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교육계의 반발 속에 일단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처리가 무산됐으나 휴화산처럼 내연하고 있다. 현재로선 국회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것인지, 2월 임시국회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법안이 폐기될 것인지 불투명하다. 환급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예산처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부가 맞서고 있는 상황도 여전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0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던 25만명의 아파트 분양자에게 4500여 억원의 부담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를 지자체 부담으로 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재정 보따리에 큰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커 교육계는 우려하고 있다. 학교용지확보특별법이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환급 특별법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99년 4월29일 위헌 결정) 등에 대한 소급처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전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므로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 또한 특별법 안에 환급주체를 시․도 지사로 하는 것만 있고 환급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환
2007-11-29 11:24전국의 교대교수들과 학생 그리고 한국교총이 교육부의 제주대․제주교대 통폐합 추진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폐합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립대학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초등과 중등 교원의 양성체제 자체를 뒤흔들고 장기적으로 초등교육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다분하다. 교대와 사대를 통폐합하려는 교육부의 구상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다. 교육부의 교대․사대 통폐합 추진은 그야말로 잘 나가는 교대의 발목을 잡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통폐합으로 학교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우수한 예비교사들이 몰려 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대의 매력이 떨어질 것이 눈에 선하다. 관련 당사자들이 이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통폐합 과정에서 제주교대 동창회, 총학생회, 제주교대․ 제주대 통폐합 저지 비상대책위, 제주도 초등교장협의회와 제주교총 등의 반대를 묵살해 온 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4년 교육부는 교대와 인근 사대의 통폐합을 추진할 당시 제주교대는 이를 반대했고, 일파만파로 반발이 확산되자 전국교대학생협의회에 교․사대 통폐합을 하지 않겠다고…
2007-11-22 11:12교총은 23일 창립 60돌을 맞아 종전 전문직주의에서 전문직공동체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강령을 선포했다. 올 봄 윤종건 전 교총회장이 ‘국민과 함께 하는 교총’을 선언하고 신임 이원희 교총 회장이 취임사에서 ‘3만불 시대 교육강국 건설’을 기치로 내 건 게 이미 전문직공동체주의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년 전 교직의 노동직관을 앞세운 교원단체가 출현했을 때 이에 맞서 전문직주의를 재천명한 것이 종전 강령의 동인이라면 새 강령은 교총의 몸집에 맞춰 국제적,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실려 있다.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교총은 이미 한국의 파워집단 중 신뢰도와 영향력에서 13위, 사회단체 중에서는 1위로 성장했다. 십수년전 미국의 교원단체가 뉴유니온이즘을 선언하고 일본 교원단체가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내세운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의 교원단체와 달리 교총의 각종 결의문 내용은 거의 교원 또는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책 개선 요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세계적 교원단체들이 교권 확립․ 교육여건 개선 노력과 함께 인권, 환경 등 정치․사회적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개선 활동에 참여해 온 데 비해 활동…
2007-11-22 11:10교육재정 GDP 6% 확보하라. 수석교사제 실시하라. 교원 연구년제 실시하라. 초정권적 국가교육위 설치하라. 공무원연금법 개악 중단하라. 사학 활성화 대책 마련하라. 교육소외계층 지원 강화하라. 교총의 학교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라. 10일 오후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한 교원 대표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공교육을 살리라고 촉구했다. 이에 화답하듯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혼신을 다해 공교육을 살리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다. 그런데 공교육 살리기라는 총론에서는 한 목소리였지만 각론의 해법은 달랐다. 특히 고교평준화 정책에서 이명박 후보는 고교체제 다양화를, 정동영 후보는 평준화 확대를 강조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번 대선은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유력한 후보들이 정리될 형국이어서 각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매니페스토 정신은 물 건너 간 듯하다. 교원들은 어쩌면 고교평준화 정책 하나를 단서로 어느 후보가 교육대통령 자질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 같다. 각 후보 간 교육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교육대통령 판별법으로 공교육에 대한 투자의지 그리고 정치논리보다 교육논리를 앞세우는지
2007-11-12 15:46마침내 내년 3월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수석교사제 추진 일정이 나왔다. 한국교총이 지난 달 31일, 교육부와의 교섭 석상에서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한 결과이다. 12월 중 180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하여 내년 1~ 2월 중 연수를 실시하고 3월부터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해 2월, 교육혁신위원회 공청회에서 교총이 교장공모제의 대안으로 수석교사제를 거듭 제안한지 2년, 처음 정부에 요구한 82년부터는 25년만의 일이다. 추진 일정은 나왔지만 교육부의 정책의지는 미심쩍다. 교장공모제는 교육계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서둘러 시범실시에 들어갔으면서도 수석교사제는 교총이 다그치니까 마지못해 추진하는 듯한 인상이 짙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교육부가 수석교사제의 의미를 재인식하고 추진에 소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수석교사제는 교직사회를 활성화하고 교육력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근본적, 혁신적 대책이다. 교원자격 체계를 교수 학습 전문가와 학교경영 전문가로 이원화 함으로써 교직의 전문성 제고, 승진을 둘러싼 문제 해결, 교원의 사기 진작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교육부도 95년 9월에 입법예고, 2001년…
2007-11-08 16:06지난달 29일 교육부는 내년 6월까지 고교교육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수준별 수업을 최소 2과목 3～4단계로 강화하겠다는 요지의 ‘수월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가 서울 경기 등 시․도 교육청의 외국어고 확대 요구를 거부하고 거꾸로 특목고 폐지를 운운 했던 터여서 이 날 발표장은 긴장감이 돌았으나 교육부가 외국어고 존폐 문제를 차기정부로 넘겨 일단 한 숨 돌린 형국이 됐다. 그러나 딱히 새로운 내용도 없이 지난 수 십 년 동안 지지부진한 수준별 수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왜 갑자기 발표했는지 의아스럽다. 아무튼 외국어고의 운명은 차기정부의 성격에 따라 요동치게 됐다. 이미 대선 후보들은 고교평준화 유지론 과 보완론으로 각을 세워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부는 이참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총이 제안하고 대선 후보들이 지지하는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을 숙고하기 바란다. 차기 정부는 이 위원회에서 고교평준화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일반계 고교의 수월성 교육 대책은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라는 식의…
2007-11-01 11:1215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무자격교장제(내부형 공모) 34개 2차 시범실시학교 선정 추진 공문을 은밀히 내린 바 있다. 무자격교장제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2차 시범학교 선정 추진이 대외발표도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이러니 ‘말로는 참여정부, 행태는 밀실정부’라는 말이 회자하는 것 아닌가 싶다. 올 2학기에 처음 실시한 무자격교장제는 학교단위에서 교장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오가는가 하면, 단 몇 시간 만에 허술하게 교장을 선정하여 ‘로또 교장’이라는 비판이 강하다. 이에 대한 문제점 보완과 실태조사 발표도 없이 교육부가 2차 시범실시를 강행한다는 것은 책임 교육행정을 포기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하물며 교총이 무자격교장공모 시범학교에 대한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그 실상을 발표했음에도 교육부는 아직 변변한 실태조사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무리한 무자격교장공모제 추진은 교육행정의 전문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학교의 민주성이라는 허울 아래 교직사회를 판갈이하려는 저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교육혁신위가 무자격교장제와 더불어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수석교사제와 동시에 시범실시
2007-10-25 17:43일본의 학부모회는 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해 그 중 절반가량을 교원과 학교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양한 자체 활동 경비로 쓴다. 물론 학부모 회비를 한 푼도 걷지 않는 가난한 동네의 학교들도 적지 않지만 이 경우 교육청이 좀 더 배려한다. 학부모 회비의 자율적 결정은 학부모들의 권리로 인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학부모 회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고3교실에서 입시전쟁을 치르는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일부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새참과 야참을 준비하는 일도 마치 범법행위를 하는 양 몰래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21일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제공하면 해당 학생은 학교의 각종 내․외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부모회 등 학부모 관련 단체가 학교지원 명목으로 찬조금품을 모금하는 일도 전면 금지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불법 찬조금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 만큼 금품수수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대의 학교발전기금은 26조 6800억 원이다. 하버드대의 경우 연간 기부자 총수 중 10만 원이하 소액 기부자가 절반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2007-10-25 09:32참여 정부는 교원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하는 구조로의 교육혁신을 주창하고 있지만, 교원의 2명 중 1명 이상이 급박한 보고 공문처리로 인해 수업결손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교총의 교원잡무경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6학급에 교직원이 10명인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 1인당 연간 처리 공문이 467.5건에 달해 하루 20건 이상이 되고, 접수 공문 중 약 40%인 1500여건이 반복적인 홍보나 지침, 형식적 현황보고나 실적보고, 외부기관 협조요청 등 ‘잡무성 공문’이다. 오늘도 교원들은 ’공문에 의해 움직인다’는 수동적 잡무처리 기계로 전락해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교원들의 60.4%가 불필요한 공문이 많다고 응답하고, 교원들의 48.8%가 교사 본업이 무엇인가 회의를 느낀다고 답하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교육부는 1979년 ‘교원 업무 간소화 지침’을 마련한 이래로, 나름대로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면서 ‘잡무’라는 단어사용 조차 부적절하다고 강조만 하고 있으니, 어찌 ‘혁신’이라는 말이 교원들 가슴에 와 닿을 수 있겠는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
2007-10-18 09:51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9일 5～10년 주기로 6개월～1년간의 교원 연구년 제도를 도입해 교원들이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혁신위도 11일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 보고서에서 1년 또는 6개월 기간의 학습년제를 제안했다. 교총은 본격 대선 레이스 전인 지난 9월 후보들에게 10년 주기로 국․내외 연수 등 특별휴가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국내 첫 사립 국제고인 청심고는 최근 재충전을 위한 교사안식년제 도입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교원 연구년제는 국공립보다 사립에서 먼저 도입될 전망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대학에서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5～7년 근속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에게 평균 1년의 안식년을 주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2006년 4월 단체교섭에서 유초중등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추진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교원정원도 부족하고 예산 지출도 만만치 않아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소극적 입장을 밝히더니 더 이상 진척이 없다.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때도 이회창 후보가 이를 공약했다. 그리고 총선 때도 거듭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선거공
2007-10-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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