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부터 각 시ㆍ도교육청의 일일 수입과 지출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즉 교육부는 지난해 개통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시ㆍ도교육청의 일일수입ㆍ지출 현황을 11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국민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쓰임새를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재정운용상황을 통합·비교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교육부는 이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를 통해 시도 교육청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그 전날 기준으로 매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알리미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한눈에 월별, 분기별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차트도 제공한다. 특히 지출 현황은 세부사업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처음 계획했던 예산에서 얼마나 집행했는지 집행률을 함께 공개한다.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불용액)을 사업별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전체 집행 잔액인 불용액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추가 공개되는 ‘일일수입ㆍ지출 현황’에서는 교육청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전일 기준으로 매일 공개하고, 집행률도 함께 공개하기로 하였다. 특히, 세입…
2016-02-11 09:09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내 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친일 인명사전을 준강매식으로 구입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중･고교 583개교에 ‘「친일인명사전」구입을 위한 학교회계전출금 재배정 안내’ 공문을 통해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고, 그 예산 집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단위 학교에 공문을 시달했다. 또한 ‘「친일인명사전」구입 예산 교부계획’을 통해 교사 연구 및 수업활용자료, 동아리 학생들의 탐구학습 자료, 역사 시간을 활용한 토론활동 자료,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역사 수업 참고자료 등 자료 활용 방법까지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서울교육청의 일탈적 교육행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학교를 이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나아가 교원과 학생들을 이념 투쟁에 끌어들이는 비교육적 처사다. 현재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사들의 친일 여부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단지 진보적 인사들이 스스로 그들의 시각에서 재단하여 만든 인명 사전에 붕과하다. 따라서 사회․학계의 이념 논란이 있는「친일인명사전」으로 인해 더 이상 학교를 이념 논란의 장으로 만들지 말고「친일인명사전」의 학교 배포 및 학습자료 활용을 즉각 중단, 철회해야 한다. 물론…
2016-02-07 00:36미국의 영향력 있는 시사문예지 ‘뉴요커(The New Yorker)’ 온라인 판에 한국의 노벨문학상 열망을 비판적으로 전한 기사가 실렸다고 한다. 내용은 한국인이 책을 안 읽으면서 노벨문학상을 원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뉴욕타임스 등에 글을 쓰는 문학평론가이자 뉴욕 공영 라디오 방송국 프로듀서로 활동하는 마이틸리 라오다. 그는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부터 언급했다. 한국인의 문자 사랑의 상징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요즘 한국의 실상은 세종대왕 때와 다르다고 했다. 한국에서 매년 4만 권의 책이 출간되지만 한국인들이 얼마나 읽는지는 미지수이며, 1인당 독서량도 경제 규모 30개 나라 중 꼴찌라는 2005년 통계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 직전 고은 시인을 두고 벌어지는 소동을 자세히 전했다. 노벨상 발표 때에 우리나라에서 고은 시인이 수상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취재하는 언론을 두고 일침을 논 것이다. 매우 부끄러운 기사다. 한국인이 경제 규모에 비해 책을 읽는 인구가 적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노벨문학상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비춰진다. 시인 고은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것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6-02-04 09:20학원, 과외 등을 통해 학교 수업보다 먼저 공부한 경우를 선행학습으로 정의하는데 그 효과에 대해 순기능과 역기능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것이 오늘날 공교육의 현실이다. 그런 이유로 인해 보란 듯이 선행학습을 광고하는 건 불법인데도 대부분의 특강은 선행학습이 필수인 것처럼 광고하며 요즘 학원가마다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도매금으로 선행학습이 나쁘다고 매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영재(英才) 또는 우수아(優秀兒)는 보통아에 비해서 정신발달이 아주 뛰어난 지적 우수아와, 예술·음악 등의 특수능력에 뛰어난 특수능력아이들은 평범한 학교교육 보다 전문적인 선행학습을 권장해야 한다. 그런데 평범한 아이들이 대입을 위한 자사고와 특목고에 진학을 위해 필요이상 불법 선행학습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199개 초,중,고교의 학생 만 351명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의 29%는 영어를, 36%는 수학을 선행학습을 했다고 답했다. 중학생은 44%가 영어를, 54%가 수학을 선행학습 했고, 초등학생은 54%가 영어를, 61%가 수학을 선행학습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6-02-02 09:11최근 교육부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2016 업무 계획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를 대주제로 하여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서비스 제공,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교육 등 5대 주요 계획이 골자다. 이에 앞서 금년초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밝힌 “교원 전문성·권위 신장 최선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행할 교권 보호 및 교원 사기 진작책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이번 교육부 업무계획이 교육부의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구체화한 내용인데, 교육부가 너무 거시정책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쏟아져 나오는 교육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할 주체는 바로 ‘학교’와 ‘교원’이라는 사실을 중시하고 교육부의 교육정책의 초점을 ‘학교 중심 정책’의 일선 현장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의 장기정책 및 교원 단체 등과의 교섭 합의 및 제안 정책인 교사 해외 진출 활성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시행,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도 도입 추진,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시행은…
2016-02-02 09:101년 전쯤 필자는 칼럼 ‘상, 제대로 주고 있나’를 발표한 바 있다. 각종 상이 넘쳐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를 지적한 글이었다. “상이라는 것은 받을만한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 쓰레기 배급에 지나지 않는다”는 드라마작가 김수현의 ‘명언’을 예시하기도 했다. 대학교⋅문인단체⋅지자체 주최 등 상이 넘쳐나는 건 학생 대상도 예외가 아니다. 바꿔 말하면 각종 공모전이나 백일장 등이 그야말로 즐비하다는 얘기다. 차제에 특히 학생 대상의 백일장이 시상하고 있는 상의 명칭(훈격)에 대해 살펴보려는 이유이다. 일단 소정의 상금을 내건 공모전⋅백일장이 많은 것은, 응당 환영할 일이다. 사교육 완화 대책이랍시고 고교 생활기록부에 교외수상 사실조차 기재되지 않는 기이한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학생들의 글쓰기를 유인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말할 나위 없이 글쓰기는 자신의 느낌이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전달하는 수단이다. 글쓰기는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려는 사람만이 배우고 지녀야 할 특기가 아니다. 또 소질이나 재주 따위로 치부해버리며 부담없이 넘어갈 문제도 아니다. 학
2016-02-02 09:10머지 않아 수능 영어시험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수학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치맘들 사이에서는 늦어도 중학교 1학년까지 미적분은 끝내야 한다는게 정설인 것 같다. 이렇게 초,중등부터 선행학습에 의존적인 것은 영재고와 과학고의 입학을 둔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영재고와 과학고의 2016년도 모집정원은 855명에 불과할 정도로 ‘바늘구멍’이기 때문에 과학고에 떨어진 아이들, 이른바 ‘과떨이,들은 일반고 1들을 목표로 다시 학원으로 모이는 것 같다. 이렇듯 과열된 선행학습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들이 많지만 선행학습 자체는 좋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다. 그러나 제대로된 선행학습이 아니라 중 하위권 학생들의 남들이 다하니 나도 한다는 식의 선행학습으로 제대로 개념을 익히지 못하고 학년을 거듭하다보면 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성적 저하의 결과까지 이어진다. 결국 잘못된 공부습관을 양성하는 꼴이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 교수는 “선행학습이란 기본적으로 인지발달 단계와 사고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라며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피상적으로 배우기 쉽고, 반복과 암기 위주의 공부습관이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즉 잘못된 습관의 선행
2016-01-27 13:45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와 함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내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전교조는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공조한 사법 폭력"이라며 "부당 판결에 맞서 29일까지 대법원 상고와 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전교조는 1,2심에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되면서 전교조는 소송 중에는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했지만, 정작 판결은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최근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중지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교육부가 교직단체에 지원하던 모든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그야말로 법외노조로, 정규 교원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행정 조치이다. 전교조는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2016-01-27 13:44나는 이달 30일까지 마감인 ‘초아의봉사대상’(교육부문) 접수를 포기해버렸다. 이전의 수상자 공적이 빼어나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으로 그리 한 것이라면 응당 이 글을 써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2회 연속 탈락해 ‘3수’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포기 이유는 아니다. 내가 초아의봉사대상(교육부문) 접수를 포기한 이유는 따로 있다. 아직도 추천인이 교육⋅행정기관장으로 되어 있어서다. 완주교육장 추천을 받아야 하는 나는 지난 해 탈락했는데, 또다시 추천해달라고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애들 말로 쪽팔리기도 하고, 그예 포기하고만 것이다. 사실은 지방이나 서울을 가리지 않고 교육감 추천을 고집하는 상이 꽤 있다. 가령 ‘전북교육대상’도 그중 하나이다. 교육감말고 교원단체장 추천도 있지만, 이것 역시 지난 해 12월 아예 접수를 포기한 바 있다. 관료적인 교육상 추천에 기가 질린 것이라 할까. 흥미로운 것은 무릇 상을 신문이나 방송사 같은 언론사가 주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은 상금 액수야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1차 지원때부터 초아의봉사대상처럼 범죄경력증명서까지 첨부하라는 것은 솔직히 어이가 없다. 언론사 시행의 상
2016-01-26 09:55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2심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서울 고등법원은 법외노조 인정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회원 자격이 없는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역시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교원노조’인 이상 ‘현직교원’ 조합원이라는 논지이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
2016-01-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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