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육청 갈등,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던 교육계 갈등이 근래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시울시를 시작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최근 들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간 이견으로 인한 교육문제들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벌어지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간 힘겨루기는 ‘국가적 차원에서 취학 전 만 3~5세까지의 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교육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유아교육계를 혼란과 불안 속에 빠뜨리고 있다. 사실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교육자치가 시작되면서 예견된 일이었으며, 민선 교육감 1, 2기를 지나면서 주요 교육정책 사안들을 놓고 마찰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다른 어떤 공적 재화보다 더 민감하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개인 간, 집단 간, 지역 간 이견과 이로 인한 갈등 표출은 당연하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이견과 갈등 역시 자
2016-02-01 09:00
“어떠한 확고한 교육관이나 확실한 이론도 갖지 못한 채, 다만 ‘새교육’이라는 미명에 유혹되어 모방의 반복과 형식에만 소일하였던 시기였다.” 한국 전쟁 중 공주사범학교 교감이었던 문영한 교수는 해방 이후 1950년 초반까지를 이렇게 규정한 후(새교육 4권 2호, 1952년 8월), 이 시기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서 우리 교육이 맞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보자는 생각에서 착수한 것이 ‘커리큘럼 연구’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가 스스로 밝힌 커리큘럼 연구 착수 시점은 1950년 3월이었다. 해방 후 새교육에 가장 많이 등장한 존 듀이 문영한이 당시에 밝혔듯이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교육개혁운동을 상징하였던 ‘새교육 운동’은 한국전쟁 기간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커리큘럼 개조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변혁 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것은 존 듀이 사상이었고, 변혁운동을 실제로 주도한 것은 대한교육연합회(교총의 전신, 이하 대한교련)와 새교육 지였다. 1948년 창간 이후 1955년 8월 제1차 국가교육과정의 공포에 이르는 시기 동안새교육에 가장 많이 등장한 교육사상가는 존 듀이였고,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했던 주제는 교육과정(커리큘럼)이었다. 1952
2016-02-01 09:00“수업은 요리입니다. 오늘 학생들과 튀김을 먹을지 볶음을 먹을지 즉, 오늘의 수업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지 방법적인 측면에서 교사는 다양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비주얼씽킹(Visual thinking)은 ‘양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추가 필요하면 후추를, 고추가 필요하면 고추를, 양념이 달라지면 또 다른 맛을 내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수업을 더 맛있게 요리할 수 있겠어요?” 수업 활용 도구 찾다가 우연히 발견 일반 기업체에서 각광받고 있는 비주얼씽킹을 학교 현장에 처음으로 도입, 적용하고 있는 수석교사가 있다. 최근 5명의 교사와 함께 비주얼씽킹 수업(디자인펌킨, 2015)을 펴낸 경기 분당 늘푸른중학교 우치갑 수석교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비주얼씽킹은 정말 매력 있어요. 초·중·고교의 모든 교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도구가 또 있을까요? 그뿐인가요. 교사도 재밌고, 아이들은 더 재밌어하죠. 특히 하위권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우 수석교사의 비주얼씽킹 수업에 대한 예찬은 끊임없이 쏟아졌다. 한번이라도 비주얼씽킹을 접한 교사들은 자신만의 레시피로 재구성한 비주얼씽킹을 수업에 적용하
2016-02-01 09:00서울․강원․대전 반발 불구 추진 일선 “교권커녕 교사인권 유린” “수업시간에 빗자루로 때리고 침 뱉으며 위협해도 교사인권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학생인권 타령만 하는 교육감님들 정말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권은 고사하고 한 사람으로서 인권이 유린당하는데도 진보교육감들은 오히려 학생인권만 더 옹호하는 행보를 보여 현장의 우려가 높다. 강원교육청은 올해 업무계획에 ‘학교인권조례 재추진’을 명시해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말만 학교인권조례지 속 내용은 학생인권조례와 흡사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도민 반대로 무산된 조례를 다시 꺼내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강원 A초 교사는 “지난해 도교육청은 일부러 공청회 날짜와 장소를 바꿔 일방적인 주장만 내놓으려 하고 정보공개도 무시했다”며 “각종 꼼수를 부려 민심을 외면한 민병희 도교육감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만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두 차례 열린 공청회 때 거듭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고영우 대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사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학생인권 보호가 가능
2016-01-29 14:36참가교원 “연수 내내 자괴감” 교총 “촌지동영상 사건 재판” 서울교육청 교사 직무연수에서 강사들이 교권을 부정하는 듯 강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여름방학과 지난1월 한 달 가까이 본청에서 진행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사 직무연수(일반․심화․전문과정)’에서 주요 강사들은 “교사는 학생을 억압하는 존재”, “교사 학생지도는 권리가 아니라 권한” 등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강사는심화과정에서 교사의 학생지도는 권리가 아닌 권한이라고 밝혔다. A강사는“교사는 직업상, 또 직무상 얻게 되는 권한이지 교사로서의 권리는 말이 안 된다”며 “학생 본연의 권리가 상위에 있고, 학생의 인권이 교사의 권한 보다 더 넓은 범위”라고 전했다. 학생이 흡연하거나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선생님의 수업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역시 교사의 권리가 아니라 권한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A강사는“이런 경우 대다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한 것이니 교사는 다수를 위해서 통제할 수 있는데, 이는 교사의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며 “단 교사도 인간이므로 학생과 교사의 일대일 관계에서는 학생으로부터
2016-01-29 14:35교육부가 27일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를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서비스 제공’,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교육’ 등이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눈에 띄는 과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교육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주체인 ‘학교’와 ‘교원’이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교육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입시경쟁 완화, 학교폭력 근절 대책,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 방안,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누리과정 운영 대책 등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교육현장의 본질적 문제는 도외시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1월 8일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밝힌 ‘교원 전문성 및 권위 신장’ 약속을 이행하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교권보호 및 교원 사기 진작책이 반영되지 않아 국정 최고 책임자의 말이 무색할 지경에 이른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교육정책의 이해 주체
2016-01-29 14:33서울교육청이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시행 4주년을 맞아 ‘학생인권의 날’을 선포하고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학교 현장의 우려가 깊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인권조례 영향으로 학교공동체․교실․교권 붕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더욱 강화한다 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우여곡절 끝에 학생인권이 어느 정도 현장에 맞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나서 ‘학생인권의 날’을 만들고 “여전히 학생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것은 본말전도다. 여기에 강원교육청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하고 이름만 다른 학교인권조례 재추진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 또다시 도민들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에서는 야당 시의원들로만 구성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 반대를 무시한 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청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는데도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된 시의원들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교육 현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인권의식을 심어주겠다는 진보성향 시도교육감들과 의원들의 선언 자체는 달콤하게
2016-01-29 14:32지난 연말 부모의 자녀 학대 및 방치로 보호자로서의 부모가 오히려 폭행의 주범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괴현상을 보며 신년에는 좀 더 밝은 뉴스가 나오기를 기대 했던 국민들은 최근 ‘부천 초등생 부모, 아들 시신 유기 사건’을 접하며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겠다. 오죽하면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특별한 법이 이 시대에 나왔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만큼 우리 사회는 중증에 들었고 더 이상 그 치유를 미룰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정·의 균형감 잃어버린 현실 착잡한 마음으로 선생님들과 나누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자녀교육에 대한 주제로 모아졌다. 대화 중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실상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싶었는데, 요지는 자녀교육도 중요하지만 먼저 부모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요즘 애들 문제 많다고 하지만 애들보다 부모가 더 문제인 거 같아요. 배움의 입장에서 보면 가정이 더 중요한 학교잖아요. 인간이 태어나고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최초단계로 인간정서의 대부분을 계발하고 육성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을 교육적 입장에서 보면 모두 파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학교교육에 미루고 있어요. 인성과 정서발달은 밀접한
2016-01-29 14:312016학년도에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수장을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학교에 비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교육감 특혜’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교육적 효과는 검증 되지 않고 있는데 더 확대한다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흡사한 두 정책에 예산 달리 지원 이제 교육은 교육주체들의 의견은 듣지 않은 채 교육감에 따라 마음대로 바꾸고 추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을 피부로 느낀다. 말로는 학교의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소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교육청은 당초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원학교 수가 생각만큼 많지 않자 신설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내 혁신학교의 수는 순수하게 원해서 지정된 학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다. 그럼에도 숫자가 늘었으니 혁신학교를 더 지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혁신학교란 무엇인가. 요약하면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
2016-01-29 14:29요즘 들어 교권 붕괴, 교권 실추 등의 말을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교권이라는 말을 정의한 곳은 흔치 않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교사로서 지니는 권위나 권력’으로 정의하고 브리태니커대백과사전에는 교육권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교권에 대한 정의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권이라는 말은 신문기사, 방송보도 등에서 시작된 말로 ‘교권 실추’, ‘교권 붕괴’ 등과 같이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되고는 한다. 누구나 자주 사용하는 단어 ‘교권’이라는 말, 우리 사회 교권 문제는 심각하면서 정작 ‘교권’이라는 말의 쓰임은 두루뭉술 분명치 않은 것이다. 교권이라는 말을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정의대로 해석하면 일종의 권력(Power)이나 권위(Authority)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권력으로서의 교권(Power)은 사회적인 지위로서 부여받은 것을 말하며 권위(Authority)로서 교권은 내부에 작용하는 힘(예를 들면 존경심, 친밀성, 전문성 등 리더로서 지녀야 할 자질 등)으로 구분할 할 수 있다. 진정한 교권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다.’ ‘요새 아이들은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는…
2016-01-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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