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농어촌 지역에서는 달리 적용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3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농산어촌, 도서벽지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교원 정원·배치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주 의원은 “학급 수는 줄지 않고 학생만 줄어드는 농어촌의 특수성을 무시한 배정 기준이 이들 지역의 교육여건을 더 열악하게 만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법안은 아울러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농어촌, 도서벽지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적절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현행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도 교원정원 배정 기준은 과거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뀌었고, 여기에 지역군별 보정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2011-07-19 10:27교과부가 2014년까지 수석교사를 1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석교사 수업 경감분을 맡을 ‘교원증원’ 등 수급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된 수석교사제는 시범운영 4년 차인 올해 765명의 초중등 수석교사가 활동 중이다. 이를 교과부는 내년 3000명으로 확대하고 2013년에 추가로 3000명을, 2014년에 4000명을 선발해 1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수석교사 수업경감과 관련해 1500명의 교원정원 증원을 행안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신임교사 멘토링, 수업컨설팅 등을 위해 수업의 50%를 경감해 줄 경우, 수석교사 두 명 당 한 명의 교원이 확충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도 통과 법안에서 정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명시할 만큼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봤다. 그러나 정원권을 쥐고 있는 행안부, 기재부는 저출산을 근거로 ‘동결’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대신 시간강사를 활용하라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장기 수급계획에 의거해 증원을 요구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시간강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예산요구 안도 시간강사 채용을 기준으로 요구한 상태다. 하
2011-07-19 10:25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도 3조 7000억원 늘어난다는 재정 당국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유초중등 교육예산은 여전히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학교신설비와 고물가, 인건비 상승분을 빼면 남는 게 없다는 지적이다. 교과부가 최근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육예산은 약 3조 7000억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내국세분 교부금(내국세의 20.27%)이 올해 30조 6813억원에서 내년에 34조 1818억원으로 늘고, 교육세 교부금도 올 4조 6018억원에서 내년 4조 8080억원으로 증가하는 탓이다. 그러나 절대액수의 증가에도 시도교육청의 살림은 제자리걸음에 그칠 전망이다. 우선 매년 100개 이상이나 되는 신설학교 예산이 가장 큰 잠식 요인이다. 학생수가 줄어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권으로의 인구 유입, 신도시 택지개발로 학교 수요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에는 174개, 2009년 138개, 2010년 113개 학교가 개교하는 등 매년 100개 이상의 학교가 꾸준히 신설되고 있다. 착공 학교가 2009년 138개, 2010년 113개, 2011년 62개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과 후년에도 100개교 이상 개교
2011-07-19 10:24정부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현행 교육용·일반용·산업용 전기를 통합하고 전기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영환(민주당)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기요금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을 적정화·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우선 용도 간 요금격차를 해소한 후, 교육용·일반용·산업용 전기요금을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향후 1, 2회 전기요금을 인상해 교육용·일반용·산업용 간의 원가회수율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고, 동시에 공급전압(저압, 고압) 별로 요금체계를 통합한다는 것이다. 제2 발제자인 이상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도 “전기요금 개선은 원가주의 적용 및 전기소비 억제와 감소를 위한 가격신호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교육용을 먼저 일반용과 통합하고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을 하나의 전압별 요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는 현재 84~96%에 머물고 있는 총괄원가회수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용도별로 kwh 당 부과 요금이 차등적이던 것을 일
2011-07-19 10:23
긴 장마가 끝나면 시작될 무더위를 벗어나기 위한 여름휴가는 어디서 보낼까. 여름철 가장 많은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휴가지 결정하기다. 휴가철 사람이 몰리는 복잡한 곳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직원 하계휴양소가 울산 진하해수욕장에서 개장했다. 울산교총(회장 차명석)은 9일 하계휴양소 개장식을 갖고 다음달 28일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휴양소를 운영한다. 울산교총은 울산의 교직원과 그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09년부터 교직원 하계휴양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휴양소는 평상, 비치파라솔, 주차장, 탈의실,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일 약 100명 정도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용객은 당일 현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며, 학교별 10명 이상 단체 이용 시는 사전에 접수할 수 있다. 타 시·도교총 회원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울산교총으로 문의(052-267-2372)하면 된다. 손판곤 울산교총 사무총장은 “휴양소 설치 이후 매년 이용객이 늘고 있다”며 “교총회원에 대한 복지 강화를 위한 것인 만큼 타 시·도교총에도 확산돼 전국적
2011-07-19 10:16Q. 교원이 방학 중 번역 업무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임용권자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합니다. 겸직허가 여부는 신청자와 임용권자가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속 시도교육청의 복무담당자와의 확인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Q. 학생의 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교원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또한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2008년 11월경 위와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2011-07-19 10:14
한국교총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정미라 경원대 교수)는 13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만5세 공통과정’ 추진에 따른 사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만5세 공통과정’ 추진에 따른 유아교육지원 확대 협조 요청 ▲‘만5세 공통과정’ 대비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전문직 증원 요청 ▲‘유치원’ → ‘유아학교’ 명칭 변경 추진 ▲장기적 관점에서 만3~4세에 대한 공교육화 추진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유아교육은 기초교육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만큼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겠다”며 “현재 교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감시단에 유아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양 단체는 이날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유아교육을 강화하는데 협력하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한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전호숙)는 9일 경희대에서 제25회 직무연수를 갖고 공립유치원 위기를 극복하고 유아교육이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합회는 결의문에서 ▲혼합연령 학급 만 5세 어린이 학습권 보장 ▲3학급 병설유치원 및 통합형 단설유치원…
2011-07-19 10:11
대학교원과 달리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은 제한돼 있다. 이는 1962년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문구가 포함되는 개헌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원의 정책 참여는 교원단체를 통해 다양하게 표출해 왔다. 선거 공약을 개발․요구하고, 정당과 후보자의 교육정책을 분석해서 홍보하고, 출마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 등의 활동을 했다. 1967년 3월 27일자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은 ‘선거공약과 교육계 출신 국회의원 후보들’ 기사를 통해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분석․게재하고 교육계 후보들의 명단을 소개했다. 같은 해 5월 1일자 신문에는 ‘교련 20년사의 증언’을 통해 “국회의원은 교육계 인사와 교육계 출신자, 그리고 교육을 이해하는 인사만을 엄선하여 교련(교총 전신)공천으로 출마시켰으며, 이를 위해 ‘임시특별회보’를 발간, 일선 회원에 배부하여 선거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도했다. 2000년 1월 31일자엔 “교원들은 졸속 개혁시책으로 교육경시풍조와 학교붕괴 현상을 초래한 장본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심판받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의원이 낙선되고 교육발전을 지원할 선량들이 대거 선출될 수 있도
2011-07-19 10:08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서성옥·이하 삼락회)는 12일 임시 임원회를 개최하고 ‘교사의 교육권이 시급히 회복돼야 한다’는 긴급 제안을 발표했다. 삼락회는 “최근 일부 시도에서 체벌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학생이 무슨 행동을 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학교현장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사의 교육권이 실종되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삼락회는 ▲교육적 간접체벌을 학칙으로 허용할 것 ▲학교별로 상벌규정을 제정·시행할 것 ▲수업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것 ▲학교장이 문제학생을 자유방임하는 교사 및 문제학생지도에 직접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삼락회 관계자는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며 자긍심을 갖고 있는 원로교육자의 입장에서 오늘의 교육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1-07-19 10:06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체벌금지 등으로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1998년 법을 통해 학생체벌을 전면금지한 이른바 ‘노터치 정책’ 포기를 선언해 주목을 끈다. 11일 영국 언론들은 영국 교과부가 긴급 상황에서 교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9월부터 모든 교육현장에서 적용된다. 노터치 정책은 어떤 경우라도 교사가 학생에서 손댈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영국에서는 법 제정 후 학생 간 싸움이 벌어져도 교사가 끼어들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또한 학생 동의 없이 술이나 마약, 훔친 물건을 갖고 있는지 소지품을 검사할 수도 없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한국교총은 12일 입장을 내고 “‘노 터치’를 폐기한 영국 교육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영국은 노터치 정책으로 인해 교권추락과 학생 피해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며 “결국 학교 교육기능이 마비되며 선량한 절대다수의 학생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과감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또 “우리 교
2011-07-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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