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의 해결과정과 최근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문제 해결의 본질을 벗어나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세월호 사건은 피해 당사자 보다는 해결사들이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우리는 보상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문제의 본질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간 가족들에게 왜 억울하게 죽어야 했는지 그 원인을 밝혀 주는 것이 살아있는 가족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절박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문제 해결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어떻게든 자기 집단에게 유리하게 이용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집단, 자칫 자기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주도권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집단, 어떻게든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비쳐지기를 바라는 세력 등의 결투의 장과 같은 인상을 준다. 상대방의 불행을 틈타 자신들의 유불리를 계산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는 억울한 희생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행위이다. 세월호 사건의 해결 방법은 유가족이 원했듯이 이러한 참사가 일어난 본질적
2014-08-21 11:17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정기고사 축소에 대한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기고사의 비율을 줄이고 수행평가를 확대해 창의성을 기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평가는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수행평가로 대체해도 문제는 없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학기당 2회가 보편화돼 있지만 기말고사만 실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진보교육감들, 정기고사 축소 움직임 문제는 수행평가 확대가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한다. 사실 정기고사를 줄인다고 하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매번 새로운 문제 출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줄인다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문제 출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기고사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정기고사를 1회 줄인다면 중학교의 경우 매년 6일 정도의 수업일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교육과정의 틀에서는 매년 이수해야 할 수업시수를 채우면 되기 때문에 새로 확보된
2014-08-14 09:28무상의 역습, 학교재정 파탄, 시설안전·교육활동에 직격탄, 학교위험시설 개선비 2년새 2232억 감소. 최근 주요 언론기관들이 지방교육재정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다양한 제목들이 나오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지방교육재원 절대액이 부족하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예산운용의 균형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에 비해 후자는 덜 부각되는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 재정 관련 잇따른 논란 나열한 기사 제목에서 예상 했겠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논란 대부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금년도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하더니,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불가를 선언했다. 이어 예산이 없어 금년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의 7.6%밖에 수용할 수 없다고도 발표했다. 사실 이는 이미 교육계에서 오래 전부터 나왔던 전망이다. 교육재원 부족 때문에 머지않아 시·도교육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은 파다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예상보다 빨리 문제가 드러났을 뿐이다. 타 시·도교육청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연말쯤 되면 유아무
2014-08-14 09:26통일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첫 회의가 개최됐다. 연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입니다’ 발언을 실천하기 위해 출범한 위원회인 만큼, 통일에 대한 본격 준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 분야 교류협력은 기본 필수 요건이다. 지난 3월 드레스덴 제안에서 남북한의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즉 남북한 주민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상당 부분에서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거의 없다.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이 장려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통일 한반도의 성장 동력이 될 미래세대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공동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초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비정치 분야의 남북교류 계획이 강조됐다. 청소년, 예술, 스포츠 등 남북 주민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사업을 발굴하면서 영유아 등 취약계측 지원도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된 바 있다. 또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학교현장의 통일교육 내
2014-08-08 10:12선생님들에게 방학은 ‘학습의 여정’을 보내기에 바쁜 기간이다. 배움의 공동체인 학교는 새로운 학습의 자극을 부단히 요구하는 곳인 만큼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운동가인 존 듀이는 ‘어제의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의 내일을 빼앗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문교육기준위원회(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 역시 ‘교사는 학습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끊임없이 성찰하며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훌륭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가르치기에 앞서 열심히 배우는 선생님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 우리나라 선생님들 대부분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교수법과 새로운 지식을 익히느라 늘 배움의 터에 머문다. 교사 대부분 방학 연수 한창 방학 기간 선생님들의 열띤 연수는 이어지고 있다. 연수기관들은 이런 배움의 열기를 응원하기 위해 더 편안한 환경 제공 마련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옥에 티’와 같은 아쉬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간혹 선생님들의 권익을 보장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더러 나와 혼선이 일고 있다. 특수분야 직무연수와 관련
2014-08-08 10:08“아버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집 앞 길거리에서 중·고등학생들 담배 피운다고 한 마디 했다간 동네 망신만 당합니다. ‘뭔데!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라며 대들면 뭐라고 할 겁니까.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한다는 건 요즘 젊은이들에겐 수용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눈 딱 감고 사세요. 아버지 못 참는 성격이 걱정됩니다. 요즘은 나잇값을 안 쳐 줍니다. 조심조심, 또 조심하는 것뿐이지요.” 아들에게 문자메시지 한통을 받고나서 슬픔이 밀려온다. 요즈음 분위기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청소년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걸 보고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폭력을 가하는 걸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게 최선으로 여겨지는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직면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불량청소년 무관심 권하는 사회 특히 최근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후 암매장 등 잇따르는 청소년 잔혹사건들을 보면 청소년 인성문제가 절실하고 시급한데 사회 풍토는 거꾸로 가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세상이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변해가다 보니 순풍양속이 우리 곁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이웃공동체에서 경노효친의 이웃사랑 교육이 벼랑 끝으로 몰려 아득한 전설이 돼가고 있다. 오
2014-08-08 09:56한반도 평화통일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그려갈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 15일 발족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기구 신설 시점, 기구 위상 문제, 그리고 기구 성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연초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하고 남북고위급접촉을 통해 성사시켰다. 한미합동군사연습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남북 신뢰의 첫 단추’라고 규정한 이산가족상봉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만큼,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본격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시사 박 대통령이 통일부를 배제하고 새로운 기구 신설을 선택한 것은 지난 1년 간 통일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질타로 볼 수 있다.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통일부, 국정원 등이 오히려 통일을 방해한다”는 비판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국가안보실-통일준비위원회 주도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의 관계에서 역할이 중복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2014-07-25 11:14박근혜 대통령의 2기 내각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2명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했다. 해당 후보자의 자질문제 탓이 크긴 했지만, 인사청문회의 문제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 청문제도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2000년 처음 도입됐다. 2003년에는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소위 권력기관장으로, 2005년 이후에는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됐다. 신상털기에 치중한 인사청문회 인사 청문제도의 목적은 공직후보자의 검증이다. 검증이란 검사해 증명한다는 의미인데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검사해 증명한다는 규정이 없다. 후보자가 해당 직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를 검사해 알아보기 위해 도덕성과 업무능력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할 뿐이다. 이렇다 보니 현재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만 치중, 보다 더 중요한 기준인 업무능력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 물론 사회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은 계속 강화돼야 한다. 문제는 과거에 허용됐던 부분에 대해 현재 잣대를 기준으로 들이대 도덕적으로 몹쓸 사람으로 매도하는 일, 즉 소위 악화가 양화
2014-07-25 11:08민선 2기 교육감들이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 대부분이 학생ㆍ교원중심 현장 교육을 펼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만큼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현재 학교현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업무경감 대책’이라고 본다. 따라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업무 경감’을 해주느냐에 따라 이번 교육감들의 공약 이행여부가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업무과중에 학습ㆍ지도밀리는 현실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기본적인 책무는 교수ㆍ학습과 학생지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걸 교육당국들은 알아야 한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피해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이런 현실을 시사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교사들이 업무에 밀려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지도 여력이 미치지 못해,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학교폭력을 완전히 추방하고 보다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원들의 수업방식 개선과 수준 높은 상담을 해야 할 수 있을 텐데, 기타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 본질적 책
2014-07-18 10:37최근 대학시설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거의 모든 대학들이 교육기본시설은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 이제 국책사업 유치와 산학연구 활동 강화를 위한 연구시설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캠퍼스 구성원들의 일상생활과 커뮤니티 활동 공간의 중요도가 커져 북 카페, 체력단련시설,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휴식공간과 기숙사와 같은 거주 공간이 강의실 못지않은 필수시설이 됐다. 또 이런 공간들은 점차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는 중이다. 대학시설, 복합개방시설 변모 이러한 추세로 인해 시설물 안전, 연구실 안전관리, 보안(security) 및 방범 시스템, 생활공간의 방화 기준 강화 등도 함께 요구되는 게 현실이다. 일단 연구실의 경우 정부와 대학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각각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제도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외부 연구비 수주시 인건비의 1~2% 범위 내에서 확보하고 있으나 대학 자체 예산 확보 기준이 없어 이의 예산 반영이 쉽지 않다. 따라서 연구실 면적당 단위 안전 관리 비용 기준을 대학규모별로 마련해 전 대학이 예산 수립 시 의무적으로 계상되는 비
2014-07-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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