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부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공직자 재산등록이 최근 교육계 비리근절이라는 여론에 편승해 학교장들의 재산등록 의무화까지 뻗치고 있다. 지난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교과부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왜 이 지경까지 왔나’라는 탄식부터 시작해서 상실감, 좌절감, 회의감이 앞선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자만도 행정부 10만 6000여명을 비롯 입법부 1300여명, 대법원 3700여명, 헌법재판소 70여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30여명, 지방자치단체 5만 5000여명, 16개 시도교육청 2300여명 등으로 적지 않다. 제도 도입 이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 특히 증식내용은 공직사회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였고, 상당부분 공직자의 청렴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일부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교육계의 크고 작은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장이라고 재산신고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법 하다. 그러나 9400여명에 달하는 전국 초중고교장의 재산등록 의무
2010-03-18 15:05교원평가제의 전격 도입과 맞물려 교원성과금의 차등 지급폭도 지난 해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그동안 교직사회에서는 교원성과금 제도의 부당성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도리어 50% 이상의 차등지급을 요구받음으로써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은 최소 60~70% 이상을 차등 지급하라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통보를 감수해야 한다. 교원들의 교육성과를 단기간에 판단한다는 게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계속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는 것은 성과상여금의 본래 취지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학교현장의 분위기와 현실을 모두 외면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수석교사, 보직교사가 최하등급을 받는 현실, 열심히 교육활동을 전개 했지만 정량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최하등급을 면하지 못하는 교사가 있는 한 교원성과금은 그 어떤 논리로도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수석교사가 누구인가. 교사 중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아닌가. 보직교사 역시 각급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다. 이들이 없는 학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그만큼 그들의 역할은 현실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유독 교원성과금
2010-03-12 09:10정치권 일부에서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연이은 교육 비리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교육계 입장에서 볼 때 해도 너무 한다는 소리가 나올 법한 발상이다. 교육 비리 척결과 비리자 엄중 처벌, 제도개선을 통한 비리요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수 없다. 그러나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 제정은 여타직종과의 형평성 상실, 법률체계 혼선, 위헌소지, 대다수 선량한 교원들의 상실감, 수치심, 사기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다.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를 형법 등 형사 법률과는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을 두고 처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게 금융기관종사자라는 특정직업군의 각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비리 처벌에 있어 여러 공무원직업군 중 유일하게 교원에게만 해당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과연 법률체계 및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합당한 지 법률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정치권도 수많은 부정과 비리사건이 터져 나왔지만 ‘특정정치범죄가중처벌법’은 제정된 바 없다. 비리자를 더 엄중히 처벌하려면 기존의 형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상에 비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2010-03-11 15:22교총의 강력한 시범운영 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3월 새학기부터 새로운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됐다.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전환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그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현장은 이에 대한 실질적 이해 및 활용은 커녕 오히려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현실화될 우려마저 가득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쳤다고는 하나 준비 부족과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및 각급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몇 년전부터 사용해왔기 때문에 교육현장만 늦출 수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에듀파인이 도입 취지를 살리고 천대받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교원들에게 업무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시범운영 및 금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대다수의 교원들이 지적한 부분이다. 상세한 예산단가 파악부터 입력 및 처리까지 과거 교원업무로 보기 어려웠던 일까지 담당하게 된 것이 그 이유다. 시스템이 편리해도 업무량이 늘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교원은 수업과 연구하러 학교에 가는 것이지 잡무처리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교
2010-03-04 17:08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를 올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키로 했다. 이로써 교원평가 도입 논란을 둘러싼 지난 6년간의 논란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도입의 근거법률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아니라 시·도교육규칙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교과부와 국회는 상호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입법 지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교원평가는 수업 등 전문성 향상을 통해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이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만들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만큼 제도시행으로 인해 직접적 적용을 받는 교원은 물론 넓게는 국민일반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법률의 개정 없이 시·도교육규칙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입법을 서둘러야 할 이유다. 또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평가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등 현장교원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보완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는 더욱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교사의 경우는 연수를 통해 수업능력 등을 향상시켜 교직사회의 전문성 전반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순환적 제도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의 본질이…
2010-03-04 16:53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신설, 교육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신년 국정연설에서 5대 핵심과제 중 두 번째 과제로 ‘교육개혁’을 설정한 바도 있지만, 때마침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와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 자율형 사립고 입학 부정 등의 사건이 터져 나온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경제 위기를 원만히 극복해 왔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 이번의 교육개혁대책회의에도 교육계뿐만 아니라 언론 등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대책회의에서는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제도 선진화와 자율형 사립고를 포함한 학교다양화, 그리고 교원제도 혁신 및 대학교육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집권 3년차를 맞는 MB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 큰 탄력을 받고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교육정책의 효과는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같이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뒤집어 보면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충격은 그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위정자들도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반면, 교육정책의 실패로 인한 혼란은 장기간에 걸쳐 나
2010-03-03 13:56한국교육개발원이 고교생 6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수업전문성과 수업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까지 교사가 학원강사보다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직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학교와 학원을 단순 비교하여 학교가 학원보다, 교사가 학원강사보다 미흡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교사에 대한 낮은 평가는 근본적으로 대입 중심의 교육 풍토, 학력 중심의 사회문화 풍토와 연관되어 있다. 고교생의 생활과 문화의 핵심에 대입 준비가 자리잡고 있는 이상, 대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학원에 호의적인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 학원강사는 높은 학원비를 매개로 비교적 학습 수준이 동질한 소수의 학생을 가르친다. 따라서 학습지도든 진학지도든 학생 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며, 입시제도 변화에도 집중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인성교육 부문도 마찬가지이다. 인성교육은 학습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대면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규모와 운영 면에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접근이 수월한 학원에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교사는 수업은 물론, 생활지도, 진로지도, 행정잡무 처리 등…
2010-03-03 13:54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20여회에 걸친 “School Consulting, 학교를 바꾸다” 기획 시리즈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학교현장의 다양한 학교컨설팅의 사례와 의미를 조명해 봄으로서 교사들의, 교사들을 위한, 교사에 의한 자발적인 학교 변화를 유도하고자 계획된 기획기사는 학교컨설팅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을 더욱 촉발시키고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물론 그동안 학교컨설팅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0년 초 부터 대학, 민간단체, 시도 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학교컨설팅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 작업과 학교컨설턴트 양성, 학교컨설팅 실행 등이 추진되어 왔으나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정작 학교컨설팅 본래의 의미를 인식시키고 필요성을 체감하도록 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2008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정부의 다양한 교육정책 사업 추진은 학교 컨설팅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과 논의를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단위 학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선 학
2010-02-22 14:27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물품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부와 나눔의 졸업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앤아이폼(U&i-form)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교복ㆍ체육복을 비롯한 신학기 교육비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밀가루뿌리기’ ‘교복 찢기’ ‘알몸 뒤풀이’ 등 변질된 졸업식 문화가 일부에 여전히 남아있어 학생들에게 물자절약을 유도하고, 기부와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의 졸업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다. 이제 졸업시즌이다. 졸업의 의미는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이지만 국가나 사회적으로는 적재적소에 맞는 인적자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이 증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졸업은 학생 개인뿐 아니라 그들의 교육을 지원한 학부모, 교사, 학교, 국가가 함께 축하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뜻 깊은 자리가 돼야 한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일부 학생들의 졸업행태가 도가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졸업식장은 밀가루뿌리기로 아수라장이 되고 여기에 초고추장, 마요네즈까지 뿌려대는가 하면 여학생들의 알몸뒤풀이까지 등장해 세계뉴스에 방송되는 등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밀가루 뿌리기는 일제강점기 당시, 검은색 옷을 입은…
2010-01-21 14:46교육발전과 함께 해 온 교육자치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교육선거 입후보자의 교육(행정)경력 요건 폐지, 정당의 당원 제한경력 축소 또는 삭제, 교육의원 정당추천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7일과 28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돼 있지만 이는 법 개정에 대한 수많은 논의결과와 상반된 것이며, 예비후보등록 등 선거일정에 임박해 교육자치의 근간 및 선거제도와 같은 중요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자격요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음에도 교육선거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을 폐지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에 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따라서 입후보 자격 요건 중 교육감 5년, 교육의원 10년을 폐지 또는 완화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연구직, 학교운영위원 경력자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자격 폭을 넓히자는 수정논의도 교육경력 폐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보다는 유․초․중등 교원의 겸직제한을 폐지해 젊고 유능한 교원의 진출을 보장해야 한다. 또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정당 당원 경력 제한기간 폐지 및 교육
2010-01-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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