 알 수 있는 메뉴를 구비하고 있다. ■ 추천자료실=학교 현장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 중, 현장 교사들의 전문적 식견과 좋은 교수·학습자료를 걸러내는 객관적 평가 기준을 적용, 선정한 국민공통기본교과자료가 있다. 또 교육부나 전국 시·도교육청이 직접 개발, 또는 개발을 지원한 재량활동, 특별활동, 특기·적성활동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 각종 연구대회에서 수상한 자료들과, 시범·연구학교의 보고서도 수집돼 있다.
한글날 즈음이면 매년 연례행사처럼 우리말의 현재 모습에 대한 진단이 여러 언론을 채운다. 그리고 올해의 주요 이슈는 이른바 '외계어'라 불릴 정도로 생경하게 변해 가는 사이버 언어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보다는 덜하지만 사이시옷의 여러 용례들도 우리를 자못 혼란스럽게 한다. 지난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많았다. 그래서 그랬는지 일기예보를 볼 때마다 '장맛비'란 말이 자꾸 귀를 거스르게 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장마비'는 "장맛비의 잘못"이라고 나온다. 그래서 더 이상 할말이 없기는 했지만 비가 왜 '장맛'이 나야 하는 것일까 하는 엉뚱한 의문이 계속 머리 속을 감돌았다. 또 어느 신문은 '하굣길'이란 말을 썼다.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했던지 담당 기자는 인터넷을 통해 긴 해명을 했다. 다만 그의 결론은 뜻밖에 간단하며, '하교+길'은 '하교낄' 또는 '하굗낄'로 소리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 옳다고 한다. '장마+비'를 '장맛비'로 적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장마삐'와 '하교낄'이란 발음이 올바른 것일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발음을 순화시켜 '장마비'와 '하교길'로 부르는 편이 훨씬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예전에 '촛점' '갯수' '잇점'으로 썼던 것들을 이제는 '초점' '개수' '이점'으로 쓴다. 그러나 일상적인 발음은 여전히 '초쩜' '개쑤' '이쩜'이다. 이런 것들은 도리어 예전처럼 사이시옷을 넣어서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법령은 3700여 종에 이르며 가장 근본법은 헌법이다. 그런데 여기의 법령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실상 헌법보다 더 근본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글맞춤법'이다. 현행 맞춤법은 1988년 1월 19일에 당시 문교부의 '고시'(告示)로 공포되었다. 따라서 법률 위계상으로는 위의 법령들보다 하위이다. 그러나 한극맞춤법은 우리의 언어 생활 자체를 규율하는 성격을 띠므로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근본법이다. 따라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이라도 이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 할 수는 없다. 실제로는 평소 맞춤법에서 멀어지기 쉽다는 점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이기도 한다. 어떤 법이든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맞춤법도 자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어느덧 15년이 훌쩍 넘었고 더구나 급변하는 오늘날의 실정에 맞지 않는 요소가 발견된다면 굳이 옛 틀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근래 '매맷값' '전셋값' '존댓말' 등의 용어에 사이시옷을 넣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한 마디로 고유어나 고유어와 한자어의 합성어에만 적고 한자어의 경우에는 '곳간' 등 6개의 한자어에만 넣도록 한 사이시옷에 대한 규정은 일상 언어 생활에 비해 너무 미약하다.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새로 고치더라도 법령이 아닌 고시의 형태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 말한 것처럼 근본법의 성격이 강하므로 세밀하고도 신중하게 다루되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부산 덕포초등교 유순주 교사가 운영하는 '한국 전통의상과 장신구' 사이트(http://juyada.mchol.com)는 초등 미술교과 한국 전통 의상과 장신구 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3학년 과정 의상과 장신구, 6학년 과정 여러 나라의 민속 공예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국편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의 의상 및 장신구의 변천을 사진과 함께 해설해 주고 있으며 특정계급별, 성별, 노소별로 상세히 구분해 이해를 돕고 있다. 세계편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전통의상을 사진으로 소개한다. 특히 태조왕건, 제국의 아침, 무인시대, 상도, 명성황후 등 인기 사극에 등장한 의상도 소개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의상과 머리 장식품, 장신구, 인형들도 전시하고 있다. 이밖에 참고가 될 만한 사이트, 도서, 논문, CD타이틀도 알려줘 다양한 학습과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유 교사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 사진자료들을 많이 볼 수 있어 학생과 동료 교사들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코너는 교원들이 직접 제작해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홈페이지를 소개하실 분은 이메일(limhj1@kfta.or.kr)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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