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교육감, 거취 포함 대국민 사과해야 교원평가, 단계적 추진해 부작용 줄여야”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끝내고 28일, 국회 교과위원장실에서 김부겸 위원장(민주당․군포)과 최근 현안 등을 두고 인터뷰를 가졌다. 당뇨병 치료를 이유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공정택 교육감 문제로, 계획에 없던 교육위가 열려 당초 계획보다 30분 늦은 낮 12시 인터뷰가 시작됐다.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야당 위원장임에도 편파성 없이 원만하게 교육위를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아오던 김 위원장은, 공 교육감의 증인 불참으로 마지막 종합감사를 파행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을 토로했다. 교과위원장으로서의 무게 때문에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하면서도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견해를 밝혔다. 교육세 폐지에 대해서는 27일 교총과 이군현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공청회 축사를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바 있다. 다음은 인터뷰 요지. -18대 국회 첫 국감이 끝났다. 이번 국감의 소득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열악한 교육 현실과 지방 국립대의 처참한 현실을 현장서 확인했고, 과학기술계의 어려운 점을 드러내게 한 점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
2008-10-29 14:16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교육세 폐지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세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을)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정 대표는 “국가장학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등록금 상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 대표는 “교육은 정쟁의 대상이 돼 서는 안되며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백년대계가 돼야 한다”면서 “교육정책 국민대협약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 교육계,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미래교육 범국민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8일 대표연설에서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 처방은 공교육 내실화”라며 “이를 위해 우선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잘 가르치는 교사가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교”
2008-10-29 14:09한국교원대가 교육정책 분야 전문대학원을 설립한다. 교원대는 지난달 22일 교과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수대학원으로 운영했던 과정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대학원은 교육정책, 인적자원정책, 교육시설환경정책 등 3개 전공을 석·박사 과정으로 운영하며, 과정을 이수하면 교육학 석·박사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2009학년도 모집인원은 석사과정 71명, 박사과정 6명이며, 박사과정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석사과정은 특별전형만으로 모집한다.
2008-10-29 14:01건국대 교육대학원은 2009학년도부 중등 2급 정교사를 양성하는 석사과정으로 연극영화교육과 미용교육을 신설해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 건국대 교육대학원은 기존에 교육학, 상담심리 등 18개 과정을 운영해왔다.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학부에서 교직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학 후 건국대 학부과정에서 교직과목을 별도로 이수하면 된다. 각급 학교 교사나 교육행정 종사자 등 현직교원은 입학전형에서 우대하며, 장학금 혜택도 부여된다. 원서접수는 11월 3~11일까지. 전형은 16일에 실시된다. 문의=02-450-3282~3
2008-10-29 14:01기획재정부가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교과부의 합의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과부는 교육세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회 교과위원회는 교육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 “기획재정부 일방 추진 유감” 27일 교총과 이군현 의원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 주최한 교육세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본지 10월 27일자 보도)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강구도 교과부 디지털기획재정팀장은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교과부는 합의하지 않았고, 차관회의에서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15일 내국세 총액의 20%를 교부토록 한 것을 20.39%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국회 교과위에서 교육세 폐지 문제점을 다루고, 교육세가 폐지되더라도 같은 수준의 재원을 교육재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교육세 폐지법안은 교과위를 거치지 않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과위서 다루게 된다. 그는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세 설치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세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 폐지 과정에서 교과부, 교
2008-10-29 13:37
초등부터 매일 한 시간 수업 효과적 몰입교육 시범운영 후 단계적 적용을 "영어교육은 조급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교사에 대한 투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9, 30일 양일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주한 영국문화원이 주최하는 '21세기 영어교육 정책 국제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내한한 영국의 응용 언어학자 데이비드 그래돌(55․사진) 박사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한국의 영어교육 정책이 성공하려면 "원어민이 아닌 한국 영어교사에게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포지엄에 앞서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래돌 박사는 “영어교육에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교사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는 것”이라며 “원어민에게 의존해서 성공한 국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한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1명이라면 직접 학생을 가르치기보다 교사의 영어 실력 연마를 돕는 업무를 맡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돌 박사는 “한국과 같이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은 나라에서는 무엇보다 교수 시간이 충분치 못한 점이 문제”라며 “중국의 성공사례에서 보면 매일 한 시간 정도는 영어 수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거 같다”고 말했다.…
2008-10-29 10:21교과부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운동경기 대회 참가 자격에 일정한 성적기준을 요구하는 이른바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고, 각종 대회의 평일개최를 자제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교과부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학원체육 정상화 방안’에서 “학생선수들의 잦은 대회출전 등 수업결손에 따른 성적 저하가 심각하고, 중도에 운동을 포기할 경우 사회적 낙오자로 전락할 우려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과부는 문화부와 공동으로 체육과학연구원에 의뢰한 최저학력제 도입 관련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 12월께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미국은 대학교육평의회 규정에 따라 평균 학점이 C+ 이상인 학생에게만 대회 출전권을 부여하고, 연세대 농구부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학생선수의 평균 교과 성적은 100점 만점에 중학생은 53점, 고교생은 46점이었다. 또 성적이 하위 20% 이내에 속하는 학생선수는 중학생이 75%, 고교생이 97.8%에 달했다. 평일대회의 문제점도 고치기로 했다. 교과부는 2007년부터 올 8월까지 열린 1349개의 교육감기 및 교육장기 대회 가운데 1184개(87.8%)가 학기중에 열린 것으로…
2008-10-29 09:52“17대 국회서 채택한 학원체육 정상화 촉구 결의안 안 지켜져 유감” 교육감기(旗)와 교육장기 등 학생들이 참가하는 체육 경기대회 대부분이 학기중 평일에 개최됨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과위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감 및 교육장기 학생운동 경기대회 1349개를 분석한 결과 학기중에 열린 대회가 1184개(87.8%)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말리그는 92개(7%), 방학중 대회는 73개(5.4%)에 불과했다. 학기중이나 방학중 열린 1257개 대회의 대회기간은 1659일 이었으며 이중 70%인 1162일은 평일이었다. 평일대회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은 서울로 103개 대회가 140일간 열렸는데, 130일(93%)이 평일에 몰렸다. 제주는 29개 대회가 42일간 열렸으며 12일(29%)이 평일로, 평일 개최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안 의원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처럼 평일에 열리는 대회가 많은 것은 학원체육 정상화 방안 중 첫 번째인 평일 학생체육대회 개최 금지를 무시한 처사”라며 “결국 학생 선수들은 수업을 제쳐두고 대회에 출전함으로써 학습권을 포기하게
2008-10-29 09:48내년 1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영어, 수학 두 과목의 수준별 교과서가 등장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ㆍ고교의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수업 내실화를 위해 중ㆍ고교생용 수준별 교과서를 처음으로 개발해 내년 1학기부터 사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영어, 수학 두 과목에 한해 개발된 수준별 교과서는 본 교과서 외에 별도로 사용하는 보조 교과서 형태로 각각 '영어 학습 활동책'(English Activities), '수학 익힘책'으로 불리게 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이 사용 대상이며 교과부 검정을 통과한 출판사별로 영어는 중1용 25종, 고1용 17종, 수학은 중1용 27종, 고1용 18종이 개발됐다. 본 교과서가 해당 교과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면 수준별 교과서는 학생들의 실력차를 고려해 상ㆍ중ㆍ하 등 수준별로 교과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문제풀이의 경우 한 교과서 안에 난이도가 다양한 문제를 수록하고 상ㆍ중ㆍ하 등급을 문항에 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게 문제를 골라 풀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 교과서가
2008-10-29 08:27내년 6월까지 초.중.고교생 대상 모든 학원의 학원비 신고내역이 인터넷에 공개돼 학생, 학부모들은 실제 낸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내년 6월까지 학원법령을 개정해 학원비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의 모든 교과 교습 학원(성인 대상 평생교육, 직업학원 제외)은 해당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야 한다. 교과부는 학원들이 교육청에 학원비를 신고해 놓고도 실제로는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을 추가해 신고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징수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인터넷에 공개할 때는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을 모두 포함해 '실제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공개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학원법령을 개정하면서 이와 같이 학원비에 대한 개념을 새로 정의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교과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학원비 피해 사례를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학원비 내역을 통해서도 학원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8-10-2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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