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21대 국회 첫 청원심사소위 개최

유기홍 위원장, “청원 적극심사 필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4일 제21대 국회 첫 청원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경태)를 열어 두 건의 청원을 심사했다. 첫 번째 안건인 ‘인문사회 분야의 안정적인 연구교육 기반 조성에 관한 청원’(이낙연 의원 소개)은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인문사회 정책을 논의·기획하는 제도 및 조직 설치, 국가 RD 예산 배정원칙 마련, 대학 재정지원 확대 등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교육 기반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청원소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의 취지에 동의했고, 소관 부처로 참석한 교육부도 청원의 전반적인 내용이 교육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인문사회 학술 진흥정책 방향’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법률 제·개정이나 조직·예산 확대와 관련해서는 부처 간 긴밀한 논의와 상호 협력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조경태 소위원장은 해당 청원을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들과 의견을 조율했다. ‘대학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