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거론하며위협 의혹 음주감사, 잦은 욕설과 폭언 등 물의를 일으키며 ‘자질 부족’ 비판을 받고 있는 김형남 서울교육청 감사관이 직원들에게 유명 조직폭력배와 친분이 있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서울교육청일반직노조(서일노)원에게 ‘감사를 벌이겠다’는 식의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일노와 한국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 지부는 7일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통해 김 감사관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서일노 등은 “성추행, 폭행, 잦은 욕설과 음주감사, 시의회와 국회에서 위증을 자행한 김 감사관으로 인해 감사의 신뢰도는 물론 서울교육의 신뢰도까지 떨어져 조직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감사관실 여장학사를 음주상태에서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 감사관이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상태에서 선풍기를 집어던졌다. 또한 조직폭력배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언어인 ‘내가 서방파란 말이야’ 라는 폭언으로 공포에 질린 직원이 울음을 터뜨리며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급기야 여성 노조위원장
2015-10-08 14:58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의원들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에게 서울고법이 매우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해주려는 의도라며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을 공격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조 교육감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배심원 7명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죄 취지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이 과연 옳은 재판이었는가”라면서 “국민참여재판 판결의 경우 2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하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지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1심에서 7명 배심원 전원이 유죄로 판단한 것을 보면 충분히 악의적 성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이 사건은 지난 몇 년 동안 나온 판결 가운데 좌편향 판결의 종합 선물세트로 올해 워스트(worst·최악의) 판결 1등”이라고…
2015-10-07 19:54교문위, 교육부 산하기관 국감 교육부·교육청·평가원까지 뚫려 최근 5년 동안 12만 건 발생 교육부, 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국내 주요 교육기관이 해킹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종훈 의원(새누리당)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교육기관에 대한 사이버 침해 위협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내 교육기관에 발생한 해킹 건수가 12만 건을 훌쩍 넘었다”면서 “교육부와 산하기관을 비롯해 지방교육청, 일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해킹 당해 각종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해킹으로 시험 정보가 유출된다면 학생, 학부모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걱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육 관련 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 위협은 총 12만1185건이었다. 2011년 7712건에서 2012년 2만632건, 2013년 2만9935건, 2014년 3만8808건, 2015년 (8월 현재까지) 2만4098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기관별 유출 정보는 또 다른 해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2015-10-07 19:43
“최소한 7~10% 배분” 제시 교원 강사 학원행 차단해야 수능연계 축소 대비 주문도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교육방송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재 3%인 TV수신료 배분 현실화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동시에 양질의 방송콘텐트 제작을 통한 재정 자구책 마련과 수능연계 축소에 대비한 대안 수립도 함께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교육, 교양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국가 기간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방송 지원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 시청료 배분이 가구당 70원 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수신료의 3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인상, 배분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은 교육방송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 생각에 15퍼센트는 돼야겠지만 최소한 10퍼센트까지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도 “교육방송이 요구하는 수신료 현실화가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좀 더 공격적으로 설득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 배분 비율을 19대 국회 안에 어떻게든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교재비 동결과…
2015-10-07 18:43인성교육이 화두가 된 요즘, 숲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숲과아동청소년교육이 개최하고 교총, 산림청 등이 후원한 ‘숲 교육활동을 통한 아동청소년 인성변화 국제 세미나’가 2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렸다. 숲 교육 관련 국‧내외 교사,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숲을 통해 교육을 펼치고 있는 인도와 국내 실천사례를 공유해 관심을 모았다. 세미나에서는 인도 산티니케탄 비스바 바라티 학교의 ‘자연 속에서 이뤄지는 산티니케탄 교육’ 발표가 눈길을 끈 가운데 송재흥 전북 구이초 교장의 ‘숲에서 키우는 아이들의 꿈 이야기’, 서영민 한국영상대학교 외래교수의 아동비전형성서비스 ‘숲을 달리는 아이들’ 실천사례가 각각 소개됐다. 또한 양영철 을지대 겸임교수는 ‘야외 곤충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인성변화 탐색’을 발표했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아동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대안으로 숲 교육에 대한 교육·철학적 가치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10-07 18:21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학부모·학생 규탄 잇따라 유아교육학회 “철회하라” 교육부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의 철회 성명·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유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전국학부모모임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학부모 300여 명은 “개정안은 유아들의 공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유아 교육의 책임을 사교육 시장에 전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면서 “공교육의 안정을 추구해야 할 교육부가 자본 논리로 유아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유아교육학회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과 OECD 주요 선진국 추세에 역행하는 결정을 즉각 무효화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는 많은 반면, 입학은 ‘로또 당첨’에 비유될 정도로 어렵다”면서 “학부모의 요구와 상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13년 2월 발표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초등학교 병설 중심의 유치원 체제에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하겠다’던 것과도 배치되는 정책임을 꼬집었
2015-10-07 16:54
부적절 처신 잇단 질타에 “교육청 노조는 무고 집단” 발언 야당은 지적조차 안 해…서일노 “위증 반드시 책임묻겠다” 서울 A공립고 성추행 사태와 관련 ‘음주 감사’, ‘기밀 누설’, ‘직원에 폭언 및 성추행’ 등 위법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른 김형남 서울교육청 감사관(개방형 공모직)이 여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을 뿐 야당 의원들에게는 한 마디도 듣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나왔다. 김 감사관은 21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자질 논란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한선교, 강은희, 박대출, 윤재옥 등 여당 의원들만 ‘집중 포화’를 퍼부었을 뿐 야당 의원은 단 한명도 이를 추궁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A고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A고 성추행 사건은 올해 서울교육청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였음에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들은 하나고 비리에만 하나가 됐을 뿐이었다. 이 때문에 진보성향 조희연 교육감에게 부담주지 않기 위해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배재정 새정연 의원이 A고에 대해 언급했지만 학생들 간 2차 피해에 대한 문제였으며 김 감사관 자질에 대한 지적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장에 참석한 서
2015-10-05 10:41상위법 충돌, 부장·담임 부담 우려 학교 자율권, 교장 재량권 침해도 서울교총 “폐기하고 자율로 해야” 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생생활규정(이하 생활규정)’을 제·개정해 일선학교에 강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학교규칙을 무시한 상위법 충돌 문제, 학교 자율권 침해 논란이 재연될 우려다. 최근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위원회 회의를 열고 생활규정 제·개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초안이 마련된 상태로 학생인권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손질이 끝나는 대로 이달 말부터 지원청 별 학교 컨설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생활규정 초안을 검토한 현장교원, 서울교총 등은 제·개정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생활규정 제·개정은 학교장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인데 이를 강제한다는 건 학교장 재량권을 넘어서는 월권이고 학교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안을 다시 마련하라는 것 또한 지나치게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반대했다. 이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정도의 활동에 해당되는 생활규정이 학교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학교규칙보다 상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
2015-10-05 10:35서울 지역 학교 20~30곳서 운영 농산어촌 학교는 5곳도 채 안 돼 “내실 있는 운영 위해 보완책 마련해야”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둔 자유학기제가 또 다른 형태의 교육 격차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811개 중학교 가운데 시·도별로 무작위 선정한 151개 중학교의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 학기 동안 진로체험을 실시한 날이 5일 이하인 곳은 69개교(45.7%), 진로체험활동 장소가 5곳 이하인 학교는 31개교(20.5%)였다. 체험 기회와 다양성 측면에서 내실을 기하지 못한 모양새다. 도시와 농촌 간 격차도 컸다. 서울의 경우 조사 대상 학교 29곳 중 21곳이 체험 장소가 26곳 이상으로 다양하게 운영됐지만 경북은 10개교 중 9개교, 전남은 11개교 가운데 10개교가 15곳 이하에 그쳤다. 체험 장소가 5곳 이하인 학교도 전체 151개교 중 31개교나 됐다. 학교별 사례를 살펴보면 도농 간 격차는 더욱 심각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는 소방서, 미술관, 박물관 등 10곳에서 현장 견학형 프로그
2015-10-02 16:59국회사무처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잔디광장에서 ‘대한민국 청년 20만+창조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 이번 박람회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열린 국회 행사의 하나로 국회와 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일자리 축제다.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한 이날 행사는 축사, 테이프커팅, 희망나무 응원메시지 달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5-10-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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