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이 1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제7차 총회에서 최근 감사원의 등록금 감사와 대학구조개혁 등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됐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대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날 총회 겸 세미나에서 최호준 경기대 총장은 "대학이 학문 탐구와 자유의 전당이 아닌 평가 순응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대학을 둘러싼 외부기관들이 대학을 통제, 감시, 평가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 총장은 "정부가 부실대학 평기기준에 등록금 인상률을 포함해 대학의 등록금 결정 내용 자체를 변화시켰다"며 "대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성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호성 단국대 총장은 "대학의 자율은 거의 퇴색이 됐고 많은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입시문제에서도 논술, 입학사정관 비율, 본고사 등 대학의 자율성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들이 잘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승훈 대불대학교 총장은 "대학 내에서도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월금 문제만 해도 예산을 명확하게 책정하고 회계기준에 맞춰 원칙을 지키면 오해가 덜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학구조개혁에 앞서 대학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
2011-10-15 15:59경기도 성남시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 제공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12일 부결했다. 조례는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도시를 구현하고자 성남시내 중고교 신입생(학군 배정에 따른 관외 학교 입학생 포함)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내년에 중학교 신입생 1만1천500명의 교복 구입비 34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고교 신입생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성남시 전체 중고교 신입생은 2만4000명으로 교복 구입비로 연간 7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교복 구입비 지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공약사업이다. 시는 올해 저소득층 중고생 732명 교복(하·동복) 구입비 2억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8명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이 찬성 의견을 개진했지만 "지원할 근거 법령이 없다", "물질적인 지원보다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용 복지 포퓰리즘이다" 등 지적이 쏟아지면서 사실상 전원 동의 형태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2011-10-15 15:57부산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2011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심사에서 인재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는 인적자원 관리와 개발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재개발 방향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당자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도 주는 사업으로 2006년 도입됐다.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3년간 유효하다. 부산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직원의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과중심의 인사, 맞춤형 연수, 부산교육 아카데미, 해외연수 등을 통해 인적자원 관리와 개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10-15 15:56전남도교육청이 도입, 운영 중인 교육부조리 신고 보상제의 첫 지급 대상자가 나왔다. 전남도교육청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전남교육을 위해 1월부터 시행중인 교육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제에 따라 학부모 A씨에게 보상금 1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비위자는 모 초등학교 비정규직 직원으로 이득을 취한 액수가 그리 크지 않지만, 비위 척결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착수, 징계 조치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1월부터 보상금 지급 조례를 운영중이며 신고자에게는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부당이득이나 교육재정에 손해를 끼친 금액의 10% 이내, 최고 5천만원까지 준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지급하게 된 사례"라며 "부조리 신고 활성화 등 부패없는 전남교육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1-10-15 15:55전국 교원이 내년부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로 인한 제3자(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한국교총이 지난달 요구한 ‘학교배상책임공제’ 도입을 수용,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배상책임공제’ 세부 방안에는 △제3자(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 합의․중재 및 소송업무 대행 △ 치료비 현실화 및 보호자 위로금 지급 △교원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 시 경호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교총은 그동안 학교 구성원에 의해 학교 밖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가 적용되지 않아 교원들이 각종 분쟁에 휘말리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피력했다. 교과부 이경희 학생안전과장은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교권보호는 물론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교총의 취지에 공감해 진행이 빨랐다”며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적극적 대행서비스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17일 시․도교육청 회의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창의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2011-10-14 11:41앞으로 청소년들이 학교를 자퇴하려면 의무적으로 숙려기간을 갖고 전문 상담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업중단 숙려제'를 포함한 '가출·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중 하나로,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마련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퇴징후 또는 자퇴 의사를 가진 청소년에게 의무적으로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 학업중단으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숙고할 기회를 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가출·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극적 위기예방 및 조기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가족기능 보완 및 가족관계 개선 ▲민간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5개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이미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교 지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내년부터 의료특화형 '이동 쉼터' 4
2011-10-14 10:34
교사 83% 생활지도 불응학생증가, 교내질서붕괴 교육3주체 모두 교육벌의 교육적 효과에 동의해 체벌 금지 이후 학교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교사의 82.6%가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 행동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35%), ‘학생·학부모와 갈등 상황을 회피한다’(31.7%)고 답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안양옥)와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교총 다산홀에서 개최한 ‘체벌금지 이후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는 체벌금지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의 실태와 생활지도 방안, 사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체벌 금지와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벌금지 이후 학교 변화에 대해 교사 51.1%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했으며 31.5%는 ‘교내 질서가 무너졌다’고 답했다. 반면 학생36.4%, 학부모 39.4%는 ‘별다른 변화 없다’고 답변해 인식에 차이를 드러냈다. ‘교육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 83%, 학부모 56%가 ‘교육벌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지만 학생은 ‘교육벌이
2011-10-13 21:45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 이슈화를 통해 교육 갈등만 조장하는 일종의 촌극이다.” 12일 서울교총(회장 임점택)과 세계평화교육포럼(회장 이태재)이 주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중앙대 이성호 교수는 교육계가 정치판으로 전락하고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원인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지목했다. 이 교수는 직선제 교육감 선거 폐해의 대표사례로 ‘교실붕괴 현상’을 꼽았다. “학생인권조례, 휴대전화 소지허용 지침 등으로 인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로 인해 교육 본래의 기능이 멈춰버렸다는 사실”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비대한 교육감 권력을 견제할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교수는 “교육감이 예산집행, 인사, 교육과정운영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현행 교육의원 제도로는 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전문가가 선출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강연회에 참석한 서울의 한 교장은 “현행 교육감 선거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출마하기 힘들다”며 “유능한 교육전문가를 입성시키고 일률적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나상수
2011-10-13 19:48전남교육청이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의 지역적 약점을 극복하고 이들 학교들의 안정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내년부터 6년간 총 60명의 초등학교 섬마을 선생님을 특별 채용한다. 2017년까지 매년 10명씩 선발할 예정인 이들 섬마들 선생님들은 완도, 진도, 신안, 고흥, 여수지역의 총 34개 학교, 38개 분교장에서 6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도서지역 근무 희망교사들은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해 임용되며 임용 직후부터 해당 시군의 도서학교에서 6년 동안 연속 근무하며 만료 후 다른 학교로 전보가 가능하다. 다만, 도서학교 의무근무기간은 승진 시 가산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도포기나 타 시도 임용시험 제한을 위해 각서나 서약서를 받는 등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의 지역적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신설돼 입법예고 됐지만 입법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별채용을 통해서라도 도서벽지교육을 활성화할 것”고 밝혔다.
2011-10-13 19:24내년부터 경남지역 초·중·고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고교 배정수수료가 면제된다. 징수방법도 수입증지에서 현금 및 전자결재로 바뀐다. 경남도교육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제증명 수수료 면제 대상을 의무교육 재학생에서 각 급 학교 재학생으로 확대했으며, 고등학교 입학배정 수수료와 고등학교 입학(졸업) 검정고시 관련 합격증명서 등 발급수수료도 면제하도록 했다.
2011-10-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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