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의무교육 과정 6년을 마치면 무조건 중학교에 진학해야 할까? 전북도교육청이 정읍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졸업 유예를 허락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정읍 A 초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던 B(14) 군은 어릴 적부터 앓아온 질병 탓에 한글을 전혀 읽지 못하고 기본적인 덧셈과 뺄셈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학습 부진아였다. 그러나 B 군은 2년 전 이 초등학교에 부임한 김모(57) 교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작년 말부터 학업 수준이 올라가더니 이제는 어지간한 한글을 읽고 한 자리 수나마 더하기, 빼기도 할 수 있게 됐다. 졸업을 앞두고 이미 중학교 취학 신청을 했던 B 군의 부모는 이런 갑작스런 변화에 마음을 바꿔 김 교장에게 "1년만 더 지도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교장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김 교장으로부터 중학교 진학 취소 요청을 받은 정읍교육청은 "이미 B 군의 중학교 배정이 끝났고 초등학교 졸업 유예나 유급은 규정이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김 교장의 요청이 계속되자 정읍교육청은 최근 전북도교육청에 판단을 내려 달라고 의뢰했고 공은 도교육청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도교육청도
2009-03-10 22:22부산지역 초.중.고 교장들은 교육평가에서 하위 3%에 들 경우 내년부터 교장 자리에서 퇴출당한다.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교장·교감에 대해 다채널 평가를 시행한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초.중.고 교장 평가에서 하위 3%에 든 교장을 내년부터 중임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같은 부산시교육청의 방침은 실력 없는 교장의 퇴출을 사실상 의미하는 것으로 전교조의 반발과 함께 교육계에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10일 "임기를 다 채운 교장에 대한 중임 심사가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져 잘하는 교장과 못하는 교장 구분없이 탈락하는 교장이 한 명도 없었다"면서 "이젠 이 같은 형식적인 심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 교육감은 "하위 3%에 들어 중임에서 탈락한 교장은 평교사로 머물든지 명예퇴직하든지 택일해야 할 것"이라며 "반면 상위 3%에 드는 교장은 원하는 지역으로 전보하고 행정실장, 전보 교사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07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부터 전국 처음으로 교장.교감에 대한 다채널 평가를 하고 있다. 다채널 평가는 학부모와 교사들을 상대로 한 학교경
2009-03-10 22:20한국교총과 영광군청(군수 정기호)는 10일 ‘세계문화 유산 나스카-잉카 문명 테마전’에 대한 체험문화교육 및 상호정보교류 협력증진 약정서(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테마전을 초․중․고생의 체험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나스카-잉카문명 테마전’은 직접 찾아가기에는 어려운 남미의 고대문명을 접할 수 있어 학생들의 역사․문화 체험학습의 장으로 유용하다는 뜻에서다. 이번 전시회는 영광이 올해를 ‘영광 방문의 해’로 정하면서 관광객들의 볼거리로 기획한 행사다. 오는 4월 20일~7월 31일(매주 월요일 휴관)까지 영광 스포티움에서 개최된다. 전시회에는 잉카 문명의 탄생에서 멸망에 이르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페루에 있는 잉카문명의 고대도시 마추픽추와 잉카인의 생활풍습, 페루 성당에 안치된 잉카제국의 정복자 피사로의 무덤 등을 재현해 놓는다. 한편, 영광에는 법성포 단오제와 가마미 해수욕장, 백수 해안도로 등 볼거리와 굴비, 모싯잎 송편, 천일염 등 먹을거리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03-10 17:40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10일 공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비용 마련에 부인이 깊이 관여한 점이 인정되고 거액을 여러 경로를 거쳐 우회적으로 선거 계좌로 넣은 점 등에 비춰 공 교육감이 차명계좌에 대해 부인과 미리 논의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재신 신고 누락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4억3천만원은 공 교육감 전체 재산의 20% 이상으로 차명계좌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것이 공개됐다면 득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점 등에 비춰보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제자이자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 최모 씨에게 1억9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어 위법성 조각사
2009-03-10 14:32내년 개교 예정인 서울지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서울 정동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서울시교육청 주최 ‘자율형사립고 운영 및 지정방안 탐색’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발원은 추첨 전형을 포함하고 있는 3가지 전형 방안을 제시했다. ◇‘내신으로 5배수 뽑고 추첨’ 유력=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흥주 교육개발원 교육행정연구실장은 자사고 학생선발 방식으로▲사전 선발 과정 없이 추첨으로만 선발하는 방안(1안) ▲학생부 성적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뒤 지원자 중 추첨 선발(2안) ▲학교장추천․학생부로 5배수 선발 후 면접으로 3배수 선발 추첨으로 최종 선발(3안, 정부안)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유력한 방식은 2안으로 1안의 경우 학생선발권 침해라며 사학이 반대하고 있고, 3안은 사교육 조장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학생부 성적을 바탕으로 한 추첨방식이 관심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실장이 지난달 서울시내 129개 일반사립고의 학교법인 이사장, 이사, 교장, 부장교사, 교사 등 13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정부안이 4
2009-03-10 12:18'저소득층에 대한 문호를 대폭 확대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없다.' 호주 정부가 명문대일수록 저소득층 출신 학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지원금을 무기로 이들에 대한 문호를 크게 열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줄리아 길러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한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고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그는 시드니대와 뉴사우스웨일스대 등 저소득층 출신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들을 거론하면서 이들 대학이 공적자금을 받는 이상 의무감을 갖고 저소득층 출신 학생 입학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러드 장관은 "현재로서는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부유층 출신 학생들의 경우보다 매우 낮은 상태이지만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는 출신에 관계없이 엇비슷한 성적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정부지원금을 받는 대학에 대해 사회경제적지위(SES) 지수가 낮은 저소득층은 물론 산간벽지 출신 학생, 애보리진(원주민) 출신 학생들의 비율을 20%까지 높이기로 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애보리진고등교육자문위원회(I
2009-03-10 11:15대입전형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이 2011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개최하는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 앞서 10일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인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은 "3불 정책 폐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질 때까지 3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 및 개선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교협은 올 1월 정기총회에서 3불 정책은 일단 2010학년도까지 유지하고, 2011학년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지는 6월에 발표할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3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대신 각 대학들은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 방법을 개발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선 본고사 금지와 관련, 김 처장은 "현재 시행중인 논술고사와 함께 대학의 건학이념에 맞는 인재상, 전형 및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2009-03-10 11:13학업성취도평가 대상을 초6, 중3, 고1에서 초3, 초6, 중3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실업계 고교생들은 국민공통교육을 배우지 않으며 중3과 차이가 짧아 평가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현재도 초3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같은 학교 급에서 학생들의 성취도 추이를 분석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보정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기초학력 향상에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원장은 “전국단위 평가가 너무 많다”며 “중복되는 평가를 없애 평가 빈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업성취도 평가 및 교과학습 진단평가와 전국연합학력평가, 시도교육청 수준의 평가 등 잦은 평가는 학생 부담 가중은 물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복 평가는 없애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평가과목에 대해 김 원장은 “초등은 국어와 수학으로 축소 조정하고, 중
2009-03-10 10:09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되 인사 연계는 몇 년 후에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와 방법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심의에 나선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은 “우선 제도를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선시행후연계’ 입장을 정리하고 23일 공청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경우 타협점을 찾을 수 없어 결국 교원평가를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도 “교원평가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평가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인사자료로 활용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에 ‘인사연계’ 조문을 넣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설사 인사 문구를 안 넣어도 몇 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연계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조전혁 의원은 “평가 도입이 우선 급하고, 또 인사연계를 당분간 유보한 만큼 그 부분은 양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일부 의원들은 “나중에 인사 조문을 넣으려면 또 진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일단 넣되 연계만 몇 년…
2009-03-10 10:04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9일 "현 단계는 3불(不) 정책을 깰 정도로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을 방문, 초중고 교장단 교육정책설명회 등을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정책이 철칙은 아니고 가치 판단보다는 상황 판단에서 이뤄진 정책이지만 현재는 이 상황을 깰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현 교육의 틀에서는 대학입시의 근간인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본고사 실시 여부는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인데 만약 볼 경우 대혼란 자초, 사교육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입시 자율화도 명제지만 대학에서 본고사 자제는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기여입학제는 "대학의 요청도 없고 논의도 없으며 사회적 공감도 없는 상황으로 지금은 (시행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교 등급제는 학교 줄세우기로 비교육적, 비능률적이어서 아직 할 상황은 아니다"며 "3불 정책의 변화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작년이 교육의 틀을 세우는 해였다면 올해는 추진하는 해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된 학
2009-03-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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