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 받는다. 교육부는 26일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돼촘촘한 위생·안전관리와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4863개의국·공립 유치원과 1979개의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전체 사립유치원의 55.5%)은 학교급식법 대상이 된다. 또한,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인 이상이 배치되며 200명 미만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여건을고려하여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인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2021-01-26 10:00전국재해구호협회는 25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앞으로감사패를 보내왔다. 지난해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교총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에 발벗고 나서준 데 고마움을 전했다. 한국교총 본부와 전국 시·도교총 사무국은 코로나19로 방역과 돌봄, 학사 관리에 여념 없는 전국 회원을 대신해 십시일반 뜻을 모아 성금 2330만 원을 마련,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은 감사장에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희망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우리의 영웅입니다. 희망의 다리를 이어주는 따뜻한 손길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담았다.…
2021-01-26 09:5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에 대해 신변 보호 강화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인이 사건’ 이후 국회는교원들에게 아동학대 신고 책임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에 따른 보복 등 보호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조치라는 평이다. 최근 시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아동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경우 학교장이나 원장 명의로 하고 신고는 학교나 유치원 전화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 학교장(원장) 명의 또는 학교 전화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타인에게 누설 금지 △아동학대(의심)자가 학교로 신고자 문의 시 학교 명의로 신고됐다고 안내하고, 신고자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신고자 신변 위협 시 신변 안전 조치를 관할 경찰서장에 신청 가능한 점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이 교육 활동 침해당하는 사안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조치 가능한 점 등을 안내했다. 국회는 지난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법’ 개정안을 의결해 아동학대 범죄 미신고…
2021-01-26 09:39
한 교육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미루고 있는 부산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25일 교육부에 조 전 장관의 자녀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에 대한 특별감사와 입학취소 요청을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조 씨가 의전원 지원 시 제출 했던 서류들이 모두 위변조된 허위자료라는 점이 1심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부산대는 즉각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학적말소 조치를 해야 함에도, 대법원 최종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조씨를 살리기 위한 버티기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씨가 합격했던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돼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 조치를 하겠다는 부산대의 입장에 대해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대학원생을 시켜 작성한 논문으로 딸을 서울대 치전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되자 서울대는 즉각 입학…
2021-01-25 16:32
교육환경 개선, 학교 방역, 교육격차 해소 중요 [한국 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8일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개선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8년 기준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각각 OECD 회원국의 평균값인 21.1명과 23.3명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교육지표 중 하나로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OECD는 학급당 학생 수를 등교수업 재개의 주요변수로 꼽고 있다”며 “실제 국내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과학고에 비해 약 1.5배 많은 일반고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해야 했던 반면 과학고 상당 수는 등교수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거리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역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환경 개선 뿐 아니라 학교 방역, 교육격차 해소의 측면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
2021-01-25 15:32
옥상옥 행정기구 아닌 백년대계 세우는 자문위원회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22일국가의 중요 교육정책에 대해 대통령 소속 법정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 주체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통해 안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헌법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발의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은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25명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인사는 12명에 이르도록 했고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당사자들이 고르치 참여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권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대입제도 개편을 강행하고,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학부모와 학생,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트려 각종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회·역사 분야 교과서에는 문재인 정권의…
2021-01-25 15:24
수원시평생학습관의 '누구나학교',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 바로 수원시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의 업무 담당자다. 코로나 상황이어서평생학습부 담당자 박지수 연구원을 서면 인터뷰하였다.‘누구나학교’는 현재 특허청에 상표 업무포장 등록이 되어있다. 1. 누구나학교란 무엇인가? ‘누구나학교’는 누구나 무엇이든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시민주도 평생학습 플랫폼이다. 시민 누구나 강사나 수강생이 될 수 있다. ‘학교’라 하면 보통 선생님과 학생을 구분하지만 ‘누구나학교’는 배움과 가르침의 경계가 없다. 배울 거리도, 가르칠 거리도 누구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가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 2. 누구나학교 강의 주제는? 자신이 가르치고 나눠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자신만의 아주 소소한 이야기도 좋고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다. 감사일기를 쓰는 방법, 손뜨개, 여행이야기, 명상, 한글반 등 다양한 주제로 모임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영리적인 목적이나 정치, 종교 등에 대해서는 주제를 제한하고 있다. 3. 누구나학교에 강사로,수강생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강사로 참여하려면 누구나학교 홈페이지(http:
2021-01-24 10:11
교총을 비롯한 교원·교육단체들이 모여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 한국교총, 좋은교사운동, 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단체는 21일‘교육부-교원단체 대표 간담회’를 가진 후‘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모든 학생의 안전과 성장 지원을 위한 교원단체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원격 수업 중심의 학교 운영도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방역, 학습격차 문제 해결 등 사회적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교원들의 뜻을 모아 교원단체 공동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학교방역을 강화와안전한 교육과 돌봄 환경구축△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담활동강화△학습부진학생학습지원강화를 통한학습격차 해소△충실한 수업을위한온라인 학습 자료 공유, 소통 사례 공유 확산 등 네 가지를 다짐했다. 또한 교육당국과 정치권에 “온라인에서 진행되기 어려운 교육과정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학교의 방역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보강, 상시적인 거리두기를 위한 과밀학급 문제 해소, 거대 과밀학교와 같이 등교수…
2021-01-22 14:22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교사를 옹호하는 기자회견 도중학생단체 임원을 폭행한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은 21일“최인호군을 폭행한 빨간패딩이 잡혔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간 학수연 측은 최인호 대변인을 폭행하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도주한 가해자를 당시 복장인‘빨간 패딩’으로 지칭하며제보를 요청하는 전단을 배포하고광주 금남로 등에서가해자를찾는 서명운동을진행해 왔다. 학수연 측은 이를 통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도주경로를파악해 피해자 조사 시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CCTV 확인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해자의 신원 확인은 내주 예정된경찰 조사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23일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촛불교사 백금렬 지키기 기자회견’에서 발생했다. 가해자는 백 교사의 형이 가혹하다며 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정치편향 행위에 대해 백 교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최 대변인을 향해 욕설을 하고 얼굴을 밀쳐 땅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한 후 현장을 떠났다. 백 교사는 이에 앞선 지난달 18일졸업생 제자 4명에게…
2021-01-22 11:36
유은혜(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원단체 공동선언 및 부총리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부제공 김갑철(왼쪽 첫번째) 한국교총 부회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교원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교육부제공…
2021-01-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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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2일 15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