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13일 한나라당 김영숙(비례대표․교육위) 의원을 방문해 “9월 정기국회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제를 졸속 입법화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자격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인 데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말만 바꾼 것이어서 심각한 교단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평가에 급급해 강행하려는 교원능력개발평가도 교원들과 충분히 논의해 차기정부에서 합리적인 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승진뿐만 아니라 전문직 시험이나 전보, 연수 등에 근평 결과가 폭넓게 반영되고 있어 마치 근평을 교장승진 도구로만 인식하는 건 오해”라며 “그럼에도 근평 외에 성과급 평가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평에 문제가 있다면 근평을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해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새 평가방안을 마련,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숙 의원은 “최소한 교장 자격증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2007-08-13 16:09교육부는 13일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행정 예고했다. 행정예고는 교육부가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와 전형 일정 등 주요 내용을 사전 예고하는 것으로 해당 학년도 개시 18개월전에 기본계획을 발표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교육부는 고교와 대학, 유관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뒤 200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8월말까지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 수능 일정 및 학생부 작성 기준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주말 등 교통혼잡을 피해 2008년 11월 13일(목) 실시되고 성적통지일은 같은해 12월 10일이다. 2008학년도 수능 시험이 올해 11월 15일 치러지고 12월 12일 성적이 통지되는데 비해 이틀 앞당겨졌다.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은 수시 1학기 교과 2008년 2월 29일, 비교과 2008년 6월 30일이고 수시 2학기는 교과 및 비교과 2008년 8월 31일이 된다. 정시 모집은 2008년 12월 5일이다. 모집 시기는 수시 1학기와 수시 2학기, 정시 및 추가 모집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정시 모집은 3개의 군으로 구분 실시된다. 다만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은 정시 모집의 경우 군별 모집을 실시하지 않고 자율 결정한다. 수시 1학
2007-08-13 12:52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8년 11월 13일 치러지고 수능 성적은 2008년 12월 10일 통지된다. 교육부는 13일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예고하고 14일부터 23일까지 고교와 대학, 유관기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입학관리자협의회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의 의견을 받아 마련됐다. 계획에 따르면 2009학년도 수능은 2008년 11월 13일 실시되며 수능 성적은 같은해 12월 10일 통지된다. 2009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은 2008년 7월 14일~8월 31일, 수시 2학기 모집은 2008년 9월 8일~12월 14일 실시되고 정시 모집은 2008년 12월 18일~2009년 2월 15일 모집군별로 실시된다. 추가 모집은 2009년 2월 17일~23일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수시모집까지의 전형 일정은 4년제 대학과 동일하나 다만 정시 모집은 군별 구분이 없으며 동일한 기간내에 대학의 장이 원서접수와 합격자 발표, 등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한다. 2007학년도까지 3월초까지 실시하던 추가모집 전형 일정을 앞당겨 2월말일(2.17~2.28)까지 전형을 완료하
2007-08-13 11:35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지난해 교육경비 지출 규모는 학생 1인당 1만4천3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산시교육청이 '2006년도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사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지난해 교육관련 경비 지출 규모는 모두 76억6천257만원으로, 학생 1인당 평균 1만4천300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농어촌 지역인 기장군이 초.중.고 학생 1명에게 평균 22만7천200원의 교육비를 지원해 1위를 차지한 반면 시청.법조청사 등이 있는 신흥 행정 중심지 연제구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군 다음으로는 금정구(7만6천100원), 강서구(4만8천700원)가 뒤를 이었다. 재정자립도가 31%로 비교적 높은 남구는 300원에 그쳤고, 북구도 800원에 불과해 부산지역 지자체들의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가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지자체가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해당 지역내 학교의 급식시설, 교육여건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등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시민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상승하기 마련"이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2007-08-13 09:48한국국․공립일반계고등학교장회는 10일 아산 선문대학교에서 ‘학교교육 혁신에서 교장의 역할과 리더십’을 주제로 7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걸 회장(서울 용산고)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성공적인 학교경영 혁신은 변화와 발전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장을 포함한 모든 학교 조직 구성원들의 노력과 헌신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교장은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고 조직의 혁신에 부응할 수 있는 CEO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학교경영의 최고 관리자인 교장은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풍토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본의든 타의든 교장의 실책은 자신을 넘어 학교 전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까지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며 교장 리더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신일 부총리는 격려사에서 “정부는 내실 있고 창의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단위학교에 최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해 온 교장선생님들의 깊고 높은 경륜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2007-08-13 09:02
공무원 연금법이 불리하게 개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8월 말 명예퇴직 하는 교원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교육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수합한 8월 말 명예 퇴직하는 유·초·중등 교원들은 모두 18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2명에 비해 3.3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 유·초등 교원은 제외된 수치로 ▲유·초등 844명 ▲중등 977명이다. 올 2월에 명퇴한 2242명을 합치면 올해 명퇴하는 교원은 모두 4063명으로 ▲2005년 664명 ▲2006년 1380명에 비해 월등히 늘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년 잔여기간과 호봉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다. 교육부는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 호봉의 장기근속 교원 대신 신규 교원을 충원함으로써 국가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고 보고, 교원 수급에 문제가 없는 한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교원수급과 관련 교육부는 공급 과잉 상태인 중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초등 교원도 향후 3년간 매년 5200명씩의 명퇴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초등의 경우 ▲올해 교대 졸업
2007-08-13 08:45교육부가 내부 보안업무규칙을 유치원 교사 임용시 신원조회 기관을 기존의 교육청에서 임용 당사자인 유치원으로 개정했지만 국가정보원 등이 반대하고 나서 관련 규정이 무용지물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가 교사 임용시 직접 신원조회를 실시하는 것처럼 유치원도 임용 교사의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보안업무규칙을 개정했지만 정부 보안기관들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정원이 지난해 자체 신원조사업무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교육부도 올해 3월 내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유치원 교사의 신원조회 기관을 기존의 교육청에서 임용 당사자인 유치원으로 변경했다. 개정 이전 교육부의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조(신원조사의 요청)는 초ㆍ중ㆍ고 교사만 학교장이나 학교법인이 신원조사를 하고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초ㆍ중ㆍ고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말 개정된 세칙은 사립 유치원 및 사립 초ㆍ중ㆍ고 교사(원장ㆍ교장 포함) 모두 학교장 혹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신원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과 경찰은 세칙 개정과 관련, 초ㆍ중ㆍ고교와 달리 유치원이 대외비에 준해…
2007-08-12 10:03이르면 다음달부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가입범위가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기관 소속 대학원 교직원으로만 한정된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됐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금 갈아타기'와 같은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학연금 제정 취지에 맞게 가입대상을 교육기능으로만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학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은 국책연구기관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학연금법의 특례조항(제60조4항)에 따라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가입대상 범위를 명시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었다. 새로 제정된 규정은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을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 명시했다. 이중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구체적인 가입대상 범위를 대학원의 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 강의나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으로 제한했다. 즉 기존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연구기관 본
2007-08-12 10:012008학년도부터 전문대에서도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공포됨에 따라 학위수여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개정ㆍ공포된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가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에 다시 입학해 필요 학점을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는 2008학년도부터 전문학사 학위과정 총 입학정원의 20% 내에서, 모집 단위별로는 100% 범위 내에서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입학자격은 전공심화과정과 동일한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 또는 학력인정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한다.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해당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과정,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기준, 수업연한, 이수
2007-08-12 10:00학생수 1만명, 자산규모 1천500억원 이상의 사립대학들 중 경영상태가 가장 좋은 곳은 성균관대와 건국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대학신문이 국내 사립대학들의 2005학년도 결산경영상태를 분석한 결과 성균관대와 건국대가 가장 높은 등급인 '트리플 A'(AAA)를 받았다. 이 분석은 학생수 1만명ㆍ자산규모 1천500억원 이상이면서 의과대와 공과대를 두고 있고 최근 8년 간 재단에 결산서를 제출한 대규모 사립대학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학진흥재단이 사립대학들의 결산서를 분석해 경영상태를 등급으로 매겨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려대와 연세대, 아주대, 울산대, 인제대는 그 다음 등급인 AAB를, 경희대와 이화여대, 인하대, 한양대는 ABB를 획득했다. 계명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동아대, 동의대, 순천향대, 영남대, 원광대, 조선대, 중앙대 등 11개 대학은 BBB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각 대학의 재무 운영비율, 부채비율, 자산 증가율, 운영수익 증가율, 학생 1인당 장학금, 학생 1인당 교육비, 등록금 환원률,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교수 1인당 연구비, 학생 등록률 등 19개 지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평
2007-08-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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