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중학생 자살 등 학교폭력에 대한 파장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의 각종 대책은 형식적이거나 겉돈다. 예방 대책이나 사후 대책 등 모두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폭력과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으나 효과는 제자리 걸음이다. ◇줄지 않는 학교폭력 =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학교폭력(9월말 기준) 건수는 103건에 가해 학생수는 393명에 달하고 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각 9명과 57명에 불과했지만, 중학생이 32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린 경우만을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발생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10명은 서면사과, 각 59명과 94명은 접촉금지와 학급교체를, 61명은 사회봉사활동 조치를 받았다. 그나마 38명이 전학조치 받았으나 일부는 전학 가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만큼 퇴학이 불가능하다. 가해학생이 애써 전학 가기를 거부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전학 거부 학생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 못 하고 있다. ◇극단적 선택..자살학생만 늘어 = 광주지역에서 지난해 자살한 학생만 10명에 이르고 있
2012-01-03 23:51학교 폭력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이 피해 신고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학교 폭력 피해자나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약자 통합포털 '안전 Dream' (www.safe182.go.kr)를 개설,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안전dream'에 접속하면 실종, 가출,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관련,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며 24시간 운영된다. 전화신고는 국번 없이 117로 하면 되고 위급 상황시에는 문자로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안전드림 어플을 내려받으면 된다. 경찰은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수막과 스티커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게시할 계획이다.
2012-01-03 23:49울산시교육청은 관내 235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석면실태를 조사한 결과 19.6%인 46개 학교는 무석면 건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학교 건물은 석면의심물질이 함유됐으나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의심물질이 사용된 곳은 학교 건물의 천장이 가장 많았고, 교실 바닥과 벽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이 학교들을 대상으로 석면 지도 수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석면의심물질이 사용된 곳은 학교 평면도에 표시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ㆍ나이스)에 입력해 앞으로 시설보수 때 활용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이후 신축하거나 고친 건물에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며 "나머지 학교는 석면의심물질이 함유된 3등급 수준의 건물로 비교적 안전하다"고 밝혔다.
2012-01-03 23:48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의 총장 공모제, 특성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할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가 이달 중 구성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11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의 구조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교원양성대학 발전위원회 운영 및 총장공모제 도입 근거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교과부와 교원양성대학교간 체결한 구조개혁 양해각서(MOU) 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교원양성대 총장 1명, 교수 대표 1명, 졸업생 대표 1명, 시·도교육감 대표 1명,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교과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발전위는 ▲총장공모제 도입 ▲우수교원 양성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 ▲초등전문 박사과정 설치 ▲교원의 글로벌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총장공모제는 오는 4월 이후 임기가 끝나는 대학부터 도입된다. 실제 적용은 10월 광주교대를 시작으로 내년 3월 부산교대, 경인교대 등에서 실시된다. 교원양성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2012-01-03 17:07
'강제적인 심부름'이 학교폭력의 하나로 명시됐고 최근 늘어난 집단 따돌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따돌림의 정의' 항목이 신설됐다. 또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소집요건을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고 결정된 요청 사항을 학교장이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전학 조치 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가해학생 보호자의 보상 책임 확대, 2개 이상 학교의 공동 자치위원회 구성,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권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관은 5일 펴낸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가장 절실한 상담 및 치료, 중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조사관은 “피해학생 본인의 치료비 이외에 상담 등 회복비용과 가족 심리 상담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피해학생뿐 아니라 부모도 수개월에 걸쳐 집중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2-01-03 16:52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사안을 분기별로 체크하겠다”고까지 했지만, 학교폭력의 뿌리는 너무나 깊어 보인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으려면 물리적 환경부터 예방까지 대책이 유형과 학교 급별로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근절위원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물리적 환경도 중요…CPTED 도입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등은 소프트웨어적 교육정책이다.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발생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제대로 된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건물설계 구조를 파악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셉테드 인증시스템과 같은 하드웨어적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를 뜻하는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현재 최신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조금씩 도입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를 학교안전망 구축방안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강부성 한국셉티드학회 부회장(서울과기대 건축학부 교수)은 “학교 내 설치돼 있는 CCTV의 위치를 면밀히 분석, 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지점으로 설치위
2012-01-03 16:21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경찰청, 한나라당에서까지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지난달 20일)만 해도 교과부를 비롯한 교육청의 대처는 그다지 급박하지 않았다. 매일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하나로 간주했다. 그러나 자살 중학생의 ‘애끓는’ 유서가 공개되면서 해당 학교와 가해자 부모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고 유사 폭력피해 사례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정부가 손 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사건 발생 6일 후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철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학교폭력 실태 매년 2회(3월·9월) 전수조사, 전문상담사 1800명 학교 배치, 공익근무요원 학교안전 보호 보조인력 활용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국회에서는 ‘강제 심부름’을 학교폭력 내용에 추가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30일 이내 전학조치 및 재 전입 금지 등을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는 공·사립 교원, 유치원 강사 등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관련법도 손질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2일 학교폭력과 왕따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
2012-01-03 14:38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박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다. 가르침과 배움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가르치는데 배울 의욕과 열정이 없다면 가르침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가르치는 사람의 열정이 없는데 배우려는 사람만 의욕이 강하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현상이 될 수 없다. 비슷한 맥락에서 줄탁동기(啐啄同機)라는 말도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이다. 밖에서 쪼는 사람은 스승이고, 안에서 쪼면서 알 밖으로 나오려는 사람은 학생이다. 알은 스스로 깨고 나와야 한다. 어미는 알을 깨고 나오는 고통의 과정을 도와줄 뿐이다. 가르침과 배움도 고장난명과 줄탁동기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한 판의 춤이다. 멋진 춤을 추기 전에는 항상 마음이 설레듯이 멋진 가르침과 배움의 여정에는 언제나 깨우침과 깨달음의 즐거움이 있다. ‘깨달음’은 생각처럼 쉽게 오지 않는다. 깨달음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깨달음에 담겨진 의미를 알면 이해가 갈 수 있다. ‘깨닫다’는 ‘깨다’와 ‘닫다’가 어우러진 말이다. ‘깨다’는 잠과 꿈과 술에서…
2012-01-02 09:49올해부터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학교안전 강화와 교육 선진화를 위해 추진해 온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14개 제ㆍ개정 법안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종류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키고 최근 늘어난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을 반영해 `따돌림의 정의' 항목을 신설했다. 학교장은 자체 심의에 따른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전문가 상담 등 비용을 가해학생에게서 받을 수 없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국ㆍ공ㆍ사립 교원 및 유치원 강사, 초중등교육법상 강사로 임용되지 못하며 재직 중인 경우 당연퇴직된다. 시간강사가 대학 교원에 포함되고 임용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 되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재단이 아닌 학교가 부담할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치원이 정보공개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돼 원비 등의…
2012-01-01 17:41경기도교육청은 1일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하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한해선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훈령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제정, 2일부터 시행한다.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공무원 신분 교직원 전체가 대상이며, 감사를 받은 당사자 또는 감사를 벌인 감사담당자가 소속기관장을 거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면 감사처분심의회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다. 면책사유로는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 했거나(공공성), 법령상 의무이행ㆍ교육정책 수립이나 집행ㆍ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타당성) 의사결정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경우(투명성) 등이 있다.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업무태만, 자의적인 법령해석과 집행,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특혜성 업무처리는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내부지침으로만 있던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 법규로 격상했다.
2012-01-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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