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계는 ‘유보통합’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현장에선 찬반 목소리가 높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영유아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이번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사 자격기준과 교사 양성체계 개편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계획이 없어 졸속 행정이라는 반대도 존재한다. 이 같은 혼란을 부추기는 게 바로 허위 사실의 무분별한 유포다. ‘유보통합을 하면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신분이 지방직으로 바뀐다’, ‘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 등 근로 여건이 더 악화된다’, ‘영유아의 발달은 고려하지 않고 0~5세를 통합한다’ 등의 괴담이 떠돈다. 급기야 교육부가 지난 10일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해 진화에 나섰다. 최근엔 ‘교원을 지방직화하는 유보통합 정부안을 교총이 수용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돼 교총도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가짜 뉴스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행위가
2023-02-20 09:10교직의 꽃은 담임교사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엔 교직 경력이 많은 교사나 신규교사까지 담임 맡기를 모두 꺼리면서 기간제 담임교사가 속출하고 있다. 담임교사의 업무는 많다. 기본적인 조‧종례에서부터 청소지도, 급식지도, 진학지도, 상담지도, 학부모 상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생활지도 등 계속해서 업무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처우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담임교사 수당은 지난 20년 동안 단지 2만 원 오른 것이 전부다. 교단을 떠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매년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로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대답한 비율(20.1%)이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한다.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무려 36.6%에 달한다. 그 결과 교사들이 의욕을 읽으면서 공교육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만을 품고 교육청과 심지어 대통령실까지 민원을 넣는 지나친 학부모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담임교사로서 소신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하기보다는 혹시 아동학대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교사의 직업에 대한
2023-02-20 09:10지난 2일 한국교총을 비롯한 공무원노동조합 등 연금공대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했다. 이어 6일에는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정부와 국회가 했던 약속 이행이 우선인 점을 강조하며, 과거 합의사항의 선이행을 촉구했다. 개혁 당시 합의 지켜지지 않아 공무원연금은 이미 2015년 대타협을 통해 ‘더 내고’(14%→18%), ‘덜 받고’(1.9%→1.7%), ‘오래 내고’(33년→36년), ‘늦게 받는’(60세→65세) 등 4대 고통 분담을 감내한 상황이다. 더구나 공무원은 퇴직금도 최대 39%만 지급 받고, 기초연금에서도 제외돼 있다. 또 인사정책상 영리 및 겸직금지, 퇴직 후 취업제한 등 각종 제약을 받는 것에 대한 보상기제도 연금에 녹아들어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자 하는 정부의 보고서에서조차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 성과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재정건전성을 보장하는 개혁안, 즉 지속가능성이 담보됐다는 평가였다. 당시 개혁을 통해 기존 제도에
2023-02-13 09:10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지만 각고 끝에 안착했다. 첫 테이블에 올랐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초정파적 공론과 합의가 가능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정부에서 기초한 내용이 수정되면서 당연히 이견과 반목도 있었다. ‘민주주의’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었고 ‘성평등’ 용어는 제외됐다. 교육계는 물론 정치·사회·시민단체에서도 성향에 따라 갈등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도 봤다. 촉박한 심의 일정 속에서도 계속된 추가 회의와 소위원회 등을 통한 밀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격론하되, 사회적 합의와 법령에 따른 표결 절차를 따르고 승복하는 제도를 확보한 것이다. 국교위가 정부와 정치권의 교육행정 권력과 입법 독점의 틀을 깨고, 교육 민의에 기반한 새로운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했다. 기대가 큰 대목이다. 국교위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문적이고 세밀한 논의의 틀을 짰다. 전문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국가교육과정, 특별위는 △대학입시제도개편 △지방대학 활성화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으로 구성됐다. 여기엔 전문가와 현장교원 등 15명 내
2023-02-06 09:10코로나19로 인해 의무화됐던 실내마스크 착용이 해제됨에 따라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고 교사와 학생 간 얼굴을 마주볼 수 있게 됐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교육부도 각급 학교에 적용할 방역지침 세부기준을 안내했다.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교육부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 시행 초기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일부 개학한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을 고수할 계획이다. 결국 학교마다 다르게 대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권고 과정에서 학교가 혼란과 갈등, 부당한 민원에 휘둘린 경험 때문이다. 교원이 마스크를 벗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분명한 지침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교육 당국은 안내장 예시를 보급하고, 불미스러운 일 발생 시 정부와 당국을 믿고 행정을 이행한 학교, 교원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지난 3년여간 최선을 다해 교육현장을 지켜온 교원들을 위한 지원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교원들은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수업은 물론 방역과 행정업무까지 감당해 왔다. 이들을 위한 상담‧치유‧지원 방안을…
2023-02-06 09:10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이 지난해 12월 공포돼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시행령과 매뉴얼, 학칙이 잘 만들어져야 생활지도법이 실질적으로 완성된다. 교총 등 교육계가 생활지도 법제화를 간절히 바랐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늘어나는 학생 문제행동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해서다. 교총이 지난 17일 발표한 ‘생활지도권 강화 법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은 간절함을 전했다. ‘교칙 위반 학생, 무례한 학생, 지도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방안이 없어서 대다수 교사가 무력감 속에서 생활지도를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강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현장은 실효성 있는 강한 대책 기대해 교총 설문 결과 응답 교원 중 약 80%가 생활지도 권한 부여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긍정적인 기대를 보였다.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기 위한 과제가 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생활지도 권한이 담겨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교원 86%가 ‘문제행동·교권 침해 즉시 제지를 위한 구체적인 교실 질서유지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응
2023-01-23 09:10“교원직무의 전문성은 다른 전문직인 의사·변호사 또는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대법원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다. 교총은 유일한 전문직 교원 단체다. 교원노조는 노동자성을 강조하며 활동한다.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교총과 교원노조간 일부 활동이 겹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구별점이 있다. 바로 활동의 독자성이다. 눈치 보지 않는 활동 독자성 확보 교총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돼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더 강력하게 주창하고 있다. 반면 교원노조는 양대 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여기서 차이가 생긴다. 일례로 돌봄·방과후 학교의 연장책인 늘봄학교를 살펴보면, 교총·교원노조 모두 교육과 돌봄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총은 노조에 비해 더 자유롭고 힘 있는 목소리로 ‘돌봄 지자체 이관’과 ‘공무직의 지자체 소속 변경’을 외칠 수 있다. 교원노조는 노총 안에 공무직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민감한 사안들은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회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요구에서도 양 조직간 입장은 명확하게 갈린다
2023-01-16 09:10코로나19 팬데믹 3년, 우리 사회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가상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익숙해진 세상. 교육계도 예외가 아니었고, 학교는 ‘성큼 다가온 미래’를 준비 없이 맞이해야 했다. 교육부는 2011년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을 통해 △디지털교과서 확대 및 적용 △온라인 수업·평가 활성화 △교육콘텐츠 자유 이용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학교·교실은 더디게 변화했고 교육환경 준비가 미흡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학교와 교실은 순식간에 온라인 학습체제로 빠르게 전환됐다. 팬데믹으로 교육혁신 기회 맞아 과거 교사의 중요 목표는 교육과정에 담긴 지식 전달이었다. 지금은 △지식의 공유 및 여러 콘텐츠의 효과적 재창출이 중요해지고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학생과 디지털 매체 등의 상호작용을 설계하고 연결하며 △학습코칭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강조되는 뉴노멀이 진행되고 있다. AI, 빅데이터를 통한 학생 개개인의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도에 맞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핵심은 교사의 역량 개발일 것이다. 지난 기간 학교 현장은 전쟁터와 같은
2023-01-09 09:1075개 조 120개 항. 비본질적 교육행정업무 폐지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수립 등을 포함한 새 정부와 한국교총간 첫 교섭 과제 숫자다. 지난달 23일 정성국 교총회장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법정 교섭 테이블에서 마주했다. 10년 만에 교육수장으로 돌아온 이 장관은 틈만 나면 ‘수업 혁명을 통해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 회장은 ‘10년 전과 지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방과후, 돌봄 등 비본질적 교육행정업무의 과감한 폐지와 땅에 추락한 교권부터 바로 세워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응수했다. 양측 모두 교사 역량을 높여 수업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나, 그 해결책은 달라 보인다. 이 장관과 정 회장의 인식에서 보듯 이번 교섭 역시 정부의 관료적 시각과 교육현장의 요구가 팽팽히 맞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실 맺어 ‘수업 혁명’ 출발점 삼아야 교육 현장은 수업보다 많은 비본질적 행정업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곪아가고 있다. 지난 10년간 교육행정직원은 30%나 늘었으나, 교원들이 맡아야 할 행정업무는 되레 더 늘었다. 미세먼지와 정수기 관리, 계약직원 채용, 강사비 계산, 우유대급 납부 등 하루
2023-01-02 09:10한국교총 등 세 단체는10~12월 진행한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 서명’을완료하고14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청원과제는 그동안 수없이 외쳐왔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과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지원이다. 2004년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꾀할 목적으로 전 유아 교육계가 교총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유아교육법 제정을 이뤄낸 바 있다. 제정 당시부터 유치원이 학교임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나, 유치원이라는 명칭 자체는 바뀌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유아학교로 바꾸는 법제화 시급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용어가 생겨나지만 때로는 그 용어가 현실을 규정 내지는 제한하기도 한다. 현재 국가교육체제 안에 들어온, 공교육제도 밖 교육기관(학원이나 과거의 유치원과 같은)을 지칭하던 용어를 계속 동일하게 쓰는 것은 현실적 변화와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발전상을 저해할 우려까지 있다. 더군다나 그 어원이 일제 치하의 잔재로서 모두가 청산을 염원하는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지난 10년이 지나도록 바꾸지 않는 것은이상할 지경이다. 사전적인 의미로도 유치원이라는…
2022-12-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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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