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란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공무상 부상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하고,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1항)는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2020-08-06 10:30일자리 대란입니다. 지난 2월에 비해, 5월 취업자 수가 87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줄잡아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 155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미국도 주가가 급등세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도 들썩입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졌습니다. 누가 봐도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경제 위기. 정부는 30조 원이 넘는 역대급 추경을 준비 중인데, 더 비싼 돈을 주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저금리’에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 규제로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들썩일까? 혹시 ‘다들 사려고 하니까’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사실 대중들이 참여하면 너도 나도 따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과열됩니다. 이를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이라고 합니다. 거듭된 주가 폭락의 결과가 부동산 투기 열풍이라고? 1988년. 그 유명한 일본의 자산버블. 니케이주가는 매일 올랐고 일본인들은 매일 주식을 샀습니다. 시가총액 세계 50대 기업 중 무려 3
2020-08-06 10:30
하늘색, 연두색, 노란색, 분홍색. 예쁜 칠이 되어 있는 학교 건물이 산뜻하다. 학생들이 돌아와 생기가 돌기 시작한 교정이 아름다운 이유는 또 있다. 학교 건물을 도색할 페인트 색까지도 학생들이 직접 선택했기 때문이다. ‘학생 스스로 참삶의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한다는 도형록 교장은 교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학교 모습부터 그렇게 학생들의 손에 맡겼다. 학생들이 직접 선택한 것은 학교 건물색만이 아니다. 학생들은 급식메뉴협의에도 직접 참여한다. 고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의견과 영양을 중시하는 어른들(교사·학부모·영양교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학교급식메뉴가 정해진다. 학생들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학교장의 철학은 학생들의 생활 구석구석에서 피어난다. 학생들이 직접 뽑은 전교어린이회 임원들도 ‘학교장이 수여하는 임명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선증’을 받는다. 겨우 종이 한 장에 적히는 세 글자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받아드는 ‘당선인’은 친구들이 행사한 자치권 하나하나의 무게를 실감한다. 당서초의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란 그렇게 작고 섬세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학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결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당서…
2020-08-06 10:301. 복무관계의 의의 복무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녀야 할 자세와 지켜야 할 행동’을 말하고, 복무관계란 정부(또는 행정기관)와 공무원 간 복무에 관한 법률상의 관계로 크게 ‘의무관계’와 ‘근무관계’로 나눌 수 있다. 의무관계는 공무원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는 의무로 주로 「국가공무원법」 제7장(제55조~제66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근무관계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이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등에 규정되어 있다. 복무관련 법령의 적용범위는 그것이 의무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근무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장소적 적용범위에서 의무관계는 공적 공간(사무실)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벗어난 사적생활공간에서도 적용함이 원칙이나 근무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에서만 적용되는 규범이다. 예외적으로 출장과 같이 복무관련 법령의 적용범위가 직장을 벗어나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시간적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퇴직 전까지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비밀엄수의 의무는 퇴직 후에도 적용된다. 복무관계는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
2020-08-06 10:30
여름에 가장 인상적인 꽃을 꼽는다면 무엇일까? 서울로 한정해 보면 능소화가 강력한 후보 중 하나일 것 같다. 한여름 서울 시내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데다 주황색 색감도 강렬하기 때문이다. 주택가, 공원에서 벽이나 고목 등 다른 물체를 타고 오르면서 나팔 모양 주황색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능소화다.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의 방음벽이나 방벽, 남부터미널 외벽에도 능소화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흔히 볼 수 있어서 잘 모르는 사람도 꽃 이름을 알면 “아, 이게 능소화야?”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이다. 야생화 공부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능소화를 알았을 때, 그 색감과 자태가 너무 좋았다. 그런데 박완서 소설 아주 오래된 농담에서 능소화가 여주인공 현금처럼 ‘팜 파탈(femme fatale)’ 이미지를 갖는 꽃으로 나오는 것을 알고 정말 반가웠다. 이 소설에서 능소화는 ‘무수한 분홍빛 혀’가 되기도 하고, ‘장작더미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기도 한다. 박완서 소설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꽃을 고르라면 단연 아주 오래된 농담에 나오는 능소화다. 그 다음이 친절한 복희씨에 나오는 박태기나무꽃 정도가 아닐까 싶다. 지나치게 대담하고, 눈부시게
2020-08-06 10:30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는 교육분야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분야에 혁신을 요구하여 왔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발한 지난 몇 달간 요구를 따라가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다. 학교도서관 역시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과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 왔지만,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는 역부족이다. 우리학교는 지난 수년 동안 약 100여 개의 학생 자율독서동아리가 운영되었고, 독서프로그램 또한 다양하게 진행하는 전국의 독서교육 우수학교 중 하나다. 하지만 이곳 역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그동안 진행되었던 우수한 독서프로그램들의 운영은 중단되었고,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다양한 수업 또한 진행할 수 없었다. 학교도서관을 개관하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현 상황에서 대출/반납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학교도서관 운영목적에 따라 학교의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였고, 가장 먼저 교과의 평가운영계획을 살펴보았다. 국어교과와 사서교사와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찾게 되었고, 국어과 교사들과 함께 구글 G-suite를 이용하여 협력수업과 온라인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국어과의 협력수업 운영
2020-08-06 10:30
1. 들어가며 어쩌다 코로나19 덕을 봤다고나 할까요?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생겨 조선왕조실록과 관련된 연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록물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조선 27대 왕들의 수많은 업적과 왕과 얽힌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을까요? 기록물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기록물을 생산하고 기록물과 관련하여 민원 요청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기록물 관리는 그 어떤 업무보다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사에서 기록물 관리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매일 기록물을 생산하고 등록·관리하며 보관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전문직이 꼭 알고 실천해야 할 기록물 관리의 단계별 추진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록물의 정의와 유형 가. 기록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기록물(전자·비전자기록물)이란 학교(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하는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기록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의미합니다. 나. 기록물은
2020-08-06 10:30
“만약 교총이 없었더라면 남편의 결백은 영원히 밝혀내지 못했을 겁니다. 절망적인 순간 도움의 손길을 내민 교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추행 누명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송경진 교사(전북 부안상서중) 부인 강하정 씨는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그때 딱한 사연을 전해 들은 교총은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딸아이 장학금부터 전담 변호사 선임에 생활비까지 보탰다. 그로부터 3년, 지난 6월 30일 강 씨는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 송 교사의 순직을 인정받았다. 그녀는 “이제 결백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이 내건 인권의 이중성과 싸워 실체를 벗기겠다”고 말했다. 강 씨에 따르면 송 교사는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두려움에 떨었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무심코 한 행동이 성추행으로 둔갑한데다 교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감, 그리고 강압적인 분위기는 그를 궁지로 몰았다. 실제 송 교사는 교육청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다리던 부인 강 씨에게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뒤, 송 교사는…
2020-08-06 10:30
‘수학과 인문학이 만나다’ 프로젝트는 수학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인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에서 시작되었다. 학생들이 지닌 인문학적 감성을 수학문제와 연결해서 해결한다면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력도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에 따르면 지능이란 단 한 분야의 능력이 아닌, 두뇌 발달·인간 발달·진화·문화적 자극을 통해 여러 분야의 지능으로 나뉜다. 현재 여덟 가지 이상의 지능 즉, 언어지능·논리수학지능·공간지능·신체운동지능·음악지능·인간친화지능·자기이해지능·자연친화지능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두뇌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더 많은 지능이 밝혀질 것이라고 한다. 학생들의 뇌 속에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으며, 누구나 한 가지씩은 강점이 있다. 공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어떤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활용해서 가사를 바꿔서 외우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물에 비유를 해서 혹은 연상을 하여 암기하기도 한다. 이를 보며 각자의 강점을 활용한 수학을 생각하게 되었다. 수학을 인문학과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할
2020-08-06 10:30
들어가며 다문화학생 비율이 전국적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내실 있는 다문화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다문화학생들은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미담 사례를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은 아직도 다문화학생을 우리 문화에 적응시키는 ‘동화주의’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의 인식 개선이 어렵더라도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다문화학생 교육과 관련한 접근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학생들의 가정 배경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난다면 다문화학생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도 점차 변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8월호에서는 ‘다문화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기획안 작성을 연습해보겠습니다.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기획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두 가지 자료를 살펴보고,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논술을 먼저 작성한 후, 사업기획안을 작성해보겠습
2020-08-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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