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빠른 개혁 아닌 바른 개혁이 중요 정치 타협 반대‧사회협의기구 요구 새정치 “297만원 상한案 검토안 일뿐” 협의기구 교육계 대표 참여 약속 한국교총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빠른 개혁이 아닌 바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학교급별, 직급별 교원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연금개혁은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로서 자긍심과 자존감에 매우 직결되는 중요 정책”이라며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에서 연금 불입기간이 33년으로 길고, 연금 수령도 늦어지는 등 교직의 특수성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회장은 “연금 개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논의’와 ‘대화’이며, 정치권은 교육계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 가는 방식으로 공동 노력해야 한다”면서 “진정 대한민국의 교육대표가 원하는 바를 경청하고,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총 등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희상 새정치민
2014-12-04 20:15
대구교총, 이사회 열어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지난달 20일 대구교총 회의실에서 제82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대구교총 이사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이사회에서는 그간 추진했던 사업의 경과보고와 2015년도 기본사업계획(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49회 정기대의원회 의안 작성(안) 등을 심의했다. 연금개악 저지 동참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학교바로세우기전북연합과 함께 1일 간담회를 열고 전북공투본이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퇴직 교원들도 전북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공적 연금 강화 투쟁 기금 모금활동에 동참하기로 뜻을 보탰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공적 연금 개악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교육자들의 마지막 노후 보장책인 연금을 지키기 위해 투쟁 활동에 적극 앞장설 것”을 밝혔다. 제313회 이사회 개최 강원교총(회장 정덕화)은 3일 강원교총 2층 대회의실에서 제313회 이사회를 열었다. 강원교총 이사 18명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선 2014년도 사업 보고와 함께 2015년도 기본 사업 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
2014-12-04 19:25
“우리나라 교육은 바퀴가 망가지고 방향을 잃은 수레와 같습니다. 교육의 장기적인 목표가 출세에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정보와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창의력·문제해결능력 계발 교육과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드러난 각종 부조리와 시스템의 허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교육을 꼽지만, 지금은 이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김경동 KAIST 초빙교수)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인성운동 세미나-위기의 한국 사회 인성에서 길을 찾는다’가 열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최하고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 인성 회복의 큰바람이 일어나길 바라는 각계 지도자들의 염원이 담겼다. 정 국회의장은 “충효(忠孝)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바탕으로 한 우리 민족은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면서 “그 힘은 사람에서 나온다”고 했다.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하늘이 경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사라지고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것이지요.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나라의…
2014-12-04 19:20‘연금대안추진단’도 공모 한국교총이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교원의 자존감을 지키는 합리적 연금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교원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금대안을 성안, 관철 활동도 펼칠 ‘연금대안마련추진단’을 공모한다. 교총은 입직부터 더 많은 기여금을 내고 타 공무원에 비해 재직기간이 길며 상대적으로 퇴직 후 연금 수령기간이 짧은 교직의 특성이 연금법 개정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무시하고 정부‧정치권이 일방적 연금 개악을 시도할 경우, 강경 투쟁도 불사할 계획이다. 이에 교총은 우선 전국 교원에게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금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교원의 자긍심을 지키면서 공감 가능한 연금방안을 수렴하고 민주적 협의절차를 통해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교총 홈페이지(kfta.or.kr) ‘공무원연금법 개정 의견을 받습니다’ 게시판에서 개진하거나 이메일(kfta10@kfta.or.kr)과 팩스(02-3461-0432)를 통해 전달해도 된다. 별도 양식은 없으며 의견 제출 기간은 1차로 이달 31일까지다. 이미 교총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다양한 의견이
2014-12-04 17:582년째 출제 오류 사태를 불러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가 ‘수능개선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위원 7명 중 6명이 교수고 교사는 1명뿐이어서 현장 교육과 연계된 근본적 개혁방안 마련에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3일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능개선위원회를 구성, 발표했다. 위원에는 김경성 서울교대 교수, 김대현 부산대 교수, 김진완 서울대 교수,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 최창완 가톨릭대 교수, 김종우 서울 양재고 교사 등 6명이 위촉됐다. 수능개선위는 내년 3월까지 수능 출제 개선방안과 중장기적인 수능체제 개편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성위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밝힌 개선위 구성 내용과 거리가 멀어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시 황 장관은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인, 언론인, 학부모 등을 대거 포함해 10~15명으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3일 입장을 내고 “수능 및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큰 시점에서 교사를 구색 맞추기로 1명만 포함시킨 것은 혁신 의지 자체를 의심케 한다”며 “현장 교원이 다수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구
2014-12-04 13:57교총 “교육 차별…적법 여부 검토” 회계부정 다수, 감사원 감사 추진 교섭 통해 실험적 차별정책 폐기 한국교총이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단계에서 혁신학교를 별도로 지정하고 예산을 편중 지원하는 것은 법률상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이 회계부정 지적을 받은 13개 혁신학교를 포함한 44개교를 2015학년도 서울형혁신학교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1일 입장을 내고 “교육감의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한 의무교육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일반 초중학교와 달리 혁신학교에만 과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혁신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에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총은 “의무교육이 아닌 고교는 법령에 근거해 자율학교 지정과 지원을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균등지원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2014-12-03 15:40재공모 20개교 모두 재지정 예산 부당사용 13개교 포함 성취도도 대부분 평균 이하 교총, 감사청구 등 법적 대응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2월 지정이 만료되는 23개 혁신학교 중 재공모에 신청한 20개교 모두를 재지정했다. 이들 학교 중에는 예산 사용지침을 위반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학교도 다수 포함돼 자사고는 2중, 3중으로 평가하면서 혁신학교에는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로 44개교(초 26, 중 13, 고 5)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신규 지정은 24개교, 내년 2월로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재지정 혁신학교가 20개교다. 이 20개교 중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학교만 13개교다. 이 중 예산 지침을 위반하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학교도 다수다. 시교육청의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 편성·집행 기준에 ‘교사 연수, 워크숍, 컨설팅 등 교사 관련 운영비용’은 5% 이내로 쓰도록 명시했지만 재지정된 A중은 수업공개 간식비 350만원을 비롯해 교사 연구회와 워크숍 등에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 B중도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지출했다.
2014-12-03 15:36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등 6개월 내 피해학생 60%나 미성년 청소년들의 성적 욕구 표출 및 행위 수위가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저연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년사범의 성폭력 범죄 건수는 지난 2006년 1706건이었던 것이 매년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더니 2010년 2746건이 됐다. 4년 새 6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13 사법연감’에선 청소년 재판을 받은 10~19세 미만 청소년은 5만3536명으로 11년 전인 2002년 2만6311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9세 미만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까지 간 청소년 사건은 2002년 60건에서 지난해 782건으로 1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보니 학생끼리 성폭력을 뜻하는 ‘또래 성폭력’도 증가 추세다. 교육당국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는 학생 성폭력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성관련 사건으로 인한 징계학생수가 184명이었으나, 올해 7월말에만 벌써 140명에 이르렀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250명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아하 서울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지난 달…
2014-12-01 14:46
아동음란물 유포 학생 중 초등생이 28% 충격 경찰 “적발 학생들 중 일부 음란물 중독 증상” 인터넷에 동성애, 성경험 누구나 볼 수 있어 스마트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IT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 준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찮다. 특히 ‘청소년의 성의식 왜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스마트폰, SNS는 10대 청소년들의 ‘음란물 유통창구’로 통한다. 음란행위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직접 촬영해 사이트에 올리거나, SNS로 유포하는 일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쉽고, 또 SNS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음란물 등 유해정보의 유포가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경찰에 잇따라 적발되면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월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아동 음란물을 게시하고 유포한 117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 미성년 청소년이 43명이었다. 미성년을 갓 벗어난 20대 초반 대학생까지 범주를 넓히면 절반을 훌쩍 넘었다. 심지어 초등생이 33명이나 되는 등 음란물 유포 연령대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초
2014-12-01 14:43지자체 지원금 금지된 인건비로 지출 다수 교사용 노트북 구입 사례도 市는 198억원 또 지원 약속 교육청 지원금 공익근무요원에 청소용역비까지 교사 운영비 5%상한지침 무시 혁신학교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사용한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나서도 모자랄 상황인데 서울시는 오히려 혁신교육지구 확대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혁신학교 집행내용 감사를 위해 청구인 334명을 모집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 이유는 ▲혁신학교 예산집행 규정 위반 ▲예산낭비 문제 ▲교육청의 점검 미흡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3학년도 혁신학교 자료를 보면 혁신학교들이 시교육청 자체 지원 예산뿐 아니라 서울시가 지원한 예산까지 부당하게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혁신학교 지원 예산에는 서울시 지원금 1000만 원이 포함돼 있는데 지원 목적은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특성화 등 교육수요자를 위한 사업이었다. 예산 사용 지침에는 인건비 지출이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일부 혁신학교들은 이런 지침을 무시하고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했지만 아무런 제재
2014-11-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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