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교원단체 명단 공개와 관련, 논란의 핵심인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3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및 국제기구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27일 조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자료 즉각 삭제 ▲명단 공개로 인한 학교현장 혼란과 갈등 초래에 대한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교원, 학부모, 법조계, 언론계, 정부, 국회 등 관련 구성원의 협의체 구성 논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공문을 통해 “교원단체 명단 공개가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고, 법원의 결정을 부인하는 행동이며,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교원노조와 달리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전문직 단체인 교총을 설립근거와 목적, 활동영역이 다른 교원노조와 형평성 운운하며 동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교육기본법과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령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판결을 존중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형
2010-04-28 22:07최근 인도네시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졸업고사에서 국어인 인도네시아어 시험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현지 일간지 자카르타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수학이나 영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졸업고사에 탈락해 재시험을 칠 학생들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어 과목에서 낙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많은 학생들이 인도네시아어는 쉽다고 생각해 국어공부를 등한시하는 반면 영어와 수학은 과외공부까지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집중투자하고 있다. 무하마드 누 교육장관은 "학생들이 특별히 인도네시아어 과목에서만 대거 과락한 이유를 조사해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학가 겸 인도네시아문학 교수인 프란스 파레라는 "교과과정과 교습법 등 국어교육의 총체적 문제가 원인"이라며 "학생들이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졸업고사를 치른 고교생인 아울리아는 "선생님이 졸업고사를 대비해 문법책만 공부하면 된다고 했다"며 "소설이나 다른 문학작품 등을 읽으라고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인도네시아 고교생 150만 명이 국가졸업고사에 응시했으며 이중 15만 명이 탈락해 오는 5월에 재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국가가
2010-04-28 17:58감사원이 28일 입학사정관제와 EBS 수능강의 등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EBS는 대부분 지적사항을 이미 개선했다고 밝혔다. EBS는 수능강의 조직·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해 10월 감사가 이뤄진 뒤 연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수능강의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교육본부를 설치하고 그 밑에 학교교육기획부(수능강의 기획·편성), 출판기획부(수능교재 개발·편집), 이러닝제작부(수능강의 제작)를 뒀으며, 수능강의 평가나 연구개발을 맡는 교육방송연구소를 신설하고 관련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것이다. 또 각종 사업 이익 중 50억원을 수능강의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고, 무상 교재 지원 등에도 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BS는 수능 연계율은 자체 분석하지 않고 객관성을 높이려 관련 교수로 교과전문위원회를 꾸려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무늬만 입학사정관제'가 많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지난해 말 대학 현장조사 때 적발된 11개대, 1359명을 입학사정관 전형 실적에서 빼도록 하는 한편 이들 대학에는 올해 지원 때 일부 불이익을 줄 것"이라
2010-04-28 17:56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28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치러야 할 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은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진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서울·경기 지역 교육감의 개인 법정 선거비용이 40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비용에 소모적이고 분열적이고 따라서 비교육적이기도 한 이런 선거 방식에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교육비리 문제다.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교육감 직선제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진 수석은 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개인 입장은 교육적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그것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해서 법이 정하는 범위와 내용,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해야 된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조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헌법기관으로
2010-04-28 17:55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조합원들의 소속 학교와 이름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모 언론사를 상대로 5864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하는 11억 72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신상정보와 노조 가입 여부는 일반정보보다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일방적으로 명단을 공개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명단공개는 국제적 기준과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비록 조 의원의 명단 공개로 의미가 사라지긴 했어도 기존 방침대로 '스승의 날'을 맞아 공개에 동의한 조합원 명단은 자발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 가처분 신청에 "합리적 기준이 없어 조합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를 금지했지만, 조 의원은 23일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라며 공개를 강행했다. 조 의원은 또 해당 법원이 전교조 측의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여 명단공개 행위에 하루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결정했는데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공개된 명단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밝
2010-04-28 17:53최갑수 서울대 교수(서양사학과)는 28일 경북대에서 열린 '대학발전포럼' 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립대학교 법인화가 세계적 추세의 하나로 간주돼 진행 중이나 법인화가 우리 국립대 발전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며 다른 대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재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는 고등교육의 재정 확충 책임을 지기보다 최대한 벗어던져 대학을 시장체제에 한층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에서조차 신자유주의가 후퇴하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보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화가 이뤄지면 국립대는 공교육기관에서 사립화의 길을 걷게되고 수익사업 강조, 등록금 인상, 기초학문 위축, 대학서열화와 격차 심화 등 많은 문제점이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련의 법인화 법안에 대한 대체입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가능한 대안들로 ▲현행 국립대 체제를 유지하며 총장의 인사권, 예산편성권 등 법인화 이점을 반영하는 방안 ▲법인화를 수용하며 대학자율성 보장과 재정확충 계기로 삼는 방안 ▲국립대 체제 전반을 개편해 전국 국·공립대 네트워크 체제 결성 등을 제안했다. 그는 "법인화 논의를 국립대 체제 전
2010-04-28 17:49경기도 부천시는 외국 청소년과 홈스테이 교류를 희망하는 학생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거주 중학교 1년생~고교 2년생이고 인원은 영어권 25명(미국 베이커스필드시 15명. 필리핀 발렌수엘라시 10명)과 중국어권 20명(웨이하이시, 하얼빈시), 일본어권 10명(오카야마시) 등 55명이다. 이들 학생은 해당 도시의 학생을 초청, 오는 8월4~10일 6박 7일 동안 자신의 집에서 함께 보내야 한다. 또 초청한 외국인 학생들의 집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 방문하게 된다. 희망하는 학생은 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http//:youth.bc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직성한 뒤 참가자 게시판에 등록하거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032-625-2282)
2010-04-28 17:48충남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66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특수학교인 천안인애학교에 31억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을 신축하고 이후 학교기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일반학교인 공주생명과학고에도 장애학생들을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 직업훈련실(5개실) 및 스페셜코디네이터 배치, 실습 지원 등에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공간이 협소한 천안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진단평가실, 치료실, 진로직업실 등 총 8개실의 별도 공간 신축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장애학생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정보시스템 개발 12억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성화 모형 개발 및 교재교구 구입 1억 4천만원 ▲병원학교 운영 및 원격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7600만원 ▲장애 인식개선 콘서트 2천만원 ▲장애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7800만원 ▲특수학급 교재교구 및 환경개선 7억원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2010-04-28 17:40작년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강남구가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6.26%(336억원)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 북구는 0%로 가장 낮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송파갑)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는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이 지자체 대비 예산 보조율(6.26%)과 전년도 대비 증가액(264억원)면에서 전국 최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구 북구는 예산 2607억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0만원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총액은 1조 3987억 원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은 9375억 원, 비법정전입금은 4522억 원이었다. 지난해 지자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은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0.36%, 기초자치단체는 1.38%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는 강남의 뒤를 이어 동대문구 4.7%, 성남 4.16%, 김제 3.45%, 광명 3.13% 순으로 교육투자 비율이 높았다. 2008년 대비 증가액 역시 강남 다음으로 성남 210억, 평택 103억, 동대문구 95억 순으로 늘었으나 남원을 비롯한 51개 지자체는 감소했다. 박영아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예산 지원은 주민들이
2010-04-28 15:11인천지역 보수 성향의 단체들로 구성된 '바른교육 인천시민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방안이 여론조사와 정책 평가 기준에 대한 일부 예비 후보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28일 이 단체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예비후보 7명에 대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30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50%와 공약·정책 평가 50%를 합쳐 높은 점수를 얻은 예비후보를 보수 교육감 단일 후보로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예비후보 가운데 일부는 공약·정책평가 부분과 관련, "교육 전문가와 단체 회원이 평가한다는데 과연 누가 전문가이고 회원인지 불분명하고 무슨 기준으로 공약·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회의를 제기했다. 또 이들은 "이 단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특정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면서 "혹시 종교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진보성향 후보가 한 명이라고 해서 꼭 보수 성향의 후보도 한 명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면 되지 반드시 후보 한 명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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